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공동모금제

10주-제13장 공동모금제-

1. 공동모금제의 개관

•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모금이 이젠 사회복지실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공동모금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통합을 위한 것이며,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사회복지활동이기 때문이다.

• 공동모금운동은 지역사회복지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사회복지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외국기관과 단체의 원조, 자체수입, 회비, 일반현금 등 다양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등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민간의 제정에 의존하고 있다.

•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의 형태로 우리는 임의적으로 행해질 뿐 조직적이고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민간 자율적인 모금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모금의 방법은 각종 기업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준조세라는 생각을 많이 하여 같은 모금이라도 시민의 자발성이 부족한 모금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공동모금의 목적과 특징

1) 공동모금의 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기부금을 통한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조성에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기부금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부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재고시킬 수 있다는 것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하여 이러한 재정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정부의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복지, 즉 모금을 통한 재정확보가 중요하다.

※ 공동모금의 새로운 방향전환

①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민간모금단체를 등장시켜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자원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정신, 더 나아가 지방자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동모금이 처음 등장하던 때 이를 과학적 자선이라는 말로 부른 것은 공동모금이 서비스의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공동모금조직의 핵심가치와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구 분	내 용
핵심가치 (core values)	• 지역사회문제해결 촉진 • 포괄성 • 단일 전국모금캠페인 • 지역사회 기금배분
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개발 프로그램 • 관리지원 프로그램 • 정보와 의뢰 프로그램 • 정부관계(공공정책에 영향) • 기관관계 및 유지 프로그램 • 전략적인 계획과 관리 프로그램 • 사와 정보과정 프로그램

2) 공동모금의 특징과 기능

•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활동은 민간조직을 통한 민간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민간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모드를 위한 한 번의 기부’라는 극히 평범한 원리를 통해 기부의 일원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 이러한 기부와 배분은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여론의 형성을 통해 사회복지의 향상과 이념을 전파할 수 있다.

(1) 공동모금의 특징

• 공동모금은 우리 사회에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 자발적 노력의 형태이며, 상부상조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이것은 서구사회에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우리 전통사회에서 계, 향약, 부조문화 등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것이다.

①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의 특성을 띤다.

②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는 거주자와 기부자가 동일시되며,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수혜자와 주민이 동일시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 달성을 위하여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부자의 선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일원화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면밀한 조사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동모금회라는 특정한 기관을 통하여 기부금의 모집, 관리, 배분을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조정도 도모할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동동모금회는 기능을 한다.

④ 투명성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공동모금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모금을 위한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사회화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⑤ 광범위한 분위기 조성과 전 국민적 참여의 유도이다.

• 공동모금의 사명이 민간복지 부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부상조 국민운동으로서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2) 공동모금의 기능

• 모금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투명한 배분, 이와 함께 주민의 참여증대를 통한 국민의식의 고양,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①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이를 통한 민간사회복지의 발달

• 공동모금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재원확보로 민간부분의 활성화와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을 고양하는 좋은 취지이다.

• 공동모금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특성, 즉 사회복지 모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효율성 및 일원화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모금은 각 지역을 단위로 빠짐없이 실시하는 기부금 모집이며 일원화된 창구에서 모금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②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의 조성

• 공동모금은 이타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신념, 느낌, 태도 혹은 이념으로 개인적인 기초 위에서 외적인 자원으로부터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타주의가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사회 한 부분 내에 널리 확산될 때 일반적으로 인도주의로 지칭될 수 있다.

③ 사회 소외계층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을 고양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

• 공동모금으로 이루어진 모금액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화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책무 역할 강제

• 공동모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부는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와 책임의식을 동시에 심어준다.

• 이러한 점에서 공동모금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역할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모금과 배분

1) 모금방법

•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모금하는가는 이 사업의 성패와 관련 있다.

• 참여 가능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모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금을 위한 가두 캠페인, 모금방송, 신문에 호소하는 방법, 학교를 동원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 모금대상 따른 모금방법

• 개별형: 개인이나 가정의 현금을 통해서 모금하는 형태

• 기업중심형: 회사, 공장 및 사업체 등과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형태

• 단체형: 재단, 협회 등의 단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

• 특별사업형: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 즉 백만인걷기대회, 카니발, 오페라, 발레, 자선골프, 카드 발매 등

※ 모금방법의 장단점

구 분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특별사업형
장 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일시에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	쉽게 모금할 수 있다.	흥미가 있어서 참여도가 높다.
단 점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다소 강제적이다.	많은 주민참여가 어렵다.	모금의 안정성이 어렵고 사치성, 소비성이 있다.
국 가	일본, 필리핀	호주, 영국,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미국	미국, 일본	인도, 요르단

2) 공동모금의 배분방법

• 다양한 사람과 단체로부터 모금된 기금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지는 공동모금회의 도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이다.

• 배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측정하고,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적당한 금액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 연구자, 사회복지 실무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배분위원회가 결성되어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 모금된 기금은 대부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 우선순위는 지역사회의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과 중요한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한정된 민간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 배분유형에 따른 국가별 분류

배분유형		국 가 명
기관 배분형		호주, 벨기에, 인도, 푸에르토리코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		자메이카, 필리핀, 대만
혼합형	기관배분 우선	캐나다, 요르단,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태국, 베네수엘라
문제 및 프로그램 우선		홍콩, 싱가폴, 미국
지역배분형		일본

4. 한국의 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모금회를 주도하고 있다.

