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문고 670

월간경리 12월호

2007년도

경리실무자를 위한 연중가이드

박  유  택

<세 무 사>

Ⅰ. 기본적인 업무

1. 개요

2. 사업자의 관리 업무 매뉴얼

3.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및 서류

4. 법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사규나 사칙 등

Ⅱ. 1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12월 급여 신고

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Ⅲ. 2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연말정산

2. 주식 양수도 관한 세무 처리

Ⅳ. 3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법인세 신고 납부

Ⅴ. 4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1기 예정(1~3월)부가세 신고 납부

Ⅵ. 5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Ⅶ. 6월과 7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2. 재산세의 납부

Ⅷ. 8월과 9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

2. 12월말 법인 중간예납신고 납부

Ⅸ. 10월과 11월의 주요 세무 일지

Ⅹ. 12월의 주요 세무 일지

1. 유상증자시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4. 기업형태의 결정기준

이번 호에는 세무․회계실무자에겐 1년 내내 곁에 두고 체크해야할 필독서인 ‘2007년도 경리실무자를 위한 연중가이드’를 부록으로 꾸며 보았다.

매월 신고 납부할 내용과 그달의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표와 해설을 곁들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Ⅰ. 기본적인 업무

(* 저자주: 2007년 세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자본주의의 역사는 세금과 관련성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세금 정책으로 집값의 안정화 및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바 세금의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중요한 때가 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에 대한 고민과 합리적인 납세의 풍토를 마련하고자 연중 가이드를 제시하게 되었다. 참고 하시어 세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자의 관리 업무 매뉴얼

사업자란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법인사업자들이 처음 시작해서 보통 갖추어야 할 매뉴얼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상 회계 및 자금 분야에만 한정하여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는 곳에는 전산에서 바로 아래의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한다.

(1) 전표 관리

전표는 회사의 경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장이 발생이 되며, 회계의 가장 기초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전표의 종류에는 출금전표와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다.

① 출금 전표: 현금 출금 지출시 작성

② 입금 전표: 현금의 입금시 작성(통장에서 시재 인출시)

③ 대체 전표: 차변과 대변이 나타날 경우에 작성

(2) 통장 관리

	입금통장(통장번호)		출금통장(통장번호)
외상매출금 →	대체전표		대체전표	외상매입금 →
미수금 →		→		미지급금 →
미수수익 →		대체전표		미지급비용 →

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대한 경리가 보통 들어가지 않는 것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통장에 기재된 것을 경리로 옮기는 작업이 상당한 부분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법인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입출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입금 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인출한 현금으로 지출할 지출할 경우: 출금 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통장에 대한 전표 발행시에는 거래처코들 걸어주어서 외상대 정산에 이용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한다.

(3) 세금계산서관리

① 매출세금계산서관리

아래와 같은 보조 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부가세 신고시에 아주 유용하게 알 수 있다. 다만, 표준서식은 아니므로 참고를 부탁한다.

(총괄표)

매출날짜	매출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입금시기	입금종류

* 입금 종류는 현금, 어음, 보통예금을 적는다.

* 입금 시기는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 수 있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②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매입날짜	매입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출금시기	계정과목

* 계정 과목은 매입처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적는다.

․원재료: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 원료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분류 한다.

․소모품비: 제품을 만들 때 1회적으로 쓰이는 소모품은 이렇게 분류 한다.

․지급수수료: 수수료 성격이 있는 것은 이렇게 분류한다.(예. 세무사사무실 기장료)

․통신비: 전화 요금 등은 이렇게 분류한다.

․지급임차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할 때 이렇게 분류한다.

․기타

* 출금 시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자금의 지출 규모를 알 수 있다. 물론 자금이 실제로 지출되는 것을 기재할 수도 있다.

③ 세금 계산서 관리

세금계산서 발생시 및 금액 정산시에 각각에 전표에 발생을 시킨다. 아래에서 세금 계산서의 관리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이런 거래의 징후나 실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거래의 4박자의 준수

① 거래명세표(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계약서 및 견적서

③ 입금표 및 계좌이체확인서 등

④ 세금계산서 발행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위에 거래의 4박자가 갖추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의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5) 인사관리

① 급여 대장

② 4대보험관리대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각종 규정의 구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6) 법인카드관리 및 개인 카드 관리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이루어져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법인 카드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적 비용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카드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 청구가 들어올 때 통제를 잘 하야 할 것이다.

