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자료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5

동 자료는 4.4(수) 한·미 FTA 협상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를 기초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

목    차

Chapter	Chapter 제목		쪽
1	최초 규정 및 정의	.................................	1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7
3	농 업	..................................	19
4	섬유 및 의류	..................................	32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	55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71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	87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97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99
	9-1. 자동차	..................................	105
10	무역구제	..................................	117
11	투 자	..................................	131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	..................................	150
13	금융서비스	..................................	163
14	통 신	..................................	182
15	전자상거래	..................................	191
16	경쟁 관련 사안	..................................	200
17	정부조달	..................................	209
18	지적재산권	..................................	220
19	노 동	..................................	237
20	환 경	..................................	248
21	투명성	..................................	260
22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262
23	예 외	..................................	268
24	최종 조항	..................................	270

< 별첨 1 > 한미 FTA 협정문 목차(영문) 및 구조 개요

< 별첨 2 > 관세양허표 양허유형별 설명

1	최초 규정 및 정의

※ Section A(Initial Provisions)와 Section B(General Definitions)로 구성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최초 규정 >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WTO 등 다른 다자협정 및 양자협정 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

◦ 당사국은 지방 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 협정문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의 조치에도 협정상 효력이 미침을 확인

< 정의 >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territory), 국민(national)*, 중앙·지방정부, 관세, 조치, 기업,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 한국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이북 주민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 포함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 당사국이 주 정부(state government)의 협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주 정부에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화

-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주 정부의 협정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 조항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

◦ 본 협정이 중앙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국회, 법원 등 정부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양측간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협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미측이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민감한 관계를 고려,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

-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한·미 FTA 협정이 미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합의 도출

※ 상기 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싱가폴, 호주 등과의 FTA에는 미측 반대로 불포함

국민(national)의 정의

◦ 우리측 “국민”의 정의*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이 협정상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각주를 추가하여, 북한 주민들은 한·미 FTA상의 혜택을 주장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화

* “국민”의 정의 : 국적법의 의미 내에서 국민(a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ity Act)

** “북한” 및 “북한주민”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용

◦ 미측은 우리 헌법 및 국적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협정상 혜택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측 “국민”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통해 이를 명확화해 줄 것을 요구

※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

※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의

◦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권한이 헌법상 명백히 분할되어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에 행정적·기능적 구분만이 존재하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서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

(한 국)

- 중앙정부(central level of government) : 중앙정부

-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 : 해당없음

- 지방정부(local level of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미 국)

- 중앙정부(central level of government) : 연방정부

- 지역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 : 주 정부

◦ 당초 미측은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를 정의, 협정상 의무 적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 표명

- 우리측은 노동, 환경 등의 chapter에서 적용범위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분리,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관철

◦ 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중앙정부의 위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연방국가의 주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이를 “regional level"이 아닌 “local level”로 정의

- 이에 따라, 서비스/투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비합치 조치는 별도 유보안 없이도 포괄적으로 유보 가능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상품무역 분야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내국민대우원칙 등 예외인정

◦ 미측은 FTA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의 예외로서 원목수출통제, Jones Act(미국내 수상운송 규제) 등을 주장

- 미국은 기체결한 모든 FTA에서 상기 예외를 관철한 바 있음.

◦ 넓은 뜻으로 Jones Act는 미국의 국내수상운송과 관련된 법령을 통칭하나, 좁은 의미로는 미국 상선법 제27장(Section 27 of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만을 지칭

- 미국 상선법 27장은 미국내 화물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 개인이 아닌 회사(corporation)가 Jones Act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①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②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장은 미국민이어야 하고

③ 주식의 75%이상이 미국민 소유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음.

* 미국내에서 Jones Act의 필요성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미국 조선산업의 유지 필요성, ② 이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창출, ③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시 군사용 선박 확보, ④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외국산 선박과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응 등이 제시됨.

◦ “산림자원의 보존 및 부족완화법”(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 Shortage Relief Act of 1990)에 근거, 미국은 서경 100도 서부에 위치한 미대륙서부 17개 주(Alaska 및 Hawaii 제외)의 연방 및 주(州)정부 소유림에서 벌채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

- 순수한 민간소유 산림에서 벌채된 원목은 수출 허용

◦ 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는 모든 FTA협정의 기본원칙으로, WTO에서 허용되는 일반적 예외(GATT 20조, 21조 등)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

- 미국의 Jones Act에 대해 우리측은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미측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국내해상운송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

*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Jones Act와 같이 국내항간 운송선박은 내국민(국민 또는 한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건조요건은 없음 (우리나라 선박법 제2조, 제6조)

- 원목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동규제가 실제로는 자국 가공목재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지적

* 국내 원목수요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고급 가공목제품 생산을 위해 고급원목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

◦ 최종적으로 우리측은 미측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상품양허협상에서 쌀 등 우리측 초민감품목의 양허제외를 위한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

조정관세 적용배제

◦ 미측은 우리나라가 WTO 양허관세율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역내산 제품(originating goods)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양허표에 명시될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가 제외된 부분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우리측은 조정관세는 WTO양허세율 범위내에서 MFN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실적으로 조정관세 품목의 민감성을 확보키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

- 현 조정관세 품목은 대부분 중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대미수입 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

< 조정관세 연도별 운용 현황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폐지		24	8	3	1	3	-	3	1	1
․세율인하		10	10	20	10	9	11	7	9	8
․운용품목	62	38	30	27	26	23	23	20	19	18

* ´06년 운영품목 : 수산물 10, 농산물 6, 공산품 2

* ‘05년 조정관세 수입실적 : 1,831억원

- 조정관세 대상품목이 양허되는 경우,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한미FTA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협정 문안에 명시할 실익이 없음을 설명

◦ 최종적으로 미측은 미국산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관세철폐 스케줄에서도 기준세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

비역내산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 미측은 역내산 재료(originating material)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역내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하자고 주장

- 미측은 이를 통해 중국산 섬유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입되는 것을 방지될 수 있음을 시사

* 미측초안 내용 : (a)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originating)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허용; (b)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역내산(non-originating)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금지; (c)	비당사국(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originating)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허용

◦ 우리측은 관세환급제도가 WTO 규범(보조금 협정문 부속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

- 관세환급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에 필요한 핵심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지시 오히려 FTA 특혜무역 위축을 초래하여 FTA 체결 실익이 저하되는 효과 발생

- 미측 문안은 GATT Article XXIV 5(b)에 따른 “FTA의 제3국 불이익 금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허용하면서 비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금지하게 되므로, 제3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FTA 체결후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최종적으로 미측은 관세환급 제한 문안을 철회

버본 위스키의 미국 특산품 인정

◦ 미측은 미국내에서 자국법령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버본위스키 및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 또는 “테네시위스키”라는 명칭으로 한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하는 문안을 제시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측 요구사항은 우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가 가능하므로 상표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

* 특허청은 2004년 상표법을 개정, 2005. 7. 1부터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제도를 시행

* 개정 상표법하에서는 (1) 다른 주산지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등이 있고, (2) 그 품질 등이 그 지역 기후 등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초할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 상표법과 별도로, 미측의 위스키 관련 지리적 표시는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및 “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에 따라 이미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581호) 제49조2항 및 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5-4호)

: 위스키의 지리적 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은 위스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최종적으로 우리측이 미측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나라 특산품(안동소주, 경주법주)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정하는 상호주의 방식으로 합의

신규 수입허가 도입시 사전통보

◦ 미측은 수입허가절차가 개정될 경우, 시행 60일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토록 하는 문안을 제시

* 미국은 동 조항을 미-Peru, CAFTA에서 도입한 바 있음

◦ 우리측은 발효 60일전 상대국 통보는 WTO협정(단순히 “공포후 60일 이내에 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보다 행정적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고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

- 신규절차 도입시 시행 60일전 통보규정은 ①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법률의 경우) 국회심의 ⇒ 공포 등 국내입법절차와 ② 하위법령의 경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의 초안상태에서 미국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수입절차 발효 60일전 상대국 통보” 대신 “발효전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WTO협정과 일치하는 수입허가의 정의를 포함하는 수정문안을 미측에 제시

◦ 최종적으로 양측은 신규 수입허가 도입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 대신 우리측이 제안한 “관보게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문안에 합의

물품취급수수료 철폐

◦ 우리측은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를 면제해 줄 것을 미측에 요구

◦ 미측은 수용불가방침을 지속해오다 협상중반에 들어 우리측이 항만유지수수료 철폐 요구를 철회하고 미국의 영사거래조항을 수용할 경우, 물품취급수수료 철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의

*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조항 : 물품의 수출을 위해 상대국 영사의 심사를 요하는 영사거래가 금지된다는 미측의 문안으로, 당초 우리측은 양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우리측은 항만유지수수료의 경우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에 양보한 사례가 없어 협상종반에서도 미측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사거래 관련문안은 국내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미측 제의를 수용함.

- 대미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연간 4,700만불 규모의 비용절감 가능 (재경부 추산)

종 류	징수근거 및 대상	징수내역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 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종가세) ․ (1)미국속령의 제품, (2) 최빈국가의 제품, (3)카리브연안 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ㅇ 2,000불 이상 물품 - 수입가격의 0.21% (최대 건당 $485) ㅇ 2,000불 이하 물품 - 자동신고: $2 - 수동신고(개인): $6 - 수동신고(세관): $9
항만유지수수료 (Harbor Maintenance Fee)	․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of 1986) ․ 수입관련 항만사용, 외국무역지역 반입승인, 내륙선적 및 여객운송 승인에 대해 징수	ㅇ 화물가격의 0.125% - 수입은 건별 징수 - 수출은 분기별 징수 ※ 미연방대법원 1998. 3 판결에 따라 수출 화물에 부과는 금지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양허

◦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 무역자유화 촉진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폐키로 합의

-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25%) 철폐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

-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 기대 가능

-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주요 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폭시수지(캐), 칼라TV(멕) 등

< 양국 상품분과 양허결과 >

단위: 억달러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균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5년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0.0%	-	0.0%	17	0.2%	0.02	0.0%
	TRQ	2	0.0%	0.03	0.0%
15년(TRQ)		1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 기타 게 중 Dungeness Crab은 세번분리해서 3년 내 철폐 적용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 가오리(10), 볼낙(10), 오징어(24), 꽁치(36), 꽃게(20),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특수신발(20～55.3)

