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1항ㆍ제6항”을 “제7조제2항ㆍ제3항”으로, “제13조,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예정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을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와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으로, “관련정보”를 “관련 정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4(종전의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승인”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3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해당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토지등”을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용하고자 할 때”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로,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호에 따라”로, “택지개발계획”을 “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예정지구안”을 “예정지구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지구안”을 “예정지구 안”으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최소범위안”을 “최소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을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으로,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를 “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골시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동 수임사무”를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한다.

1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의 고시에 관한 권한

대통령령 제1935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중 “지정․고시된”을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3조의3,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②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4. 제3호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기재한 서류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ㆍ2. (생 략) ⑤ (생 략)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신 설> ③ ～ ⑤ (생 략)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생 략) ⑦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⑧ㆍ⑨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생 략) 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 라. (생 략) 5의2. ～ 8. (생 략) ⑥ㆍ⑦ (생 략) <신 설> 제13조의3 (생 략)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5. ～ 6의2. (생 략)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생 략) ④ㆍ⑤ (생 략) 대통령령 제1935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① (생 략)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지정하려는------------------------------------------------------------------------------------------------------------------------------------------------제4조의2제1항----------------------------------제7조제2항ㆍ제3항-------------------------------------------------------제13조의4-----------------------------------------------------------. <삭 제>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1. ～ 9. (현행과 같음)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관련 정보---------------------------------------------------. 제6조의2(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4(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해당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8조제1항제3호------------------다음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6.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에 따라-----------------------------다음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 -----------------------------------------------------------------------------------------. 8. (현행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제7호에 따라---------------------------------------------개발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예정지구 안-----------------------------------------------------------------------------------------------------------------------------------------.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정지구 안----------------법 제9조제3항에 따라------------------------------------------------------------------최소범위 안---------------------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제5조제2항에 따른--------------------------------------------------------------------------------------------제5조제2항에 따른-------------------------------------------------------. 가. ～ 라. (현행과 같음) 5의2. ～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의4 (현행 제13조의3과 같음)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다음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납골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제30조에 따라-----------------------------------------------------------------------------------------------------------------------------------------------------------------------------------------------------------------------------------------------------------------------------------------------------------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 1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의 고시에 관한 권한 <삭 제> <삭 제> 5. ～ 6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②-----------------제30조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935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경과조치)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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