(7) 주식 관리

법인에 있어서 주식의 변동에는 양도, 증여, 증자, 감자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에서 각 변동상에 따라서 세금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양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 증여세

증자- 불균등 증자시 증여세

감자- 불균등 감자시 증여세

(8) 주요 보조원장

① 외상매출금 관리 대장

(업체명별 정리)

날짜	적요(제품명)	발생금액	회수액	회수수단	잔액

② 외상매입금 관리 대장

(업체명별 정리)

날짜	적요(제품명)	발생액	지급액	지급수단	잔액

③ 미지급금 관리 대장

(업체명별 정리)

날짜	적요(제품명)	발생액	지급액	지급수단	잔액

※ 적요란에 기계장치 및 건물 등 고정자산 내역을 적는다.

(9) 일반 영수증 관리

계 정 과 목	설 명	필 요 서 류
급료 및 임금	임직원의 급료,잡급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등,잡급대장
상여금	매달, 명절, 연말등 보너스 지급금등	상여지급표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식대, 약품대, 차대, 간식, 유니폼대,부식대	식사시 간이영수증, 식사시 신용카드전표 부식대 영수증, 유니폼비 영수증
여비교통비	출장업무차교통비, 출장시 식대, 출장시사용된 기타 경비등	유류비 영수증, 출장시 간이영수증, 기차표 및 버스 승차권
통신비	전화요금, 우표대금, 송금 수수료, 등기료 및 소포 우송비	통신비영수증, 우표대금영수증, 송금수수료영수증, 등기우편영수증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난로에 사용되는 석유 및 경유 가스렌지에 사용되는 가스대	전기 ․ 상하수도영수증, 난로용 석유와 가스대, 건물관리비 영수증
세금과공과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면허세, 주민세, 도로하천수거 사용료	각각의 세금 고지서
지급임차료	건물 및 기타부동산을 임대 사용시 지급하는 비용	건물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수선비	동산 및 기타 부동산을 수선복구시 사용되는 비용	수선비영수증
보험료	차량 보험료, 책임보험료, 화재보험료, 산재보험료	보험료 영수증
접대비	거래처손님을 위한 화분이나 축의금, 식대, 주대, 차대, 손님에게 제공하는 비용	간이영수증(5만원이하), 신용카드전표
광고선전비	간판, 광고용 타올이나 달력 신문이나 전화번호부의 광고료	간이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차량유지비	차량에 사용되는 유류대, 수리부품, 기금 분담근, 검사수수료, 통행료, 주차료, 세차, 타이어 교환등에 사용되는 비용	유류대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기타 차량에 대한 영수증
운반비	모든 동산등의 운반시 사용되는 운임	물건 운반시 운반운임영수증
지급수수료	기장수수료, 조정수수료, 대행수수료등	세금계산서, 기타수수료영수증
도서인쇄비	복사대, 도장고무인대, 서식인쇄비,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서식구입비	간이영수증, 구독료등 영수증
소모품비	청소용품, 화장지, 의자 및 기타소모품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사무용품비	사무용 연필, 볼펜, 계산기, 풀, 고무판,장부, 전표, 스테풀러, 수정액등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협회비	세금과공과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등의 회비	협회비 영수증
잡비	오물수거비, 범칙금, 유선방송비, 방범비, 쓰레기봉투비	간이 영수증
감가상각비	부동산 및 동산 상각비	감가상각명세서
등록세 취득세	건물 또는 비품,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기계장치등의 등록세, 취득세	세금납부고지서

- 경조사비: 10만원까지 증빙 인정함

# 증거서류: 청첩장, 부고장 등 소지함

- 접대비: 법인은 5만원 초과시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일반 경비: 5만원 초과시 적격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적격 증빙 서류: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 여비 교통비: 복명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할 것.

3.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및 서류(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음)

(1) 법인 설립시 (기본요건)

1) 인감증명서 : 발기인 1명, 청약인 1명 각 2통씩(대표이사는 3통)
2) 주민등록등본 : 발기인1명, 청약인 1명 각 2통씩
3) 인감도장: 발기인 및 청약인 전원 법인인감도장
4) 본점 주소, 자본금, 1주의 금액, 주식 비율, 공고 방법, 목적, 상호
5) 대표이사 1인, 이사 2명, 감사 1명, 상호는 3개 정도
(유사 상호 금지 조항 때문)
[발기인 수는 증원 가능함]

(2) 자본 증자 (발행주식의 4배 범위 내)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 명부
4) 정관
5)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

(3) 자본 증자 (발행주식 초과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 명부
4) 정 관
5)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6) 주주총회 의사록

(4) 목적 사항, 상호 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주주총희의사록
3) 주주 명부
4) 정 관

(5) 본점 이전(관내 이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 명부
4) 정 관

(6) 타관 이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총희의사록
4) 정 관
5) 주주 명부

(7) 이사 선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선임이사의 인감 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2통
3) 주주 총회의사록
4)주주 명부