<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단계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즉시	6,175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TV카메라(2.1), 자동차 부품류(1.3～10.2), 전기앰프(4.9),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스위치(2.7), 헤드폰(4.9), 기타신발(8.5), 전구(2.6), 계전기(2.7), 아세탈수지(6.5), 에폭시수지(6.1), 낚시릴(3.9), 그랜드피아노(4.7), 볼펜(8.4), 천연색음극선관(15), 가죽핸드백(9), 헤어드라이어(3.9), 머리핀(5.1). 백미러(3.9), 금속포크(9.3), 라이터(9), 마이크로폰(4.9), 매트리스(6), 유리거울(7.8) 등
3년	361	3,000cc 이상 승용차(2.5), DTV(5), 골프용품(4.9), 고밀도에틸렌(6.5), 샹들리에(3.9), 은(3), 실리콘수지(3), 콘택트렌즈(2), 금속절삭가공기계(4.4), 기타 승용차(2.5), 골프채(4.4), 드릴공구(8.4) 등
5년	197	타이어(4), 알루미늄호일(5.8), 접착제(2.1), 가죽의류(6), 실리콘망간철(3.9), 폴리에테르(6.5), 폴리스티렌(6.5), 안전유리(4.9), 스피커(4.9), 자전거(11) 등
10년	332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베어링(9), ABS수지(6.5), 비닐타일커버(5.3), 에어컨(2.2), 기타 안료(6.6),섬유건조기(3.4), 접시세척기(2.4), 전기믹서기(4.2), 모조장신구(11), 금속식기(14), 유리제품(5.0～38),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12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2년 (비선형)	17	특수신발(20～55.3)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단계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즉시	7,219	승용차(8),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백금(3),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자동제어반(8), 기어박스(8), 전자계측기(8), 레이저기기(8), 카스테레오(8), 백미러(8), 헬륨(5.5), 디지털프로젝션TV(8), 할로겐전구(8), 가스경보기(8), 카본블랙(5.5), 칫솔(8), 광섬유(8) 등	원목(2), 기타 비금속광물(3～8), 벼루(8) 등	브라인슈림프알(8), 통조림굴(20), 냉동굴(20), 연어(10), 검정대구(10) 등
3년	719	톨루엔(5), 폴리카보네이트(6.5), 운분(3), 요소(6.5), 캐디터(8),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정수기필터(8), 골프공(8), 콘텍트렌즈(8), 냉각기(8), 치약(8), 샴푸(8), 향수(8), 알칼리망간건전지(13), 온도계(8), 제초제(6.5) 등	제재목류(5), 단판(5～8)	명태어육(10), 연어(20), 해삼(20), 먹장어(10), 왕게(20) 등
5년	168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3톤 이하 지게차(8), 헤어린스(8), 치석제거기(8) 등	창문/틀(8), 로진(6.5), 코르크(8), 목제장식품상자(8), 바구니(8), 이쑤시개(8) 등	명란(10), 대구(10), 바다가재(20), 새우살(20), 은대구(10) 등
10년	300	아크릴니트릴(6.5),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자기공명 촬영기기(8), 볼베어링(13), 폴리에틸렌(6.5), 복합형 확성기(8), 아세톤(5.5), 안전밸브(8), 내시경(8), 라텍스(8) 등	건축용목제품(8), 목제식탁용품(8), 목재틀(8), 마루판(12) 등	먹장어(10), 홍어(27), 임연수어(10), 기타 새우(20), 문어(20), 민대구(10) 등
10년 (비선형)	24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아귀(10), 가오리(10), 볼낙(10), 개아지살(20), 명태어육(10), 오징어(24), 꽁치(36), 꽃게(20) 등
12년 (비선형)	1			고등어(10)
12년 (TRQ)	2			민어(63), 기타 넙치(10)
15년 (TRQ)	1			명태(30)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우리측의 경우 한미FTA 상품협정에 따른 법률 개정필요 사항은 없음.

- 수리·가공후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필요

- 동규정은 해외에서 수리․가공한 물품이 국내에 재반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리․가공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

* 양측은 상대국에서 수리․가공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기 않는 한 관세를 면제토록 하면서, 수리․가공의 결과 물품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키로 합의

-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선박업계 및 항공업계의 요청(산자부․해수부)에 따라 가치증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토록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정문안을 미측에 제시하여 합의함.

◦ 미측은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키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특산품 조항과 관련 연방시행령 개정사항도 있음.

- 한국산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키 위해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중 일부규정(U.S. Code, Title 19, Section 58C) 개정 필요

- 안동소주․경주법주를 한국 특산품으로 인정키 위해 연방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7, Part 5) 개정 필요

3	농 업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농업협정문 주요 내용

(1)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의 운영 및 이행

□ 미측은 선착순 관리방식을 고집했으나, 선착순․수입권 공매․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범 차별화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합의

(2)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도입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 세이프가드 유지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사례 거의 없음

(3) 농업무역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 동 위원회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아울러 양국간 협의 및 공동위원회가 부여하는 추가적인 작업 수행

우리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즉시철폐율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상세 내용 : 후 술

<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15+TRQ	5	0.3%	93,47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12+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4(8)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103(2)	6.8%	353,28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맥주맥, 보리,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젖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사과쥬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 등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쥬스(냉장), 토마토쥬스, 크랜베리 쥬스,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게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85(2)	37.9%	1,665,517	55.8%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2)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제외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 대두 :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품목

(3)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가.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o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o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감자․ 감자분	o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복리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o 감자분(304%) :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9년제공 5천톤(매년 복리3% 증량) 농산물 세이프가드(세이프가드) 적용
보리	o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 쌀보리(299.7%) : 14년제공 2,500톤(매년 복리2% 증량) - 맥아(269%) + 맥주맥(513%) : 14년제공 9,000톤(매년 복리2% 증량)
옥수수	o 7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6년제공 : 93,774톤(1년차)-393,849(6년차) - 옥수수팝콘(630%) 6년제공 : 2,556톤(1년차)-10,735(6년차)
전분	o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전분(226%) 14년제공 : 10,000톤(매년 복리3% 증량) - 변성전분(385.7%) 11년제공 : 14,000톤(매년 복리3% 증량)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무관세쿼타 14년제공 각 품목 0.5톤씩 (매년 각품목 0.5톤 증량)
기타	o 15년 또는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톤 미만 제공 - 팥(420.8%)/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기타곡물(800.3%) 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

나. 육 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o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o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 고기	o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ㆍ목살 등)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o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ㆍ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o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o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o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계란	o 계란(41.6/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 o 난황(27%) : 12년 철폐 o 종란(27%) : 10년 철폐 o 난백(8%) : 5년 철폐
기타 육류	o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 o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o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o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o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TRQ 20～40%)ㆍ연유(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매년 복리3% 증량) o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o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700톤(매년 복리3% 증량) o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치즈	o 체다치즈(36%) : 10년 철폐 o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o 치즈 무관세쿼타 14년제공 : 7천톤(매년 복리3% 증량)
밀크와 크림 (36%)	o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0년 철폐
버터 (89%/40%)	o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200톤(매년 복리3% 증량)
유장 (49.5%/ 20%)	o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제공 : 3천톤(매년 복리3% 증량) o 사료용 : 즉시 철폐
꿀	o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3% 증량) o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품목	o 사료용 근채류(100.5%/할당 2%) : 15년 철폐, - 무관세쿼타 14년제공 : 20만톤(증량없음) o 보조사료(50.6/TRQ5%)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11년제공 : 5,500톤(매년 복리3% 증량) o 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

라.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오렌지 (50%)	o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500톤(매년 복리3% 증량) o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감귤류(144%) 키위(45%)	o 15년 철폐
사과(45%)	o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3년 적용 o 기타 품종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0년 적용
배(45%)	o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o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o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o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o 10년 철폐
딸기 (45%)	o 신선초본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o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 5년 철폐 o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딸기쥬스 : 10년 철폐 o 초본류딸기(조제저장처리) : 15년 철폐
토마토 (45%)	o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o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쥬스, 케첩, 소스 : 5년 철폐 o 토마토 페이스트 : 즉시 철폐
오이(27%)	o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는 5년 철폐)
가지(27%)	o 즉시 철폐
호박(27%)	o 즉시 철폐 (건조호박은 10년 철폐)
수박(45%)	o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o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270%)	o 핵심 5개 세번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o 냉동고추 : 15년 철폐
마늘 (360%)	o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 통마늘․깐 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 o 냉동마늘 : 15년 철폐 o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
양파 (135%)	o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o 냉동양파 : 12년 철폐 o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
생강 (377.3%)	o 신선 생강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o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
파 (27%)	o 건조 파 : 7년 철폐 o 조제저장처리 쪽파 : 5년 철폐 o 쪽파․기타파속채소 : 즉시 철폐
인삼 (222.8～754.3%)	o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20년간 적용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3%증량) o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8년간 적용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 등 o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 o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o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o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18년 적용 * 참깨․참기름(630%/WTO TRQ 40%), * 땅콩(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63.9%/WTO TRQ 40%)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30%)	o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o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o 기타/신선/냉장 즉시, 신선/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o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o 연뿌리․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o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o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o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채소 혼합쥬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퓨레콘 등)	o 5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설탕(50%)	o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세이프가드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o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o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혼합조미료 (45%)	o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o 그 이외 : 5년 철폐
장류	o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o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o 초코렛류, 파이&케이크 등 : 5년 철폐 o 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 o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철폐

미측 농산품 양허협상 결과

□ 대미 수출 농산물중 품목수 기준 58.7%, 대미수출액 기준 82.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함.

◦ 우리나라 대미 수출 30대 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에 해당

□ 미측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 10년 이상 관세철폐 및 TRQ를 설정함.

◦ 다만, 동 품목에 대한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미미함.

