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마련

□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접수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맹세문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 지난 1차 회의(‘07.6.13.)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맹세문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다.

붙임 3 :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 의견서

□ 행정자치부는「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문안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7.6~7.13)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 임 1.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원회 회의 사진

3.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 의견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 총 9명

분야별	성명	직 위	비고
철학자	이한구	성균관대 철학과교수	위원장
윤리학자	박종훈	한국윤리학회장
문 인 (2)	성기조	한국문인협회 명예이사장(시인)
	주연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수필가)
헌법학자	홍완식	건국대 법학과교수
호국보훈 단체	김현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교육담당관
청년대표	최영욱	연세대 대학원생 (국문학 석사과정)
국어국문학자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주관부처	황인평	행정자치부 의정관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의견서

1. 검토 경위

○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하, 「맹세문」이라 한다)은  1972년 8월 당시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1982년 10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 그러나 작년 말 의원입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공포: ‘07.1.26, 시행: ‘07.7.27 예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맹세문의 법 규정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06.11.7)까지 개최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정리되었다.

○ 동 국기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게 된 행정자치부는 현행의 맹세문을 시행령에 포함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그 중 맹세문에 대하여 각 언론은 유지․폐지에서부터 문안의 문제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였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1,000명을 선정하여 질문지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로, 「국기에 대한 맹세」그 자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5%(폐지 14.6%)였으며, 맹세문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의견(44%)과 수정 의견(42.8%)이 오차범위(±3.1%)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맹세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청․장년층의 다수가 맹세문의 수정을 지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맹세문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의 수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널리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국민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새로운 맹세문 수정안을 만들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철학자, 헌법학자, 윤리학자, 국문학자, 문인(2), 사회단체, 대학원생, 행자부 공무원 등 9인이 위촉되어 위원회가 구성(‘07.6.8)되었다.

○ 이러한 경위로 맹세문 수정안의 검토 및 도출을 의뢰받은 우리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한 국민 작성 문안 666건, 관련단체 작성 문안 6건 등 총 674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 회의(‘07.6.13)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매회 사전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토론시간만 3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우리 위원회는 그간의 경위와 행자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회의 초기에는 현행 맹세문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형식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회의를 거듭하여 한 가지 방향과 세 가지 관점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 가지 방향이라 함은 현행 맹세문안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한 이미 국민에게 친숙하게 된 문구와 문장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맹세문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고(약 8할), 현행 맹세문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수정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맹세문의 수정을 검토하는 세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또는 법률적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 여부가 논의될 수 있겠으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통령령(「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의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새로운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이라는 이전의 맹세문의 근거규정과 동일한 법 형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둘째, 시대 상황의 변화라는 관점이다. 현재의 맹세문이 만들어진지 35년이 흘렀고, 그간 우리의 정치․경제․국제적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경우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셋째, 어문법적 관점이다. 맹세문은 짧은 문장에 많은 의미를 담으려 하여 문장 구조상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간결하고 자연스러우며 운율에 맞는 문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어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원칙과 관점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맹세문 수정안을 제시한다.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한 국민제안에서도 동일한 수정안이 있었다.

2. 맹세문 수정안

맹세문의 수정안을 현행의 맹세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수정안
1)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2)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3) 몸과 마음을 바쳐 4)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2-1) 자유롭고 정의로운 2-2)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3) (삭제) 4)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 수정안에 대한 설명

(1) 먼저, 현행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중 「자랑스런」은 「자랑스러운」을 줄여서 쓴 단어이나 원칙적으로 어문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자랑스러운」으로 수정하였다.

(2) ① 현행 맹세문에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가치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어도 국기를 통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② 그러나 짧은 문장에서 그러한 가치를 열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자유」와 「정의」 두 가지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을 추가하였다.

이 부분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앞 문장의 「자랑스러운」과 뒷문장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더불어 중층적 문장으로 나타나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짧은 문장 구조상 부득이한 표현으로 이해하기로 하였다.

③ 현행의 「조국과 민족의」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매우 커졌고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므로, 조국과 민족을 강조한 것보다는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대회 등을 거치면서 더욱 친숙해진 「대한민국」이라는 현재의 국호로 하였다.

(3) 현행의 「몸과 마음을 바쳐」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봉건적 의미 내지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므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삭제하기로 하였다.

(4)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충성의 의미는 사전적으로「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의 의미이기도 하고, 「다짐」을 하는 문장에서는 이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은 국가에 대한 충성은 충분히 표현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4. 맺음말

○ 우리 위원회는 맹세문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와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맹세문 수정제안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도 공통의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그간의 경과나 맹세문 수정안 제시, 그리고 수정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35년이나 경과한 맹세문을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한 국민제안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과 동일한 수정안이 있어 결국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수정안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수정된 맹세문이 채택되어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7년  7월   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위  원 김현섭

위  원 박종훈

위  원 성기조

위  원 이상규

위  원 주연아

위  원 최영욱

위  원 홍완식

위  원 황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