(8) 이사 사임

1) 사임이사의 자필사임서, 인감증명서 1통
2) 본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9) 대표이사선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대표이사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4) 주주 명부

(10) 지점 설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총희의사록
4) 정 관
5) 주주 명부

(11) 지점 폐지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2) 이사회의사록
3) 주주총희의사록
4) 정 관
5) 주주 명부

(12) 이사회의사록 작성시: 이사 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각 1통 각 인감도장, 대표이사 직인

(13) 주주총회의사록

주식 과반수 이상 (한 사람이 주식 과반수 이상 소유시 1명만 해당)
인감증명서 각 1통, 각 인감도장, 대표이사 직인

4. 법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사규나 사칙등

(1) 인사분야

- 취업규칙 및 급여 지급 규칙: 법인의 근로자(임원)에 대한 취업 규칙 및 급여 지급 규칙 등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회의에 의해서 정해 놓는다.

- 상여금 지급 규칙: 상여금에 대한 기준 임금의 개념과 지급 시기 등을 정해 놓는다.

- 퇴직금 지급 규칙: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 연봉제 운영 규칙: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정해 놓는다.

- 교육훈련비 규칙: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 야간 근무 규칙: 야간 근무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 각종 수당 규칙: 각종 수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2) 회계 분야

- 복리후생비, (해외)여비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3) 기타 분야

- 안전수칙 및 기타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항상 비치해 놓고, 업무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주부분, 구매부분, 생산부분, 판매부분, 자금부분, 품질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규칙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기를 권해야 한다.

Ⅱ.  1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2006. 12월분(2006.7 ~ 12월분)	1.10	1.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6. 12월 작성분	1.10	1.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6. 12월분	1.10	1.10	세무서장
20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06. 7 ~ 12월분	1.25	1.25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6. 12월분	1.31	1.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6. 11월분	1.31	1.31	세무서장
2006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2006년도 분	1.31	-	세무서장
연말정산 준비	2006년도 분(1월 중 준비)	1월중

1. 12월 급여 신고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갑근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지급일이 1월 10일이면 2월10일까지 갑근세 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급여 신고시에는 먼저 급여 대장을 회사에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다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에 의한 처리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징수를 미납할 경우에는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① 미납기간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아래에서는 각종 원천 징수 업무에 대한 개괄을 설명한다.

(1) 원천징수 정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납부함으로써 근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징수의 종류에는 완납적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납부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다.

(2)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징수하고,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의 대상 및 주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강연료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다.

(4)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괄호) 안은 주민세까지 포함한 것임.

이자와 배당 소득: 이자 ․ 배당 지급액의 14%(15.4%)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갑종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업소득: 사업소득지급액의 3%(3.3%)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은 기본세율(기타 다른 연금은 연금소득금액에 5%)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5.5%)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22%)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개요

"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를 말한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임)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갑종근로소득

-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급여 대장의 작성

급여 대장은 인건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 급여 대장의 작성예

성명	주민 번호	총급여액(A)					공제액(B)			A-B
		기본급	각종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합계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액	실지급액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할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할 세액 =(하루급여액-8만원)×8 %(세율)×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기한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	1/1-3/31	4/25
	확정	1/1-6/30(개인사업자) 4/1-6/30(법인사업자)	7/25
2기	예정	7/1-9/30	10/25
	확정	1/1-6/30(개인사업자) 4/1-6/30(법인사업자)	1/25

(2)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확정 및 고정비용에 대한 거래 명세가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관리 요령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고정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확인

고정거래처의 거래 및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통신비, 기장료등 매월 정기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내용 확인

상호가 같은 경우나 지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매확인서등을 발행하는 영세율적용업체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반드시 대사하여야 한다.

셋째, 팩스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문제

팩스로 받을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넷째, 폐업자,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유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정거래처 뿐 만 아니라 최초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폐업유무 조회를 하여 거래 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위장 및 가공 혐의의 거래의 관리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고액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 업종과 다른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잦은 거래, 거래횟수가 적으면서 거래 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등 세무서에서 위장 및 가공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율 관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동업자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거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액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수수 증빙이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계약서 등 부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한다.

