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6일(월) 1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7. 2. 26(월)
	정책홍보담당관실 ☎ 02-2100-6035
자료문의: ☎ 2100-6361, 학교폭력대책팀장 신인철, 담당 박정희 연구관

제목 : 가해학생 특별 교육 강화 및 피해학생 경호 지원

- 정부, 5대 폭력 대책회의서 15대 주요과제 선정-

□ 금년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안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며, 학교 내 부적응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대안 교실 형태의「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는 등 비행 학생별 대책이 강화된다.

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등․학교 시간대와 취약 시간 대에 경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외의 폭력 상황을 사전․사후에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친구의 고민과 문제를 또래 친구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또래 상담자도 양성될 계획이다.

◦ 정부는 2007년 2월 26일(월)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김신일 교육부총리 주재로「5대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월초 초․중․고 학교 개학에 앞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분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학교 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첫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협박, 집단 괴롭힘 등의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 유형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신체적 폭행, 협박, 집단따돌림 등은 같은 학교 선배나 동급생에게서, 금품 갈취는 학교 밖에서 다른 학교의 모르는 학생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학교 폭력 피해 장소가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길, 학원 주변, 오락실․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 폭력 가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일부 음란․폭력성 영상물을 모방한 학교 폭력 사안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붙임 회의 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학생들의 비행 정도에 따른 대책, 비행 발생 빈도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위험도별 대책을 강구하였고, 법률 보완,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 비행 학생별 대책

○ 학생 비행 정도에 따라 범법 행위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지만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법무부「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 단순하고 우발적인 비행으로 학교 내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시․도교육청 대안 기관 위탁 교육,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대안 교실 형태의「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 관찰 학생과 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범법 행위로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 관찰 대상자가 2006.12월 현재 약 6,000여명에 달하고 이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도․보호하기 위해 학생 지도에 열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보호 관찰소 특별 범죄 예방 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관찰 학생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상담, 진로 지도, 보호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재범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은 부산․창원․광주․청주․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하여『대안 교육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교사 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가해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 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 대안 교육 기관 운영을 통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있는 우수 청소년 교육 기관을 대안 교육 기관으로 선정․지정하여 학교 폭력 등 비행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 학교 내 정서적 불안, 대인 관계 미숙, 각종 미디어 중독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대안 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을 전국적으로 196개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학교 위험도별 대책

○ 학교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비상주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 비상주『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는 자진 신고 기간(‘07.3.12

～’07.6.11) 중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 주변 순찰 등 예방 활동과 사건 처리,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3개시도 7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15명의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며, 대상 학교는 학교 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비상주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제는 시범 운영 종료 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인력 증원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움터지킴이』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00개교를 지원․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배움터지킴이』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참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상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단위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 교사 175명과 이미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 상담 순회 교사 308명을 통해 학교 폭력 등 학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할 방침이다.

□ 피해자 보호 대책

○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는 피해 학생 경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또는 폭력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경호를 신청하면 등․하교시나 취약 시간 때에 학교 폭력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 경호 지원 절차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호 요청(학교, 교육청) → 해당 사안 접수 → 사안에 따라 경호 지원 기관 분류 → 학교 및 교육청에서 기관에 경호 요청 → 경호원 파견 → 피해학생 경호 지원 → 경호원 활동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 피해 학생 치료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이어 현재 전국 14개 one-stop 지원 센터와 4개의 의료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한 피해 학생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오는 9월 1일자로 시행되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공정, 신속,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운영된다.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은 시․도 교육청에서 위탁, 위임한 민간 또는 공공의 학교 폭력 전문 기관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종합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신속한 사후 처리(SOS)로 학교 폭력 근절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SOS 지원단은 생활 지도 경력 교원, 학교 폭력, 상담, 법률, 의료, 복지, 경호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위 학교에서 요청한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 자문, 조언,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유관 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책임을 강제할 장치가 없고,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을 법제화하여 부모의 책임권과 자녀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년법과「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들의 지나친 게임 몰입이 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보완 측면에서 현재, 인터넷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사용 시간 제한 서비스’를 학부모 등에 적극 홍보하며, 향후 관련 부처 협의(정통부, 문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 폭력 담당 책임교사 수당 확보와 선택 가산점 부여 등 학교 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학생․학부모․교원 교육 강화

○ ‘06년도에 이어 초․중등 학생용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기별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해 각종 기업들의 사원 연수시「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지도법」강좌를 신설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 종사 부모를 위한 주말․야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동참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가도록 할 것이다.

