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정 설명자료

2006. 10.

Ⅰ.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 SW사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일반조건이 부재하여 SW산업 발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의 SW사업계약일반조건 마련 추진

※ SW산업 규제개선 방안(05.12.), SW공공구매 혁신방안(06.3.)에서 현행 용역계약일반조건과는 별도로 SW사업 계약일반조건을 마련하기로 결정

□ 06.1월부터 SW업계, 발주기관, 학계, 법조계, SW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

- 06.1～4월 : SW사업계약일반조건(초안) 마련

- 06.5～9월 : SW전문가 의견수렴 및 각계 대표 회의

Ⅱ.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가.  SW사업 시 계약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발주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나. 주요 내용

과업내용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하도급 등 SW사업의 주요 특성 반영을 위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4장)

ꊱ  SW사업 발주․관리 체계화 유도(제50조)

o 사업의 적정 수행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도입(동조 제1항)

ꊲ  과업내용변경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 SW제값주기(제53조)

o 과업내용 변경 요청의 문서화 및 SW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 계약금액조정

o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위해 발주기관별로 계약당사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ꊳ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촉진(제56조)

o 산출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공동소유 포함)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 결정하도록 함

o 발주기관 소유인 경우 국가안보 등의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개발사에게 개작권 당연 부여

※ 개작권 :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o 계약상대자 소유인 경우 발주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 사용을 보장과 이를 위한 개발SW의 임치 명시 규정

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제60조)

o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제41조)

- 발주기관은 14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o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게 주기 보고하여야 함

ꊵ 작업장소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제52조 등)

o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작업장소 이외(원격지 등)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제52조)

o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이내에 완성하여 검사 완료시 계약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인력 투입도 종료됨을 명시(제54조)

ꊶ 중소기업의 유지보수 참여 활성화 추진 근거 마련(제50조)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50조 제2항)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의 명확화(제58조)

o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수의 정의, 기간(1년) 및 하자담보 면책조항 등을 명시(제58조)

-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중에 발생한 SW 및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의(제49조 제4호)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SW산업진흥법 개정 공포시 동법에 따라 ‘1년 이내’로 적용됨

다. 기대 효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은 재정경제부에 반영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민간의 SW사업 거래 관행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임

<참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

◆ SW사업은 물품․공사․용역과 지식․기술․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 설계부터 유․무형의 다양한 최종 산출물(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서비스 등)을 도출하는 계약형태

◆ SW사업은 제안요청서 작성단계부터 요구사항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과 SW기업들이 가진 고도의 지식과 창의적 경험, 무형의 노하우(Inhouse SW 등), IT기술들이 접목되고 구체화 되어 무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계로 기술협상과정 또는 계약 이행중 과업변경,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 등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

◆ SW사업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간 수직적․수평적 협력 및 참여기업별 적용 기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새로운 신기술의 적용 등을 요구하는 종합적 기술적․지식기반적 사업구조를 가져 사업 중단 또는 계약이행 미흡 시 타 기업에 의한 원상복구 및 현상유지가 불가능

Ⅲ. 세부내용

1.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방법 명확화

o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

-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제2조 ①)

가. 규정취지

o 06.5월 개정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총칙(1장), 일반용역계약조건(2장), 감리용역계약조건(3장)으로 구성되어 발주담당자들이 계약시 계약조건 조합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o 제4장에 SW사업 계약조건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제2장의 일반용역조건(공통)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

※ 예) 제16조(일반적 과업내용변경)와 53조(SW사업 과업내용변경) 규정 적용 혼선 가능

나. 적용방법

o 계약담당공무원이 SW사업의 계약조건(표준계약서) 조합 구성시 총칙 및 일반용역계약조건에 대해 SW사업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

⇒ 계약서 작성시 발주자들의 혼란과 동일 회계예규내에서의 계약조건간 상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 예방

2. 계약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의 명확화

o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9조 ⑦)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 보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사업 수행시 연장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있어 이의 명문화 필요

나. 적용방법

o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o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실제 계약연장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별도 추가 제출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

※ 현행 신용보증 보험기관의 계약이행보증 보험기간 :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60일을 가산한 기간을 책정

⇒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계약보증서의 계약보증 유효기간을 활용하여 계약상대자의 편의성 제고

다. Q & A

Q : 당초 계약기간(6개월)을 1개월 연장하였으나, 계약 보증서에의 계약 보증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 경우는?

