200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목   차

Ⅰ. 총칙

1. 사업목적 ‥‥‥‥‥‥‥‥‥‥‥‥‥‥‥‥‥‥‥‥‥‥ 07

2. 사업근거 ‥‥‥‥‥‥‥‥‥‥‥‥‥‥‥‥‥‥‥‥‥‥ 07

3. 용어정의 ‥‥‥‥‥‥‥‥‥‥‥‥‥‥‥‥‥‥‥‥‥‥ 07

4. 사업내용 ‥‥‥‥‥‥‥‥‥‥‥‥‥‥‥‥‥‥‥‥‥‥ 08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10

6.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 15

7. 주요사업 추진일정 ‥‥‥‥‥‥‥‥‥‥‥‥‥‥‥‥‥‥ 15

8. 예산지원 ‥‥‥‥‥‥‥‥‥‥‥‥‥‥‥‥‥‥‥‥‥‥ 16

Ⅱ. 사업운영

1. 기본방향 ‥‥‥‥‥‥‥‥‥‥‥‥‥‥‥‥‥‥‥‥‥‥‥‥ 18

2. 세부 운영방법 ‥‥‥‥‥‥‥‥‥‥‥‥‥‥‥‥‥‥‥‥‥‥ 19

2-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19

2-2.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  21

2-3.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22

3. 사업별 운영방법 ‥‥‥‥‥‥‥‥‥‥‥‥‥‥‥‥‥‥‥‥‥ 22

3-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22

3-2.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 28

3-3. 시각장애인안마센터 ‥‥‥‥‥‥‥‥‥‥‥‥‥‥‥‥‥ 32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역할 ‥‥‥‥‥‥‥‥‥‥‥‥‥‥‥‥ 34

Ⅲ.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 배정 및 집행 ‥‥‥‥‥‥‥‥‥‥‥‥‥‥‥‥‥‥‥‥  36

2.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36

3. 불용예산 반납 ‥‥‥‥‥‥‥‥‥‥‥‥‥‥‥‥‥‥‥‥‥  36

4. 회계관리 기준 ‥‥‥‥‥‥‥‥‥‥‥‥‥‥‥‥‥‥‥‥‥  36

Ⅳ. 사업관리

1. 교육 ‥‥‥‥‥‥‥‥‥‥‥‥‥‥‥‥‥‥‥‥‥‥‥‥  39

2. 사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39

3. 사업평가 ‥‥‥‥‥‥‥‥‥‥‥‥‥‥‥‥‥‥‥‥‥‥  40

4. 인센티브제 ‥‥‥‥‥‥‥‥‥‥‥‥‥‥‥‥‥‥‥‥‥  41

Ⅴ. 참여자모집공고(안)

1.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예시)‥‥‥‥‥‥‥‥‥‥‥‥  43

2.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예시) ‥‥‥‥‥‥‥‥‥‥‥    45

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소개  ‥‥‥‥‥‥‥‥‥‥‥‥‥  48

Ⅶ.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질의응답(Q&A)‥‥‥‥‥‥‥‥‥  51

Ⅷ. 서 식

〔서식 1〕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 62

〔서식 2〕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수행기관용) ‥‥‥ 64

〔서식 3〕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 ‥‥‥‥‥‥‥‥‥‥‥ 65

〔서식 4〕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 67

〔서식 5〕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 68

〔서식 6〕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용) ‥‥‥‥‥‥‥ 70

〔서식 7〕상담의견서 ‥‥‥‥‥‥‥‥‥‥‥‥‥‥‥‥‥‥‥‥ 71

〔서식 8〕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 72

〔서식 9〕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 73

〔서식 9-1〕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 ‥‥‥‥‥‥ 74

〔서식 10〕근무상황부 ‥‥‥‥‥‥‥‥‥‥‥‥‥‥‥‥‥‥‥ 75

활동일지 ‥‥‥‥‥‥‥‥‥‥‥‥‥‥‥‥‥‥‥ 76

〔서식 11〕참여자 명부‥‥‥‥‥‥‥‥‥‥‥‥‥‥‥‥‥‥‥ 77

〔서식 12〕월별 보수대장 ‥‥‥‥‥‥‥‥‥‥‥‥‥‥‥‥‥ 78

〔서식 13〕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 ‥‥‥‥‥‥‥‥‥‥‥‥‥‥ 79

〔서식 14〕월별 사업현황 보고 (사업수행기관) ‥‥‥‥‥‥‥‥ 81

〔서식 14-1〕월별 사업현황 보고 (지방자치단체) ‥‥‥‥‥‥ 83

〔서식 15〕분기별(년간) 사업 현황 보고(사업수행기관) ‥‥‥‥ 85

〔서식 15-1〕분기별(년간) 사업 현황 보고(지방자치단체) ‥‥ 87

Ⅰ.총   칙

Ⅰ. 총  칙

1. 사업목적

○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정책 실현

- 장애인 소득증대를 통해 국가지원 대상 장애인을 최소화하고 중증장애인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적 전략 모색

○ 2010년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 확충계획(Able 2010 프로젝트)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재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대통령 업무보고(’06.1.27)시 복지부 주요정책으로 보고

○「일자리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에서 추진 결정(’06.4.20)

○ 장애인의 날(’06.4.20)행사시 정책추진계획 공표

3. 용어정의

○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Able 2010 프로젝트에 의거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장애인복지일자리｣란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일자리 (아르바이트형)를 말함

○ ｢장애인행정도우미｣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직접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자를 말함

○ ｢시각장애인안마센터｣란 현재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저렴하며, 건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을 통해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건전 안마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안마센터를 말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이란  장애인의 욕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관련 단체를 말함

○ ｢장애인일자리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를 말함

4.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

- 2007년에는 2,990명에게 복지형과 공익형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

- 2008년부터 자립형 일자리 개발과 확대

- 복지일자리 유형

∙복지형 :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단, 건강도우미는 예외)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자립형 : 복지형·공익형을 제외한 일반시장 지향형의 모든 일자리(2008년부터 시행 예정)