일곱째, 영세율등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 신고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 거래 명세표 및 입금표 등 차후 환급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조기 환급 신고할 때 미리 국세환급계좌신고를 해두면 환급세액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Ⅲ. 2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6.연말정산분, 2007.1월분	2.12	2.12	세무서장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납부자 포함)	2006.연말정산분	2.12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1월분	2.12	2.12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1월 작성분	2.12	2.12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교통세 신고 납부	2007. 1월분	2.28	2.28	세무서장
주세 신고 납부	2006.12월분	2.28	2.28	세무서장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 제출기한	2006. 1~12월분	2.28	-	세무서장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6. 7~12월분	2.28	2.28	세무서장
교육세(금융 · 보험) 신고 납부	2006. 10~12월분	2.28	2.28	세무서장

1. 연말 정산(근로소득 중심)

(* 주: 2007년 세법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현업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연말 정산의 정의

1년간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2) 연말 정산의 시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 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준비 서류

공제 종류	대상자	공제액	준비서류
기본공제	- 본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 가족 (부양가족의 예) ․ 20세이하의 자녀, 형제 자매 ․ 60세이상(여자는 55세)의 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계부/계모 ․ 장애자(연령불문) ․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 1인당 100만원 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만 있는 경우: 추가 100만원 공제 공제대상이 근로자 포함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공제	․ 소득공제신고서 ․ 호적등본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인자	․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이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 증명서 ※ 의료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50만원
	-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사업자	․ 1인당 100만원

(4) 특별 공제

공제 종류	대상	공제액	준비서류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불입한 금액에 한함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본인부담분 전액 ․ 의료, 고용보험: 전액 ․ 기타보험료: 100만원 한도	․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납입 영수증 ※ 각 보험 기관에서 발급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연령 및 소득에 상관없음)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 등 제외)	․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500만원한도) 추가 공제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 의료비지급 명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 각 의료 기관에서 발급
교육비 공제	본인,배우자,자녀, 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 보육비용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초중고대학	․ 근로자본인: 전액 ․ 유치원, 영유아:1인당 200만원 한도 ․ 초중고: 1인당 200만원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가능) ․ 취학전아동이 학원수강을 하는 근로자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음)
기부금 공제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전액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 기부금 영수 증 ※ 각 단체에서 발급
주택자금소득공제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임차, 마련 차입금 상환액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저축불입액의 40% ②원리금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천만원 (단, ①+② 한도는 300만원)	각 증명 서류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축물등기부등본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결혼,이사, 장례비공제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 이사, 장례의 각 사유 발생시 적용	각 사유당 100만원	혼인: 혼인한자의 호적등본 장례: 사망한자의 호적등본 이사: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표준공제: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공제 받으면 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표준공제만 적용이 된다. 표준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이며, 사업자는 60만원을 적용한다.

(5) 기타 공제

공제종류	대상	공제액	준비서류
연금저축소득공제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 (2001년이후 가입자)	연간불입액 (240만원한도)	연금저축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금액(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자 제외, 형제 자매는 제외됨)	총급여액의 10% 초과액의 20% (한도:500만원과 총급역의 20% 중 적은 금액) * 2005년 귀속분부터 의료비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은 둘 중에서 선택해서 받아야 됨에 유의해야 한다. * 2007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 요율이 변경될 예정인바 이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금 납입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240만원 한도)	출연금납입영수증

(6) 기타 추가 준비 서류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 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된 근무지이외의 근무자(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 정산 기간 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새로운 직장에 제출

2. 주식 양수도 관한 세무 처리

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될 사람과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에 대하여 신고하면 된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액면 가액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을 것이나 액면가액 이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의 세율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한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기존의 양도세율과 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필히 거치기를 주문한다.

(2) 증권거래세

주권의 양도자는 주식거래가액에 5/1,000를 거래가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Ⅳ. 3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2월분	3.12	3.12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2월분	3.12	3.12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2월 작성분	3.12	3.12	세무서장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6. 1 ~ 12월분	4.2	4.2	세무서장
판매장려금 과세자료 제출기한	2006. 1 ~ 12월분	4.2	-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2월분	4.2	4.2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1월분	4.2	4.2	세무서장
12월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2006. 1~ 12월분	4.2	-	세무서장

1. 법인세 신고 납부

(1)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2) 각 부서별 활동 및 증빙 필요 활동

모든 거래에는 3개의 박자가 맞아야 한다.

- 외부공공문서: 세금 계산서

- 내부관리분서: 거래명세서, 내부 결제문서

- 정규증빙(증거서류): 금융거래확인(이체확인서 등), 입금증, 거래확인서

각 부서를 편의상 크게 구매부, 총무부, 영업부, 경리부로 나누어 정규 증빙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① 구매부

구매부는 주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재부와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요 활동	종류	지출증빙 활동
매입	현금매입 예) 위탁구입, 할부구입, 신용카드구입, 외화구입(수입)	현금일보 및 지출장 구비 통장지급내역 확인(이체확인서)
	외상매입	매입처별원장과 대사
	지급어음	어음장과 대사
	선급금	거래처별원장 대사
	재고자산	재고수불부 대사(주로 자재부에서 행함)