							백만블
Staging	품목수	비중	대미수출액 (03-05 평균)	비중		품목
즉시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삼계탕, 포도쥬스(신선), 오렌지쥬스(냉동)
2년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5년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6년	1	0.1%	-	0.0%		호두(탈각)
7년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10년	154	8.5%	4.33	1.9%		설탕, 차
15년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300MT)
총계	1,813	100%	224.70	100%

□ 대미 수출 100만불 이상 품목 양허협상 결과

HS 8 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 양허(年)	대미수출액('03~'05)
19023000	라면	6.4%	0	30,930,741
24022080	제조담배	12.4%	7	30,702,033
21069099	음료베이스	6.4%	0	17,278,185
08082040	배	0.2%	0	16,046,876
22029090	인삼음료	0.2%	0	11,510,161
20089990	포도 가공품	6.0%	0	8,932,609
19059010	빵	0.0%	0	8,201,423
19021940	국수	6.4%	0	7,890,461
12122000	기타 해조류	0.0%	0	6,841,015
22089075	브랜디	0.0%	0	5,286,372
21041000	육류스프	3.2%	0	4,572,069
22021000	물	0.1%	0	4,448,275
22060045	사과주	0.5%	0	4,181,775
19021920	국수	0.0%	0	3,954,953
19059090	빵	4.5%	0	3,944,570
21069097	음료베이스	13.6%	10	3,419,421
21039090	된장	6.4%	0	2,872,300
12112000	수삼	0.0%	0	2,606,026
17049035	감초엑스	5.6%	0	2,508,484
20059097	김치	11.2%	0	2,206,502
21069058	음료베이스	4.8%	0	2,190,687
21050050	아이스크림	17.0%	5	2,154,025
06029020	난초	0.0%	0	2,128,267
19019090	멕아액스	6.4%	0	1,988,070
13023900	식물성 액즙	3.2%	0	1,739,280
08024000	밤	0.0%	0	1,614,623
21039080	된장	6.4%	0	1,601,332
13021940	백삼정	1.0%	0	1,430,476
22030000	맥주	0.0%	0	1,372,075
19049001	곡류조제품	14.0%	5	1,351,614
35030055	젤라틴	4.4%	0	1,338,131
12099160	채소종자	0.0%	0	1,066,926
11010000	밀	1.3%	0	1,055,188
21031000	간장	3.0%	0	1,017,675
12119090	식물성 한약재	0.0%	0	1,014,182

※ 참고 : 우리측 주요 품목 TRQ 관리방식

품목명	TRQ 관리 방식	양허 유형
오렌지	10년차까지 수입권 공매, 11년차부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기준 배정	현행관세 유지
천연꿀	분기별 공매(3/6/9/12월)	현행관세 유지
버터	수입권 공매	10년 철폐
치즈류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15년 철폐
보리, 맥아/맥주맥	실수요자배정 (수요자 신청순 배정)	15년 철폐
옥수수전분	실수요자배정 (수요자 신청순 배정)	15년 철폐
식용유장, 조제분유	실수요자 배정 (과거 및 신규 수입자)	10년 철폐
분유(탈지/전지), 연유	분기별 공매(3/6/9/12월)	현행관세 유지
감자 (신선/냉장)	수입권 공매	현행관세 유지
인 삼	수입권 공매	18년 철폐
명태, 넙치, 민어	선착순 방식	넙치·민어 : 12년 철폐 명태 : 15년 철폐

* TRQ 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관련협회·조합 등이 참여

** 품목별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가 되면 TRQ 관리 종료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농산물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 조항 등의 법률 정비

4	섬유 및 의류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섬유 양허

(1) 양허안의 내용

□ 미국의 양허수준은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에 이르며, 스웨터(미국 관세율 32%), 양말(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관세율 28.2%) 등 우리 주력수출품목 상당수가 즉시 철폐

◦ 특히 우리측이 스웨터(관세율 32%), 폴리에스텔 섬유(관세율 4.3%), 양말(관세율 13.5%) 및 남성셔츠(관세율 28%)등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225개 품목 가운데 164개가 즉시철폐로 반영(15.5억불 상당)

<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

(단위: 백만불, %)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4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6	100.0%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우리측	미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 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 우리 관심품목 반영결과 >

(단위: 백만불)

	품목수	수입액
즉시	164	1,558
5년	28	486
10년	33	539
합계	225	2,583

(2) 양허로 인한 예상효과

◦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연평균 수출 227백만불 증가, 수입 19백만불 증가의 효과가 기대됨.

◦ 미국 시장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제품당 가중평균 13% 수준의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대만 등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경쟁국 대비 우리의 對美 수출여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함.

(3)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와 비교시, 호주, 모로코 보다는 즉시철폐 비율이 높고, 싱가포르, CAFTA 등 국가들 보다는 낮은 수준임.

< 미국의 기체결 FTA의 섬유 양허수준 >

	양허안(즉시철폐율)		교역량
	품목수	수입액(반올림)	수입(억불)	수출(억불)
대 한국	86.8%	61.1%	27.06	2.36
대 호주	30.0%	7.0%	1.47	14.40
대 모로코	12.4%	0.4%	0.60	1.75
대 싱가폴	99.2%	100.0%	1.60	0.64
대 바레인	98.0%	100.0%	2.00	0.02
대 칠레	100.0%	100.0%	0.32	0.30
대 CAFTA	100.0%	98.0%	91.70	36.70

* 수입액 및 교역량 관련, 한국은 03-05년 평균, 나머지는 05년 통계임.

◦ 즉시철폐율이 매우 높은 바레인, 싱가포르 등의 경우 자국내 섬유산업 기반 및 대미 교역이 거의 없는 국가들임.

◦ 한편, CAFTA 및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즉시철폐율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는 경제 개발과 더불어 민주주의 확대, 이들 지역내 고용창출을 통한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방지 등 무역 자유화 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전략에 따라 미국이 FTA를 체결하여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입액 기준 98%가 즉시철폐된 CAFTA의 경우, 이는 기존에 미국이 카리브해 연안국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던 관세특혜를 그대로 유지한 것임.

- 또한 CAFTA 국가는 섬유산업이 구조적으로 미국과 통합되어  미국산 원료를 조달받아 저임 노동력으로 가공하는 하청생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영한 결과임.

◦ 이러한 정치․경제적 연관관계가 적은 호주 및 모로코의 경우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각 7% 및 0.4%로 매우 낮음.

◆ 주요 섬유 품목 양허 결과 (대미 수출 1,000만불 이상 품목)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대미 수출액('03~'05)
50072000	기타순견직물	0%	즉시	28,654,636
52085230	염색	6%	5년	53,566,395
52085240	염색	11%	5년	17,287,625
54022030	폴리에스터사	9%	10년	53,282,919
54024990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8%	즉시	14,197,755
54075220	폴리에스터직물	15%	10년	11,160,030
54076199	폴리에스터직물	15%	5년	61,161,770
55032000	폴리에스텔 섬유	4%	즉시	139,544,057
57032020	양탄자	7%	즉시	11,400,341
58063220	기타의 직물	6%	5년	10,816,007
59022000	타이어코드	6%	10년	45,100,008
60019200	편직물	17%	5년	20,630,020
60041000	편직물	12%	10년	80,482,277
60053200	편직물	10%	5년	38,362,842
60063200	편직물	10%	10년	60,834,761
60063400	편직물	10%	10년	28,402,491
6101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0,572,118
61023020	코트 및 자켓	28%	즉시	12,075,747
61034315	바지 스커트	28%	즉시	13,414,181
61046220	바지 스커트	15%	즉시	15,700,163
61051000	남성 아우터 셔츠	20%	10년	27,211,034
61052020	남성 아우터 셔츠	32%	5년	34,191,044
61062020	브라우스	32%	5년	17,011,525
61091000	언더셔츠	17%	10년	17,238,450
61099010	언더셔츠	32%	10년	12,000,272
61102020	스웨터	17%	10년	82,299,283
61103030	스웨터	32%	즉시	276,922,021
61112060	유아복	8%	즉시	22,405,773
61143010	기타 편직 제의류	28%	10년	11,878,708
61159290	양말	14%	즉시	134,468,076
61159390	양말	15%	5년	58,843,212
61161055	장갑	13%	즉시	12,246,791
62019330	코트 및 자켓	7%	즉시	44,390,153
62029345	코트 및 자켓	7%	즉시	11,561,244
62031190	신사복	18%	즉시	17,150,319
62043120	여성양복상의	18%	즉시	15,302,130
62043220	여성양복상의	9%	즉시	11,316,738
62043350	여성양복상의	27%	즉시	12,708,198
62046190	여성바지스커트	14%	즉시	10,708,580
62046240	여성바지스커트	17%	10년	25,175,888
62046335	여성바지스커트	29%	5년	20,749,793
62052020	남성셔츠	20%	5년	66,373,520
62053020	남성셔츠	28%	즉시	134,242,817
62064030	브라우스	27%	즉시	12,180,744
62104050	코팅제의류	7%	즉시	15,116,113
62143000	손수건 스카프	5%	즉시	18,281,145
62151000	넥타이	7%	즉시	17,276,554
63014000	모포와 여행용러그	9%	즉시	36,412,338
63062290	텐트 및 캠프용품	9%	즉시	13,230,308
63071020	기타의 섬유품목	5%	즉시	17,877,592
63079098	기타의 섬유품목	7%	즉시	12,676,105
65059060	모자	8%	즉시	11,313,562
65059080	모자	8%	즉시	11,293,824

섬유 원산지

(1) 원사기준의 채택

□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 온 원산지 원칙임.

* 다만 미국은 정치적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요르단 및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원사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한 바 있음.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섬유원료 (fiber)	⇒	원사 (yarn)	⇒	직물 (fabric)	⇒	의류 (apparel)
	방적(spinning)		제직․편직		재단․봉제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
					재단․봉제 (Cut and Sew)

(2) 원사기준의 예외

□ 협상 결과 원사기준 예외 확보 품목

◦ 협상시 우리측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여개의 예외를 요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에 관하여 예외를 확보

- 위 예외 품목의 대미수출 금액은 ‘03～’05 평균 약 1.35억불로 전체 대미수출의 약 5%에 해당

◦ 투입재는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하여 예외 확보

* 스웨터․편물 등 대미수출의 최대 11% 상당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미측이 처음부터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안한 품목

◦ 248개 (HS 8단위) 품목 약 4.25억불 상당이며, 주요품목으로는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사, 기타 순견직물, 기타 합성섬유, 기타의 직물 및 기타 인조섬유 장섬유사 등이 있음.

