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주차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1교시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1.영국의 복지제도

1)구빈법(救貧法)

(1)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구빈정책은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601년 에리자베드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영국 최초의 조직적 구빈사업

(3)구빈법 제정의 사회적 . 역사적 배경

가.가내공업의 발달

나.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

다.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16세기 초의 빈민 증가

라.종교개혁이 수반한 장해로 영국 수도원의 해산

2)공장법(工場法)

(1)19세기 초 영국의 사회정책은 지주, 수공업자, 상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데 사용

(2)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 및 도덕법이 제정

3)사회개혁

(1)19세기 영국 빈민구제의 사회철학과 실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가.사회개혁운동

나.자선협회 조직

다.사회조사

(2)노동조합의 결성금지

4)자선조직과 인보사업

(1)1834년의 구빈개혁은 수공업자와 제분업자 , 산업노동자간의 교량역할 실패

(2)경제적 위기와 실업기간에 대한 공공관심은 특히 강하여 많은 자선협회가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조직

5)사회보장

영국의 사회보장은 이미 구빈법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2교시  미국의 복지제도

1)구빈원: 미국의 초기 식민시대에는 영국의 관습, 법령 및 제도를 모방

2)1821년 마샤추세스의 주의회는 영연방의 구빈법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지명

이 위원회는 5가지 원칙을 채용하도록 입법부에 제안

(1)원외구제는 낭비적이고 비싸며 빈민의 도덕성을 파괴한다.

(2)구빈원은 가장 경제적인 구호방식이다.

(3)빈민은 농업에 고용되어야 한다.

(4)시민위원회가 구빈원을 지도 . 감독해야 한다.

(5)폭주는 가장 중요한 빈곤원인이다.

3)사회봉사

빈민구제의 책임이 읍. 또는 군에 있고 또 사적 자선사업이 지역사회 수준에 있다는 법적 원칙은 구호와 자선을 위한 시설이 성질상 지방적이라는 것을 의미

4)민간기관

미국에 있어서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은 공황기에 기본적으로 변화

5)사회보장 : 1935년 사회보장법 통과

6)신연방주의 : 레이건 대통령-최소정부 지향(사회보장의 주요한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소시킴)

3교시  한국의 복지제도

1)전통사회

(1)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제도는 구황제도이다.

(2)구빈제도-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씨족 또는 부족공동체의 상부상조제도가 강력히 존재

(3)조선시대-구황제도와 해휼제도가 존재

2)일제시대

(1)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과 각종 재해로 말미암아 대량의 이촌농민과 도시부랑자가 발생

(2)절대빈곤 이하의 빈곤, 실업자. 요보호자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도와주기 위한 구빈사업

(3)일본은 사회정첵에 있어서도 식민지와 본국간의 차별정책을 실시

3)해방 후

(1)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1970년 이후이다.

(2)6.25 이후의 급속히 발달한 시설수용보호시설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시도

4)미 군정시대

미국의 복지와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설위주의 복지로 발달

5)3 . 5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라는 기치로 농경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

이어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의사회구현과 민주사회복지건설□이라는 기치로 사회복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6)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문민정부의 김영삼,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도화된 복지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