- 교원의 경우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 지도 관련 직무 연수(15시간)를 이수하도록 하며,

-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 시․도교육청별로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 특히 학생 스스로 규율과 규범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민주 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학생 자치 법정 시범 학교와 학생부 산하 학교 안전지킴이부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교사와 부모의 시야권에서 벗어난 교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 폭력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실 내․외 학교 폭력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 상담자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래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겼을 경우 가장 먼저 친구와 상의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교 폭력 모니터는 물론이고 친구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오는 3월 12일부터 3개월간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법무․행자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함께『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전년과 달리 자진 신고와 함께 집중 단속도 동시에 병행 실시하여 운영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 붙임 자료1 : ’05～’06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평가

○ 이 밖에도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동영상 UCC 학교 폭력 신고 코너』및『폰투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 최근 UCC붐에 따라 학교 폭력 동영상 유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건전하고 긍정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경찰청에『동영상 UCC 학교 폭력 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학교 폭력 동영상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경찰로 전송․신고할 수 있도록『폰투웹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 붙임 자료 2 : 사이버 경찰청『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

○ 신고 기간에 확인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1회 36원의 저렴한 예산으로 효율적 선도가 가능토록 구축된 경찰청의『문자 선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문자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선도 활동을 할 예정이며,

-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애플 레터 보내기』운동을 벌여 형식적 반성문이 아닌 편지를 통해 가․피해 학생간 진실된 화해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학교 폭력 등 유해 사이트『전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여 자진신고 기간 중 경찰청 및 각 지방청별 여성청소년계에 지정․운영되며 학교 폭력 관련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대의 24시간 감시 활동과 함께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유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는 전국 52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중인 제도로 가해 학생 조사시 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가해학생의 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과학적이고 인권 보호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전문가 참여제』는 그간 시범 운영을 통해 재비행 예측의 정확성과 재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붙임 자료3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시범운영 결과 분석 1부

□ 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과 청소년 대책은 학교나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선배의 의무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자료1>  경찰청 제공 자료

□『’05～’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평가

○ ’05년 5개부처 장관 등 합동담화문 발표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협조 확보

○ 학교폭력의 중심이 되었던 일진회 등 폭력서클 집중 해체(’05～’06년 자진신고 기간 중 942개 해체) 학교폭력 급격히 위축

※ ’05년 국조실 여론조사 결과, 학교폭력 1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 37.3%, 폭력서클 활동 1년 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학생 55.5%

【기간별 폭력서클 해체 현황】

구분	자진신고 기간	집중단속 기간
2005년	752개	42개
2006년	190개	80개

※ 가해학생 처벌치 않고 선도함으로써 단속기간 보다 폭력서클 효과적 해체

○ 보복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하던 피해학생들의 신고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 급증

※ ’06년 신고기간 중 피해신고(1,683건) ’05년(786건) 대비 114.1% 증가

○ ’05년 선도된 가해학생 재비행율 1.1% 불과 (’05년 소년재범율 31%)

※ ’05년 선도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11,205명 중 ’06년 재비행 학생 104명

<붙임 자료2> 경찰청 제공 자료

□ 사이버 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

<붙임 자료3> 경찰청 제공 자료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시범운영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소년범 인권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시범 운영중인「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운영 결과를 분석, 향후 전국 경찰관서에 소년범 선도 및 인권보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개  요

◦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 조사시 범죄심리사가 참여, 비행촉발요인 및 344개 문항의 인성평가 심층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과학적이고 소년 인권보호적인 수사시스템

◦ ’03년 2개서 → ’04년 5개서 → ’05년 45개서 → ’06년～현재 52개서 확대운영 중

※ ’05. 8월 경찰청․한국범죄심리학회간 업무협약식 체결, 각 지역 심리학과 자문교수 46명 및 심리전문가 180명으로 인력풀(226명)구성 활동 중