(3)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역외조달 허용

□ 상기 원사기준 예외품목 외에 우리측이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직물, 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에 대한 역외산 원료 조달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SME (제곱미터 상당, Square Meter Equivalent) : 섬유․의류 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것

- 미측은 이를 "공급부족으로 촉발된 TPL" (“TPL triggered by short supply")이라고 지칭

* TPL : 관세특혜물량, Tariff Preference Level

- 다만 미국이 업계의 TPL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동 용어 채택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양측은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

* “상업적인 물량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원사 및 직물”로 표현

□ 기존에 미국이 FTA에서 부여하여 온 TPL과 다른 점

◦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원료의 공급부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

◦ 한국에 부여한 TPL은 물량이 직물․의류 각 1억 SME로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

< 미국 기체결 FTA시 양허 및 TPL 제공 수준 >

	허용 여부	품 목	물 량	내 용	기 간
대 한국	△ (공급부족 선행)	직물	1억 SME	특혜관세	5년 (연장가능)
		의류	1억 SME
대 호주	X	-	-	-	-
대 모로코	◯	직물	3,000만 SME	특혜관세	13년
		면제품	100만 kg
대 싱가폴	◯	면/인조의류	2,500만 SME	관세감축	8년
대 바레인	◯	면/인조직물	6,500만 SME	특혜관세	10년
대 칠레	◯	면/인조직물	100만 SME	특혜관세	무기한
		면/인조의류	200만 SME
대 CAFTA	◯ (니카라과)	면/인조의류	1억 SME	특혜관세	9년
	◯ (코스타리카)	모직의류	5,000만 SME	관세 1/2 감축	2년
	X (여타국가)	-	-	-	-

* 모로코 : 면제품의 Fiber forward(섬유원료요건) 면제 (서부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원면사용 허용)

□ 상세내용

◦ 수입국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정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을시, 당해 원료를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에 등재 및 이의 역외조달을 허용하고, 특혜관세를 부여

- 공급부족이 인정된 원료를 역외조달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는 원사요건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를 부여

-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당사국 정부, 섬유 구매․공급자 또는 그 잠재적 구매․공급자가 모두 해당

◦ 수출국의 생산자 등이 우회수출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입국은 상기 1억 SME의 물량에서 불법행위 연루 물량의 3배까지 공제가능

◦ 존속기간은 발효 후 5년이며 이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

□ 향후 대응방향

◦ 협상시 우리측은 원사기준의 예외를 확보하지 못한 특정 면 시트직물, 인조 섬유원료 니트직물, 합성 필라멘트 직물 및 모직물 등에 대하여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 등재를 기요청

- 이에 미측은 부속서한으로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대상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요청시 상기 절차에 따른 고려의사를 표명

◦ 공급부족 원료의 구체적 품목은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전에 추가적인 업계조사를 거쳐, 동 FTA의 발효에 즈음하여 미측에 이의 인정을 요청할 계획임.

(4) 우리 업계에 대한 예상효과

□ 원사기준 적용으로 저가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우리 의류업체는 FTA의 실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 다만, 방적업계의 경우 원사기준을 수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사공급능력이 충분하고, 국산 원사사용에 의한 원가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

◦ 국산원사의 가격은 수입산보다 평균 10% 고가*이며, 현재 국산 섬유류 최종가격에서 원사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물 평균 33%, 의류 평균 11% 수준 (‘03년 산업연관표)

구분	수입산대비 국산원사가격(%)
화섬사	112
면사	128
모사	90
견사	117
평균	110

* KOTIS 상 ‘06년 해당 원사의 한국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비교

◦ 국산원사가 수입산보다 10% 비싸고 원사의 제품원가비중이 30%인 경우, 국산원사 사용시 비용은 3% 상승하므로 가중평균 관세율 13% 감안시 국산원사 사용유인이 충분

※ FTA 발효 초년도에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현재보다 약 8.7% 포인트 인하(수입액 가중평균관세율 13.1 → 4.4%)

□ 그럼에도, 한미 FTA 발효시 원사의 역내조달 확대, 원사기준의 예외 활용 등으로 특혜관세 수혜비율이 80% 이상이 될 전망

◦ 각 업종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산자부, ‘06.12～‘07.1), 향후 대미수출 약 75%(금액기준)까지 원사기준 순응 가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 소모방협회, 한국 화섬협회, 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 원사기준 예외 확보품목은 여성쟈켓․남성셔츠 등 대미수출 5%(금액기준) 상당

□ 07.2 현재 국내 원사업계의 보유설비로 83만톤의 추가생산이 가능

* 면사 1만 6천톤, 화섬사 80만톤, 모사 2만톤

* 대한방직협회, 한국 화섬협회 및 한국 소모방협회 조사결과, 국내 원사업계의 설비가동률은 면사 93%, 화섬사 67%, 및 모사 54%(‘07.2)

□ 또한, 중장기적으로 값싼 해외 원사나 직물을 수입하여 재단ㆍ봉제 후 수출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려운 전략이며,

◦ 현재와 같이 국내 원사업체와 직물ㆍ의류업체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고부가가치 소량생산 위주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달성하여 첨단․고급소재 개발을 도모할 필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1) 세관협력의 필요성 및 논의배경

□ 미국의 섬유교역 정책

◦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의 민감성 반영 뿐 아니라, 저개발․빈곤국에 대한 지원 방편으로 섬유상품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중국산의 미국시장 석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중국 세이프가드 및 쿼터를 부과하고 있음.

* 2006년 중국산의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함.

□ 우회수출 가능성의 상존

◦ 이에 따라 섬유․의류 상품은 대중국 세이프가드 또는 쿼터 회피 등의 목적하에 전형적으로 우회수출이 빈번히 발생(미국의 우회수출 적발 금액비중 85%)하는 상품임.

* 미국은 중국산의 우회가능성이 높은 싱가폴 FTA에서도 강력한 우회방지규정을 도입한 반면, 그러한 우려가 없는 칠레, 호주 등에는 선언적 규정을 도입하는 선에서 그침.

* 미국은 또한 중국산 등 개도국산 섬유제품의 우회수출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과 MOU 또는 FTA협정으로 우회방지세관협력망(Network)을 구축중임

□ 세관협력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도 제3국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이미지 저하 및 선량한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바,

◦ 양국은 위와 같은 국제교역 환경 및 우회수출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

(2) 세관협력의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 양국간 섬유의류상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조치 및 국제협정의 이행 등을 포괄

◦ 미국이 여타 FTA에서도 예외없이 규정한 조항으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전반적 협력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

☐ 비특혜 수출품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및 정보제공 등 세관협력을 실시

◦ 이는 섬유의류 상품의 우회수출은 FTA의 범위 밖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미국이 여타 FTA에서 예외없이 도입

나. 연례 기업정보 제공

□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대미수출품 생산 관련기업에 한하여 연례 제공

◦ 이는 기업으로서는 부담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재도 기업은 MID*에 의해 비정기적 자료제공 의무를 부담하여 자료작성 및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상당한 바, 이러한 부담을 FTA를 통하여 정부와 분담하게 되는 의미도 있음.

* 미국의 제조자 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 소유․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을 제공

◦ 미국 바이어와 직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설비가동 시간, 납품기업 명단 등을 제출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소기업의 영문자료 작성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

* 주로 영세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삽입한 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소기업”의 정의에 의함.

□ 정보의 수집․제공 주체

◦ 대한민국 정부, 특히 산자부 및 그 승계기관이며,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조치를 전제로, 업계단체 등에 정보의 수집을 위임 가능

□ 정보제공 범위

◦ 당초 미국은 한국의 모든 섬유 생산자 및 수출자의 연례 기업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협상결과 대미수출상품 및 그 투입재 생산기업에 한정하고, 민감한 원가정보와 직결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숙련도 등*은 제외

◦ 정보의 최초 제공시점을 발효로부터 1년내로 명시(미측은 3개월을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의 비밀보장에 합의

※ 비교 : 미-싱 FTA 사례

ㅇ 싱가폴의 모든 섬유생산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생산자에 한하여 대미 수출을 허용

- 싱가폴의 섬유생산업자는 대미수출과 무관하더라도 매분기별로 정보를 제공

-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 숙련도, 고용최저연령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며, 중소기업의 자료 면제 조항도 없음.

-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초제공

다. 원산지 검증

□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

◦ 수입국 정부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사요청 가능

□ 양국은 수입국이 수출국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예고 없는 실사에 합의

◦ 이 경우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를 진행할 수 없음.

* 다만, 수입국 정부는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조치(특혜관세 배제 등)를 취할 수 있음.

◦ 양국 공동의 현장실사는 사전 통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측은 사전 통보에 불구하고 증거 인멸 또는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가 가능

* 우리 현행 관세법은 기발생한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국제공조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는 실사가 가능함을 규정

□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위하여 노력

◦ 다만 이 때에도 환적물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신청과 무관한 단순환적 물품인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정보공유 수준 이상의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3) 업계에 미칠 영향 및 보완대책

◦ 연례 기업정보 제공에 따른 업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산자부)는 기업생산정보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참고: 美세관의 원단/의류 불법환적 단속에 대한 대비책 관련 KOTRA 뉴욕 무역관의 2006. 8. 17자 보고서 요지

○ 2004년 말부터 미국 세관이 불법환적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

□ 불법환적 단속 현황

○ 미국 세관은 2004년 섬유류생산확인부서(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를 신설, 외국 소재 의류생산업체의 현지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 및 수출입 기록을 확인하며, 이로써 얻는 방대한 자료를 미국 본부로 송부

- 이 부서는 2004년에 710개, 2005년에 480개 외국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 불법 행위를 한 123개 공장을 적발하여 해당국가 기관을 통해 이를 모두 폐쇄처리함.

○ 아울러 미국 세관은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외국 제품에 대한 생산자 및 수출자 정보는 물론 국가별 주요 생산품, 국가별․제품별 평균 수입가격 등과 같은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 하여 저장

□ 일부 업체의 잘못이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이어져

○ 최근 KOTRA 뉴욕무역관에 수(출)입한 원단과 의류가 미국 세관에 억류 및 조사 대상이 되어 수입이 지연된다며 그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가 1～2주에 한 건 정도 접수됨. 이는 매우 높은 빈도이며 현지 통관사들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 문의하는 수출(입)업체에 제품의 생산지와 선적지를 문의하면 모두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해 한국에서 최종 선적한 경우인 바, 선량한 한국 업체가 불법환적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업체의 자발적, 또는 협회 차원상 불법환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 한번 불법환적으로 적발되면 당해 생산, 수출 및 수입업체 모두가 미국 세관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어 향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결국은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질문지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생산활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보관이 가장 중요

○ 문의해 온 업체에 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받았는지) 있는지를 문의하면 거의 모든 생산업체들이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반응 및 생산업체가 대외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 거부하여 미보유라고 답변

○ 또한 이들 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번역 및 그 공증도 문제

○ 미국 세관은 생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생산업체명, 주소, 설립연도, 설립등기부 등본 등은 물론, 공장의 직공수, 교대 현황, 생산제품 리스트, 제품타입, 생산일지, 검사일지, 생산 주문서 등을 요구

○ 아울러 생산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종류 및 대수, 생산업체가 수출품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지, 원사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주소, 소재 국가명 등), 수출품에 대한 구매주문서, 대금 지불 증명서, 수출선적서류, 사용한 재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세관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불법환적에 대한 조사를 할 것에 대비해 항상 생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만일 하청 생산할 경우 하청 생산공장이 이런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런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함.

