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의

(1) 청소년정책의 개념

청소년정책을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

(2) 청소년정책의 의의(특성) (조영승)

첫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德, 體, 智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장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준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정책이 정하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이며 처리해야 할 업무이다.

셋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정체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므로 청소년문제의 유형과 청소년 집단에 따라 세분해 되어야 하며 각 집단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정책이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육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일반정책과 더불어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특별정책을 가지고 있다.

2.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과 제측면

(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

(2) 청소년복지정책의 제측면

분석틀

첫째,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둘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셋째, 서비스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가

넷째, 재원의 확보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3.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평가)

우리가 언급해 본 여러 상황들을 고찰해 볼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그 정책의 주된 대상인 청소년의 ‘오늘, 여기’와 ‘내일’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신생정책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사회 속에는 공식적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이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1) 할당영역

할당영역이란 누가 청소년인가 하는 청소년의 자격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를 규   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범위를 말한다.

2006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1,521천명, 10,858천명으로 총인구의 23.8%, 22.4%를 차지함

복지대상 문제별로 나무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 청소년, 가출․비행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장애 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집단이 크게 복지대상 청소년들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로서 근로청소년과 복무청소년, 무직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겠다.

(2) 급여영역

1)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의 측면²

①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통하여 1993년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계 원로들에 의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대화의 광장의 교수 및 전국에서 초빙하여 양성한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에 의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② 부모교육 교수요원의 양성 및 위촉

전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 교수급 인사를 초빙하여 2박 3일간의 집중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교수요원을 통한 부모교육

청소년대화의 광장을 통해 양성된 전국의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이 시․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청소년대화의 광장은 부모교육 교재와 수료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부모회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부모교육 강화, 지역사회 교육시범학교 운영, 자녀교육 지도자료 발간,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환경 개선의 측면¹

① 유해사범 단속

②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

③ 청소년 복지사범 단속

2)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지원²

① 소년․소녀가장 지원

정부는 이들 세대를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또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중․고생 전원에 대한 피복비 및 영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② 농, 어, 탄광촌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원사업

③ 비정규학교 지원

④ 청소년공부방 운영

⑤ 농, 어촌 출신 학생기숙사 건립지원

(3) 전달체계영역

전달체계영역이란 사회의 급여를 수혜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매커니즘을 말한다.

1)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① 국가청소년육성위원회

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부처간의 협조, 조정과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청소년 대책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청소년육성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9월 7일 구성되어 운영해오다 1993년 7월 10일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다.

2)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①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실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업무의 기획,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추진 전담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부는 그 심각성을 더해하고 있는 음란, 폭력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과 아울러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다.

③ 시, 도 청소년과

시, 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     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3)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4) 재정영역

재정영역은 청소년정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활용관리에 대한 일련의 선택을 말한다. 재원의 조달방법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는데, 공적인 재원조달방법은  주로 정부에 의한 세금형태이고, 사적 재원조달방법은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 수수료, 각출금 등의 유형이 있다.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앙집권적인 방식과 지방분권적인 방식이 있고 또 이의 혼합방식도 있으며 정부의 개입 없이 순수한 민간수준에서 행해지는 것도 있다.

1) 국고예산 및 국고보조금

청소년부문의 예산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인 91년까지는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업자체도 일시적, 단편적, 규제적 사업에 치중해 있었다. 청소년기본계획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92년도에는 청소년부문 예산의 재원이 다양해지면서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중앙단위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립 청소년시설과 시․도 청소년수련원 및 자연권 수련마을의 건립사업 등에 한정하기도 하였다.

2)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청소년육성사업에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고와 함께 대표적인 재정영역에 속하였다.

3) 청소년육성기금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에 안정적․지속적 투자로 21세기 세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다.

4.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단위의 청소년 조직의 잦은 변경에 따른 조직의 불안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우리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을 배제시키고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됨으로써 의욕에 비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호응은 얻지 못하였고 그 효율성 또한 낮은 점이다.

(3) 청소년복지정책은 그 특성상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들의 상호협력은 청소년의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나, 우리의 경우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각종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청소년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수립 및 평가제도가 미약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충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 우선순위의 산정과 이에 대한 장.단기 투자 재원 배분 및 평가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5)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그러한 청소년 정책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6) 청소년의 지도. 육성을 위한 교육법에 문제가 있다. 교육법은 주로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고 각종 법제의 적용대상으로서 청소년을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에 관계되는 용어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전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도하고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규정이 대부분이다.