② 총무부

총무(직)부의 직무내용은 회사건물 및 시설물, 사무용품, 차량 등의 자산과 재산을 구입, 처리, 보관하며 회사의 각종 규정과 관계법규를 제정, 적용하며 서식 및 문서를 작성, 보존하며 주식 및 사채의 발행, 사내행사 주관 근무환경 조성등 다른 부서의 할당 직무 이외에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부서이다. 소규모의 기업은 크게 총무부와 영업부 그리고 생산관련부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주요활동	종류	지출증빙활동
고정자산구입	비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대사
	유형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등 양수도 계약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후 미수금 관리 대장
기타활동	자본적지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확인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재고자산 등의 대체 확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매입불공제 확인

③ 영업부

영업부는 주요 제품이나 상품을 외부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주요활동	종류	증빙활동
매출	현금매출 예) 위탁매출, 할부매출, 신용카드매출, 외화매출 등	통장과 대사
	외상매출	매출거래처별원장과 대사
	받을어음	어음대장과 대사, 할인여부 확인
	선수금	거래처원장(중간지급조건부 등 세금계산서 발행 유의사항 체크)
	매출차감계정 확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거래할인, 수량할인 매출할인사항체크
	영업외수익	판매장려금 확인
접대	접대비	법인카드사용내역확인 50만원이상 사용시 실명제 확인

④ 경리부

모든 지출등을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전표 처리하는 부서이다.

주요활동	종류	증빙활동
지출관리	관리비	소액현금제도확인, 5만원초과 법인카드사용 (개인신용카드사용) 급여,복리후생비,소모품비,임차료 지출결의서
	판매비	출장비,여비교통비,광고비 지출결의서 * 출장비과 여비교통비는 지급 규정에 의해 복명서를 작성하여 지출 지급정산
	세금납부활동	법인세(종소세)관리,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관리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거래처별원장으로 관리
	일일현금관리	현금예산관리, 현금출납장과 자금관리표 작성
재무활동	재무활동(사채발행,증자,차입)	각 활동 별 계약서 및 법무 서류 작성
매출관리	소매매출	현금매출장,신용카드매출명세서,현금영수증명세서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철
	계산서매출	계산서철
매입관리	소매매입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철(증거서류 같이 준비)
	계산서	계산서철(증거서류 같이 준비)
원천징수	갑근세	갑근세철 및 4대보험관리대장
	기타소득등	기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철

(3) 결산시 준비 서류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결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① 과세 기간 동안의 모든 수입, 지출증빙, 전표, 입금표, 카드영수증이 없을시 카드사용내역서 준비

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③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④ 자산(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취득 및 처분내역(변동내역)

⑤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장 및 할인 내역

⑥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

⑦ 갑근세철과 각종 4대보험 관련 서류

⑧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역(특히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는 항목 유의)

- 가공매출여부 및 위장매출여부 파악

- 업종별부가가치율의 파악

- 가공매입여부 및 위장매입여부 파악

- 폐업자와 휴업자와의 거래 여부 확인

⑨ 업종별 추가 서류

- 도소매업: 판매장려금,매출할인, 매입할인등 영업외수익, 비용의 서류

- 건설업: 현장별도급계약서(장기공사가 있을시 주의요망-부가가치세신고시 수취)

- 수출입관련업: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및 신용장등

⑩ 기타 증거 서류 준비

(4) 법인 추가 서류

① 법인의 모든 통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 법인 통장에는 계좌이체명세서를 쓰게 하여 법인 통장 내역 검토

②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주변동 확인)

③ 추가 지출 결의서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확인

(5) 법인세 신고시 기본 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체크리스트 및 메모
1	전기의 가지급금 이상의 자산이 증가 여부
2	주식변동사항이 유무(증자,감자,양수도여부 확인)
3	임원의 변경후 3년 이상이 도과 여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사와 감사: 성명 및 주민번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주소지변경도 2주간내에 등기다시 해야 한다. 구비서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1통
4	등기부등본상의 변경 사항(예: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 혹은 대표이사 변경등) 검토
5	중소기업여부 판단
6	각종 공제 및 감면 여부 확인

(6) 결산의 일반적인 순서

① 매출, 매입전표입력완료(수입금액확정)

-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검사 및 신용카드 금액, 현금 수입금액 확인

- 매입: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이 있는지 확인

② 부가세 신고서 입력

- 전자 신고시 확인증 수수할 것

- 부가세대급금 예수금정리

③ 급여자료입력

- 4대보험의 적정한 산정 여부

- 갑근세 지급 내역과 통장의 내역 확인(법인인 경우)

④ 통장정리(법인)

⑤ 자산과 부채 과목 정리

- 자산: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선급금 정리

- 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정리

⑥ 어음, 입금표등 입력

⑦ 일반전표입력

⑧ 보험료, 대출금이자, 차량할부금이자, 증빙이 없는 비용(임대료등)입력

⑨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계정별원장 확인

⑩ 거래처원장에서 자산, 부채 거래처별 잔액확인

⑪ 고정자산등록(회사등록 전년도에서 이월후, 당해 취득분 입력,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선택)

⑫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에서 유형자산명세 출력

⑬ 결산자료 입력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입력, 제조업과 건설업은 제조(공사)원가를 이어준다.