○ 운영실적 및 반응

◦ 지방청별 운영실적

(기간 : ’05.8월～’06.12월)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운영서(개)	52	18	3	3	3	1	8	2	2	2	3	3	2	2
실적(명)	5,278	1,688	396	237	292	223	1,051	257	265	220	234	255	68	92

※ 제주청은 심리전문가 인력풀 미구축으로 시행 보류

◦ 전문가 참여 소년범 반응

- 딱딱한 경찰아저씨 대신 언니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면서 조사하는 것 같아 좋았고 친언니 같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앞으로 경찰서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하게 되었음(조00, 여)

- 내 심리상태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조사에 응했는데 친구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를 때린 게 후회되었음(한00, 남)

- 검사를 통해 내가 상당히 부정적 사고가 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박00, 남)

○ 분석결과

□ ’03. 9～’05.7월 전문가 참여 소년범 386명 재범 추적 결과

	◦ 전문가가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 재범률은 40%로 저위험군 소년의 재범률 4.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예측 정확성 입증 ※ 전문가 검사를 통해 8점 미만은 저위험군, 8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함

� ’05.8～’06.12월 전문가참여 소년범 5,278명중 자료확보된 3,827명 분석결과

◦ 재범현황

	◦ 3,827명의 재범추적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06년 전체 소년범 재범률 29.2%와 비교,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 재범률이 3.9%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피의자 조사와 달리 소년범수사시 전문가가 참여, 조사과정중 세심한 관심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멘토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비행 억제된 것으로 판단됨

◦ 반사회적 특성이 높게 나타난 소년범의 재범기간 분석

	◦ ’06년 전체소년범중 1～3개월이내 재범률은 19% 인 반면, 전문가 분석 결과, 반사회적 특성이 높은 재범소년의 1～3개월이내 재범률 60.8%로 단기간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 소년범 조사에 있어 전문가 개입으로 반사회적 특성이 높은 소년 파악, 전문상담과 지속적 선도관리로 재비행 및 성인범으로의 연계 가능성 차단 필요

◦ 학생등 직업별 재범관계

◦ 재범률은 퇴학생등,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나

※ ’06년 전체 소년범(90,650명)중 학생(61,429명)범죄 67.8% 차지

◦ 재범가능성 높은 학업중단 학생(자퇴생, 퇴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선도 우선 실시로 학업중단 학생의 성인강력범 연계 가능성 차단 및 학생들의 비행문화 확산 방지 필요

※ 고3때 절도로 소년원 수감, 학교중퇴 후 사회와 벽을 쌓았다.(유영철 기사 中)

◦ 연령별 재범관계

◦ 14세 이하(중학생)에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 바, 형사미성년자의 비행반복 및 성인범죄자로의 유입 방지를 위한 집중 선도 필요

※ ’06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중, 가해학생의 56%가 중학생에 해당

◦ 또한 12세 이하 고위험군 재범률도 높게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12세→10세) 조정하여 전문가 조기개입 및 선도 필요

○ 향후계획

◦ ’07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중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가 참여제 시행예정

◦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 예규 제287호)에 전문가참여제 운영규정 제정 (’07.5월한)

◦ ’07년「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예산 확보, ’08년 전국 경찰서 확대로 소년범 선도 및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

<붙임자료4>  5대폭력 근절 대책 관계장관 회의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Ⅰ. 현   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협박, 집단괴롭힘 등의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 유형이 늘어나고 있음.

○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구분	연도	초		중		고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03	145	52	3,109	1,814	1,662	987	7,769
	‘04	251	57	2,908	1,806	1,663	803	7,488
	‘05	133	51	2,652	1,593	1,553	622	6,604
	‘06	130	48	2,430	1,507	1,365	787	6,267

출처 : 시도교육청 통계자료

○ 학교폭력 피해 유형 현황

(단위 : %)

구 분	신체적 폭행 피해	협박 피해	금품피해	집단괴롭힘
‘03년도	2.97	1.11	3.49	0.92
‘04년도	2.51	3.08	4.22	0.63
‘05년도	2.60	3.58	5.00	2.99
‘06년도	2.86	4.26	5.23	3.21

출처 : 시도교육청 실태(표본)조사 결과

신체적 폭행, 협박, 집단따돌림은 같은 학교 선배 또는 동급생에게 주로 당하고 있으며, 금품갈취는 학교 밖 모르는 다른 학생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음.