구 분	종 류	내 용	참여대상 장애
복지형	건강도우미 (Health Helper)	전국의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 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	시각장애 등
	디앤디케어 (D&D Care)	주․단기 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
	동료상담 (Peer Supporter)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지도 등의 활동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공익형	주차단속요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	지체장애 등
자립형	서비스, 용역분야 일자리 등	농산물․ 화훼 등 재배, 부품조립, 바느질, 포장, 사무보조, 세탁, 청소용역, 세차 등	정신지체 등

- 기타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

○ 장애인행정도우미

- 2007년에는 읍․면․동사무소 2,000개소에 장애인복지 행정업무   수행 보조를 위해 1인씩 배치

- 향후 전국 3,585개소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배치 추진 (’08~’10)

○ 시각장애인안마센터 (그린안마센터)

-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그린안마센터 설치․운영

- 센터당 1억원씩 지원 (시설설치비 5천만원, 홍보․교육 및 운영비 5천만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별도 계획에 의거 직접 추진사업

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가. 사업추진체계

▪예산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지원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및 사업 총괄

▪사업지도, 감독

▪예산확보 및 지원 등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책지원

▪사업수행기관 교육, 연계지원

▪사업수행 분석 및 평가 등

▪예산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지도․

감독․지원

사업 수행

지 방

자치단체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사업수행

민간사업수행기관

사

업

실

적

및

결

과

보

고

나. 운영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장애인소득보장팀)

○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감독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과 제도 관리 등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전국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 지역의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간 연계․지원

○ 장애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평가

○ 장애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 장애인 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

○ 장애인 인력 D/B 및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홍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등

광역자치단체

○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감독

○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교육 등

○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월별․분기별․년간 실적보고(보건복지부)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장애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월별․분기별․년간 보고

장애인복지관․단체 등 (민간사업수행기관)

○ 장애인일자리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계획 수립․시행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 장애인 관리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월별․분기별․년간 보고

다. 사업추진 절차

(1)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각 시․도에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통보

(2)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도)

○ 각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지역여건과 특성을 파악․고려하여 「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시․군․구청장에 통보

○ 시․군․구별 일괄적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의지(수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3)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수립(시․군․구)

○ 시․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절차 추진

-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2〕와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수행기관선정 심사기준표〔서식 4〕에 의해 심사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과 프로그램 선정

○ 민간사업수행기관과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근거로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제출

(4) 시․도 사업계획서 제출(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취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서식 1〕,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를 함께 제출

(5) 시․도별 사업계획 확정통보(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프로그램 심사결과 및 사업량 등을 조정․확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예산 확정

(6) 사업수행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사업시행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

○ 참여자 상담․선발, 보수 지급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 통계관리 및 보고

시 행 자		내 용

	①보건복지부 → 시․도	당해연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통보

	②시․도 → 시․군․구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통보

	③시․군․구	사업신청공고(사업수행기관 모집)

	④사업참여희망기관 →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⑤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심사

	⑥시․군․구 → 시․도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제출

	⑦시․도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 제출

	⑧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 심사․조정․확정

	⑨보건복지부 → 시․도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 및 예산 확정 통보

	⑩시․도 → 시․군․구	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예산 확정 통보

	⑪시․군․구 → 민간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확정 통보(협약서 체결)

	⑫민간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선발․상담․교육

	⑬민간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참여조건 합의서 체결)

※ 사업수행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인 경우 ④～⑤, ⑪～⑬ 절차 생략

※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등

사업관련단체를 말함

6.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사회참여 기회 자체가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향후 일반 노동시장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여기회 제공 수준의 일자리이지 생계형이 아님을 유의 바람

○ 사업수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에게 필요한 업무 편의 제공

○ 참여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역할 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성과 책임성 유도

○ 지역사회 자원의 연대․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7. 주요사업 추진일정

○ ’07년 사업지침 마련 : 2006. 12월

○ ’07년 사업지침 시달 : 2007. 2월

○ ’0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확정내시 : 2007. 2월

○ ’07년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시․도→보건복지부) : 2007. 2월

○ ’07년 예산배정 : 2007. 3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프로그램 심사 및 사업량 확정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2007. 3월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실무자 전체교육 : 2007. 2월 ~ 3월

○ 사업 참여 장애인 선발 및 기본교육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2007. 3월, 6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2007. 4월 ~ 12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시․도 및 보건복지부) : 2007. 4월 ~ 12월 (수시)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 2007. 5월, 9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심화교육 : 2007. 9월

○ ’0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 2007. 10월

○ ’0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 평가 : 2007. 11월 ~ 12월

○ ’08년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예산 가내시 : 2007. 11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개최 : 2007. 12월

○ ’0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통보 : 2007. 12월

○ 시․도별 ’0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 2007. 12월

8. 예산지원

구 분	기 간	보 수(월)	부대비용(년)	계	국고 보조율
복지일자리	7개월	20만원	13만5천원	153만5천원(1인)	서울:30%지방:70%
장애인행정 도우미	6개월	83만원	-	498만원(1인)	서울,지방:50%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센터당 1억원 - 시설설치비 : 5천만원 - 교육및운영비 : 5천만원		10억원(총10개소)	전액국고

Ⅱ. 사업운영

Ⅱ. 사 업 운 영

1. 기본방향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 중증장애인 위주로 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 강화

○ 사업수행기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강화

가.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 2010년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Able 2010 프로젝트 추진

	목 표
-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를 개발하여 연차적 확대 - 장애인 실업율 10% 미만 유지 (현 23.1%) - 일자리 수요욕구 90% 충족 - 비장애인 가구대비 소득비율 80%로 향상 (현 53.6%)

○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 시행시기는 ’07. 4월부터 실시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 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실시

나. 중증장애인 위주로 사업 수행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2007년에는 복지형과 공익형 일자리 위주로 추진

