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 주거복지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재기복지시설로서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주거시설은 다음과 같다.

㉠ 양로시설 : 양로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입소대상노인은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65세 이상) 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다.

㉡ 실비양로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실비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유료양로시설 :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다.

㉣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상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 유료노인복지시설 :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상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노인요양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노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노인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 유료노인요양시설 :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요금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노인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노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에게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노인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설치 운영한다. 입소 대상노인은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이다.

재가복지시설로서의 단기보호시설은 다음 주 노인재가복지를 공부할 때 보기로 하자.

3)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 류	시 설	2005		2004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주거 복지시설 5종류	소 계	282	13,289	139	9,420
	양로시설(무료)	137	6,051	78	4,972
	실비양로시설	64	1,126	12	363
	유료양로시설	69	3,954	41	2,853
	실비노인복지주택	0	0	0	0
	유료노인복지주택	12	2,158	8	1,232
노인의료 복지시설 7종류	소 계	583	35,172	382	26,515
	노인요양시설(무료)	149	10,321	131	9,384
	실비노인요양시설	123	4,819	42	2,310
	유료노인요양시설	84	2,189	41	985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139	10,436	108	8,539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	520	1	10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3	1,678	34	1,564
	노인전문병원	40	5,209	25	3,633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99	32,752	300	24,836
	주간보호시설	280	4,618	237	4,245
	실비주간보호시설	66	1,064	41	604
	단기보호시설	103	1,568	82	1,177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설의 설치․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무료․실비양로시설,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요 서류를 몇 가지 보면 설립자의 주민등록 등본, 시설 구조 내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 소유 증명 서류 등이다.

②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 현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재정은 조세에 바탕을 둔 국고와 지방비에 의해 지원되는데 서울지역은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이고, 그 외 지역은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생활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주식비는 1일 538원, 부식비는 1일 1,960원, 취사연료비 1일 100원 피복비 월 6,000원, 속옷 비 분기당 9,400원 송년위로금 연 1회 30,000원, 생일축하금 연 1회 30,000원, 기타  등이다.

5)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시설은 그 성격상 통제성과 규칙성 때문에 시설서비스는 관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그렇기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설보호의 문제점이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 수 및 종류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시설입소 비율은 0.6%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노인복지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기에 적합한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취약성 :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은 입소노인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되기에 인원규모가 적은 시설일수록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부득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지원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에는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추가되는 것은 인원 비례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노인복지시설 인력의 취약성 : 우선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절대부족이다. 적은 수로 시설을 운영하자니 근무초과에 따른 과로와 긴장 완화 등이 뒤따르고, 한 인력이 여러 소임을 맡아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 특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낮은 처우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1990년대 들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상당히 저급한 실정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명감이나 봉사만으로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 직원의 인건비를 대폭 올려, 유사 업종의 비교 가능한 부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전문인력 등 직원 수의 부족과 낮은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서비스와 프로그램 문제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입소 노인의 개인적 욕구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만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나 강사확보의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경비의 부족 등 매우 다양하다. 이의 보완을 위해 시설운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투자, 프로그램 운영경비의 확보 등이 있어야겠다.

⑤ 시설의 비사회화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 생활자의 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자의 양태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개방 및 제공하는, 시설과 지역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시설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해 시설의 보다 열린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도 시설을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