⑭ 현금 및 예금정리: 가지급금등 추가

⑮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절한 대체 및 기타 활동

-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법인만), 대차대조표를 차례로 작성

- 재무제표 출력 후 검토

- 표준재무제표 작성

결산이 모두 끝나면 세무조정 단계로 들어 간다.

(7) 세무조정 핵심 조정 체크리스트(자기조정 및 외부 조정시 검토)

1) 기본적 신고상황

항목	체크사항
①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은 되었는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사업연도 기재는 정확한가? (중도폐업·기한 후 신고도 당초사업년도 기재)

2)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가. 수입금액 조정

항목	체크리스트
① 작업진행율 계상의 적정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②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여부 검토
③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④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상황과 비교 검토(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⑤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⑥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⑦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합계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총수입금액란이 일치하는지 여부
⑧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검토 적정 여부

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항목	체크리스트
① 임대용주택(장기임대아파트 포함)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업기준을 판정하여야 함

다. 퇴직급여충당금

항목	체크리스트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급여 포함 여부
②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총급여액 포함 여부
③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④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금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4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⑥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라. 대손금

항목	체크리스트
①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처리 여부
③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
④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처분손실 계상 여부
⑤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하였는지?

마. 퇴직보험료

항목	체크리스트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계상 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여부

바. 접대비

항목	체크리스트
① 접대비 직부인액 검토
②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③ 1회 지출 5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등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적정 여부
⑤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 개별카드 포함)

사. 기부금

항목	체크리스트
① 손금불산입 대상 비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유무
② 지정기부금의 적정 여부
③ 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
④ 미지급 기부금의 손금계상 여부 검토(실제 지출시 기준)
⑤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아. 외화채권·채무평가

항목	체크리스트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② 평가제외 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항목	체크리스트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② 건설용 가설재를 전액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③ 종목별, 영업장별 평가시 제조원가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첨부여부
④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⑤ 매입부대비용(운반비·통관비용 등)을 매입원가에 적정계상 여부
⑥ 재공품, 부산물 등의 평가누락 여부
⑦ 불량상품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⑧ 재고자산의 폐기손실 적정 여부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가?

②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된 결손금은 없는가?

③ 전년도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결손금의 중복공제는 없는가？

④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감소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운용리스조건으로 설치한 투자는 공제대상 설비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조특법§130) 검토되었는지 여부

다.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후 세액계산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의 (120) 및 (121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57)

-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58)

- 농업소득세 공제액 (지방세법 §222 ②)

②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준비금·특별상각·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특법에 의한 이자상당 추징세액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 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123) 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 기재

라.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수입이자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마.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③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

④ 유예기간 경과로 인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 과거연도의 지급이자 등 소급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의 추가납부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항목]

가.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여부

③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나. 매출원가

①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②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소득계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계상 여부

③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해외여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⑥ 운반비·포장비·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 인지의 여부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영업외손익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여부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마.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 기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대차대조표 항목]

가. 당좌자산

①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예 :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대체 후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 입금 처리)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 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④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나.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원가산입

-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별도 계산시 이자비용)

③ 납품계약·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다. 기타 유동자산

①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②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라. 투자와 기타자산

① 투자자산

- 관계회사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부인 대상금액 해당 여부

- 관계회사 주식 및 사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의 적정 여부

-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적법한 세법조정 여부

② 기타자산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계상 여부

·퇴직금지급시 상계 여부

·담보제공 여부

마. 고정자산

① 보유 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바.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사.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④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아.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5) 기 타

지출증빙 수취의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사업자로부터 5만원초과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6) 부가치세 신고·경정사항 연계 검토

검토사항	상세내용
가.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나.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다.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라.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7)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여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 여부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 여부

Ⅴ. 4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3월 작성분	4.10	4.10	세무서장
2007.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07. 1 ~ 3월분	4.25	4.25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3월분	4.30	4.30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2월분	4.30	4.30	세무서장
법인세 분납 기한(12월말법인)	2006.1월~12월	4.30	4.30	세무서장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기한(12월말법인)	2006.1월~12월	4.30	4.30	관할지자체