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 강화

○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 부여

- 일자리 유형별 사업량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 조정 가능

- 자율적 운영권한 부여, 연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또는 민간사업수행기관)특성을 반영한 사업 장려

- 신규 아이템 개발 등 장려

- 지역사회에 필요한 적합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추진

- 사업 평가시 반영

라. 사업수행기관 역량과 전문성 강화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 교육․훈련 실시

○ 단계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지역별 전문인력 Network 구축

- 수행기관 특성별 맞춤 교육과 훈련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2. 세부 운영방법 (공통)

2-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가. 사업계획 수립

○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지역특성이   반영된 적합한 일자리를 매년 신규로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보고(통보)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통보)시기 : 2007. 2월중에 보건복지부에 보고 완료

- 보고(제출)서류 :

∙민간사업수행기관, 시․군․구 : 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신청서〔서식 2〕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

∙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서식 1〕,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안내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모집 등을 공고

나.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변경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유형, 사업내용 및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통보

○ 보고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시기 : 매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완료

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중도포기

○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미집행된 예산환수와 위탁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타 민간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함

○ 시․군․구는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 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통보

○ 보고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시기 : 매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완료

2-2.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가. 월 사업현황 보고(시․도)

○ 보고(통보)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통보)시기 : 매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완료

○ 보고내용 : 전월 말 현재 사업추진 현황 등

○ 보고(제출)서류

- 월별 사업현황 보고〔서식 14, 14-1〕

나. 분기별 사업현황 보고(시․도)

○ 보고(통보)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통보)시기 : 다음 분기 초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완료

○ 보고내용 : 분기말 현재 사업추진 현황 등

○ 보고(제출)서류

- 분기별 사업현황 보고〔서식 15, 15-1〕

다. 연간 사업현황 보고(시․도)

○ 보고체계 : 민간사업수행기관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보고시기 : 사업종료 후

○ 보고내용 : 사업결과, 불용예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참여자 만족도, 향후 계획 등

○ 보고(제출)서류

- 연간 사업 현황 보고〔서식 15, 15-1〕

※사업현황보고서식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www.kowpad.or.kr)내

자료실/일자리사업/관련서식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3.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3. 사업별 운영방법

3-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사업개요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2007년에는 복지형과 공익형 중심으로 2,990명에게 일자리 제공

□ 운영주체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장애인복지관 등)위탁 가능

(단, 공익형(주차단속요원)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

□ 사업내용

〈복지형〉

○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

- 전국 보건소(246개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150개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등

-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 동료상담(Peer Supporter) :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재활지도 등 중증장애인의 상담 업무 담당

○ 기타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유사한 일자리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가능

〈공익형〉

○ 장애인주차 단속요원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 등으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내 교통지도부서 등의 협조(법률적 검토 등)로 운영

- 단속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가능

○ 기타 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유사한 일자리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민간위탁 불가)

▢ 참여형태

○ 참여기간 : ’07. 4월~10월(7개월)

-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12시간․월 48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 예산지원 기준

○ 임금 : 1인당 20만원/월

○ 부대경비 : 1인당 13만5천원/년

▢ 사업수행기관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행 원칙(문서로 확정)

○ 민간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심사기준표〔서식 4〕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서식 5〕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민간사업수행기관으로 한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

․참여자가 5인 이하인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제외

․보조금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 조치를 받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제외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 방법

-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6〕를 모집기관에 제출

○ 선발기준

- 사업수행기관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서식 9〕를 적용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되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선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선발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여자 확정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7〕에 기록․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된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20%이내에서 선발하고,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월별로 보고하여야 함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공백을 최소화

▢ 참여자 교육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수행기관

- 참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간 통합교육 가능

○ 교육대상 : 참여자 및 대기자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 이내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

- 시간 :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 참여자의 교육시간은 3시간을 한도로 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차후 보수지급에 반영

(보수 반영액 : 4,160원×3시간(1일) = 12,480원)

▢ 참여자 관리

○ 근무확인

- 근무상황부와 활동일지를 사업수행기관별로 매일 작성․관리

〔서식 10〕

-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서식 11〕 및 보수대장〔서식 12〕을 비치․관리

○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과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 및 사용 허용과 협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가능)〔서식 13〕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 등 지원(모자, 유니폼 등)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참여자는 수혜자로부터 금품 수수 또는 이용료(건강도우미의 경우) 징수 불가

▢ 사업관리

○ 통계 관리

- 사업참여인원, 예산집행현황, 상해발생현황 등 사업추진현황

〔서식 14, 15〕을 관리하되 월별․분기별․년간으로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보고

▢ 보수 지급

○ 보수기준

- 1개월 만근시 월 20만원

- 다만, 근무시간․업무강도․업무실적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자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보수 계산방법

- 월 단위로 보수 산정

- 보수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근무시간에 시간당 지급단가(4,160원)를 곱하여 산출․지급

※ 시간당 지급단가 : 20만원 ÷ 48시간 = 4,160원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 명부〔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단,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 본인서명 확보 필요)

○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 부대경비 사용용도

○ 산재보험료 등 상해발생 대비에 소요되는 비용

-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가입이 필수사항임

○ 교육 또는 발대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모자, 조끼, 신분증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비용

○ 기타 참여자 및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 전담보조인력 지원

○ 인원

-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참여자 6인 이상 1인 지원 (단, 5인 이하 지원 없음)

․추가지원은 참여자 7인마다 1인 추가

(예 : 참여자가 33명일 경우 보조인력 지원은 4인)

○ 지원(활용)기관 : 민간사업수행기관(단, 시․군․구는 보조인력 지원 없음)

○ 선발 : 참여자 중에서 적임자를 민간사업수행기관에서 선발․결정

○ 담당업무 : 민간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 업무 전담

○ 보수 및 근무시간 : 참여자와 동일

▢ 재해예방 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

○ 재해발생시 처리 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재해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월 현황보고시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

