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주 차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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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공공부조의 개념

부조(扶助. Public assistance)

2차대전 전에는 구빈법

우리나라

1982년 법률제3623호 생활보호법이 대표적인 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으로 대체

법취지-헌법 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며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각국의 공공부조 제도

미국-공공부조(公共扶助)

영국-국민부조(國民扶助)-무갹출 급부

독일. 프랑스- 사회부조(社會扶助)

일본-공공부조

한국-공공부조

공공부조에 대한 비판

사회학자

1.복지계급의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2.자기보고에 의하지 않고 자산조사에 의함으로써 피부조자의 수치욕을 조장하므로 사회부조의 목적에 역행

3.복지심리가 후대에까지 전도

4.이중노동시장의 형성

경제학자

노동의욕의 저해를 우려

2교시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보충성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신천보호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3교시

1.공공부조의 내용

1)수혜범위

보편성의 원칙 : 수혜범위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

선별성의 원칙 : 보충적 개념-선별된 특정인을 한정하는 것

2)급여수준

*적적성

*형평성

*경제적 능률성

*근로유인

*수혜자의 명예보장

*방빈효과

*저축의욕에의 영향

*행정능률

3)급여내용

*기회

*서비스

*현물

*크레디트

*현금

*권한

생활보호사업

1)시설보호

2)거택보호

3)자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