섬유 세이프가드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섬유는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미국은 섬유 세이프가드의 실질적 필요성 보다는, 시장개방에 대한 업계 우려 완화를 위한 명분차원에서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강하게 희망

◦ 미국은 그 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발동한 선례가 없음.

◦ 또한 우리나라의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은 날로 감소추세인바(2006년 현재 미국 섬유수입시장의 2.1% 점유), 한국산 섬유제품이 섬유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인 “미국 섬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거의 없음.

< 대미 섬유시장 점유율 (%) >

	국 가	1995	2000	2003	2005	2006
	한 국	5.2	4.4	3.5	2.3	2.1
	대 만	4.9	3.0	2.3	1.5	1.7
	멕시코	6.6	10.6	8.7	6.9	7.5
	캐나다	3.4	3.9	3.5	2.9	3.2
	중 국	11.1	8.6	12.0	19.5	27.0

* 미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 이에 우리측은 고위급 회담시 미국이 양허의 개선 및 원사기준의 예외 인정을 조건으로 섬유 세이프가드를 원칙적으로 수용

2. 한미 FTA상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다른 점

□ 발동대상은 섬유․의류상품에 한정하고, 발동기간은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0년으로 함.

* 따라서 10년 철폐 대상인 상품은 총 20년간 섬유 세이프가드가 존속

□ 발동요건 관련, 심각한 피해를 “serious damage"로 표현

* 일반 세이프가드는 이를 “serious injury"로 표현

◦ serious damage는 WTO 섬유협정상 섬유 세이프가드를 비롯, 섬유 관련 국제협정에서 널리 사용된 특유의 개념이나, serious injury와 대동소이하며, 동 개념이 구체적 분쟁에서 문제된 사례는 없음.

□ 보상조치

◦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국은 발동조치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여타 섬유․의류 상품의 추가적 양허를 제공하여야 함.

◦ 섬유․의류상품 분야 내에서 보상조치로서 추가양허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섬유 세이프가드의 남발 방지되는 효과

□ 보복조치

◦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국의 보상조치가 없을시, 발동 대상국은 섬유․의류상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에 대하여 보복조치 발동이 가능하므로 섬유 세이프가드의 남발 방지

< 참고 : 한미 FTA, WTO 및 대중국 세이프가드 비교 >

구분	한미 FTA 섬유 SG	한미 FTA 일반SG	WTO 일반SG	對중국 섬유특별SG
발동대상	당사국의 섬유상품	당사국의 상품	모든 상품	중국의 섬유상품
발동범위	상대방 당사국에 발동	상대방 당사국에 발동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무차별 발동	중국에 대하여 발동
발동기간	2년 (2년간 연장가능, 총 4년 초과금지)	2년 1년간 연장가능, 총 3년 초과금지)	4년 (연장가능 : 8년까지 총 8년 초과 금지)	2008. 12. 31. 까지
존속기간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이행기간	-	2008. 12. 31. 까지
발동요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섬유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또는 피해의 실질적 우려를 야기(cause actual threat)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 우려(threat)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을 구성(constitute)할 정도로 수입	국내생산에 비해 증가된 수입량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cause or threaten to cause)가 있을 정도로 수입	중국산 섬유류로 인한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 또는 그 우려나 무역발전의 질서를 방해할 위협이 있을 경우
규제수준	조치수단 : 양허정지 또는 MFN 관세로 복귀	조치수단 : 양허정지 또는 MFN 관세로 복귀 (계절관세 특례 있음)	조치수단 : 관세조치 및 수량제한 등	조치수단 : 수량제한 단, 수출실적을 감안한 일정수준의 물량은 보장
보상조치	발동국은 실질적으로 상응한 섬유상품의 양허로서 보상	발동국은 발동 대상국과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결정	보상과 보복을 명문화	-
보복조치	발동 대상국은 보상 없을시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서도 보복 가능 다만 보상과 보복은 발동기간내에 한함.	발동 대상국은 보상 없을시 실질적으로 상응한 양허정지 가능 다만 보상과 보복은 발동기간내에 한함.	보상과 보복을 명문화 다만, 최초 발동후 3년간 은 보복 면제	-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법령명	내용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ㅇ 미국산 섬유제품 긴급관세조치 특례
동 시행령	ㅇ 미국산 섬유제품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ㅇ 섬유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에 관한 특례
동 시행규칙	ㅇ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및 우회수출입 판정을 위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 도입 ㅇ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섬유물품의 원산지 조사기간 특례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사항

일반 규정 (협정 기본 원칙)*

* 양국이 공유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 한․미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양국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존중,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균형있게 강조

※ 당초 미측 요구 중 특허 의약품만의 중요성 강조, 복제의약품간 가격 경쟁 중요성 등 불합리한 요구는 미반영

◦ 구체적으로 다음 원칙에 대한 약속 확인

-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adequate access)의 중요성

- 고비용 의료지출 절감에 있어 특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요성

-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지적재산 보호, 혁신에 대한 유인의 중요성

- 투명하고 책임있는 절차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접근(timely and affordable access) 촉진 필요성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세계적인 차원(on a global basis)*의 윤리적 관행의 중요성

※ 다국적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제3국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세계적인 차원”을 추가

-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증진을 위해 양 당사국 규제당국간 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

혁신에의 접근*

* 동 조항은 양국의 중앙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급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됨.

◦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 및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기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보장

- 당초 미측은 특허 및 복제의약품간 동일절차(same procedure)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비차별(non-discriminatory) 원칙으로 수정

․ 비차별 원칙은 국내외 제품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

◦ 특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급여액(가격)에 있어 적절히 인정

- 약가를 경쟁시장가격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급여액(약가)측면에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appropriately recognize)

- 동 조항은 우리 제도 내에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정한다는 의미

※ 우리나라는 의약품경제성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직접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적절히 인정한다”는 문안과 합치

◦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상 이미 가능

◦ 최초 가격 설정 이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더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 급여 가격 재조정 신청 가능

◦ 안전성․유효성 증거에 기초하여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상 이미 가능

※ 당초 미측이 요구한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약가 인상, 약가결정과 급여결정 분리, 경제성평가 시행 유예, 의료기기 가격산정 방법 변경 등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투명성

※ 우리측은 행정절차 개선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

- 투명성 관련 조항은 상당 부분 한․미 FTA 투명성 챕터 내용과 중복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

◦ 상기 관련 도입 예정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현행 제도와 부합되며,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하는 규정 및 그 목적을 관보에 게재*

* 단, 정부 기관이 아닌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은 관보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정 게재

◦ 상기 규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60일 의견제출 기간 부여

- 대부분의 경우(in most cases)에 해당되며, 의무규정(shall)이 아닌 당위규정(should)으로 불가피한 경우 60일보다 짧은 기간 부여 가능

※ 2005년 이후 행정자치부 ‘행정절차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법․규정은 60일 이상 입법예고 권고

- 한․미 FTA 투명성 챕터 협상 결과 우리는 최소 40일 입법 예고 필요

◦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처리 및 최종 규정 채택시 개정 사항 설명

- 현행 제도와 부합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규정 공표일과 발효일간 합리적 시간 설정

- 행정 절차 개선 차원에서 수용

- 가능한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possible)이며, 의무규정(shall)이 아닌 당위규정(should)으로 불가피한 경우 공표일과 동시에 발효 가능

◦ 중앙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및 가격산정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 보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처리

․ 현행 규정상 의약품에 대한 급여 신청은 270일내에,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신청은 150일내 처리 완료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관련된 모든 규정․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

․ 현행 제도와 부합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 부여

․ 현행 제도와 부합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권고․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권고․결정에서 인용된 전문가 의견이나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 포함)

․ 현재도 권고․결정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 권고․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 재심 절차 마련 (상세 후술 예정)

- 혁신 및 복제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급여 관련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접근 허용

․ 현행 제도와 부합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원 명단의 공개

․ 행정절차 개선 차원에서 수용하였는바, 제약회사의 로비 가능성은 엄격한 행정 단속을 통해 차단 예정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독립적 재심 절차

※ 우리가 독립적 재심 절차의 구체 내용을 확인하는 부속서한으로 합의

- 독립적 재심 절차는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보자는 취지

◦ 당초 미국은 원심 번복 권한을 지닌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 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확인

- ‘06.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기업도 합리적인 구제 절차 마련 요구

◦ 독립적 재심 기구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 신청자에게 독립적 재심절차를 신청할 권리와 이를 위한 절차 통보

◦ 독립적 재심이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

◦ 독립적 재심 기구의 구성원 관련 다음 사항 보장

-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 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아닐 것

- 재심 결과에 금전적․직업적․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외

․ 따라서 제약회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 기구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확인

- 일정 임기로 임명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파면되지 않을 것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파

◦ 제약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이에 링크된 의학 전문지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위험과 혜택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여 진실되고 오도하지 않아야(truthful and not misleading) 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당국의 규제 권한 보유 확인

-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은 현행 국내 법규상(식약청 유권해석) 이미 가능

- 미측은 당초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인터넷사이트(other internet site)를 통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포털사이트가 발달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음.