○ 학교폭력 가해를 한 대상 (‘06)                          (단위 : %)

분 야	같은 학교 동급생	같은 학교 선배	다른 학교 학생	기타 (성인 등)
신체적 폭행․ 협박	24.56	29.54	26.80	19.10
집단괴롭힘	50.36	15.23	16.25	18.16
금품 갈취	17.56	19.58	38.69	24.17

학교폭력 피해 장소가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길, 학원주변, 오락실․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학교폭력 피해장소

(단위 : %)

분야	년도	교 내	등․하교길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	놀이터, 공원 등	기타
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	‘03	30.98	20.37	14.50	13.60	20.60	조사 안함
	‘04	26.78	17.47	12.06	10.91	12.55	20.23
	‘05	21.40	23.80	13.56	12.49	15.36	13.39
	‘06	20.45	26.48	15.26	11.26	14.23	12.32
금품 갈취	‘03	6.09	23.39	18.35	22.83	22.42	조사 안함
	‘04	14.66	20.32	14.01	15.99	13.70	21.31
	‘05	13.30	26.50	14.36	13.44	15.36	17.04
	‘06	10.01	23.25	17.35	19.20	16.35	13.84

출처 : 시도교육청 실태(표본)조사 결과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초등학생 가해비율의 증가 : 8.5% (‘01) → 11.2%(’02) → 17.8%(‘06)

◦ 여학생 가해비율의 증가 : 7.0%(‘99) → 31.8% (’06)

※ 자료출처 : 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

일부 음란․폭력성 영상물을 모방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학교폭력의 다양한 피해 보도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 안산 Y중 여학생 집단폭행사건이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음 (’06.12.21)

◦ 서울 Y초등학생이 집단폭행 당한 후 가출한 사건으로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줌 (’06.11.11)

◦ 대전 M중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어머니 폭행 사건’으로 번져 학교폭력 휴유증의 심각성을 보도함 (‘07.1.16)

Ⅱ. 추진 성과 및 보완할 점

○ ‘05. 2 범정부적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1차년도(‘05년도)에는 과제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고,

- 2차년도(‘06년도)에는 1차년도 성과분석을 토대로 취약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함

※ 3대 중점과제 : 단위학교내 학교폭력대처시스템 강화, 단위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범부처․범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 그간의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와 문제점, 저해요인을 심층․분석하여 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신고시스템 강화

○ 초․중․고등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용, 교사용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동영상자료, 10회분) 개발․보급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학교수

1～2시간(748개교), 2시간(2,472개교), 3시간(1,623개교), 4시간(1,536개교), 5시간이상(5,890개교)

○ 단위학교 신고시스템 작동을 위한 전교원 집중연수 실시

※ ‘06.10.11～12 전국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및 장학사 연수 : 780명 참가

※ ‘06.10.19～21 전국 전문상담순회교사 직무연수 : 278명 참가

※ ‘06.10～11 전국 교감, 학생부장, 상담부장 연수 : 9,673명 참가

※ ‘06.10～12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릴레이 연수 : 156,780명 참가

□ 추진 결과 미진한 점

◦ 교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사건 보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과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안을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시 보복의 두려움, 학교내 처리가 미온적이며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보다는 관련 시민단체에 상담, 신고하는 경향이 있음

2. 학교폭력 가․피해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매년 신학기초 교육부, 경찰청을 비롯한 5개 부처 공동담화문 발표

○ ‘06년도 실적 : 전년도 대비 피해신고건수 114.1% 급증, 가해학생 52.5%

감소, 폭력서클 74.7% 감소

○ 자진신고 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으로 학생 전과자 양산 방지

- 피해학생, 보호자 희망시 담당경찰관 서포터 지정, 면담 및 전화․문자메세지․이메일 통한 상담과 보호로 2차 피해 방지

□ 보완해야 할 점

◦ 자진 신고후 관용적 처리에 앞서 가․피해학생 선도 및 보호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이수화 필요

