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1.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토지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입니다.

농지란 지적법상 그 지목이 전(田-밭),답(畓-논),과수원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지란 꼭 이런 지목상 농지가 아니드라도 지목 여하를 막론하고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라 하고 잇으므로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항]농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따라서 해석상 농취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목이 밭인 토지

- 지목이 논인 토지

-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 지목이 임야나 목장용지(초지) 라도 실제 토지형상이 변형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예규). 즉 일부 토임(토지임야)가 이에해당될것

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는 그 면적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303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이용목적을 '농업경영목적'으로 하고, 303평 이하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면적은 기 보유분을 포함하여 통산하며. 또 같은 세대의 가족 소유분을 합산

합니다.

흔히 303평 이하의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또한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구입허가를 받았어도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늑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는 10,000평 이상의 보유는 금지되어 초과분은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기타 국가, 지자체의 취득이나, 토지수용, 징발. 매림취득의 경우 등은 농취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결정이 되었으므로,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수적 첨부서류입니다.

농자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서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농취증의 발급신청은 통상 농지매매 잔금 지급 후 매수인이 직접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가서 즉시 신청합니다.

경매시 낙찰자는 낙찰 후 낙찰결정일까지 1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업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재지 시 군 읍 면의 농지계에 신청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대리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영농의사 확인을 위하여 본인을 직접 소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서식)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부원은 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우선 매입 면적을 확인하고, 매수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연령,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 심사하여 4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고 목적은 단지 '주말체험영농' 이라고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및 가족의 합산 보유 면적이 303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6. 신청시 농지위원회 경유는 폐지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사전에 경유하던 2인 이상의 농지위원회(농지관리위원) 경유제도는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2003.1.1 부터) 다만 농지전용시에는 농지위원회의 사전 확인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7.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농지원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매입하려면 매입자의 세대원 전원이 농지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6개월이 경과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지 구입시 주민등록 이전을 할 필요가 없으며 20Km 의 통작거리 요건도 폐지 되었습니다. 농지원부도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