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0001 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19조의4(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1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9조의7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심의 내용의 변경) ①제19조의4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심의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를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의2(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19조의4(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1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9조의7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심의 내용의 변경) ①제19조의4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19조의4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심의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를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