○ 재해발생 예방 활동 강화

- 사업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재해예방 활동 및 참여자 안전 지도활동 강화

3-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 사업개요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 2007년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2,000명 배치

▢ 운영주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장애인행정도우미 담당 업무

○ ’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담당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업무 상담 및 지도․사후관리

○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환경 개선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입소, 상담 및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 등 행정보조

○ 기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업무 등

▢ 참여형태

○ 참여기간 : 2007. 7월～12월(6개월)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 ’07년도 사업 참여자는 ’08년도 사업에 계속 참여(예정)

▢ 예산지원기준

○ 임금 : 1인당 월 83만원(4대 사회보험 본인·사업주 부담분 포함)

※ 실지급 금액은 4대 보험료 제외금액임

▢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사무소 행정도우미 참여자 모집시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하여야 함

○ 참여방법

- 읍․면․동사무소 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6〕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선발기준

-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서식 9-1〕를 적용하여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선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 참여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므로 참여자

본인이 참여 여부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 : '07년 국회 예산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반영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되는 자

○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 9〕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7〕에 기록․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된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8〕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대기자 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참여하도록 함

○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이행 못한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체 관리,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에 월별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자 교육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참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간 통합교육 가능

○ 교육대상 : 참여자 및 대기자

○ 소양교육

- 내용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건강관리 등

- 시간 : 4시간이내

○ 직무교육

- 내용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

- 시간 :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업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참여자의 교육시간은 8시간(1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차후 보수지급에 반영

(보수반영액 : 32,680원(일일보수액))

▢ 참여자 관리

○ 근무확인

- 근무상황부와 활동일지를 사업수행기관별로 매일 작성․관리

〔서식 10〕

-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명부〔서식 11〕 및 보수대장〔서식 12〕을 비치․관리

○ 사업 참여자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신분증 발급사용 허용 및 협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서식 13〕

▢ 사업관리

○ 통계 관리

- 사업참여 인원, 예산집행 현황, 상해발생 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

〔서식 14, 15〕을 관리하되 월별․분기별․연간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수 지급

○ 보수기준

- 1개월 만근시 실보수지급액은 719,110원

․월 83만원 중 4대 보험료(본인․사업주부담분 포함) 110,890원을 공제

․4대 보험료 내역(2007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집행기준)

(단위 : 원)

구 분		사업자부담		본인부담		계		근거규정
		보험료	보험요율(%)	보험료	보험요율(%)	보험료	보험요율(%)
국민연금		32,361	4.5	32,361	4.5	64,722	9.0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17,151	2.385	17,151	2.385	34,302	4.77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		3,596	0.5	-	-	3,596	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 보험	실업급여	3,236	0.45	3,236	0.45	6,472	0.9
	고용보험	1,079	0.15	-	-	1,079	0.15
	직업능력	719	0.1	-	-	719	0.1
계		58,142	8.085	52,748	7.335	110,890	15.42

- 다만, 근무시간․업무강도․전문성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출장 등 업무수행 시 공무원에 준한 여비 등 지급

○ 보수 계산방법

- 월 단위로 보수 산정

- 중도포기자의 경우 1개월 미만에 대한 보수는 719,11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서식 12〕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단,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 본인서명 확보 필요)

○ 보수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3-3. 시각장애인안마센터 (그린안마센터)

▢ 사업개요

○ 현재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저렴하며, 건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건전 안마 시장 육성

○ 2007년에는 전국 10개소 운영

▢ 운영주체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 사업내용

○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고용, 적정 장소에 그린안마센터 설치․운영

- 1개 센터당 1억원씩 지원

․시설설치비 : 5천만원

․홍보․교육 및 운영비 : 5천만원

○ 안마제공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전액 및 운영비 일부 충당

※ 안마센터 운영비 지원은 초기 1회연도에 한하여 지원

('06. 12. 국회상임위원회 의결)

▢ 운영형태

○ 요금 및 시간 : 각 센터별로 자율적 결정

○ 방법 : 전일제 또는 교대제 모두 가능

○ 수납, 안내, 청소,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관리원을 2인 이내로 채용

▢ 수익금 처리

○ 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참여자(시각장애인안마사)의 보수지급에 우선 사용하되 관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모든 수익금은 별도 통장으로 입출금 관리(당일 수입 당일 입금 주의)

- 수입부 및 지출부 등 관련 장부 기재․비치

▢ 민간사업수행기관 결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중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서식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결정

<참 고>

▢ 안마센터 운영 사례

○ 하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정근, 강남구 개포동)

- 복지관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운영(하상건강안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45백만원)을 받아 복지관내 시설을 리모델링 한 후 운영

- 시각장애인 6명(복지관 계약직 직원), 보조인력 2명(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지원)

․안마가격 30분 15천원, 1시간 25천원

․월수입은 약 150만원 정도

※ 지역주민 및 회사원들의 긍정적인 반응

○ 실로암장애인복지관(관장 김록현, 관악구 봉천본동)

- 보호작업시설 형태로 운영(관악구 보건소에 안마원으로 등록신고, 실로암 헬스케어)

- 특별한 인테리어 시설 없이 간이 칸막이만 설치

- 시각장애인 10명(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 보조인력 2명

․안마가격 30분 10천원, 1시간 20천원

※ 입소문에 의한 수요증가로 적극적인 홍보 불요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역할

가.  전담보조인력 활용

○ 대상기관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인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별 각 1명

○ 업무범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 보조

○ 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중에서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 선발․활용

○ 근무기간 및 보수 등 : 장애인행정도우미 지급기준과 동일

※ 출장 등 업무수행 시 공무원에 준한 여비 등 지급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는 해당 없음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인원 :  7인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관련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

○ 구성단위 :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도 구성 가능)별 1개

○ 임무 :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지역내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방안, 사업평가 관련 안건 등

○ 운영주기 : 수시

다. 사회 소외계층 참여보장(시․군․구 단위)