A : 처음 계약시 제출한 계약보증서가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연장 계약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음

3.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를 정의

o 제4장에 SW사업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SW사업, 과업내용서, 하자보수 등에 대해 명확히 정의(제49조 1～5호)

o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SW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 수행(제49조 3호)

가. 규정취지

o 기존 용역계약일반조건상 SW사업에 적용되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조건 제3조에서는 ‘용역’의 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라 정의하고 있음(SW사업 : 이에 준하는 용역)

o 따라서 현재 SW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목적물, 과업내용서, 하자보수 등의 용어를 SW사업 계약조건(제4장)에 정의할 필요

나. 적용방법

o SW사업 계약서 작성시 제4장의 용어를 제2장의 정의부문에 포함하되, 제2장의 기본업무외 추가 또는 특별업무도 정의에 포함 가능

- 다만, 기본업무 외에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는 제53조의 과업변경 대상이 되며, 특히, 계약금액의 조정이 수반되는 경우 동조의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제3조(정의)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o 과업내용서는 향후 과업내용 변경시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SW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계약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 SW사업의 범위를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과업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산출내역서(변경된 내용 포함)로 한정하여 과업내용을 명확화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어의 정의를 SW사업에 맞게 명확히 하여 계약시 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음

다. Q & A

Q :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본업무의 범위를 정의하여 계약을 맺은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 또는 특별업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A : 기본업무는 기술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만을 의미하며, 계약체결이후 추가 또는 특별업무가 발생시 제53조의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Q : 계약체결이전인 기술협상과정과 동 규정의 추가 또는 특별업무와의 연관성은?

A : SW사업 계약조건은 기본업무(과업내용서 기재업무)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업내용서를 정함에 있어 기술 또는 가격협상과정 및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침

o 기술 또는 가격협상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새로운 추가업무는 동 기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증감 명시 ⇒ 계약시 과업내용서에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 (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 특별업무는 주로 계약특수조건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목적외 목적을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기본업무와는 별도이나,

-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때「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2항을 준수

- 특별업무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및 제12조, 동 조건 제53조의 규정을 적용

⇒ 계약시 과업내용서에 포함

※「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계약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tip) SW사업 계약서 작성시 “정의 부문”에 포함되는 용어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목적물, 과업내용서, 하자보수, 소프트웨어사업법령에 정하는 바

-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

tip) SW사업 계약시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동 조건 제4조)

- 계약단계 :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tip) SW사업 계약이후 사업수행단계 :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기술협상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었으므로 계약문서에 따로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중복 방지)

4. SW사업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o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제50조 ①)

-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음(제50조 ① 단서)

가. 규정취지

o 현행 일반조건에서는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에 대해 일반적 이행감독규정은 있으나, 사업을 어떻게(how) 관리할 지는 미 규정 상황

o SW사업은 과업변경이 빈번하고 진행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SW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세부 기준이나 지침이 매우 필요한 상황

나. 적용방법

o 사업관리 및 품질확보 위한 관리감독 시 국제 표준에 의해 마련된 정통부 고시인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지침을 적용

tip)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정통부 고시 제   호, 2006.9.29)

- SW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마련된 동 ｢기준｣은 SW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 발주자․개발자․운영자 등 각급 SW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규정

- 특히 종래 SW사업관련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을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재하여 제기되었던 체계적인 사업관리감독의 미흡 문제를 해소

o 발주기관은 전문적인 SW사업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내․외부 전문기관(PMO, 관리감독 대행기관 등)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

tip)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의 “문서행위” 관련 규정

-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는 문서로써 제출(제12조 ②)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제35조 ③)

-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제6조 ①)

다. Q & A

Q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은 꼭 준수하여야 하는가?

A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동 일반기준의 적용이 명시된 이상 강행규정임

- 다만, 동 일반기준은 국가기관 등의 SW사업관련 프로세스․활동․작업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서 당해 SW사업에 모든 프로세스․활동․작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및 조직 특성에 맞게 프로세스․활동․작업 및 산출물을 테일러링하여 적용

※ 테일러링(tailoring) : 적용하려는 프로세스, 활동, 작업, 산출물 등을 조직 또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조정하는 것.

Q : 전문기관이란?

A : 건설산업의 CMO(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Office) 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감리회사 또는 단체,기술사 단체, IT관련 컨설팅 업체 등으로 SW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PM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업)

5. 중소 SW사업자의 유지보수시장 참여 활성화 제고

o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제50조 ②)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에서는 안정적 계약 이행 및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일부 기관에서는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입찰공고 시 명시

o SW개발사업 : HW․부품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o SW유지보수사업 : 기술지원 확약서를 중소기업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의 유지보수 참여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

나. 적용방법

o 발주기관은 기술지원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요청서에 “기술지원 확약서는 입찰참가 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문서에 포함시켜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2순위 협상대상자의 부품 기기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확약서 제출 방해) 방지 차원

다. Q & A

Q : 기기․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지 못하면?