※ 현행 규정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였으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불허

윤리적 영업 관행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가 보건의료 전문가․기관에 부당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유지

- 한․미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개선 차원에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합의

- 현재 국내 규정상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도 입법 조치 불요

-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하여 제3국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영업관행 문제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반 원칙에 포함

규제 협력 (의약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 추진)

※ 우리측은 우리 의약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제약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간 의약품 관련 기준 상호인정 논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

- 미측은 EU와의 GMP MRA 실패 사례를 이유로 우리측 요청에 소극적이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GMP, 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 인정 추진 근거 마련

◦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등 적합성평가절차 결과 인정과 관련된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상대국은 이에 대한 고려를 신속히 진행하고, 2) 동 요청 수락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와 기술장벽위원회에 보고(shall report)

☞ 용어 설명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 전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신약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력, 실험장비 및 방법 등 시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 아울러 상기 상호인정 관련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규제협력 관련 사항을 논의할 기술작업반 설치 근거 마련

※ 미국과 GMP 및 GLP MRA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EU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며,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 인정 근거를 마련한 것은 최초

- 상위 30개 국내제약회사 설문조사 결과 미국과 GMP MRA 상호 인정시 21.3% 수출 증가 예상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합의사항의 1) 이행 점검 및 지지, 2) 관련 사항 논의 및 상호 이해, 및 3) 협력 노력을 위한 기회 마련을 위해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양국간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통상 마찰을 사전 논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국내 업계의 대미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활용 예정

- 위원회는 의약품 관련 통상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장이므로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 의장 역할 수행

◦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합하며, 결과를 한․미 FTA 공동위원회(장관급)에 보고

◦ 규제협력(GMP 상호인정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문제 협의를 위해 양국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작업반 설치 가능

정 의

◦ 중앙정부 보건당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프로그램 등을 정의

- 동 정의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급여 및 가격산정 업무를 위임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도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대상)에는 적용되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극빈자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의약품 관련 지재권

※ 의약품 지재권 관련된 조항(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 chapter에 위치

허가-특허 연계

◦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식약청에 통보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1) 특허기간 도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2) 특허기간 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허가 절차 내에서 이행

*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에만 적용되며, 제법특허, 포장특허 등은 적용되지 않음.

- 동 제도는 특허기간 도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므로, 특허기간 만료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측은 당초 특허권자의 소송 제시기 시판허가 부여를 일정 기간(30개월) 자동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이행 방안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합의

- 조만간 정부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할 예정

․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1)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방안, 2) 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허가 부여를 보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

의약품 자료독점*

* 관련 조항은 농약에도 적용됨.

◦ 최초 개발자가 시판허가 획득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하여 최초 개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동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초 개발자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금지 (농약의 경우 최소 10년)

- 현재 식약청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최초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의약품이든지 유사의약품이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6년간 보호 (농약은 15년 보호)

- 현재 국내 규정과 같이 최초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는 공개․미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호하도록 규정

․ 다만, 보호대상을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자료’로 한정하여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은 제외

◦ 의약품의 추가적인 적응증(new indications) 시판 승인을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 정보의 경우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호 (농약의 경우 최소 10년)

- 현재 국내 규정상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임상 정보의 경우 4년간 보호 (농약은 15년 보호)

◦ 당사국이 타국에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할 경우, 타국에 제출된 자료를 당사국내 시판허가일로부터 상기 기간 동안 보호

- 한․미 양국 모두 타국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규정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한․미 양국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주석 추가

◦ 아울러 특허 만료가 자료독점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

- 현행 규정과 합치

※ 현행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독점 규정이 합의되었으나 관련 집행이 강화될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 신약의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 현재 국내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 특허법 제89조는 의약품 및 농약의 경우,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 연장 규정 (미국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미측은 당초 타국 시판허가에 소요된 기간도 특허기간 연장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수용하지 않음.

․ 미측 요구 수용시 1-2년의 특허기간 연장 효과 발생이 예상되었음.

※ 지재권 챕터에서는 ‘특허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을 모두 초과하여 특허가 등록될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동 제도는 모든 특허에 적용)

- ‘07년 2월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0.3%(10,649건 중 32건)만이 연장대상이나,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07.3월말 17.5개월, 종결(등록/거절) 처리기간]으로 동 제도가 적용되는 ‘08.1.1. 이후 출원건의 경우 연장대상은 더욱 축소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 신약의 특허기간 도중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시판허가 요건 충족 이외의 목적으로 특허 의약품을 실시(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금지

- 신약 특허기간 만료 즉시 복제약 출시를 위해 시판허가 획득 목적으로 특허 의약품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내법과 합치*

* 특허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 해석상 합치

※ 기타 미측은 강제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법령명	개정 내용
약사법	◦ 허가-특허 연계 관련,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신청사실 통보, 특허권자 소송제기시 시판금지 조건 부과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상위법: 국민건강보험법)	◦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 근거 마련

6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특혜 원산지 기준 합의

□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

◦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 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미국과 한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

*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이 변경

**  부가가치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 집적법 =   원산지 재료       공제법 =  조정가치 - 비원산지 재료

조정가치                           조정가치

순원가법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

순원가

순원가: 총비용 - (마케팅 비용+로얄티+운송비용 등)

□ 재료 가격

◦ 한미 양국은 재료 가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

- 수입 재료 : 재료의 조정가치

※ 조정가치란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말하며, 제품가치에서 필요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및 경비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가치를 말함.

- 국내 구입 재료 :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

- 자가생산된 재료 :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와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

미소기준(De Minimis)

◦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되어 있음.

◦ 단,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로 정리

- 이 경우에 미소기준은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양측은 이해를 같이함.

< 미소기준 적용제외 품목 >

HS 코드	품목
3류	어류
4류	낙농제품
7류	채소류
1006, 11류	쌀제품
0805, 2009.11～39	감귤류, 쥬스류
8류, 20류	복숭아ㆍ배, 살구류
15류	동식물성 유지
17류	설탕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

- 대체가능물품을 혼입 보관하더라도 위생검역(SPS),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양국간 인식 일치(협정문 주석에 명시)

*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나 물품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

** 선입선출법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재제조 물품

◦ 한미 양국은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이를 재제조(remanufactured)라고 함),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재생부품 등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로 함.

- 다만, 재제조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신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져야 하며, ② 신품과 유사하다는 공장보증이 있어야 함.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광학․의료기계가 재제조물품의 대상이 되는바, 상기 제품군들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재제조나 판매를 통한 이윤실현이 가능하기에 선정된 것임.

◦ 재제조물품의 성능, 안전성, 환경요건 충족 여부는 각국이 개별법령으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해 운영

원산지 협정문의 기타 주요내용

※ 아래 내용은 FTA협정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인 규정 내용

◦ 누적기준

-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

◦ 세트 물품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 가격이 세트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간접재료

- 제품의 검사나 제품생산과 관련된 장비의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 장구, 부품 등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 직접운송

-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

농산물 원산지 기준

□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

◦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

*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

◦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

- 다만,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 해소

*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 적용과 동일

□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제3국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찐쌀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

자동차 제품 원산지 기준

◦ 한미 양측은 자동차 제품에 대해 순원가법(Net Cost)과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협정문에 명시

- 부가가치 수준은 순원가법 35%, 집적법 35%/공제법 55%에서 합의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에 명시

※ 집적법 =   원산지 재료           공제법 =  조정가치 - 비원산지 재료

조정가치                           조정가치

순원가법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

순원가

순원가 : 총비용 - (마케팅 비용+로얄티+운송비용 등)

◦ 기업이 원산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원가법만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방대한 회계자료 작성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지출, 장시일의 조사에 따른 영업지장, 반덤핑 조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해소하게 됨.

◦ 자동차업계의 global sourcing은 일반적인 추세로, 금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 수치를 결정함.

기타 공산품 원산지 기준

◦ 화학제품

-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

◦ 신 발

- 우리 주력 수출품에는 역외산 갑피(upper) 사용이 인정되나, 일부 예외품목에 대하여만 역내산 갑피 요건을 적용

◦ 기계, 전기ㆍ전자, 철강

- 양국의 수출입 주력품목으로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양국 산업의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기준 적용

※ 섬유ㆍ의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섬유분과에서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섬유협정문 부속서에 규정

개성공단 관련 합의내용

※ 최종 조항의 부속서로 규정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을 지정

* ①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 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단, 북한 지역의 일반적인 기준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

◦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o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o 기능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비율을 설정

	<개성공단 관련 한미 FTA 협상 경과>
□ ‘06.6.5 한미 FTA 1차협상 이후 8차례의 공식 실무협상 및 고위급․장관급 회담을 통해 ’07.4.2 한미간 개성공단문제에 관한 내용 타결 o 우리측은 협상초기부터 개성공단제품의 특례원산지 인정 문제를 역외가공방식으로 미측을 설득 - 우리가 기체결한 한․EFTA, 한․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 받은 바 있고, 전 세계 90여개의 FTA에서도 역외가공방식을 인정하고 있음을 설명 o 미국측은 8차 협상까지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2006.10.9) 및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 개성공단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문제는 실무 협상단에 결정 권한(mandate)이 없다는 입장 견지 o 최종 장관급 회담에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양측이 최종합의

OPZ 지정조건의 타당성 문제

◦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열거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기준, 노동기준·관행 등

◦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기준 및 임금 등 일정 기준이 부과된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

-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2.13 합의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 가능

-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환경 기준은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 못지않게 엄격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어 충족 가능

- 노동 및 임금 조건은 임금직불 문제를 포함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

‘개성공단’ 용어의 명시적 표기문제

◦ 협상문에 명시적으로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음.

- 역외가공지역은 향후 설치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정 예정

◦ 현재  역외지역에서 가동중인 공단은 개성 공단이 유일한 상황에 비추어 향후 개성 공단이 제일 먼저 역외가공지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가능

- ‘개성공단’이란 명칭을 협정문상에 특정화 하면 WTO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을 또한 반영한 것임.

※ 참고 : 최혜국대우원칙(Principle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WTO협정문 제1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회원국간에는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으며, 해당국가가 제3국에게 베푼 최고 수준(most-favored)의 동등한 특혜를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함. 개성공단문제와 관련, 만약 한-미FTA의 비당사자인 북한(개성공단제품)에 협정문상에 명시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여타 WTO회원국이 자국 제품에게도 동등한 특혜를 제공 해 줄 것을 주장 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

【참고1】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특례 인정 사례

□ FTA는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은 원산지영역 원칙상(principle of territoriality)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개성공단 제품이 FTA 협상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그간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

	한-싱가폴	한-EFTA	한-ASEAN
적용방식	ISI 방식	역외가공(OP)방식	역외가공(OP)방식
적용품목수	4,625개 *개성공단 생산가능품목 전체(HS6단위 4,625개)를 대상	267개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예정품목(HS6단위 267개)을 대상품목화	100개 (HS6단위 기준)
품목선정	한국측이 선정	한국측이 선정	ASEAN에서 선정
품목개정	3개월 전 서면 일방통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한국측 품목개정 요구가능
적용 조건	남한에서 선적되어 수출	① 역내산재료 60% 이상 ② 역외비용 40% 미만	① 역내산재료 60% 이상 ② 역외비용 40% 미만 *개성공단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측의 우려를 반영, 특별세이프가드, 연례검토, 5년후 철회 가능성을 규정
협상 발효	‘06.3	‘06.9	‘07.6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방식 : 양국간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일정 제품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참고2】 역외가공 방식의 정의

◦ 원산지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FTA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만들어 지거나, 아니면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영역의 원칙(territoriality)'이라 할 수 있음.