○ 여성장애인 및 노령장애인 일자리 참여 증진 방안 모색

※ 참여율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 평가시 반영 예정

Ⅲ. 예산편성 및 집행

Ⅲ.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1. 예산 배정 및 집행

○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보조금을 분기 초에 지급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 불가

※ 사업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3. 불용예산 반납

○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함. 단,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의 경우 분기별 이월은 가능

4. 회계관리 기준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 계리

○ 사업수행기관 고유목적 사업 예산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단위 사업별 별도 구분 계리(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관리)

나. 참여자 인건비 지급

○ 참여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

○ 월별 보수지급대장 명부에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는 개인별 무통장 입금증 첨부

○ 인건비 지급 대상인원이 많을 경우 보수지급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일괄 입금하고 해당금융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처리 가능(개인별 입금표 첨부 불필요)

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집행

○ 부대경비는 교육비, 사회보험료,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에 작성․관리

Ⅳ. 사업관리

Ⅳ. 사업관리

1. 교육

가. 기본교육

○ 대 상 : 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관련단체 등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 시 기 : 2007. 2월~3월

○ 내 용 : 장애일일자리사업안내, 참여자선발 및 관리, 사업수행 내용, 사업실적 관리 등 운영지침 교육

○ 시행주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나. 심화교육

○ 대 상 :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 시 기 : 2007. 9월

○ 내 용 : 사업개발 및 계획수립, 홍보 및 프로모션 등 전문교육

○ 시행주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교육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수행

2. 사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합동) 지도점검

○ 대 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 시 기 : 정기(5월, 9월), 수시

○ 내 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도점검

○ 대 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사업수행기관

○ 시 기 : 정기(9월), 수시

○ 내 용 : 민간사업수행기관 사업추진사항 점검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다.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 시기 : 수시 (2007. 4월~12월)

○	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회, 애로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 시행주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3. 사업평가

가. 평가교육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실무자

○ 시 기 : 2007. 9월~10월

○ 내 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교육

○ 시행주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나. 사업평가

○ 대 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 시 기 : 2007. 11월~12월

- 평가 대상기간 : 2007. 4월～10월

○ 방 법 :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1차 자체평가 후 평가단 현장방문 평가 실시

다. 종합평가대회 개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사업수행기관 실무자

○ 시 기 : 2007. 12월

○ 내 용 : ’0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설명

4. 인센티브제

가.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실시(예정)

○ 우수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 신규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 포상

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중 복지형사업 우수 시행기관에 대해 평가시 가점 부여

※「2007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업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3433-0700

Ⅴ. 참여자모집공고(안)

Ⅴ. 참여자모집공고(안)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07년 4월 ~ 10월 (7개월)

▢ 근무시간 : 주 12시간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20만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07. 2. 20(월) ~ 3. 9(금) 09:00~18:00 (토·일 제외)

▢ 모집분야

구 분	종 류	내 용	비 고
복지형	건강도우미 (Health Helper)	전국의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 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	시각장애 등 우선선발
	디앤디케어 (D&D Care)	주․단기 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 우선선발
	동료상담 (Peer supporter)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지도 등의 활동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우선선발
공익형	주차단속요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	지체장애 등 우선선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우리 구 <선발기준>에 의함

○ 중증장애인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장애인이나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www.songpa.seoul.kr)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예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07년 7월 ~ 12월 (6개월)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토·일요일 휴무)

▢ 근무내용 : 장애인복지행정 관련 업무 보조

▢ 근 무 지 : 우리 구 소재 동사무소

▢ 보수 등 : 월 719,110원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명

▢ 모집기간 : 2007. 5. 21(월) ~ 6. 8(금)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우리 구<선발기준>에 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기초생활 수급권이 취소되므로 참여 신청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www.songpa.seoul.kr)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소개

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소개

1. 설립목적

장애인 복지진흥, 복지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나아가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2.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②항

3. 연혁

○ 1989.  4. 28. (재)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

○ 2000.  3. 14.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변경

○ 2005. 10. 31. 장애인체육사업 이관(대한장애인체육회)

○ 2006. ~ 현재 장애인복지 연구, 정책지원 기능 강화

4. 주요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서 제작·배포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장애인일자리 개발 및 조사연구

○ 장애인일자리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

○ 기타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업무

장애인직업재활사업

○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 및 교육 등

○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 직업재활사업 종사자교육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 직업재활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직업재활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 기타 직업재활사업 관련 업무

정책사업

○ 장·단기 복지정책 개발 보고지원 업무

○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모니터링 및 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조사 업무

○ 정부 관련부처 복지정책업무 지원

○ 장애인복지관련 현안문제 의견수렴 등 업무

○ 기타 장애인복지 정책사업 관련 업무

연구개발사업

○ 장애인복지정책 연구개발

○ 장애인복지정책 제도개선 연구

○ 장애인복지정책 조사연구

○ 장애인관련 각종 자료문헌 조사관리

○ 장애인 정보복지사업 연구개발

○ 기타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제도관련 연구 업무

편의증진사업

○ 편의증진 기술상담 및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생활환경보조기구 개발 지원

○ 재활보조기구 개발지원

○ 세부지침서 제작 및 배포

○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 편의시설 설치 및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 편의증진 사회인식 교육 및 홍보

○ 기타 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

문화복지사업

○ 장애인재활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극복상 업무

○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행사 개최

○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능력개발지원 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

Ⅶ.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질의응답(Q&A)

Ⅰ. 사업수행기관

1-1		사업수행기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 관련 단체를 말합니다.

1-2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어디인지요?
답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 지방 자치단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 를 말합니다.

1-3		민간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서식 4)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가 선정합니다.