3.『배움터 지킴이』시범 운영

○ 퇴직경찰(103명), 퇴직교원(63명), 청소년전문가(34명)로 구성,

100개교, 200명(‘06년)이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하였음

- 배움터지킴이 활동 실적

․예방교육(8,471회), 교내순회지도(34,883회), 교통정리(7,220회) 등

-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교사, 학생의 설문 결과)

․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효과 (97.3%), 경찰서와의 연계 용이 (91.4%),

․ 학생간 심리적 괴롭힘 감소 (90.9%), 학생간의 신체적 폭력 감소 (90.4%) 등

- 학교 현장 방문 조사 결과

․ 배움터지킴이가 ‘경찰관과 교사’로 구성된 것이 서로 보완적이어서 좋음

․ 퇴직경찰관 사건, 사안에 대한 처리 경험을 예방교육에 활용 기대

□ 보완할 점

◦ 최근 학교폭력 피해장소가 교내⇢학교 밖으로 이동하고, 집단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히 학교 내․외 순시⋅순찰을 전담하는 사법권이 있는 ‘현직경찰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단위학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4.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

○ 전국 대안교육기관 : 107개 기관 지정 운영 (‘06)

○ 가해학생 참여자수 : 410명(’05) → 521명(‘06)

○ 피해학생 참여자수 : 109명(‘05) → 288명(’06)

□ 추진상의 문제점

◦ 가해학생 선도기능은 강화하고 있으나, 징계나 선도 조치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이 증가하여 불이행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06년도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불이행 건수 >

구분	징 계 유 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5조 의거 조치)									합계
	서면 사과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초	2	0	0	0	0	1	0	0	0	3
중	10	3	1	57	28	24	28	7	0	158
고	2	0	0	13	5	10	7	2	5	44
계	14	3	1	70	33	35	35	9	5	205

※ 징계 불이행 205명 : 1차 경고 후 조치 이행 132명 (초1명,중97명,고34명)

계속 불이행             73명 (초2명,중61명,고10명)

◦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12～14세미만)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온정적인 처리로 학교 내 격리가 필요한 비행학생도 그대로 방치되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위학교에서 생활지도 관련 업무 기피현상이 점차 확산

◦ 고위험군 비행 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필요하나 대부분이 교육적 기능이 상실된 가정의 학생이 많아, 학교(교육청)의 선도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치유에 한계를 보임

◦ 학교폭력, 비행 문제에 관하여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기관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향이 많음

Ⅲ. 중점 추진 과제

비행 학생별 대책

◊ 범법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 전개

◊ 비행 강도가 높은 학생을 위한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 실시

◊ 단순하고 우발적 비행으로 징계 받은 학생을 위한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 비행이 예견되는 학생을 위한「친한친구교실」운영

1		보호 관찰학생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신규) (교육부, 법무부)

○ 범법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보호 관찰 대상자와 학생지도에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와의 1:1 멘토링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보호 관찰 학생과의 멘토링 사업으로 보호 관찰학생의 재범률을 1.1%로 낮춤 (‘06년)

※ ‘06.12.30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학생수 : 6,764명

2		가해 학생 『대안 교육 센터』위탁 교육(신규) (교육부, 법무부)

○ 부산․창원․광주․청주․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 『대안 교육 센터』설치 예정 (‘07. 7 법무부)

- 교육장, 숙소, 식당, 운동장, 강당 등 교육시설 완비

○ 상담교사 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인력 배치

○ 가해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 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적응 지원

3		대안 교육 기관 및 「친한 친구 교실」운영 ( 교 육 부 )

○ 시․도교육청별 대안 교육 기관 지정 운영(기존)

- 시․도교육청 자체 운영 또는 지역에 있는 우수 청소년교육기관을 선정․지정하여 학교폭력 등 비행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 대안교육기관 수 : 전국 107개 기관 지정 운영 (‘06)

○ 가해 학생 부모를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신규)

○ 학교 내 『친한 친구 교실』운영(신규)

- 학교내 정서적 불안, 대인 관계 미숙, 각종 미디어 중독 등 학    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대상

- 정서적 장애는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안 교실 형태의 「친한 친구 교실」 운영

※ 전국 196개교 선정 시범 운영

학교 위험도별 대책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전담 경찰관 배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안전화를 지속하기 위한 예방 활동으로 전문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4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비상주)(신규)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중 거점학교를 선정,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시범 배치(비상주)