A : 입찰무효

6. SW사업 착수시 제출서류의 특성화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SW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제51조)

o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사업품질보증계획서,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 제13조에서는 건설기술이나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용어인 용역공정예정표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SW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어와 상이

나. 적용방법

o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착수보고서 작성방법 등은 정보통신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상의 규정 적용

tip)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상 착수보고 시 제출서류 등

- 발주자는 계약 행위의 일환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되, 공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세부내용 :【서식 A.2.3】사업수행계획서(Project Management Plan)   산출물 구성 및 작성 방법 참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사업품질보증계획서, 역할분담에 따른 발주기관의 협조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하나로 갈음 가능

o 특히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SW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의 협력, 지원이 중요함을 천명

7.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지정

o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함(제52조 ①)

o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제52조 ②)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에서는 작업장소 및 설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관행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정 장소에 개발인력 등이 출퇴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o 계약체결시 작업장소 및 설비, 인력 배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환경 지정 등이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체요소로도 작용됨

o 온라인 SW개발 및 계약상대자의 공동개발센터 등의 활용 극대화

나. 적용방법

o 예산이 요구되는 작업장소 지정은 예산편성시 작업장소 임차비용을 계상하고, 제안요청서 공고시 작업장소 등의 제공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 예정가격 또는 제안가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o 다만, 발주기관이 임차하지 않고 발주기관 소유의 작업장소 등을 제공할 경우 예산편성 및 예정가격 작성시 관련 비용 계상 불필요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공고 시 동 사실을 명시

o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SW개발이 가능하고 재택근무 추세를 감안하여 투입된 인력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도 당해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온라인 및 컴포넌트 SW을 이용한 SW개발이 가능한 현실에서 열악한 환경의 SW기술자들이 생활 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것을 줄여 SW기술자의 사기 앙양 가능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양한 투입인력이 다양한 장소에서 SW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

다. Q & A

Q : 제안요청서에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한다고 하였으면, 계약서 작성시 또다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지?

A : 상황이 변경된 경우 계약시 협의 가능하나, 비용부담 문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서에 기재

- 다만,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비용을 제외한다든지, 제안가격에 동 내용이 포함되었는 지 반드시 확인(중복계상 방지)

Q : 원격지 근무 등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진짜 투입되어 SW개발을 하고 있는지, 개발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5.1.4.2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에 의거 정기적으로 계약당사자간 합동점검 실시

- 발주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동검토(6.6)』및『감리(6.7)』, 필요 시 『검증(6.4)』 및 『확인(6.5)』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활동을 점검

8. 과업내용 변경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제시(제53조)

o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과업내용변경요청서」, 계약금액을 조정시 그 결과를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

o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o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o 조정대가는 당해 사업의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계약상대자 청구시 지급

가. 규정취지

o SW사업은 특성상 과업내용의 사전확정이 어려워 개발과정에서 과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46%)함에 따라 개발비도 상당 증가(23%)

※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 미지급시 원도급자가 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가중

o SW사업 추진시 과업변경에 따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기구 및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부재

※ 국가 용역사업의 과업변경에 대한 일반규정은 있으나 SW사업의 경우 과업변경 내용 객관화의 어려움(52%) 및 예산부족(41%) 등으로 상당 경우가 대가를 미지급(58%)

나. 적용방법

o 과업내용서가 과업변경의 기준이 되며(제49조 제3호)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과업변경 신청 및 심의과정에도 참여 가능

o 과업변경 신청 및 심의 결과에 대해 모두 문서로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

o 과업변경 내용의 객관화를 위해 발주기관별 과업변경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동 위원회를 통한 과업변경 심의조정기능 부여

※ 위원회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o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추정 시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

※ 계약금액의 조정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거 신청하고, 신청받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승인하고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

※ 계약금액의 조정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음

o 과업변경이 발생하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SW사업대가의기준」으로 계약금액 등을 조정

- 기능점수방식에 의거 계약금액 산출․계약 → 기능점수방식 적용

- 코드라인방식에 의거 계약금액 산출․계약 → 코드라인방식 적용

- 투입인력방식에 의거 계약금액 산출․계약 → 투입인력방식 적용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제5항 :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o 과업변경 심의 절차

①과업내용

변경수요

발생

③과업내용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규모/

예산 확인

(발주기관)