1-4		민간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별도 운영비 등 지원은 없습 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 여자 6인을 기준으로 참여자 1인을 전담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부대경비가 참여자 1인당 135,000원이 지원되며, 그 사용 용도는 산재보험료, 교육비, 신분증 제작비 등 장애인일자리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주차단속요원 등)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민간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할 수 없으며,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사업실적보고 시기, 내용, 사용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도는 월별·분기별·년간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실적을 취합하여 붙임서식 15-1에 의거 매 익월 (다음 분기) 10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분기(연간)와 월이 겹치는 달 (6월과 9월,10월)은 분기보고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www.kowpad.or.kr)내 자료실/일자리사업/관련서식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여자 모집 및 교육, 관리

2-1		참여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사업수행기관에서 기관 홈페이지, 한국장애읹복지진흥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공개로 모집해야 합니다.

2-2		지원자의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 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여건상 배정 된 일자리 수 보다 참여자가 많을 경우 참여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제한은 둘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에서 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수행기관은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3		중증장애인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있나요?
답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 없으며, 일 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이 사업 참여시 불편을 느끼 지 않도록 사업수행기관은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4		참여자 선발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수 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예, 의사소통에 어려움, 사회성 부족, 대인 관계에 어려움)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록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한함),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직업훈련을 마치고 사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보호작업시설에서 직업훈련생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5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선발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에 한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로 예시된〔서식9〕를 이용하여 선발하되, 사업수행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기준표 만으로 선발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합시에는 별도의 상담과 기타 자료(이전의 상담 또는 평가기록 등)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합니다.

2-6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중증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 인 역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민간사업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7		중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영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 후 재참여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재 참여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의 중도 포기시 사유를 기록․보관하여 재 참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8		올해 일자리 참여자가 내년에도 참여 가능한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리가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다음 년도부터는 점차 자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년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다음 년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행에 제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참여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2-9		참여자의 일자리 참여 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1일 3~4시간, 주 12시간월 48시간 범위 내에서 주 3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의 판단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2-10		참여자의 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
답변		참여자 교육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교육도 가능하며, 대기자로 선발된 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 밖의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2-11		참여자와 대기자 교육시 교육 참가에 따른 교육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기자에 대한 교육수당의 지급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월 보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관한 교육수당은 3시간을 한도로 12,480원을 해당 월 보수 금액 20만원내에서 지급하며, 대기자는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시 지급합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에 관한 교육수당은 8시간(1일)을 한도로 32,680원을 해당 월 보수 719,110원내에서 지급하며, 대기자는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12		장애인일자리사업기간 조정은 가능한지요 ?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사업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이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사업기간 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실정 (지방비 확보 등)에 따라 사업 기간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발된 장애인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에 포기하 지 않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사업수행기관 임의로 참여 장애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기관과 참여 장애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추가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13		대기자 선발 기준 및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선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기자를 선발하도록 합니다. 대기자로 선발된 장애인은 중도포기로 인한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중도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에 배치되어 잔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대기자로 선발된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 발생시 대기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포기 발생시 사업수행기관은 월별로 시 ․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14		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가 사업 참여시 참여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시 20%범위 내에서 대기자를 선발하여 참여자가 중도 포기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15		참여자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는 어디서 확보하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은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비용은 부대경비(13만 5천원)에서 사용합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도 4대 사회(의료,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는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지원된 예산 월 83만원내에서 사용합니다.

2-16		장애인행정도우미 선발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애인행정도우미 선발은 장애인일자리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선발기준표(서식 9-1)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선발하여도 됩니다. 다만,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2-17		참여자의 보수지급 시가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참여자의 보수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합니다. 그리고 보수지급은 참여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에게 현금지급시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18		1개월 미만 근무시 보수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개월미만 근무시 참여자 보수 지급은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전체근무시간에 1시간당 지급단가(4,160원)을 곱하여 산출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는 월 보수액 719,110원을 기준으로 1일 단가(32,680원)에 실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1일 단가: 월 보수 719,110원÷22일(근무일수) = 32,680원

2-19		부대경비에서 차량유류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135,000원의 부대경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돕 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면, 부대경비로 차량유류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대경비집행의 우선순위는 산재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2-20		복지일자리 중에서 건강도우미는 시각장애인 외에도 참여 가능한지요 ?
답변		건강도우미는 전국 보건소(246개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150개소)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시각장애인 외에도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른 등록 장애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21		복지일자리의 D&D Care의 의미와 대상 일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복지일자리의 디엔디케어는 서비스 제공과 활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 수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케어 또는 지원하는 것을 말하 며,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정신 지체인의 학습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영역의 제한은 없으며,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2-22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센터 등에서 동료상담으로 활동하는 자가 복지일자리사업의 동료상담 일자리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
답변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센터 등에서 동료상담가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다면, 복지일자리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기관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으면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면 복지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동료상담가)로 활동 할 수는 없습니다.

2-23		복지일자리 중에서 공익형은 무슨 일자리 인가요 ?
답변		복지일자리사업의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등 주차단속요원으로 활동할 때는 시․군․구 교통지도 부서와 법률적 검토 등을 협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서  식

서 식 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시 ․ 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용)

1. 현    황

가. 장애인인구 현황

◦ 장애인인구수, 전체인구대비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비율

◦ 등록장애인수,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인원수 등

나.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기관 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분야

(단위 : 명,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민 간)
					소 계	시 · 도비	시 · 군 · 구비
총 계
복 지 일자리	소 계
	복지형
	공익형
	자립형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 마 센 터

나. 추진주체별

(단위 : 명, 천원)

시 ․ 군 ․ 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1)	사업 유형2)	배 정 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소 요 예 산
					복지 일자리	행정 도우미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1) 사 업 명 : 복지일자리(복지형, 공익형, 자립형),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센터로 구분

2)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
(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3.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추진 실적 (외부지원 포함)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인 원	소 요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 간)
총 계
장애인일자리사업
직업재활사업
기 타

※ 지방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 인원 : 실제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연인원이 아닌 실제 참여자 수)

서 식 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수행기관용)

