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노인과 인권

조선시대 말 선교사 게일은 “조선은 노인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노인공경과 부양의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1년 UNICEF(국제연합 아동기금)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3%만이 노인은 공경할만한 존재라고 대답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중 노인 존경도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넘어 노인차별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노인학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시간은 노인학대와 노인범죄, 노인사고, 그리고 노인의 권익 운동 등 노인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보자.

Ⅰ. 노인차별과 노인학대

1. 노인차별주의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희생물이 되어 사회 내에서 종속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노인에 대한 차별은, 노인은 모두 가난하고 쇠약하며, 사회에 의존하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차별을 일으키는 원인을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우선 노인차별을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지식과 기술에서 낙후되고,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그 결과 부의 분배에서도 주변적인 지위로 밀려나는 것이다.

문화적 또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 경쟁을 중시함에 따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관과 문화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문화와는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노화는 노인이 지닌 장점은 무시되고 단점만 부각되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TV, 신문 등 언론매체들이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사회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노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노인편견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도 있고 노인차별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구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런 차별에 대해 노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노인이니까, 노인이면 누구나’와 같은 차별적 사고에 젖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적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광의의 개념을 따르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자기방임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는 피해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 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부양자가 행하는 학대로서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설에서의 학대는 노인의료기관, 장기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 때리기, 치기, 밀기, 화상, 신체적 구속, 타박상, 골절 등 신체의 상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힘에 의한 폭력적 행위를 말한다.

② 정서적․심리적 학대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비웃기, 무시,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등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다.

③ 언어적 학대 : 욕설, 모욕, 협박, 비난, 놀림의 말 등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④ 성적학대 : 노인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노인의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강제적 성행위를 말한다.

⑤ 재정적․물질적 학대 : 재산이나 돈의 약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하기, 명의를 도용하기,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안 주기 등 자금이나 재산, 자원의 불법적 사용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⑥ 방임 : 방임에는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이 있는데, 적극적 방임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거나, 수발 필요한 사람에게 수발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하기,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나 안경 등을 빼앗기 등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반면 소극적 방임은 노인을 혼자 두기, 방치하기, 적절한 수발을 하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기 등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의무의 거부나 불이행을 말한다.

⑦ 자기방임 : 적극적 자기방임과 소극적 자기방임이 있는데, 적극적 자기방임이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나 약 복용을 하지 않아 건강상태를 약화시키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적 자기방임은 자신의 체력, 능력, 지식의 부족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못하게 된 결과 신체 및 심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⑧ 유기 :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버리고 연락두절 하기, 집에서 내쫓기,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차단 등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기본 인권침해 : 노인이 자유, 의료, 개인재산 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즉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노인학대 현상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의 성에 따른 학대 빈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많은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 대처 차원의 인지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의 의존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그 자체로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만 대개 부양자의 과중한 부양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노인학대를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에 비해 노인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노인의 낮은 자아존중감도 학대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