계약금액의 10/100이상 조정 (ⓐ)

계약금액의 10/100미만

조정 (ⓑ)

계약금액

조정없음

(ⓒ)

④과업변경

심의회

개최

④당사자간 협의/승인

⑤SW

사업대가기준으로

조정

⑥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작성

OR

- 발주기관 변경 지시

- 계약상대자 변경 제안

* 과업내용변경신청서

④승인여부 판단

(발주기관)

⑤계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 통지

30일 이내 조정

②신청

예산부족/예산없음

→ 업무량 등 조정

신청이 부당한 경우 보완 요구

⑦변경된 과업내용 수행

※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상기ⓒ) :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 통지

다. Q & A

Q : 과업내용 변경시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이 무엇인지?

A : ①발주기관이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경우 : 과업내용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지와 당해 사업예산잔액으로 과업내용 변경 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

→ 대가지급 가능 시 : 과업내용 변경 지시(계약금액 조정이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인 경우 과업변경심의위 반드시 개최)

→ 예산이 없는 경우 : 과업내용 변경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며, 다만 예산이 없더라도 과업내용 변경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과업내용서상의 타 과업내용이나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함

→ 예산 부족 : 과업내용 변경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과업내용서상의 타 과업내용이나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함

②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을 제안할 경우 : 상기 ①처럼 먼저 검토

→ 대가지급 가능 시 : 과업내용 변경 승인(계약금액 조정이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인 경우 과업변경심의위 반드시 개최)

→ 예산이 없는 경우 : 과업내용 변경 신청 반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변경 제안사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용할 경우 과업내용서상의 타 과업내용이나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함

Q :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과업내용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A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 변경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승인여부 통보(용역계약일반조건 16조 ③)

Q : 과업내용 변경 지시 또는 제안 신청 시점은?

A : 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문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함(제16조 ③)

-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과업내용 변경 신청은 변경된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수행

-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과업내용 변경 신청은 변경된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수행(16조 ③)

Q : 과업내용 변경 지시 또는 제안 신청이 부당한 경우?

A : ① 계약상대자의 제안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 변경 및 대가 조정

② 발주기관의 부당한 과업내용 변경 지시를 방지하기 위해 과업내용 변경 지시사항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먼저 심의한 후 당해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지시

③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부당한 변경 지시가 계약금액의 10/100미만인 경우

- 당해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SW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과업변경 대가를 조정하여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작성

- 이후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지시에 따라 계약 이행

Q :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서 대가를 조정한 후 대가지급 시기는?

A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7조의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 :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6조 제7항)

- 과업내용 변경부문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 검사에 합격하여야 기성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청구 가능(제20조 ①)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tip) 선금지급요령 : 회계예규 2200.04-131-10, 2004.3.5)

- 계약담당공무원은 ① 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면서 ② 60일 이상의 계약이행기간을 가지며 ③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제2조 ①)

-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대해서는

․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계약금액이 3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하여야 함

9. 인력투입 종료시기의 명확화

o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됨(제54조)

가. 규정취지

o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투입된 개발인력을 계속 상주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분쟁 예방

나. 적용방법

o 계약 목적물을 당초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이전에 완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므로 인력투입도 동시에 종료됨을 명시 ⇒ 인력투입의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0. SW사업내용별 지체상금율 적용 명확화 : 특칙으로 규정

o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시 적용하는 지체 상금율(제54조)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가. 규정취지

o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공사, 물품 제조․구매, 물품 수리 및 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SW사업이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명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어서 일률적으로 '용역'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SW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SW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나. 적용방법

o SW사업 추진시 물품과 용역의 일괄 통합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란 용어로 인해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율(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 하는 특칙을 마련하여 계약상의 혼란 방지

⇒ 물품 및 용역의 통합발주 SW사업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5

11.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촉진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제56조 ①)

o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제56조 ②)

o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됨(제56조 ③)

가. 규정취지

o 현행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상 발주자가 대부분 소유

- 이에 따라 개발SW에 대한 상업적 활용이 저해되는 등 중요한 국가 지적재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나. 적용방법

(1) 동 조건에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발SW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제고

(2)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① 발주기관 소유 :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포함)에 대한  저작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  양자 모두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포함)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③ 계약상대자 소유 :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포함)에 대한 저작인격권, 복제권, 배포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3) 발주기관 소유시 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부문

①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허용 조건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 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함