신청인(대표자)		단체(기관)명
주 소
설 립 일 자		고 유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가 입 보 험	□산재 □고용 □의료 □연금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주 요 사 업
전 담 인 력	명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담당자연락처		(CP)
				(E-Mail)
유 사 사 업 수 행 경 력	□무 □유	유 사 사 업 수 행 내 용		◦사업종류 : 예)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기 간 : ◦참여내용 :
일자리사업명			신 청 인 원		명
사 업 유 형			월 보수액		원
사업대상지역			연간예산액		천원
사업내용(요약)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200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기관)대표              (인)

시 ․ 군 ․ 구청장  귀하

서 식 3

서식 1 ․ 2에 첨부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명 :                      )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세부사업운영계획

1)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인원

2) 참여자 활동조건

○ 참여기간

○ 활동내역(활동지역, 주간근무시간, 배치방법, 주요 근무활동 내용 등)

○ 보수수준

○ 기타사항

3) 교육 및 홍보 계획

4)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인 건 비	소 계
부대경비	소 계
	산재보험
	교 육 비
	사업진행비
	회 의 비
	홍 보 비
	기타경비

서 식 4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예시)

기 관 명		사 업 명
심사영역	심 사 항 목			배 점	점 수
점 수 합 계				100
수행능력	◦신청기관의 사업 전문성 및 책임성(40점) - 장애인 및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담당자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담인력 유무 - 재정적 신뢰도 및 자립도			상(40)
				중(25)
				하(10)
사업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및 생산성(10점)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상(10)
				중( 7)
				하( 5)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20점)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상식적)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상(20)
				중(15)
				하(10)
	◦장애인 일자리로서의 적합성(10점) - 장애인의 근로능력 등의 특성 감안 여부 - 참여 및 교육 시간의 적절성			상(10)
				중( 6)
				하( 3)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여부(10점) - 지역적 필요성 및 수요 반영 여부 - 공공 및 민관기관의 협력 가능성			상(10)
				중( 6)
				하( 3)
사업 효과성	◦사업의 지속성과 파급효과(10점) - 기대효과의 적절성 및 파급 영향 여부 - 참여자의 적극성 유도 방안 마련 여부 - 지속적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성 -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상(10)
				중( 7)
				하( 5)
기 타 종합의견

심사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성명	(인)

서 식 5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갑)이          (을)에게 『 ○○사업 』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제2조(위탁기간)“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0 .  .  부터 200 .  .  까지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을”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② “갑”은 위탁기간중이라도 “갑”의 사업운영평가 및 지도감독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는 주  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업현황 등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① “을”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경비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지급한다.

② 경비는 ○○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한다.

③ ○○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는 월          원으로 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을”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 명부 및 보수대장, 사업현황보고, 근무상황부,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 ․ 감독)

①『○○사업』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로 『○○사업』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약일까지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자   2007년    월    일

“갑”    ○ ○ ○   (인)

“을”    ○ ○ ○   (인)

서 식 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  인  용)

						※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신청분야	□ 복지일자리 □ 장애인행정도우미 □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사 진	성 명			연락처			(CP)
							(E-Mail)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장애 유형 및 등급	( 급)			기초생활 수급권자					□ 예 □ 아니오
가 족 관 계	□ 부 □ 모 □ 배우자 □ 형제 □ 자녀 (장애가족구성원: 명)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경 력 사 항	( ~ )
	( ~ )
	( ~ )
	( ~ )
기 타 경 력 (장애인복지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 ~ )
	( ~ )
	( ~ )
	( ~ )
소지자격 또는 면허증	1) 2)				차량소유 (세대원)			□ 무 □ 유 (차종: )
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 무 □ 유 (정부부처 : 기간 : 일자리내용 : )
주 거 형 태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생활정도			□ 상 □ 중 □ 하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 30만원 미만 □ 30~50만원 □ 50~80만원 □ 80~100만원 □ 100만원 이상
참여희망분야	①		②					③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산세증명원 각1부.

서 식 7

상  담  의  견  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가족관련 특이사항 (가족력, 장애가족유무, 가족의 관심정도 등)
희망업종에 대한 수행능력 정도
근무 가능 형태	□ 시간제 □ 종일제 □ 격일제 □ 관계없음
	시간대 : 오전, 오후, 격일, 매일, 야간근무
장애유형 및 특성
취 업 가 능 분 야	① ② ③
월 평균 소득금액	만원
유사사업 참여 여부 및 내용	- 자활후견사업, 노동부사업 등
직업훈련 또는 근무경력
상담자 종합의견			참여가능여부				□ 적합 □ 부적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식 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    금

◦보수는 월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보수항목 (기본급:          원) 명시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 기관의 사정변경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 가능

6.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나.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참여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식 9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장애유형 및 등급		- 정신지체, 발달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 ※ 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2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10
나	재산상황	재 산 세 (본인)	재산세 없음	15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30,000원 미만	10
			재산세(건물+토지) : 7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0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5
		자동차소유 (세대원포함)	미소유	10
			이륜,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0
다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여성장애인 가장 노령장애인(55세이상)	25
			부양가족 2인 장애인부부 세대	15
			부양가족 1인	10
			단독세대	5
			부모와 동거	0
라	타부서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경험 없음	10
			경험 있음(탈락자)	5
			참여중	0
마	수행능력		-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억,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 공구와 도구 활용이 가능	20		정신지체, 발달장애에 한함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5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 책임감 및 협동심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20		그 외 장애유형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0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5

서 식 9-1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항목번호	고 려 요 소		배 점 항 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110)
가	장애유형 및 등급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1~3급) - 지체장애(1~2급) ※ 단,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 청각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장루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1~2급)	20
			그 외 장애유형 및 등급	10
나	재산상황	재 산 세 (본인)	재산세 없음	10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의 재산세 ※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 기준
			재산세(건물+토지) : 3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 70,000원 미만	0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미만	-5
			재산세(건물+토지) : 100,000원 이상	-10
		자동차소유 (세대원포함)	미소유	10
			이륜, 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0
다	가족구성원		부양가족 3인 이상 여성장애인 가장 노령장애인(55세이상)	25
			부양가족 2인 장애인부부 세대	15
			부양가족 1인	10
			단독세대	5
			부모와 동거	0
라	타부서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경험 없음	10
			경험 있음(탈락자)	5
			참여중	0
마	수행능력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 담당업무를 충분히 이해 -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25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5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5
바	기초생활수급자		가산점 부여	10

