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강(사회복지행정론)                                         (김남욱교수)

사회복지행정론의 개관

1.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협의 :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 (행정 사회사업실천방법으로 파악, 즉, 정책과의 관련성

배제사회사업행정 ;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광의 :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행정,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 협의의 개념보다 사회복지조직관리에 사회과학적 지식을

좀 더 활용

※ 생각컨대,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각종 다양한 공사의 사회복지조직이 생겨 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행정 의 범위가 계속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행정과정에 활동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이 타당

Cf) 행정법학에서의 사회보장행정 : 사회보험(연금,의료보험등), 사회보상(군사원호보상,범죄피해보상),

사회부조(구빈, 생활보호등), 근로보호,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등 개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활동급부행정의 일부, 즉,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향상, 증진하기 위하여 주로 비권력적 수단에 행하여지는 행정작용.

2)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및 활동

3. 사회복행정의 특성과 과제

4. 사회복지정책개념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목표 성격-사회보장정책, 기초생활보장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cf) 사회복지관리-사회복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다루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정책과 유사개념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기초생활보장급여 프로그램(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지원프로그램(자활근로, 자활후견기관운영, 조건부수급자지원,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 기초생활기금조성, 자활후견기관협의지원)

5. 사회복지정책형성과 집행의 개념

6. 사회복지조직관리

(1) 조직의 원리

가. 계층제의 원리 : 상급자와 하급자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그 관계는 체인이나 사다리

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

나.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에서는 하나의 정점이 있으며,  그 정점에 있는 개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원리

다.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조직의 정점에 있는 개인이나 단위조직의 정점에 있는 개인이 통솔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원리

라. 분업,전문성의 원리 : 조직은 작은 단위는 분업과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는 원리

마. 통합조정의 원리 : 전문화되거나 분업화된 조직의 업무를 조직의 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리

바. 권한에 준하는 책임의 원리  : 권한행사에는 반드시 권한행사에 준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원리

(2) 사회복지조직이론

가. 관료제 : 분업과 전문성을 기초로 편성된 계층제 조직

나. 과학적 관리론 : 조직은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다. 인간관계론 : 조직은 구성원의 인간관계구조로 형성된 느슨한 관계

라. 조직휴머니즘 모형 : 조직구성과 그들이 수행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조직원리를 탐색하려고

한 모형으로서 조직은 가치실현의 장소, 또는 욕구충족의 현장

마. 의사결정이론 : 조직은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

바. 인구생태모형 : 조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선택받는다는 모형

사. 자원의존모형 : 조직은 환경과의 교류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

아. 합리적 상황모형 : 조직은 목표달성과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

자. 교환비용모형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틀

카. 기관모형 :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과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내외부 압력의 결과로 형성된 구조

7. 사회복지 인사관리

(1) 개념 : 사회복지인사관리는 사회복지분야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과정

(2) 인사관리의 과정 : 모집선발임용교육훈련배치활용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가. 계급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의 난이도, 조직내에서의 책임도를 고려하지 않고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인적자원을 분류하는 시스템

나. 직위분류제 : 일의 종류와 전문성,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

(4) 직무분석 : 직위분류제를 채택할 경우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직무분석은 직군, 직렬, 직          류로 나누어 접근하며 해당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의 내용과 책임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작업

(5) 동기부여이론

가. 욕구계층제이론 : 생리적욕구, 안정욕구, 사회적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차례로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동기부여

나. X이론과 Y이론 : X유형의 사람에게는 통제방식으로 동기부여하고, Y유형의 사람에게는 지원방식                 으로 동기부여

다. 성취이론 : 경제적 성취, 인간관계성취, 지배욕구와 같은 개인의 성취욕구와 직무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동기부여

라. 기대이론 : 성과가 좋으면 더 나은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심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동기부여

마. 보건위생, 동기이론 : 보건위생요인(임금, 작업조건, 수당 등)과 동기요인(인정이나 책임감 부여)                         를 구분하고 동기요인에 개입함으로써 동기부여

8. 사회복지 예산관리

(1) 예산의 개념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물적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과정.