- 경찰관 1명이 3～5개교 전담, 약 75개교 15명 경찰관 배치 예정

※ 3개월간 시범 실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

5		배움터지킴이 배치(기존) (교육부, 경찰청)

○ 학교주변 취약 및 위험 예상 지역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 ․ 취약 지역 순찰

- 담임교사와 연계한 상담, 내담자 상담

-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연계 활동 등

○ ‘07년 100개 학교, 200명을 배치하여 학교 내․외 순시․순찰 활동 강화

6		전문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 교 육 부 )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상담 활성화

- 다양한 인력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 비행 사전 방지

○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존+신규)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181개 교육청, 308명 (2005.9.1)

- 단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175명 (2007.3.1)(신규)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기존)

- 전국 약 12,000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학력 유휴 여성 인력

-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집단 상담 및 개인 상담 실시

- 각 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담실에서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상담 활동

- 교육청 내 진로 정보 센터에서 사이버 상담

○ 대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지역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피해자 보호 대책

7		피해 학생에 대한 경호 지원(신규) (교육부, 경찰청, 민간단체)

○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폭력 위협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 강화

- 학교담당경찰관, 협력기관(업체), 경호자원봉사대 등과 MOU체결

- 학부모․학생 희망시 등하교 및 취약 시간대에 경호 지원

- 경호 지원 협력기관(업체)를 통한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통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

- 경호 지원 절차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경호 요청(학교, 교육청) → 해당 사안 접수 → 사안에 따라 경호지원 기관 분류 →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경호 요청 → 경호원 파견 → 경호 지원 → 경호원 활동 결과 보고

8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기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상담, 법률, 치료비 지원

- 전국 14개 one-stop지원센터 및 4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무료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06년 226명 혜택)

○ 향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으로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07.9.1)

9		학교 폭력「SOS 지원단」운영(신규) (교육부, 민간단체)

○ 시․도교육청에서 위탁, 위임한 민간 또는 공공의 학교 폭력 전문 기관에 「SOS 지원단」구성

○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1개 이상의 지원단 운영

- SOS 지원단 구성 : 생활 지도 경력 교원, 학교 폭력, 상담, 법률, 의료, 복지, 경호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활동 내용 : 단위학교에서 요청한 사안중 제3자의 입장에서 자문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센터 연계 등 지원 체제 구축

〈지원 체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 의뢰 사안 접수

□ 가 ․ 피해 학생 사안 조사

*학교폭력법 제16조 4항에 의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문 및 조언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 유관기관과의 연계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종결 처리

단위 학교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자체해결

사안종결

자체해결어려운사안

위임(공문접수)

학교차원교육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SOS 지원단』

자체해결

관련 법령 개정

10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교육부, 법무부, 정통부, 문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 가해 학생 부모『특별 교육』이수를 위한 법령 개정(신규)

※ 관련법 : 소년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보완

- 인터넷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사용 시간 제한 서비스’를 학부모 등에 홍보(신규)

※ 엔씨소프트의 자녀 게임시간 관리, KT '타임코디‘, 하나로텔레콤 ’아이키퍼‘ 등

- 향후 관련부처 협의(정통부, 문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률 검토

11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우대 방안 마련 ( 교 육 부 )

○ 학교 폭력 담당 책임 교사 수당 지급(신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있으나, 공무원수당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공조 추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③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학교 폭력 담당 책임 교사에 대한 선택 가산점 부여 방안 모색(신규)

※ 시․도 교육감 협의회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적극 추진

학생 ․ 교원 ․ 학부모 교육 강화

1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기본생활습관 강화 (교육부, 법무부)

○ 초․중등학생용「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급(신규)

○ 법무부에서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교육 실시(신규)

○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기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조」에 의거, 불이행 학교에 대한 페널티 부여

○ 시․도교육청별로「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는 캠페인」전개(신규)

- 학생들의 거칠고 비하적인 언어 습관, 공동체 의식 결여, 공공질서 문란 행위 등의 만연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학생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학교 환경 조성(신규)

