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현대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노인인구의 변화와 문제점

한 사회는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구구조는 그 사회의 경제, 의료, 주택, 금융, 복지제도 등  사회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이다(1940 - 5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은 1970년대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기인 동시에 노인인구증가라는 폭탄을 맞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 출생율의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사망율의 감소와 출생율의 저하(2005년 1.08로 세계 최저수준)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이 1990년 75.9세였고, 2020년 80.7세로 추산된다(통계청, 2003).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72만 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214만명으로 인구대비 5.0%이 되었고 2000년 340만명으로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령화사회 :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1%). 2006년 7월 현재 460만명, 9.5%에 이르렀고 그 후 더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14.3%가 돼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표 1〉 우리나라 연령별․연도별 인구 변화추이

	2000	2005	2008	2010	2020	2030
총계 (구성비)	47,008 (100.0)	48,294 (100.0)	48,877 (100.0)	49,220 (100.0)	49,956 (100.0)	49,320 (100.0)
0세～14세 (구성비)	9,911 (21.1)	9,240 (19.1)	8,523 (17.4)	8,013 (16.3)	6,297 (12.6)	5,538 (11.2)
15세～64세 (구성비)	33,702 (71.7)	34,671 (71.8)	35,334 (72.3)	35,852 (72.8)	35,838 (71.7)	31,892 (64.7)
65세+ (구성비)	3,395 (7.2)	4,383 (9.1)	5,021 (10.3)	5,354 (10.9)	7,821 (15.7)	11,899 (24.1)
80세+ (구성비)	483 (1.0)	678 (1.4)	840 (1.7)	969 (2.0)	1,877 (3.8)	2,711 (5.5)

※ 단위(년, 천명,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005)

이런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프랑스의 경우(1864년) 115년에 결려 1979년에야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71년,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기간도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례없는 초고속 老人大國化는 국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고령사회가 오고 고령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초고령사회가 시작되어 사회전반에, 특히 경제와, 사회복지제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닥아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80세가 넘는 후기고령노인의 증가세이다. 1990년 후기노령인구 수는 28만명을 밑돌아 전체 인구의 0.6%였던 것이 2000년에는 48만명으로 1%, 2020년에는 18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후기고령노인이 되면 각종 만성질환과 심신기능장애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경제적 문제, 수발문제 등 요보호노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표 2〉각국의 고령화 추세 비교

국 별	고령화 사회 도달 연도			증가소요연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9년	115년	40년
미 국	1942년	2014년	2030년	72년	16년
영 국	1929년	1976년	2020년	47년	44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10년	40년	38년
일 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한 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03)

2) 노인부양비 증가

출생율의 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는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부양지수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60년 유년부양비 77.2, 노인부양비 5.3, 총부양비 82.5이던 것이 1990년 유년부양비 36.9, 노인부양비 7.4 총부양비 44.3, 2010년 유년부양비 23.9, 노인부양비 14.8, 총부양비 38.8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줄어들겠으나 이후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2030년 유년부양비 19.1, 노인부양비 35.7, 총부양비 54.9가 되고, 2050년 유년부양비 19, 노인부양비 62.5, 총부양비 8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노인부양을 놓고 생산인구와 노인인구 사이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총부양비는 유년부양비(14세 이하÷15-64세 인구×100)와 노인부양비(65세 인구÷15-64세 인구×100)이다.

부양비의 계산에 있어 주의할 것은 현대와 같이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15세 이상을 생산연령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3) 노인거주형태 변화(가족구조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노인과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에 사는 부모와 도시로 나간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단독으로 사는 거주형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초 10%에 불과했던 노인단독가구(독신노인 또는 부부노인)는 1990년에 26.3%, 1994년 이가옥의 조사에 따르면 41%에 이르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44.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노인단독거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시설 수나 접근성이 불리한 郡部가 54%로 市部 31.2%보다 더욱 높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와 별거한 경우 그 이유가 1988년의 조사에서는 ‘편하고 좋아서’가 9.2%에 불과했으나 1994년 조사에서는 73.4%에 이르러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별거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든 의식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원해서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인단독거주형태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대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노인자신의 노후준비와 사회복지 지원체계가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4) 노인인구 증가의 사회적 파장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장수사회는 인류의 최대 축복 중 하나인 동시에 국가의 시한폭탄이며 재앙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과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이다. 반면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져 우려할 염려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장차 연금 혜택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식품이나 약품, 실버산업, 노인레져산업, 금융서비스 등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일본의 경우 현실화되고 있다). 셋째, 부동산시장의 변화이다. 노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나 노인들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국가의 재정위기와 정책우선순위의 변화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세금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 의료 및 목지 등의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국가재정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국가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세대간의 갈등심화이다. 노인을 위한 연금이나 복지예산의 증가는 이를 낮추려는 생산연령과 계속적이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노인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 외 젊은이들의 감소로 농촌의 더 심한 피폐화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