(2) 예산의 기능

가. 통제 : 계획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

나. 관리 :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과정

다. 기획 :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3) 사회복지예산편성이론

가. 품목별예산 : 조직의 계선에 따른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

나. 기능예산 :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라 배정된 예산

다. 성과주의 예산 :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성되는 예산

라. 기획예산 :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단기적으로 기획목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마. 영기준예산 : 과거의 관행이나 예산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9. 사회복지행정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행정정보시스템 개념 : 사회복지행정업무와 조직의 전산화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스템 <정보시스템: 투입정보처리(데이터정보지식지혜)산출환류>

(2) 사회복지영역에 따른 종류

가. 사회복지행정정보시스템 :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

나. 사회보험정보시스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

다. 노인복지정보시스템 : 노인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라. 아동복지시스템 : 아동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

2강

Ⅰ.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1. 의의

(1) 사회복지와 행정

가. 사회복지의 본질 : 휴먼서비스-사람을 돕는 것

나. 사회복지 :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과 마음을 전함으로써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휴먼서비스

다. 행정의 본질 : 포괄적 서비스 제공

라. 사회복지행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

2.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1)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 활동이 전체사회적 목표추구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필요

(2)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운반체 및 서비스 대상 연구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행정이 절실히 필요(R.Tirmuss) 즉, 서비스 인구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정조직체에 대한 관심

3. 사회복지학에서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프로그램영역+ 사회복지실천영역

(2) 사회복지프로그램 :  누구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다루는 이론으로 구성

가. 공공부조 :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나.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다. 사회보험 : 노령, 질병,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한 보장프로그램으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사회복지실천 :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다루는 이론으로 구성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

가. 미시적 실천 : 임상사회복지로 지칭되는 분야로 다양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그 서비스의 주체는 사회복지전문가

나. 중간적 실천 : 사회복지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

다. 거시적 실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사회복지행정)

4. 행정학에서의 사회복지행정

(1) 행정 :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사회복지, 환경, 교통, 보건, 세무, 문화, 교육, 건설) = 정책이론(목적지향적)+ 관리이론(수단지향적)

(2) 정책이론 : 정책분석,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3) 관리이론 : 국가가 정책과정에서 결정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다루는 영역으로서 조직이론, 인사관리, 재무관리, 프로그램관리 등으로 분류

(4) 정책이론과 관리이론간의 관계 :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 정책이론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이론에서는 인사관리와 예산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목적과 수단의 공동영역이 존재하며, 이들 관계는 상호보완적

(5) 행정학에서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표현되는 서비스를 행정이론의 틀에 실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과정(행정학관점에서 행정을 서비스행정과 규제행정으로 분류할 경우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행정에 속함)

5.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사회복지행정은 행정기술 또는 행정력을 기반으로 휴먼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 실천 또는 응용행정영역

(2) 사회복지행정의 범위 : 휴먼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복지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기술을 습득하는 내용으로 구성

가. 사회복지행정과의 연계분야 인지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구조개편과 가족구조변화가 행정영역에서 휴먼서비스 제공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인지

나. 사회복지정책이론 :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활용되어야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어떻게 빈곤과 질병등을 탈피할 것인가?)목표지향적

다. 사회복지관리 :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지원과 통제 수단지향적

6. 사회복지행정과 유사개념

(1) 사회복지행정과 사회사업행정

가. 사회사업행정 : 미시적 사회복지영역에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활동

나. 사회복지행정 : 거시적 사회복지영역에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활동

(2)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실천

가. 사회복지실천 : 개인, 집단,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개별 구성원간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분야(대상 : 개인개별사회사업, 집단과가족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지역사회조직사업, 사회전체사회복지행정)

나.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개인과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지원하는 역할

(3)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관리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데, 무슨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회복지정책분야와 그 사회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루는 사회복지관리로 나누어 짐(과정론적 관점에서사회복지행정을 보면 정책과 관리가 끊임없이 교류)

Ⅱ.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

1. 사회복지학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 연구범위

사회복지행정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개념정리를 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즉,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을 바탕으로 연구범위가 설정

다만,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회복지

정책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능과 기술에 불과 것으로 보므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관점

에서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설정할 수 없음.