1. 1기예정(1-3월)부가세 신고 납부

(1) 법인사업자

매출과 매입자료를 정리하여 예정신고를 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면 2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개업했거나, 전기에 납부 세액이 없었던 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대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3이하로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Ⅵ. 2007년 5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4월분	5.10	5.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4월분	5.10	5.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7. 4월 작성분	5.10	5.10	세무서장
9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2006. 10~2007. 3월분	5.31	5.31	세무서장
2006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06년 귀속	5.31	5.31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4월분	5.31	5.31	세무서장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07. 1~3월분	5.31	5.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3월분	5.31	5.31	세무서장
2월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명세서 등 제출	2006. 3 ~2007. 2월분	5.31	-	세무서장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1) 신고기한

소득세는 1. 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 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

1) 간편장부의무자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소법 제160조 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소법 제160조 ②).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①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선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천500만원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수입금액의 계산 및 겸영의 경우의 수입금액의 계산 산식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종된업종수입금액×(──────---──)}

종된 업종 기준금액

2)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고사항

(3)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소법 제73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금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⑤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⑥ 위 ①․②․④의 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⑦ 위 ②․③․④의 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⑧ 위 ②․④․⑤의 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자

⑨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⑩ 위 ①～⑧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다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법 제73조 ④).

(4) 추계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5)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1) 재무제표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공제신고서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만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③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인：장애증명서

※ 장애기간이 장기간일 때에는 전년도 신고시 제출하였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를 제출

⑤ 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⑥ 세액감면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기타 첨부서류

①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명세서

②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

③ 다음에 해당되는 기장신고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98. 3. 6. 고시).

㉮ 직전년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 직전년도 신규개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의 경우는 제외

㉱ 당해 과세연도 폐업자

㉲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서 계속 4년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               업자

㉳ 업종별 “별표”에 정하는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제㉮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6)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의 혜택

①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③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하게 되면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③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무신고․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이익

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종 세액감면을 공제받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가 산 세 종 류	가 산 세 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세액의 20%(과소신고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의 1일 0.03%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위 미달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와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기장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10%를 부담한다.

(9) 소득세의 중간예납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분납의 효과를 거두고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고지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또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1～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결산에 의하여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11/31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예납 비교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중간예납기간	1.1-6.30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납부기한	매년 11.30일까지	종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	모든법인은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음
소액부징수규정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	소액부징수규정이 없음

(10)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①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95년부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② 주민세는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5월 31일까지 관할 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세의 납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세과세표준=소득세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원천징수소득세

(11) 분  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소법 제77조).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2) 추가신고납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의 소득처분(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의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3) 개인 사업자 유형별 요약(2006년 귀속)

* 저자주: 추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용업종별			조정계산서첨부	무기 장자	기장자 혜택
	1.농업.수렵업및임업(산림소득을포함),어업, 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제2호・3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업	2.제조업,숙박,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 및 창고 및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3.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사회및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①업종별기준수입금액이상자(복식기장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이 6억원이상인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이 3억원이상인경우	직전연도의수입금이1.5억원이상인경우	외부조정첨부(미첨부시: 무신고해당)	무기장가산세	-
②기준수입금액미만자(복식기장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5억원이상인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상인자	°외부조정대상자:반드시 외부조정첨부 °기타: 내부조정가능	무기장가산세	-
③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자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④기준경비율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9천만원이상인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상인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자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⑤단순경비율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⑥소규모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미만 인자				가산세없음	기장세액공제

□ 당해연도신규사업자: 수입금액에 제한 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로도 신고 가능하다.

□ 직전연도 신규 및 폐업 한 경우

2004년 귀속분부터는 환산규정의 삭제로 실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 기장의무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만 있으므로 위의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소득세 전체 구조》

총수입금액	손익계산서상비용±총수익금액조정
-필요경비	손익계산서상비용±필요경비세무조정
-결손금공제	당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당기 이전 발생한 이월 결손금 공제(5년간 공제함)
=종합소득금액	8가지 소득 금액을 합산함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②특별공제③ 기타의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는 특별공제는 기부금 공제와 표준공제만 받을 수 있음)
=과세표준
×세율	기본세율
=산출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각종 세액감면액 계산시 기초금액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결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초금액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
+추가납부세액	감면세액의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의 추징
=총결정세액	자진납부할 주민세 과세표준임
-분납할세액
=차감납부할세액

Ⅶ. 6월과 7월의 주요 세무일지

(6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5월분	6.11	6.11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5월분	6.11	6.11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5월 작성분	6.11	6.11	세무서장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6. 4 ~ 2007. 3월분	7.2	7.2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5월분	7.2	7.2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4월분	7.2	7.2	세무서장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07.6.1~6.30	7.2	7.2	세무서장