- 학생 자치법정 시범 운영 : 학생 인권정책 연구학교 32개교 중심으로

- 학생회 산하 학생안전지킴이부 운영 : 학교폭력 안전학교 16개교 중심으로

13		교원 연수 및 다각적인 학부모 교육 (교육부, 행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 교원 연수 자료 개발․보급 및 집중 연수(기존+신규)

-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 연수(15시간) 이수

- 각종 교원 연수 프로그램 진행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편성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교사 직무 연수 실시

○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신규)

- 각종 기업의 사원 연수시「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녀지도법」강좌 신설

- 자영업 종사 부모를 위한 주말․야간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개설

○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부모 동참 프로그램」확대 운영(기존)

14		학교폭력예방 모니터 강화를 위한 또래 상담자 양성(신규) (교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 교사와 부모의 시야권에서 벗어난 교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 폭력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해 교실 내․외 학교 폭력 현장 모니터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 조성

○ 또래상담은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이 상담훈련을 받은 후에 또래친구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 프로그램

- 또래상담자 선발 및 활동 :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교사) 연수 → 단위학교별로 또래상담자 선발 → 지도자(교사)가 또래상담자에게 기본교육 → 이수자에 한하여 또래상담자 임명 및 상담활동개시

15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 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 교육부총리․법무부․행자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동 담화문 발표 : 07.3.12(월) 14시 예정(기존)

- 매년 3월, 9월 셋째주 월요일은 ‘학교 폭력 추방의 날’

-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 ’07.3.12～6.11 운영

○ 사이버경찰청에『동영상 UCC 학교 폭력 신고코너』운영,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경찰로 전송․신고하는『폰투웹 시스템』구축(신규)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청의『문자 선도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애플레터 보내기』운동(신규)

○ 피해학생, 보호자 희망시 담당 경찰관 서포터 지정, 면담 및 전화․문자메세지․이메일 통한 상담과 보호로 2차 피해 방지

(신규)

Ⅳ. 토의 과제

1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비상주)

필요성

○ 일선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및 학생 통제수단 약화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해업소에 대한 학생출입 단속권이 없어 교외생활지도에 한계

○ 학교주변 유흥업소가 학생들의 비행, 탈선과 연계되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 필요

⇒ 학교주변이 취약한 지역에는 사법권이 있는 ‘현직경찰관’ 배치 요구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청소년 폭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강화

- 클린턴 대통령은 ’97년 국정연설(’97.2)에서 청소년 범죄 및 갱단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언하고, 10만명의 지역 경찰관을 새로 고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

추진 방향

○ 시․도교육청별 취약 학교 선정

○ 선정된 학교 중 지역별로 3～5개교로 묶어 경찰관 1명 배치

○ 경찰관의 근무지는 지구대로 하고, 학교폭력 업무 전담

○ 학교 주변 내외 순시․순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사건처리,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 활동

추진 계획

○ ‘07. 3월 초순 : 희망 학교 모집

○ ‘07. 3월 중순 : 희망학교 중 배치 대상학교 선정

○ ‘07.3.12～6.11 : 자진신고기간 동안 시범 운영

※ ‘07. 하반기 운영결과 분석 및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실시

○ ‘07. 6월말  : 운영결과 분석 및 확대여부 결정

2		비행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법제화

필요성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도 일정부분 책임을 가져야 하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책임을 강제할 장치가 없음

※ 영 국

∘범죄 및 무질서법(1998) : 16세 이하인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그 부모에게 3개월 동안 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해당 법률

○ 소년법 : 소년사법 절차에 회부된 소년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판사의    명령으로 보호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도입 관련 소년법 개정(안)】

소년법 제 32조(법무부안)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근식 의원(‘05.8), 이계경 의원(’06.12)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소년법 개정안 발의하여 상정중에 있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경우 자녀지도 및 이해를 위해 부모동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제15조에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조배숙의원(‘05.11.10)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하여 상정중에 있음

추진계획

○ ‘07. 3 : 관련부처(교육부, 법무부)와의 업무 협의

○ ‘07. 5 :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6 :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붙임자료5>  5대폭력 근절 대책 관계장관 회의 자료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치안대책

’06년 주요 추진실적

� ’06년 자진신고(’06.3.13～5.31) 및 집중단속(’06.9.1～10.31)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중 총 2,385건에 13,756명 신고 접수 및 경찰서장 등이 총 12,210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자진신고 가해학생 등 총 4,088명 선도조건부 불입건