심사일자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성명	(인)

서 식 10

(      )월  근무상황부(예시)

성 명 :

일자 구분	1	2	3	4	5	6	7	8	9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19	20	21	22	23	24	25	26	27
출근자
확인자
일자 구분	28	29	30	31
출근자
확인자

※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되 출퇴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예. 타임카드 사용 등)

(      )월  활동일지(예시)

활동분야	□ 복지일자리 □ 장애인행정도우미	성 명
일 자	활 동 내 용		확 인
			참여자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작성

서 식 11

참여자 명부

<사업명 :                                                                         >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HP)

서 식 12

(    )월 보수대장

<사업명 :                                                                         >

일련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 간)	금 액(원)	보수이체계좌			서명확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 식 13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앞면)		2007-1
행정도우미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07-1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의 장애인 행정도우미임을 증명함. 2007년 월 일
(자치단체명)

(앞면)		2007-1
건강도우미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07-1
성 명 :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인정한 건강도우미임을 증명함. 2007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서 식 14

사업수행기관 보고서식

(   )월 사업현황 보고

(사업수행기관명 :                   )

1. 사업별 참여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단위 : 명)

구분		배 정 일자리수	신청 인원 (A)	선발 인원 (B)	참여 인원 (C)	대기 인원 (B-C)	탈락 인원 (A-B)	참여중 중도포기 인원 (D)	사업 완료 인원	전담보조인력
										복지 일자리	행정 도우미
합 계
사업명	사업유형
”	”
”	”
”	”
”	”
”	”

※ 사 업 명 : 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센터로 표기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배정일자리수 :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된 수행기관 계획인원 수

2.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사업명	사업유형	상해자		상해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성명	나이

※ 상해발생 및 조치현황은 사업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 누계로 작성

3. 사업내용 변경사항

(기준일 : 매월 말일/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작성요령〈해당사항 없을 경우 작성 불필요〉

- 작성대상 : 사업명(사업유형), 수행기관, 예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월별 사업현황 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사 업 명 : 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센터로 표기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변경사유 : 주된 이유만 간략히 기재

서 식 14-1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식

(    )월 사업현황 보고

(지방자치단체명 :                 )

1. 사업현황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천원)

시 ․ 군 ․ 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추진실적										사업수행기간
				배정 일자리 수	신청 인원 (A)	선발 인원 (B)	참여 인원 (C)	대기 인원 (B-C)	탈락 인원 (A-B)	참여중 중도포기 인원 (D)	사업완료인원	전담보조인력		시작일	종료 (예정)일
												복지 일자리	행정 도우미
합 계	○○개 시 ․ 군 ․ 구 ○○개 사업수행기관	○○개 사업	-											-	-

※ 전담보조인력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중 전담보조인력수는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로 구분하여 작성

2. 사업내용 변경사항

(기준일 : 매월 말일,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			인원	사업명	사업유형	예산			인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작성요령〈해당사항 없을 경우 작성 불필요〉

- 작성대상 : 사업유형, 수행기관, 예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월별 사업현황 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사업명 : 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센터로 표기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변경사유 : 주된 이유만 간략히 기재

서 식 15

사업수행기관 보고서식

(    분기별 / 년간) 사업 현황 보고

(사업수행기관명 :                 )

1. 사업 및 예산현황 (총괄)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행기간
		배정 일자리 수	신청 인원 (A)	선발 인원 (B)	참여 인원 (C)	대기 인원 (B-C)	탈락 인원 (A-B)	참여중 중도포기 인원 (D)	사업완료인원	전담보조인력		총 예산액	자금 배정액	집행액	시작일	종료 (예정)일
										복지 일자리	행정 도우미

※ 전담보조인력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중 전담보조인력수는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로 구분하여 작성

2. 예산집행 현황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수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명 : 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센터로 표기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예산액 : 회계년도 국비와 지방비의 합산액

※ 배정액 : 수행기관으로 입금된 금액(누적분)

※ 집행액 : 수행기관에서 사용한 금액(누적분)으로 전월 말일 현재 참여인원의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운영을 위해 집행된 총금액

3.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연간 보고시)

○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연간 보고시 첨부함.

서 식 15-1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식

(    분기별 / 년간) 사업 현황 보고

(지방자치단체명 :                 )

1. 사업 및 예산현황 (총괄)

(단위 : 명, 천원)

시 ․ 군 ․ 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 유형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행기간
				배정 일자리 수	신청 인원 (A)	선발 인원 (B)	참여인원 (C)	대기 인원 (B-C)	탈락 인원 (A-B)	참여중 중도포기 인원 (D)	전담보조인력		사업완료인원	총 예산액	자금 배정액	집행액	시작일	종료 (예정)일
											복지 일자리	행정 도우미
합 계	○○개 시 ․ 군 ․ 구 ○○개 사업수행기관	○○개 사업	-														-	-

※ 전담보조인력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중 전담보조인력수는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로 구분하여 작성

2. 예산집행 현황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수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명 : 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센터로 표기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명을 표기(예.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등)

※ 예산액 : 회계년도 국비와 지방비의 합산액

※ 배정액 : 수행기관으로 입금된 금액(누적분)

※ 집행액 : 수행기관에서 사용한 금액(누적분)으로 전월 말일 현재 참여인원의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운영을 위해 집행된 총금액

나. 기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누적분)

구 분	사업량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시 ․ 도 전담인력보조	○○ 명

3.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연간 보고시 첨부)

○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연간 보고시 첨부함.

4.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연간 보고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