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서비스산업

4-1.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진단과 분석

□ 의료보험제도(’77년), 의약분업제도(’00년) 도입 등을 거쳐 단기간내 양적인 성장정책으로 공공 의료서비스체제 개선

ㅇ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제도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목표로 규제중심의 양적성장 정책을 추진

-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부담*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단기간내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

* GDP 대비 국민의료비(%, ’03년기준 ’05년 OECD자료) : 미국 15.0, 독일 11.1, 일본 7.9(’02년), OECD 평균 9.2, 한국 5.6

**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03년기준 ’05년 OECD자료) : 한국 1.6명(최근 10년간 증가율 45.5%), 영국 2.2명(29.4%), 미국 2.3(21.1%), 독일 3.4명(13.3%)

ㅇ ‘저부담-저수가’ 체제속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이용인구의 양적 팽창을 통해 유지

- 급성병상, 고가의료장비는 공급과잉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요양병상이 과소공급되는 등 의료공급체계 불균형 심화

※ 인구백만명당 CT수(’03년기준 ’05년 OECD자료) : 한국 31.9개, OECD평균 14.5개

※ 인구천명당 급성병상수 : 한국 5.9개, OECD평균 4.1개

※ 인구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 : 한국 0.2개, OECD평균 3.9개

□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낮은 의료비, 높은 건강수준 등 모범사례로 평가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의 선택 측면에서는 미흡

ㅇ 최근 외국 조사기관(Conference Board of Canada)은 국제보건의료체계 평가결과 OECD 24개국중 한국을 5위로 평가

ㅇ 그러나 규제중심의 일률적인 의료수가 체제가 고급화․다양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약

- 현행 건보체제의 급여항목은 일률적인 수가 규제 대상

-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이 인정치 않는 신약․신기술 등 임의 비급여는 부당 진료비 청구로 과징금 부과 가능

ㅇ 대부분의 국내 병원은 임상진료의 양적 확대경쟁에 치중

- 그 결과, 병상공급이 20% 수준 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병원협회 2005)

- 병원의 수익성은 일반 제조업보다 낮고 도산률도 높은 실정이나, 신설 병원수도 많아 매년 5.2%씩 증가

※ 당기순이익 : 병원산업 2.1%, 제조업평균 6.3%(이경호, 2004)

-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및 재무신뢰도가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새로운 자본투입 유인도 제약

※ 의약품 리베이트, 인건비 등 비용처리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우수한 인적 의료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R&D성과 및 의료기술 개발 미흡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은 국민 의료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 의료비중 본인부담률(’03년기준 ’05년 OECD자료) : 한국 41.9, 프랑스 10.0, 미국 14.1, 독일 10.4, 일본(’02년) 17.3

ㅇ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

ㅇ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사회안전망 강화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필요

※ 65세 이상 노인 연간진료비 평균 155만원, 국민 평균 52만원(’0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건강보험관리공단)

4-2. 향후 의료서비스시장 전망 및 대응방향

□ 의료비 급증 등 의료시장의 급속확대

ㅇ 총의료비 지출(’03년 40조원 수준)은 GDP 대비 5.6%로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급격히 증가할 전망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총의료비(조원)	1,720	126	186	277	328	40
GDP비율(%)	15.0	7.7	10.1	11.1	7.9	5.6

자료 : ’03년 기준 ’05년 OECD 자료(’05.10월, 1,050원 환율 기준)

-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재정경제부 연 9～13% 증가 추정)

□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및 경쟁력 강화

ㅇ 의료시장의 글로벌화(WTO DDA 등)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화된 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필요

- 고급의료, 개인별 맞춤의료 서비스 공급 기반 확대

- 의료산업의 네트워크화 및 집적화 등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 제고

※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성공사례 : 미국의 보스톤 바이오 클러스터, 텍사스 메디컬 센터, 샌디에고, 싱가포르의 메디컬 사이언스파크 등

ㅇ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의료산업화 필요

- 노동집약적인 의료산업은 생산액 10억원당 16.3명의 취업유발(전체산업 평균 12.2명, 제조업 4.9명)

□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립

ㅇ 아직 선진국보다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 재정건전성* 제고와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목표간 조화 필요

* 정부보조금(’06년 시한 : 연 3.5조원 수준)으로 흑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