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직업관련 정착지원 내용

지침에 의해 김임태가 작성․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장려금내용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취업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제70기)부터도 적용이 되지만, 이미 취업장려금을 3회 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임태 정리작성

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o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 o 동일세대에 대한 장려금의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2007년은 39,324,000)를 초과하지 못함.
장려금	지급기준 등	금액(단위 : 만원)
1. 직업훈련 장려금	o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년 이상의 훈련과정인 경우 12개월까지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 *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수료한 자는 직업훈련 기간에 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	o 5개월이하 : 미지급 o 6～12개월 수료시 : 개월×20 * 반드시 수료(이수)해야 지급
	o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노동부 선정 우선선정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업학교 포함)을 수료한 자에게는 추가장려금을 지급	o 추가장려금 : 200
2. 자격취득 장려금	o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수료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②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및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수료자	o 직업훈련을 반드시 수료(이수)하고 수료분야 관련 자격취득시 : 200
3. 취업 장려금	o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총 3회에 한하여 지급. o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취업장려금 관련 사항은 ‘05년 입국자(하나원 70기 수료생)부터 적용하되,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	o 동일한 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다음 해당금액 지급 - 1년차 : 450 - 2년차 : 500 - 3년차 : 550

*김임태 블로그 http://blog.daum.net/mire22 에서 북한 및 새터민을 들어가면 새터민 정착지원내용이 있습니다.

* 본내용은 법 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