⇒  위 특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반드시 개작권을 부여하여 함

⇒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시 이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일반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상업적 활용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tip)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개작권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개작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o“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함(동법 제2조 제4호)

o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작권을 부여받은 자가 개작하여 완성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음(동법 제3조 ②)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작권 활용을 통해발주기관에게 납품한 시스템을 수정, 이용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제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음

⇒ 계약상대자는 부여받은 개작권을 이용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2차적인 저작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

- 이 경우 원저작권자인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변동은 발생하지 않음(발주기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개발사이외의 제3자에게도 개작권 등을 부여 가능)

[관련 판례]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大判 2003. 2.26, 2000도2950)

③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개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작권을 저작권자인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개작권 양도시 저작인격권 침해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개작권이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개작권 양도시 발주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

- 저작권이 계약상대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의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되지 않으며, 개작권 등 저작재산권은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 가능

⇒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개작권관련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부여받은 개작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양도 가능(당사자간 특약)

(4) 공동소유시 지식재산권 활용 부문

o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각각 저작권자가 되며 당해 계약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있어 상대방의 승낙이나 대가의 지불없이 계약당사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함

o 공동소유시 지분은 공동저작권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 ②)

※ 행사 : 제 3자에게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전송 등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계약상대자 소유시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부문

o 발주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범위 : 당해 계약목적물의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로 한정

⇒ 이는 발주기관이 당해 SW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개선하는데 필요한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범위내에서는 무제한 사용 가능

o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사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

(6) 계약상대자의 저작권보호 및 발주기관의 안정적 사용보장을 위해 SW임치제(Escrow) 활용(제57조)

o  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함.

o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o  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o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o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다. Q & A

Q : 당해 계약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가?

A : 당해 SW사업 수행결과 구축된 시스템 그 자체는 물권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가짐

Q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 등 활용 범위는?

A : 당해 SW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특정기관의 본부만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정기관의 지부에 당해계약목적물을 복제․배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음(공동소유인 경우도 동일)

1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

o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58조 ①)

o 제1항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58조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o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58조 ③)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에는 하자보수의 정의 및 그 책임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SW와 HW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 62.5%가 1년 이상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책정하고 있음(’05년 SW사업계약실태조사)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서는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o 과업내용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용방법 개선 등 하자보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 유지․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

나. 적용방법

o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간’으로 명시하되, 향후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o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등  하자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열거하여 명시

o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없음을 명시(면책요건)하되,

- 계약상대자에게도 그 물품이나 지시가 부적당하여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하자발생 방지

o 실제 현행 관행상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조건에 규정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동일)

o 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제59조 ①)

o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제59조 ①)

o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제59조 ①)

다. Q & A

Q : HW와 SW개발이 통합발주되는 SW사업인 경우 하자보수기간?

A : HW와 SW개발이 통합 발주되더라도 기존에는 HW(2년)를 기준으로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을 책정하여 왔으나,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1년으로 명시

tip) SW사업대가의기준 제8조(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재개발)

①유지보수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말하며,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한다.

1. 자체유지보수란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②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③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상세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의 추가는 용역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3. SW사업 하도급 관리체계 개선

o 계약상대자는 당해 SW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함(제60조 ①)

o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제60조 ②)

o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봄(제60조 ③)

o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60조 제4항)

o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음(제60조 제5항)

가. 규정취지

o 현행 조건에는 하도급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

o 또한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발주기관이 그 승인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발생(SW산업규제개선방안, 05.12)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 6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

o 하도급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의 적정 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가 필요

※ 공정위의 9개 대형 IT서비스업체 실태조사 결과, 사전계약서 미교부(7,106건), 대금미지급(481건)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사례 적발('05.9)

나. 적용방법

<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 승인 >

o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전에「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

o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14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

①하도급

계약

수요

발생

④ 승인

⑤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

⑥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③ 승인 여부 검토

(발주기관)

④ 승인 으로 간주

하도급 계약 관리

(발주기관)

④ 미승인

⑦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확인

②신청

- 원도급자

*  SW사업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14일 이내

14일 경과

< 하도급 계약 이행 확인 >

o SW개발 작업량의 50~60%를 하도급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자 및 재하수급자의 SW사업 수행능력이 전체 SW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필요

※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가의 70%수준에서 하도급가 결정

o 하도급 관리를 통한 사업품질 확보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및 실태를 발주기관이 확인

o 다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Q & A

Q :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A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전문”을 말하며,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부문은 필수 보고사항이며, 관련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주요내용을 정할 수 있음

Q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및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A : 당해 SW사업의 목적상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및 준수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의 범위, 보고주기를 정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   주   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2. 하도급 용역계약서명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3. 용역수행 장소 :

4. 용역수행 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