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리의 내용

(1) 청소년의 생존, 성장, 발달권

(2) 청소년의 의결 표명권

(3)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청소년복지의 원칙

제 1절 청소년복지의 원칙

- 청소년 복지의 두 가지 목적

·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이기에 받는 사회적 불리함으로부터 보호하고 불

리함을 제거하거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소년의 잠재적 가능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복지적 모색과 개

입이 이루워져야 함

1. 자립의 원칙

1) 개념

- 기본적으로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

-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방식

· 경제적 자립이란 빈곤층에게 경제적 열등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신적 자립이란 심리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

∴ 경제적 자립 < 정신적 자립

- 청소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자립을 통한 자기만족이다.

2) 자립의 요소

- 창의성 +자율성 +협동성

∴ 이 요소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님

① 창조성

- 자기신뢰부터 시작

- 창조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

· 사회성원으로서 발달단계에 적절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역할을 이해

근거와 원인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중요함

· 신체와 정신의 건강성

② 자율성

- 자유에서 비롯됨

· 인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 되어야함

- 사회 내에서, 스스로 정한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      미함

- 자율성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서 청소년 자립에 있어서 자율성은 의존성과

대비되는 개념

③ 협동성

- 자립이란 인간의 관계와 환경에서 자신의 주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런 점에서 협동성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청소년에게 집단의 경험은 현재의 삶을 놓치지 않는 기회를 추구하는 것

이며,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음

3) 자립의 조건

① 자립생활은 사회에서의 격리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어야 한다.

② 생활의 전체성에 눈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개인이 주체적이고 자기 결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자기실현을 향한 자립이 추구 되어야한다.

⑤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주체적 활용이 되어야 한다.

2. 책임의 원칙

1) 개념

-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갖는 책임

- 한 개체가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갖는 책임

2) 내용

- 책임은 자유로운 인격의 행위로 자신과 사회에서의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

- 청소년의 발달시기의 특정상 더욱 강조되는 것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책임임

- ‘청소년헌장’ 에서도 청소년의 책임을 명시 (p. 76)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라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3. 보호의 원칙

1) 개념

- 점차 심화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청소년은 결과의 불평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은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떠나 사회적 능력의 불평등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

- 청소년 보호의 일차적 단위는 가정이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규범을 터득하고 순응하여 가치를 내재

화해야 함

2) 내용

-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

- 청소년은 아동과 달리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영향을 적이 않게 받고 또한 그만

큼의 영향을 사회에 주고 있어 청소년 보호는 매우 보편적인 수준과 범위 내에

서 개별성이 최대한 고려되어진 가운데 이루어 져야함

① 가정에서의 보호

- 좁게는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의미

·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신체적, 정서적인 보호, 그 밖에 광범위한 지도와 감독, 청소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청소년 기본법’ 제 6조에서는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규정

② 사회에서의 보호

-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보호는 청소년을 감싸기에 앞서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무공해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주력해야함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눈높이 성교육의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설립,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센터 설립,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해업소의 엄단, 유해업소 선정의 현실성 강화가 필요함

3) 방향

- 보호를 개인적인 직접 지원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방과 후 활동지도와 놀이공간의 확보, 나아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환경 모색 등으로 제도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여야함

4. 참여의 원칙

- 청소년 참여는 소외된 자신의 회복과 사회와의 근원적 관계의 형성

·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

- 청소년의 참여는 생활의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

- 참여를 통한 기회는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권리의

식을 갖게 되며 권리로서의 생활에 대한 자유로움과 소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

- 청소년의 기본 원칙

· 자립 : 사회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함

· 책임 : 생활능력을 향상

· 보호 :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안정과 기회균등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성장의 동기를 부여

· 참여 :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

∴ 청소년은 안전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어 그것이 자존감으로 연결

→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기초가 됨

제 2절 청소년복지의 개입방법

1. 예방적 접근

1) 개념

- 예방적 접근은 청소년과 가정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

- 예방은 자원투자의 결과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의심되고 낭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음

- 청소년을 보호하되, 과잉보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방임이 되어서도 안 되는 중

간점을 탐색하는 일은 끊임없는 관심과 기술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음

2) 내용

- 청소년복지 개입에서 예방적인 접근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연계해서

고려되어야 함

-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한 예방적인 접근에는 한교사회사업, 청소년상담, 가출청소

년쉼터 프로그램 등을 재조직하고 재해석하여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이 이

루어져야 함

2. 치료적 접근

1) 개념

- 신속한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속도나 양과 질

이 충분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직접적 개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들로 이해하여 체계 상호간

의 관계를 조정하고 개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문제해결 과정이나 치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정상화를 언급함

· 정상화란? 사회주류에 편입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음

2) 내용

- 주로 청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① 개별적인 치료

- 상담과 개별사회복지 접근 등의 방법

-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

- 환경의 조정을 통한 청소년의 치료에 관심

② 가족과 집단을 통한 치료

- 제도적, 행정적인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둠

- 복지시설 등에 대한 편익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개입

③ 지역사회를 통한 치료

-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 필요

- 청소년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사회운동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청

소년의 입장을 옹호하고 행동하는 복지적인 역할도 활발히 추진

3. 개발적 접근

1) 개요

- 복지영역 안에서 상호보완성을 찾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임

- 청소년 복지의 개발적 접근과 노인복지의 안정성과의 상호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개발적 접근의 의미와 영향은 더욱 선명해 질 수 있음

2) 내용

- 나름대로의 자질과 능력의 범위에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경제와 사회생활능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 청소년에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자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여야 함

① 인력자원 개발

- 청소년의 능력과 기회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지향적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자원 개발은 청소년을 위한

개발적인 복지의 중심

② 시민의식 정립

- ‘나 -너’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복

지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방향으로 시민의식이 정립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삶의 관계를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함

③ 문화적 지원 확대

-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

써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재생산을 위한 휴식을 갖게 함

∴ 자신과 사회에서 조화로운 기능을 모색하는데 기여

제 3절 청소년복지의 전개방향

1. 물질적 복지 → 정신적 복지로

- 단순히 물질적 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 필요

2. 잔여 복지 → 제도 복지로

- 청소년에게 권리로서 복지를 인식시키고 실제 복지적인 지원과 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실질적인 제도적 복지를 수립해야 함

3. 특수 복지 → 포괄 복지로

- 유형에 적합한 지원과 함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요구되는 적절한 환경을 제

공해야 함

4. 욕구 복지 → 필요복지로

-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갖는 독특한 욕구인 필요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럴 때 청소년 각자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이 되며,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을 나

타낼 수 있음

5. 의존적 복지 → 자립적 복지로

- 복지가 사회수단 역할 이상의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복지의 방법과 내

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

- 청소년 복지는 자립지향의 복지로서 새로운 복지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복지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