⇨ 피해신고학생 2,210명 서포터 지정 운영 등 보호조치

⇨ 일진회 등 불량서클 190개 해체

◦ 집중단속 기간 중 총 1,899건 6,928명 단속, 불량서클 80개 해체

※ ’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평가

- 학교폭력의 중심이 되었던 일진회 등 폭력서클 집중 해체, 학교폭력 급격히 위축

- 보복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하던 피해학생들의 신고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급증 (’05년 대비 114.1% 증가)

- ’05년 선도된 가해학생 재비행율 1.1% 불과 (’05년 소년재범율 31%)

�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개소․운영

◦  여가부와 협조, 14개 지방청에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개소‧운영, 수사‧의료‧법률상담 서비스 24시간 지원

※ 교육부, 각 지역별 피해학생 치료비 5천만원 편성 지원

� 『배움터지킴이』운영 적극 지원 (’05년 71개교 → ’06년 106개교)

◦ 교육부 협조, 배움터지킴이 전국 100개교 확대 시범 운영

⇨ 퇴직경찰 102명, 퇴직교원 72명, 청소년전문가 26명 배치

◦ 자치체와 협조,  경북청(4개교), 경기청(2개교) 추가 확대

’07년 중점 치안대책

� ’07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 ’07. 3. 12 교육․법무․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장      공동 담화문 발표

※ ’07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07. 3. 12 ～ 6. 11. (3개월간)

◦ 자진신고 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후 전문선도로 재비행 방지 및 피해학생 희망시 담당 경찰관으로 서포터 지정․보호

※ 피해학생 서포터 : 면담 및 전화․메세지․이메일로 수시 상담, 보복 등 2차피해 방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시『전문가 참여제』시행

◦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 참여, 재비행예측 분석 및 심리적 충격 완화와 멘토 역할 수행으로 재비행 억제

※ ’03～05년 참여 소년범 386명 중 고위험군 재범률 39.9% / 저위험군 4.5% → 비행예측 입증

※ ’06년～, 참여 소년범 3,827명 재범률 3.9% 불과, 재비행 억제 효과 (’06년 소년재범률 29.4%)

◦ 가해학생 재비행 억제 및 선도 위해 전문가 참여제 전국 확대 필요

⇨ 운영예산: ’07년 52개서, 4억1천만원 → 전국 183개서 28억6천만원 증액 추진

⇨ 여성청소년계: ’07년 125개서 → 미설치 경찰서(110개) 설치 추진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운영

◦ 사이버경찰청 내 인터넷 동영상 제보 코너 신설(’07. 2. 10)

◦ 핸드폰 통한 모바일 동영상 제보(폰투웹) 시스템 구축 중

※ 모바일 동영상 제보 : 학교폭력 등 범죄장면을 특정번호 통해 송신(신고) 접수

�『휴대폰 문자선도 시스템』구축 및『애플레터 보내기』운동 전개

◦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활용『휴대폰 문자선도 시스템』구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비행 방지 효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의 반성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애플레터 보내기』운동 전개

⇨ 단순 반성문 지양, 가․피해학생간 화해 위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전담 모니터 요원』운영, 학교폭력 사이트 검색․폐쇄

◦ 자진신고 기간 중 본청 및 지방청별 전담 모니터 요원 운영, 학교폭력 유해사이트 검색 및 정통부와 협조 폐쇄

◦ 각 지방청별 사이버수사대, 야간 모니터링체제 구축

�『배움터지킴이』운영 적극 지원

◦ 현재 운영 중인 106개교(교육부 100개, 지자체 6개교) 지속 지원 및 지자체 요구로 추가 확대운영

◦ 퇴직경찰관 추천 및 관할경찰서 연계 순찰 등 유기적 협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비상주)』자진신고 기간 중 시범운영

◦ 교내 비상주 원칙, 학교 및 배움터지킴이 등과 연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사건처리,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활동 등 전개

※ 교육부 협의, 3개시도 70여 개교 선정, 전담 경찰관 15명 배치 운영

◦ 시범운영결과 합동 평가 후 전담인력 확보, 확대운영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