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노인주거보장정책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에게 주거환경이 갖는 의미는 다른 세대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노년기에는 생활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퇴직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주거생활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이연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년기에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 주택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가격이 비싸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역모기지론으로 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가를 소유한 노인은 추가적인 주거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쉽다. 셋째는 동일주택에서 오래 살 경우 친구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기 좋다. 넷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전부터 살아 온 주택에서 계속 살 경우,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년기의 주거환경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는 노인 스스로 또는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노년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학술적 논의나 정책적 대안 마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요 근래 주 거주주택인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노인들을 위한 주거마련은 자칫 부의 편중이나 왜곡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노년기 주거형태와 현실

1) 노인 주거형태의 분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형태를 연령과 일상생활 동작능력,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입주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독립거주, 서비스형 거주, 복지시설 거주, 의료시설 거주, 그리고 일시 거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독립거주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 비교적 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의 거주형태이다. 이런 거주형태로는 일반주택, 3세대주택, 고령자주택 등이 있다.

② 서비스형 거주는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동년배의 노인들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여가 등의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형태이다. 이런 거주형태로는 노인복지법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타운이 이에 속한다.

③ 복지시설 거주는 고령자들이 입소하여 보호적인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주형태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④ 의료시설 거주는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중점 제공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형태로서, 보건소, 병․의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⑤ 일시 거주형은 이용시설에 잠시 머무르면서 숙식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주거형태인데, 노인복지법상의 단기보호시설이 이에 속한다.

2) 노인 주거실태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2003년 말 현재 2만 5천 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주택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가 19% 정도, 나머지 10% 정도의 노인들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한 노인의 주택소유상태를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의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77.6%이고 전세나 월세 등이 20%, 무상 주택이 2.4%였으며,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들의 자가소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65세 이상 노인 대상),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한다가 44.7%, ‘보통이다’가 28.7%, ‘불만족’이 26.7%였다. 불만인 이유는 ‘주택이 낡아서’가  57.5%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작아서’가 16.7%이었고, ‘일조 통풍이 안 되어서’가 9.6%,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가 7.9%였다.

노인들의 장래 주거계획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독신가구로 생활하겠다가 44%, 자녀와 동거하겠다가 38.9%, 노인시설에 입소하겠다가 17.1%였다. 중증질환이나 건강악화 시는 자녀와 동거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중증질환시는 노인입소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비율도 26.8%나 되었다. 그러나 노인입소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비율이 10 - 30%에 이르나 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입소하는 노인들은 1% 전후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3. 노인주택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99%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80%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45%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없는 일반주택에 노인이 생활할 경우 주택의 구조에 의한 상해 위험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노인이 거주하기에 편리하고 적합한 ‘노인주택’의 개발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노인주택의 개념

노인주택은 ‘일반주택의 기능 외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 등이 통합된 특수주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의존상태에 따라 위의 4가지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주택의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일반주택과 다름이 없으나 사회활동 보조서비스가 갖추어진 정도의 주택유형이면 된다(예를 들면 노인집합주택). 반 의존상태인 노인에게는 의료보조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사회활동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면서 일반주택 기능을 가진 주택 유형인 노인보호주택이 적합하며, 의존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에게는 의료간호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주택유형 즉 간호 홈(nursing home)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노인주택 설립 원칙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자라고 성장하여 오랫동안 생활해온 지역과 자택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택의 구조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완하면서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선정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지조건 : 노인에게는 동년배와 집단이나 가족 및 친지, 친구와의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또 노인주택은 다른 지역시설과 격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생활권에 있어야 하고, 남향을 해 햇빛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사가 심한 비탈은 피하고 계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교통․도로․동선 : 노인주택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큰 길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위치해야하고 친구나 친지, 가족의 방문을 받거나 방문 가기 위해 대중교통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서비스와 여가시설의 연계 : 노인주택은 상업시설이나 금융시설, 우체국 등 공공시설,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성인교육시설이나 여가시설 그리고 건강시설 등 노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지역 내에 있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또한 노인은 소음과 사람들의 왕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초창기 노인주택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해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노인주택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무시한 것이 되어 노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즉 노인들인 지금까지 살아 온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젊은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켜 정신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만의 독립된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조용한 교외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상생활 시설이 가깝고 도시의 기능이 충실한 지역에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