(7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2007. 6월분(2006년 1~6월분)	7.10	7.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6월분	7.10	7.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7. 6월작성분	7.10	7.10	세무서장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07. 1 ~ 6월분	7.25	7.25	세무서장
재산할 사업소세		7.31	7.31	관할지자체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6월분	7.31	7.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5월분	7.31	7.31	세무서장

1.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과세대상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세율	50원/㎡
신고납부	7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

2. 재산세의 납부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모두 통합되어짐에 유의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대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4) 세율: 0.7/1,000~ 50/1,000 과세 물건별 세율이 달리 적용됨

(5) 세금의 납부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Ⅷ. 8월과 9월의 주요 세무일지

(8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7월분	8.10	8.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7월분	8.10	8.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7월작성분	8.10	8.10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7월분	8.31	8.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6월분	8.31	8.31	세무서장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7. 1~6월분	8.31	8.31	세무서장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07. 4~6월분	8.31	8.31	세무서장

(9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8월분	9.10	9.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8월분	9.10	9.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7. 8월분	9.10	9.10	세무서장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6. 7 ~ 2007. 6월분	10.1	10.1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8월분	10.1	10.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7월분	10.1	10.1	세무서장

1.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

(1)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2) 납부기한: 8/16-8/31

(3) 세금: 개인사업자-50,000원

법인사업자- 자본금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00,000

(4) 납부방법: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

2. 12월말 법인 중간예납신고 납부

(1)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2) 중간예납의무가 없는자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휴업법인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②중 선택 가능)

①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산출세액+가산세-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6/사업연도월수

②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에 의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4) 신고납부기한:8월말까지

(5)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 자기계산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

Ⅸ. 10월과 11월의 주요 세무일지

(10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9월분	10.10	10.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9월분	10.10	10.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7. 9월분	10.10	10.10	세무서장
2006.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07. 7 ~ 9월분	10.25	10.25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9월분	10.31	10.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8월분	10.31	10.31	세무서장

(11월)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10월분	11.12	11.12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10월분	11.12	11.12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10월 작성분	11.12	11.12	세무서장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7. 4~9월분	11.30	11.30	세무서장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07. 7~9월분	11.30	11.30	세무서장
소득세 중간예납	2007. 1~6월분	11.30	11.30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10월분	11.30	11.30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9월분	11.30	11.30	세무서장

Ⅹ. 12월의 주요 세무일지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2007. 11월분	12.10	12.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7. 11월분	12.10	12.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07. 11월 작성분	12.10	12.10	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007 년분	12.15	12.15	세무서장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6. 10 ~ 2007. 9월분	12.31	12.31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2007. 11월분	12.31	12.31	세무서장
주세 신고납부	2007. 10월분	12.31	12.31	세무서장

1. 유상증자시

자금의 조달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타인자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과 자기자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다. 재무관리에서는 일정 타인자본이 절세효과와 함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서 무리한 타인자본의 사용은 파산비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상 증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상증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선호되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증여세의 대한 과세 대비이다. 불균등한 증자를 행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상증자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조언한다.

또한, 건설업종과 전기통신업종 의약품도매업종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매년도 자본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자본금을 증자해 놓는 것이 다음연도의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첩경이 됨을 부언한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일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개인사업자로 했다가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법인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장 점	단 점
-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분리되므로 도산되더라도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짐 -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매각에 의해 출자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 -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 -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음	-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함 -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대표자의 이윤이 줄어든다 -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로 복잡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 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공백이 우려됨 -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인 기업의 장 ․ 단점을 알아보자

장 점	단 점
- 기업이윤 전부 사업주가 독점 - 법적절차가 비교적 간단, 기업설립 용이 - 창업비용과 창업 자금이 적게 소요 - 기업활동상의 정책수립, 집행, 계획변경등을 신속하게 결정 실행 가능 - 사업주와 고객 및 종업원이 자주 접할 수 있어 긴밀한 인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함(무한책임) - 개인 신상에 사고 발생시 폐업으로 유도 -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 - 사업주가 경영 전반에 문제에 관여해야 하므로 능력에 한계가 있음 - 법인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납세상 유리한 면이 있음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내 용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적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액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되지 않음.	부동산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법인에 과세 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주주입장에서 이중납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결정방식	신고결정방식
세율구조	세 율 : 8∼35％로 누진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3％,25%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 세 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 부기의무자가 됨.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공고 의무가 없음.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 에 공고해야 함.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력	정관/규칙에 정하는 회계기간
외부감사 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4. 기업형태의 결정기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특수한 사정 내지 선호하는 경향과 성격에 따라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임의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이득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절세효과가 더 큰지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창업자는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의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얼마 후에 누적결손을 보전하고 이익실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업형태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시부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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