-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이란, 원산지 판정 절차시 이러한 영역의 원칙에서 벗어나 FTA 당사국 영역이 아닌 역외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여러 유형의 방식을 총칭하여 사용되나, 보통 다음과 같은 생산 방식을 말함.

◦ 역외가공이란,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물품을 당사국으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의미

- 일반적으로 한번 국외로 나갔던 물품은 다시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수입물품으로 취급되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국내 부가가치 기준(일반적으로 40%)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러나, 역외가공 인정시 재수입된 물품의 초기 국내에서의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어 원산지 판정에 매우 유리

	참고: 역외가공(OP)방식 도해
Stage1 Stage2 Stage3 Korea → 개성 → Korea => Exported ① 전통적 원산지 규정 : Stage3 = 역내창출 부가가치(Local Content) ② 역외가공방식 인정시: Stage1 + Stage3 = 역내창출 부가가치(Local Content)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물품반출 신속화

◦ 양국간의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토록 규정

* 도착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 (기대효과) 협정에서 반영된 물품반출 신속화제도는 대부분 우리 관세법에 반영되어 운영중인 사항이며, 오히려 9.11 테러 이후 장기화된 미국의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됨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 및 신고서류의 전자제출 등을 규정

* DHL, Federal Express 등 특급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배달되는 상용서류, 샘플 등

◦ (기대효과) 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즈니스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착후 2시간 30분이내에 통관 완료

통관절차의 자동화

◦ 각 당사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반출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규정

* 1) 세관 종사자에게 전자시스템 접근권 부여

2) 국제표준 사용

3) 정부간 국제무역데이타 교환 촉진을 위하여 양국 세관당국간 호환성 있는 전자시스템의 개발

4) 세계관세기구(WCO)의 세관데이타모델(Customs Data Model)에 따른 공통 데이터 요소 및 처리 세트 개발

◦ (기대효과) 국가간 서류 없는 전자통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

◦ 각 당사국은 전자적이고․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반출을 간소히 하도록 규정*

* 현재 우리나라 세관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검사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중

◦ (기대효과) 우범성이 낮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증대가 기대됨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 도입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타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 세관당국이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판정 내용은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

◦ (기대효과) 영세한 중소무역업체에 대한 통관컨설팅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무역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기대됨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체․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

- 당초 우리측은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무역업계의 편의 향상 차원에서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을 허용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

* 현행 FTA관세특례법령에서도 수입업체의 원산지 신고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

** 미국: 칠레․호주․중남미․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여타 FTA에서 수입자 원산지자율증명제 도입

◦ 원산지증명서식은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그 포맷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였으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에 대해서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1건으로 갈음

- 당초 우리측은 원산지증명서식은 정형화된 서식, 유효기간은 1년을 제안하였으나,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미측의 요구를 수용

◦ 미화 1000불 상당 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토록 규정*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서도 동일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도입

- 원산지 현지방문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협정 서명 후 90일 이내에 한미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 직접검증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미국도 여타국과의 FTA에서 예외없이 동 방식을 도입

◦ 원산지 조사결과 및 특혜관세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역업자의 권익확보 장치**를 마련

* 수입국의 수입업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

**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서류는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조사당국에 직접 제출

◦ 조사대상업체의 조사 거부․기피,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증명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FTA이행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법 규범에 부합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을 통한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방지 등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당해 수출물품 및 그 원재료의 구입원가 증빙서류, 생산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전자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디지털, 전자적, 광학적 및 마그네틱 저장 방식 등

** 전자방식 보관에 관한 근거는 국내법에 기 마련하여 운영중(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특혜관세 신청절차

◦ 수입업체가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특혜세율을 신고하고, 세관이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되,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1년 이내에 사후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신청원칙,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정정신고제도 및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는 이미 국내적으로 시행중인 제도(FTA관세특례법 제10조)

수출관련 의무

◦ 수출국 세관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산지 허위증명시에는 허위수입에 준하여 처벌토록 명시*

* 선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율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사항 수정통보에 관한 근거는 국내법에 기 마련하여 운영중(FTA관세특례법 제11조제1항)

◦ (기대효과)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통하여 공정한 특혜무역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과세자료 비밀유지

◦ 수출입업체 또는 상대국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기업기밀 서류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법률집행 또는 사법절차상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

* 기업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고, 원산지검증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

통관협력

◦ 통관제도 개선, 부정무역 단속관련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공동훈련프로그램, 세관분석기법의 교환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양국 세관당국간 상호 협력장치 마련

- 양국 세관당국간 접촉창구(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신속․안전한 정보교환 및 원활한 협조를 도모

◦ 상품무역위원회 산하(Market Access Chapter)에 통관협력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를 설치하여,

- 신속반출절차를 포함한 물품반출제도 및 통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

◦ (기대효과) 통관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현지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부당한 통관지연이나 고충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동 가이드라인

◦ 양국은 협정 발효후 6월 이내에 통관관련 협정문의 해석․적용․운영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도입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본 조항은 통관분야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세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절차 근거를 확보

관세행정법령의 공표

◦ 각 당사국은 관세법령과 일반 관세행정규칙을 공표(인터넷 등재 포함)하고, 관세에 관한 민원안내창구를 운영*토록 규정

- 이와 함께 각 당사국은 관세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안을 사전에 공표하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채택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토록 노력

◦ (기대효과)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관세청에는 콜센타를, 각 세관관서에는 민원전담창구를 설치․운영중

불복청구 및 벌칙

◦ 수입자에게 관세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되, 이와 관련,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의 관계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산지소명자료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거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출하기 곤란. 따라서 기업기밀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제출근거를 마련

◦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원산지/통관 공통)

: 세관행정상 협정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계 법령에 반영 필요

법령명	관련분과	개정내용
관세법	통관	ㅇ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동 내용 관련 내용
동 시행령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통관	ㅇ 과세자료 비밀유지 절차 강화
동 시행령	통관	ㅇ 수입자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입 ㅇ 과세자료 비밀유지에 필요한 절차 보완 ㅇ 사전심사 범위 확대
동 시행규칙	원산지	ㅇ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및 우회수출입 판정을 위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 도입
	통관	ㅇ 원산지 증명서 서식 ㅇ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조사방법 규정

※ 화물신속반출제, 특급화물 통관간소화 등 여타 제도는 이미 국내법령에 반영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통관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SPS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합의

*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SPS 정례 위원회 설치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위원회(committee)를 설치키로 최종 합의

- 다만,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명문조항을 포함

◦ 협정 초안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일부 있어서, 국회나 농업단체들로부터 미국이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이를 감안, 우리 협상단은 SPS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였음

SPS 기술협력 강화

◦ 양국 SPS검역 기관간의 기술협력사항(기술이전,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강

투명성 조항 삭제

◦ 미측은 총칙분야 투명성 규정과 별도로 투명성 조항을 두자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 제도설명 등을 통해 삭제하는데 합의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지방정부의 정보제공 의무

◦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함.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연방정부 체제로서 주정부에서 별도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WTO 통보대상 기술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 ‘WTO-plus 수준 기술규정’은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공되도록 중앙정부가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WTO 통보대상 기술규정

WTO/TBT 협정에 의거, 회원국은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에 부합시켜야 하며 국제표준과 다를 때에는 이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 WTO-plus 수준 기술규정

WTO 회원국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WTO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한미 FTA에서는 WTO-plus 수준의 정보, 즉 국제표준과 동일한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정보도 상호 제공하기로 함.

TBT 위원회 설치

◦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FTA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

- 양국간 TBT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음

※ 위원회 주요 기능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협의

◦ 한미 TBT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국간 합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비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가 작업반에 포함될 수 있음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함

* 적합성평가

-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관련된 요건(표준, 기술규정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과정의 투명성

◦ 한미 양국은 국가표준이나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 국내의 이해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이고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양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함(단, 비공개 과정은 제외)

◦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는데 합의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 초안 또는 최종본 등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가 WTO/TBT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 4개의 질의처를 운영중이나, 한미 양국간에는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기로 합의

* 4개 질의처(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 단일창구(기술표준원)

※ 질의처(Inquiry point)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해서 각 회원국은 TBT 통보 및 응답을 위해서 연락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현재 4개 부처(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기표원)에서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해 단일질의처를 운영하기로 함

통신기기분야 MRA

◦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Phase Ⅱ)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상호인정협정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본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MR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합의

- 정보통신기기 분야 MRA(APEC-TEL MRA)는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되며, 한미 양국간에는 Phase Ⅰ MRA가 이미 체결된 상태(‘05.5)

◦ 한미 양국간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MRA(상호인정협정)가 기존의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인정까지 확대되어 국내 제품인증서로도 곧바로 미국 수출이 가능

* APEC-TEL MRA

- 정보통신기기분야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을 위하여 APEC 회원국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

-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상품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대우

◦ 양국은 자국의 정부에서 특정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하기로 함

◦ TBT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여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시험 :  제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기술규정 및 시험방법 등)에 따라 품질 및 특성을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

※ 인증 :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정해진 규정 및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서를 발급하여 증명해주는 행위

※ 지정 : 정부에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을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승인하는 것

상호 협력

◦ 양국의 기술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대국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모색 및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등

국제표준

◦ WTO/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에 부합시켜야 하며,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 따라서 각 회원국은 제․개정하는 표준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한미 양국간에는 각 당사국의 표준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WTO의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판정의 근거를 두기로 합의

* WTO의 TBT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개발원칙으로서 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채택 (1995.1.1)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제품인증서 상호인정 MRA(Phase Ⅱ)의 이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이 필요

-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MRA 이행을 위한 관련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정보통신부)

* 현재 정부기관(전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게 됨

9-1	자 동 차

※ 자동차 관련 내용은 세부 내용별로 관련된 Chapter에서 규정

- 상품 Chapter : 자동차 세제 (본문)

- TBT Chapter : 자동차 작업반 및 표준 현안 (부속서), 표준 협력 (본문)

-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절차 Chapter : 신속분쟁해결 절차 (본문)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03-05년 평균, 67억불)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도 3년후 관세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000-1500cc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가솔린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가솔린승용차, 버스 등 기타차량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pick-up 트럭: 승용과 화물 운송을 겸하는 소형트럭

- 트럭 관세(25%)는 년 2.5%씩 10년간 철폐되며, 5년후에 단계적으로 시장 진출 시도가 가능한 수준(12.5%)으로 인하

(우리 관세 양허)

◦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모두 즉시 철폐

* 자동차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약 90억불, 미승용차관세 (2.5%), 미 트럭관세 (25%)

* 타이어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5.6억불, 미 관세 4%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2006)

-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 및 관세 Snap-back

◦ 협정내 자동차 내용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

-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 단축(총 14개월 내외→7개월 미만)

* ①일반 양자간 협의 생략, ②Joint Committee 협의 60일→ 30일, ③패널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 → 120일, ④ 최종보고서 제출 45일→ 21일

◦ 이때 패널이 특정 조치가 1)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2)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materially affecting sale, purchase, distribution...”) 판정할 경우,

- 승용차에 한정해 특혜관세 이전 관세(미측 2.5%, 우리측 8%)로 복귀 가능(snap-back)

* 관세율 (미측 25%, 우리측 10%)이 높아 영향이 큰 트럭은 대상에서 제외

◦ 이 규정은 미국측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게 되며, 우리가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우리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한다면 악영향 없음.