2. 행정학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

행정학의 연구범위가 POSDCORB에서 POSDCORBE로, 그리고 POSDCORBE에서 정책과 관리로

발전하여  왔는데,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사회복지행정학의 연구범위

(1) 사회복지학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행정학관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사회복지행정의 연구범위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복지관리이론

(2)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휴먼서비스라는 특수성에 근거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사회복지행정의 인접학문과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정책이론 : 사회복지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 후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사회복지정책집행에 대한 일반이론, 사회복지정책분석, 사회복지정책형성, 사회복지정책집행, 사회복지정책평가

(4)사회복지관리이론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이론 사회복지관리에 대한 일반

이론, 사회복지조직이론, 사회복지인사관리, 사회복지예산관리, 사회복지프로그램관리기법

3강

Ⅲ. 사회복지행정의 성격과 가치

1. 사회복지행정의 성격

(1) 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 결합하여 형성된 학문의 분과이므로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도 사회복지학의 관점과 행정학의 관점이 융합되어 서비스행정, 휴먼서비스행정, 대인서비스 행정으로 구체화

Cf) 행정학 관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성격은 공익중심 행정, 지원행정, 재분배 행정.

(2) 서비스행정

행정은 규제지향적 행정과 서비스지향적 행정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행정은 필요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 즉, 사회복지행정은 규제행정과 달리 빈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행정

(3) 휴먼서비스행정

사회복지는 환경정책처럼 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휴먼서비스를 본질로 함

휴먼서비스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을 돕는 것을 의미

4) 대인서비스 행정

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발생 범주에 따라 그 효과발생이 개별화되어 나타나는 대인서비스행정

(ex, 사회복지행정, 교육행정)과, 개별화되지 않고 사회화되어 나타나는 대사회서비스행정 (ex, 환경행정)

이 있음, 사회복지행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행정의 효과가 가정이나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개별화되

어 그 효과가 나타나는 대인 서비스 행정으로 성격을 지님

(5) 공익중심의 행정

행정은 산출하는 이익의 성격으로  분류할 경우 공익을 산출하는 공행정과, 이윤을 창출하는 사행정으

로 나누어짐. 사회복지행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편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

로 공행정에 속하며 공익적 성격을 지님.  다만, 순수한 민간기관이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을 행하므로 사행정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익중심의 행정

(6) 지원행정

행정을 관리측면에서  접근하면 지원과 통제로 귀결됨

사회복지행정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벌칙과 같은 채찍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승급과 같은 당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정이므로 지원중심 행정임

(7) 재분배행정

행정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분배행정(ex,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규제행정(ex, 불공정거래행위규제), 자체규제행정(ex,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에서 소정의 자격

을 갖춘 자만이 시장진입허용), 재분배행정 등이 있음

사회복지행정은 일부 사회구성원에게 부, 소득, 재산, 권력이 집중되어가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사회구성

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행정(ex, 누진세율적용, 사회복지프로그램,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

2.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1) 의의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치하고 하며,  무엇을 위해 사회복지행정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추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가치는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행정가치를 의미하는 분배적 가치(ex, 형평

성),사회전체의 부의 규모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는 행정의 가치를 의미하는 성장적 가치(ex,능률성),

그 중간자적 입장에 놓인 가치를 의미하는 중도적 가치(ex, 효과성, 접근성, 책임성, 대응성)등이 있음

(2) 내용

가. 형평성

형평성 :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대우를 하는 것(ex, 사회보험료부담, 공평과세,

응능부담과 세, 빈곤층에게 생계비지원)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수준을 파악하여 어려움의 수준이 비슷한 개인이나 가정에게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어려운 사회구성원에게는 더 많은 생존급부를 배려

나. 능률성

능률성 : 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개념(=효율성)

능률성은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성, 생산성과 유사한

개념,사회복지행정도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능률성의 전제하에 집행하여 주어진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됨.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평성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함

다. 효과성

효과성 :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런 상태가 나타나는 성향

효과성은 주어진 행정을 집행한 후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데 반하여,능률성은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심으로 측정한 점에서 구별, 사회복지행정은 주어진 예산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집행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주어진 행정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 행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할 것인지 고려하여 집행

라. 접근성

접근성 :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거쳐 다가가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성향을 의미

사회복지행정에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때 보다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기대효과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  접근성은 사회복지행정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유용한 도구

마. 책임성

책임성 : 행정의 목적달성에 충실하게 임하여 집행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였는가를 묻는 행정의 가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해 시민이 접근가능하여야 함

사회복지행정에서 책임성을 제고되면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향상

자격 있는 복지수혜자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여 복지의존성문제나 복지남용문제 해결가능

바. 대응성

대응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수행하였는지 묻는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서비스제공을 위한자원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설정한 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