•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현장의 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실무자들은 공동모금회를 매우 중요한 지원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공동모금회는 대표적인 지원조직으로의 의치를 굳히고 있는 듯 하다.

1) 연혁

• 1994. 4 : 공무원의 모금행위 금지, 성금의 사용 용도를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는 조례 제정

• 1997. 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국회 통과

• 1998. 3  공동모금회 5인 설립위원회 및 5인 실무추진위원 위촉, 공동모금회 정관 작성 및 모금회 임원 구성

• 1998. 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발효

• 1998. 11 : 사회복지법인 전국공동모금회 설립

• 1998. 12 : 전국 및 지역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시

• 1999. 3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통과

• 1999.6 : 각 시· 도 지회장 임명식

2) 조직구조

①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

• 명예회장(대통령 부인), 회장, 이사회, 분과실행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이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한다.

• 분과실행위원회: 기획, 홍보, 모금, 배분 등으로 구성된다.

• 사무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 · 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 회장, 사무국장,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을 협조하는 운영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학계, 종교계, 언론계, 경제계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요사업을 계획, 심의,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방법

①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방법

• 연중모금과 집중모금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 연중모금은 시기를 선정하여 캠페인과 이벤트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이고, 집중모금은 연말에 일정기간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을 실시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중행사는 기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받는 모금방식이다.(예: ‘사랑의 자투리’ 캠페인)

②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방법

• 중앙사회복지모금회와 같은 형태로 연중모금과 집중모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하는 모금캠페인, ARS(자동응답시스템)모금캠페인, ‘사랑의 열매’ 홍보활동 모금캠페인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모금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단체모임을 통해 집중홍보전개, 변화가 일대에서 언론사와 함께 모금생방송 진행 등의 다양한 모금이벤트가 이루어진다.

• 사회복지법인의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모금기간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공동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방식

①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방식

• 기부금을 지원할 때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통해 공동모금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 모금하기 전에 배분신청을 받아 이를 세밀히 심사하고 배분금액을 파악하여 당 해의 모금목표를 정한다.

• 배분신청을 받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모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식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 신청사업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내용을 심사하여 모금액을 지원한 후 평가하는 사업이다.

• 기획사업 :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긴급구호사업 : 긴급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정기탁사업 :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탁함으로써 그 사업영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지역사회공동모금의 배분방식

• 신청사업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신청사업을 근거로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회에서 배분원칙과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순위를 결정한다.

• 배분을 위한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매년 배분기준을 공고하며, 배분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관들이 신청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기획사업 :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원사업을 하되,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종류

(1) 이웃돕기모금

• 이웃돕기모금은 전국적으로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방송과 신문 등의 매스컴이 홍보를 협조하여 기탁금도 직접 접수하는 모금방법이다.

• 이 모금운동은 공동모금회에 가입한 회원기관의 연합모금으로 이루어지며, 개별모금기관은 공동모금기간을 피하여 임의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사회단체들이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여 각 지분에 대한 계약에 다라 공동으로 배분한다.

(2) 월급자동공제모금

• 직장근무자들이 매월 혹은 지정한 기간에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기부하는 상시 모금방법이다.

•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국가의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불우성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3) 직장중심모금

• 기업체, 학교 및 학원, 기타 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모금활동이다.

• 이러한 모금활동을 통하여 직장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단결심을 고취하며, 직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이벤트모금

•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돋우면서 모금활동을 병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금운동이다.

• 이 모금운동은 인기 있는 축구나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입장료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러한 모금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의 이사회 등 공식 · 비공식 조직의 대표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휴한 이벤트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가두모금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펼치는 운동으로 지역별로 실시하되, 사회의 저명인사와 인기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전개한다.

• 이러한 가두모금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모금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쳐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나 백화점, 공공기관 앞에서 모금활동을 실시한다.

(6) 호별봉투모금

• 연말 모금기간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사랑의 봉투를 전달하여 모금하는 방법이다.

•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홍보하여 모금하기도 한다.

•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반장이나 통장이 각 가정 별로 방문하여 일정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과제

(1) 중앙과 지회 간의 역할정립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원칙적으로 기획, 홍보, 연구, 개발, 교육, 연수 등의 지원사업과 지회 간의 연락, 조정 등의 역할 및 모금활동, 배분활동의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재원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회로 전환된 후 중앙과 지회 간의 분명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역할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 즉,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교육훈련, 자료제공, 기준제시, 방침설정 등의 지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각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활동과 배분활동 등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 전문적인 인력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활동을 전개할 때 전문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 사무국은 양적인 확대와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 예컨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구성은 지역사회의 인구 특성에 따라 팀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갖추어야 하고, 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에서 지회 하부체계로 지역 지부를 두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3) 이사회와 위원회의 역할분담

• 대부분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활동은 배분분과위원회를 제외한 모금, 기획, 홍보분과위원회 등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종 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들 각자에게 분명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책임성을 가지고 헌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원봉사자의 인력활용

•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연말 집중모금사업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참여자나 기부자로 유도할 수도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자원봉사자나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공동모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동프로그램의 특성화

•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모금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 지역사회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프로농구단, 축구단, 야구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모금운동 이벤트를 전개할 수도 있다.

• 지역사회의 축제를 매개체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연중모금으로 확대해야 하고 사회적 인식이 동반된 모금방법을 강구하여 연중 실시되는 모금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6) 공동모금의 공정배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부금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

• 배분방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배분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배분분과위원들의 선정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방법과 배분방법 등을 관련 기관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면서 공정배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 배분의 심사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여 배분의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