(7)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장기적 전망과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례적 행사나 사업을 귀납하는 것이어서 부처간 중복이 많고 사업이 산만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학생인데, 특히 정신계발의 부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농촌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계발도 정규 학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8) 청소년 관련 행정 업무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전무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 또한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5.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청소년복지정책의 전개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로

2) 개별복지에서 종합복지로

3)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4) 상식적 서비스에서 전문적 서비스로

(2) 지방자치와 청소년복지

우리 나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에 대한 정비를 다시 촉구하면서, 한편 199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청소년복지를 고찰해야 한다. 우선 현재 청소년육성 담당 인원이 대개 시 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직원 중 1명으로 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취급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행정 조직에서라도 시 도 가정복지국에 청소년과를 그리고 시 군 구에 청소년계를 신설 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주민의 복지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기타 욕구와 함께 청소년의 복지 역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3)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청소년복지 연구과제로서 청소년복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즉 청소년복지의 기본적 인식, 가치, 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시켜야 한다. 또 청소년 복지에 있어 연구의 대상, 주체, 방법, 목적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 주체에 의한 실존주의적 청소년복지론이어야 한다.

민주화와 지방 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확충이며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청소년 긴급보호 체계의 확립,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확충하여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생존=실존(생명+생활)복지를 확보 보장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삶에 희망을 갖도록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안정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공부와 업무 이외에 여가 활동을 통하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방,청소년수련의 집)의 역할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청소년어울마당, 야간 공부방 등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6.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복지를 대상 연령 면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이 중복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미국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이며, 특히 사춘기 후기에 속하는 15～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0～20세까지를 말하며 법령에 따라 24세까지를 대상범위로 한다. 이상의 정의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9～24세까지의 연령범주를 종합해 볼 때, 각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광범위하게는 0～24세까지, 협소하게는 15～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공법 Public Law96-272, 일명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연방․주․지방정부(군․시)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행동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봉사의 전달체계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없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의 복지사업을 보조 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을 가진다.

일본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특징은,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 내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정책의 입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련법(근로청소년복지법, 청소년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방 일선기관의 시행이라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 복지정책은 세 나라 모두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단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청소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면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공적부조에 의한 지출이 청소년복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보조에 지방정부의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일부를 충당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의 일반회계세출을 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비로 지출되는 국고지출금과 지방의 일반재원에서 지출되는 민생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나 지방행정기관에 지출의 부담을 크게 지우는 반면, 세(稅)재원의 주근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2)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1) 직업복지 프로그램

직업관련 청소년 복지정책은 직업교육 및 훈련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직업복지는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본의 직업복지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학대, 유기,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일본에 비하여 미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동학대신고법(1960),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처우에 관한 법(1974)을 근거로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방지센터와 국립아동학대방지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전문센터 및 위원회가 없이 아동사무소와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과 일본의 미혼모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일종의 모자가정형태로 인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서비스는 의료보장, 임산부의 보호, 교육기회부여 등이다. 또한 의료보건서비스에 있어서 두 나라 모두 미혼모청소년 또는 임산부의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급여를 제공하는데, 일본의 서비스 내용은 보건소와 조산시설의 입소조치와 모자복지자금의 대부 등인 반면, 미국은 피임법, 임신중절서비스, 10대 임신예방서비스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미국과 일본의 가출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특기할 점은 미국의 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사업은 비교적 대규모의 `운동' 또는 켐페인의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이동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마약복용 가출청소년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프로그램이 제시되지만, 일본은 `전국가출소년발견보호강조월간'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하는 프로그램 개발(미국)과 켐패인 사업(일본)을 추진하는 것이다.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곤과 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소득유지, 식품영양, 교육훈련, 보건의료, 주택사업의 영역이 포함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반면, 일본은 주로 교육기회의 확대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구체적인 법령에 입각하여 강조하고 있는 영역으로 특히, 교육훈련 및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미국의 경우, 1975년에 제정된 `전체 장애아동 교육법'(PL94-142)에 의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주정부가 맡게 되었고, 가능하면 장애아동을 일반아동에 통합시키는 교육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맹아, 농아, 양호학교 형태 또는 일반학  교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형태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청소년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 부모교육, 청소년 여가사업, 초․중․고등교육, 보건의료사업, 주택사업, 정신보건서비스 등 과 종합청소년개발센터,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보호사업, 아동복지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인디안 청소년사업 등이 시기별․지역별로 필요시에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일반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은 학습활동 장려, 단체․그룹활동, 문화활동, 체육․스포츠의 보급과 진흥, 체력증진 국민운동, 연구조사 및 정보자료수집과 제공, 청소년국민운동 등이 실시되고 있다.

8) 가정강화 프로그램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화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일차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가정의 조건을 정비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