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간보호사업

1) 개념 및 발달과정

주간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주간보호사업은 영어로는 day care center, day service center 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사업은 1992년 서울에서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센터, 천사양로원에서 시작하여 1994년 부산에 남광사회복지재단, 애광원, 경기도의 신양원으로 확대되었고, 1996년 10개소, 2004년 97개소, 현재 전국에 약 200여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다.

2) 주간보호사업의 역할

① 요보호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요보호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점점 멀어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통해 동년배들과 교류 및 접촉을 함으로써 생의 보람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③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야 할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시설에 입소시기를 늦추든가 입소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시설에 입소해야 할 노인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

➃ 가족 내 보호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덜어주는데 있다.

3)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①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 동안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 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선정기준을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아 무료 및 실비사업과 유료사업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다.

4) 서비스 내용

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②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ADL)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⑤ 노인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⑥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발굴 사업

이런 주간보호사업의 목적은 첫째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 및 원조하여 주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주는 것이다.

5) 보호기간

원칙은 1일 낮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낮 동안 보호란 평일은 07 : 30 - 19 : 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 : 30 - 15 : 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운영기관별로 시간에 차이가 많다. 특히 요사이는 주 5일 근무로 인해 토요일에 쉬는 곳도 많다.

6) 직원 배치기준

①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조원(10인당 1명 또는 치매 중풍 등 이용시설은 5인당 1명)

③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④ 사무원 1인

⑤ 조리원 1인

⑥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

⑦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 10명 이상) 또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기관에 병설시, 완화적용→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 가능 : 대부분 병설되어 있음.

7) 재정

정부의 지원대상 시설은 무료 및 실비 이용노인 대상 시설이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의 일부보조로 시설의 이용노인 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비율은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이다.

8) 과제

⑴ 이용시간의 확대

현행 주간보호사업은 주 5회로 1회 평균 6시간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의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이용노인들에게 단순한 보호만이 제공되고 있다. 확대 필요.

⑵ 담당 전문 인력의 확보

주간보호시설의 배치인력은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즉 전문성의 결여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⑶ 사업내용의 전문화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⑷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개선 :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동일

⑸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을 위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1998년 7월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53.3%가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자녀와의 별거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적으로 고령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지역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개소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⑹ 시설기준의 강화

⑺ 정부의 지원확대

⑻ 주간보호사업의 홍보

대부분의 주간보호사업에 있어서 홍보사업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3. 단기보호사업

1) 개념 및 발달과정

단기보호사업(short stay service)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3항). 단기보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은 보호기간과 서비스 내용, 비용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진 유사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단기보호사업은 1992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유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리추구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1994년부터 수용시설 관계자의 자율에 맡겨 실시하여 오다가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으로 전국 10개소로, 서울시에서는 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19개소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3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이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보다는 주로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2) 서비스 대상 : 주간보호와 같다.

단 보호기간은 45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를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서비스 내용

구체적인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안정과 휴양의 장소 제공

② 생활보호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⑤ 장애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의료재활 서비스

⑦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⑧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발굴 사업

4) 직원 배치기준

기본적으로 주간보호사업과 유사하다.

5) 재정

무료 및 실비 이용노인 대상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의 일부보조로 시설의 이용노인 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비율은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이다.

6) 단기보호사업의 과제

⑴ 단기보호시설의 미흡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⑵ 이용회수

단기보호시설의 이용회수는 현재 1인당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나, 일부분의 이용노인은 장기간의 이용을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자율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야간의 체제

대부분의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일상적 서비스가 정해진 직원의 근무교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야간은 적은 직원체제가 된다. 그러므로 야간의 긴급 시나 행동장애가 심한 중한 수발이 필요한 이용노인의 대응에는 불안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⑷ 의료서비스의 대응문제

입소노인 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기에 단기보호 기능에 의료체제를 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망된다.

⑸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

⑹ 단기보호사업의 확충과 다양화

배회 등으로 야간수발이 곤란한 치매노인 등을 야간만 입소하도록 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 나이트케어사업 등도 앞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보호사업의 확충과 다양화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