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의 목적

공무원연급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은 순수 소득보장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산업재해보험까지도 겸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무원연금의 발전과정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과 전후 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다.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효시로써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40년간 누적된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3) 적용대상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4) 공무원연금의 비용 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연금수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에 기초해 설계되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요율은 1970년 5.5%, 1996년 6.5%로 높아졌고 2001년 이후 션재까지 8.5%를 유지하고 있다(공무원 8.5%, 정부 8.5% 합 17%를 적립한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 하였다.

5) 공무원연금 급여의 구성 및 종류

① 공무원연급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급의 급여는 처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 5종의 장기급여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에 단기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많은 급여가 신설되었다.

단기급여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부조 성격의 급여를 의미하며, 공무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다. 장기급여는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보장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장기급여는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되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류로는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이 있다.

② 급여의 지급 요건과 지급액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장기급여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다. 이 급여는 제도가입자가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재해연금, 퇴직수당(1991년 10월 신설), 단기급여 등이 있다.

연금급여 수준은 2000년까지는 퇴직 마지막 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퇴직 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시 3년 평균소득의 50%, 33년 이상 가입 시 76%이다.

6)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원연금의 문제점도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낮은 기여와 높은 급여라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 결과 2001년부터 연금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다.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기존의 연금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연금수준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고 퇴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버금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의 소득보장책을 일반기업의 임금노동자와 같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는 현 연금수령자의 연금수급율을 그대로 놔둔 채 하는 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노조도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5.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어, 군인이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본인이 적립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군인연금은 가입대상이 군인(군 장교와 장기복무 하사관)이고 관리운영주체(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 국방부라는 것만 공무원연금과 다르지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정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공무원연금과 같다. 군인연금은 계급 정년제로 인해 조기 퇴직자가 많고 전투기간은 3배로 가산하는 제도가 있는 특수성으로 연금수급자가 많은 편이다. 그 때문인지 군인연금은 일찍이 연금액이 고갈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