※ 만일, 미측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 된다면, 우리 역시 미측을 신속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

◦ 분쟁해결 절차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인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우선 협의 절차를 밟게 되며, 동 협의 절차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

◦ 또한 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가 시정될 경우, 관세 환원 조치도 다시 철회되어야 하며,

-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패널에서 협정위배 등의 판정이 없을 경우),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 절차는 자동 종료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 보통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의 2가지 방식 사용

- 공제법 :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 (물품가격 - 역외산 재료비)/물품가격 X 100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비율 = 역내산 재료비/물품가격 X 100

- 물품가격은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 또는 본선인도가격(FOB) 등 사용

※ 미국은 NAFTA, 미-호주 FTA에서 순원가법사용 (미-태국 FTA협상에서도 순원가법 사용 요구)

- 자동차 미생산국인 칠레, 싱가폴, 오만과는 순원가법을 채택하지 않음.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변경

◦ 특소세 (차량가격 기준 부과)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

* 협정 발효후 매년 1월1일 단계적으로 특소세인하 조치 시행

◦ 자동차세 (cc 기준 부과)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차 종		경차 (800cc이하)	소형차 (800～1,000, 1,000～1,600)		중형차 (1,600～2,000)	대형차 (2,000초과)
현 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단계축소		80원		140원	200원

◦ 자동차공채(지하철 공채, 지역개발 채권):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 자동차 공채 매각시 환불

․ 현재 소비자들이 자동차 매입시에 있어 지하철공채와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즉시 매각시 공채 액면 가액의 약 80 퍼센트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사실 확인

* 동 회수율은 자동차 공채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에 의해 계속 변동하며, 사실 확인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부측 의무는 없음.

․ 한국정부는 환불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 등을 통해 일반에게 홍보되도록 조치

*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단히 조치 가능

◦ 협정상 우리는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시키지 않기로 함.

- 자동차 세제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배기량별 세제에 국한

- 배기량에 따른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 개편 가능

※ Korea may not adopt new taxes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or modify an existing tax to increase the disparity in tax rates across categories of vehicles.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 감소(특소세 및 자동차세 포함 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하나, 관련 자동차 세부담 경감의 이익은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향유

* 특소세 5% 단일화 3000억원, 자동차세 단순화(5단계-> 3단계) 1000억원

* 자동차세 경감은 그간 우리 소비자와 업계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자체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자동차 세제 개편 추진이 필요

- 우리 업계는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 소비자의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3배나 높고, 국가총세수에서 자동차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16%)이 일본(10.3%), 영국(6.7%), 독일(5.6%)에 비해 과중

- 2005.5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목 단순화, 세율 인하 등 종합정비방안 마련 권고

* 세제가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는 WTO나 FTA의 적용 대상

- 미-칠레 FTA: 칠레의 자동차 사치세(67.5%) 폐지

- 미-싱가폴 FTA: 싱가폴의 주세(증류주)의 차별 폐지

- WTO 한-EU/미국 주세 분쟁(1997)

환경기준(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 우리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K-ULEV) 적용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의무 장착 문제 관련 협의후 합의사항을 협정에 반영

* K-ULEV : Korea-Ultra Low Emissions Vehicle

* OBD : On-Board Diagnostics

◦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

- 미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

- 국내 판매차량의 경우 모든 차량이 단일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별로 국내 판매 차량의 배출량의 평균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2009년 이후 제도 변경

- 1만대 이하(4500대이하 LEV, 4501대~1만대 LEV/ULEV) 판매 제작사의 경우, 우리 현행 기준(ULEV) 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FAS)*이 적용되나 1만대 이상 판매 제작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

-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 유지

* 평균 배출량 제도 (FAS : 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기준인 LEV, ULEV, SULEV)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4500대 이하는 LEV 기준, 4501대~1만대는 LEV와 ULEV 중간기준, 1만대 초과는 ULEV 기준을 평균배출량 기준으로 적용

* '09년 ULEV 100% 적용시와 비교해 오염물질 추가 배출량은 연간 218톤*으로 예상('09년 기준)

- 이는 '04년도 도로이동오염원 총 배출량 1,239천톤 대비 0.02% 수준

◦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 현재 1만대 이하 국내 판매 차량의 경우 단계적(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으로 장착 의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여, 2007년 및 2008년에는 의무규정 없이 2009년에 100% 장착

- OBD 관련 합의내용은 일부 수입사가 '07년, '08년의 부착비율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의무부착비율을 면제해 준 것으로, '09년 100% 부착의무에는 변경이 없음.

* OBD 는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배출과 연관된 것이 아니므로 금번 합의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며,

- 미국 차량은 아직 국내 인증기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종이 있는 것 뿐이지 대부분 우리 기준을 맞출 수 있는 OBD가 이미 장착중

안전기준

(경위)

◦ '03.1월 우리 안전기준이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에서 미국식 자기인증제도 (self-certification)로 전환:  사전검사 → 사후검사

* 98 한미 자동차 MOU에 따라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도입

* 자기인증: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게 하고 차량 판매를 허용하되, 정부는 사후적합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시 강제 recall

* 형식 승인: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자동차 판매 이전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사전검사

- 수입차는 95 및 98 한․미 자동차 MOU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시 우리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미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미측 시험 성적서 결과 인정),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우리기준에 의한 사후적합성 검사 필요성 증가

◦ 2006.6월부터 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우리 안전기준에 의한 사후 적합성 검사도입을 위해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수입차업계) 의견 수렴

(합의 사항)

◦ 그간 수입차에 대해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미국 등 수입차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

- 다만, 한국에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 생산 라인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토록 허용

- 제작사별 한국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우리기준만을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우리기준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후 시행

◦ ‘95년 자동차 MOU 체결시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허용(현재 122개중 42개 항목)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 일정 대수 이상의 경우 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자동차 표준 작업반

(경위)

◦ 미측은 한국의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제․개정 절차가 불투명하여, 충분히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90년대부터 많은 통상 분쟁이 발생하여 왔음.

- 금번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이러한 우리 규제 제․개정시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시 유사한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

◦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통하여 자동차 관련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

(합의 사항)

◦ 자동차 작업반은 외교통상부와 미국무역대표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미 교통부, 환경보호청, 한국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그 밖의 관련 규제 기관을 포함하거나 협의

-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

- 매년 최소 1회 개최

◦ 작업반의 기능

①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② 양 당사국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하고

③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양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④ 자동차 규제와 관련하여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

◦ 당사국은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가용한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

- 작업반은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게 견해를 제공

◦ 당사국이 채택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

표준 협력

◦ 양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총회(WP-29) 등에서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

◦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보다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함.

- 이러한 정당한 정책목표들은 특히 국가안보상의 필요;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의미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법 률

◦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개정 필요

② 시행령 등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고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기준 시행세칙

10	무역구제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

□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

◦ WTO 협정에는 반덤핑에 관한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상 협의 절차를 의무화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

◦ 사전협의를 통해 반덤핑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간소화 또는 명확화 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과 시간부담을 완화

◦ 통상 반덤핑 조사개시와 함께 피제소기업은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제소장 접수로 인하여 곧바로 조사당국의 조사개시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소자의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로써, 제소장을 접수한 조사당국이 제소요건의 적합성 및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 활성화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우리 수출자 또는 정부측에서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국 조사당국이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측에 충분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 또한,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 및 고려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시 점검토록 제도화

※ 가격 또는 물량 합의란 조사당국과 수출자가 가격 또는 물량에 관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 가격인상이 반덤핑 관세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인상분은 수출자의 이윤으로 그대로 남는 긍정적 효과 기대

- 반대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가격인상분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수입국의 재정수입으로 돌아가는 결과와 비교하면, 그 이득이 상당함.

□ 현재 미국은 정책적으로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

◦ 현재 300여건에 달하는 미국의 총 반덤핑 조치중 가격/물량 합의는 6건에 불과

◦ 수출자가 가격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미국 조사당국(상무부)은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

◦ 한․미 FTA의 관련 규정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반덤핑 조항의 양자 분쟁 해결 대상에서 제외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물량 합의 조항에 대하여는 한․미 FTA상의 양자 분쟁해결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강력한 실질적 점검 장치를 도입

◦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 반덤핑 조항을 FTA에 포함시킨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며, 의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도록 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덤핑 절차 조항들이 반덤핑 조치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리적 판단을 하게 되었음.

기본적인 반덤핑 규범을 WTO 협정에 따르는 이상, FTA 협정상 두 가지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양자적 분쟁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움.

② 분쟁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두가지 절차 위반만을 가지고 반덤핑 조치가 취소되거나, 보복․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미측의 명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측 실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협정에 반영

FTA 협정상 반덤핑 규정이 구속력 있는(binding) 의무임을 재확인한다는 규정을 삽입

②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반덤핑 절차 규정의 이행여부를 상시 감독․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

◦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반덤핑 조사에서 각 절차마다 협의 및 견제가 실시되고, 매 조사건 마다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절차적 의무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게 됨으로써, 두가지 절차적 의무와 관련한 모든 실리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

◦ 향후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분쟁에 회부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덤핑 판정, 피해 판정, 조사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모든 내용이 규정된 WTO협정에 따라 WTO상 분쟁해결 절차를 사용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무역구제위원회는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한 사항이나, 미국의 거부로 도입이 좌절된 바 있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무역구제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반덤핑 조사 개시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우리 수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한 것에 의의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 특히,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 기관이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

**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

비합산조치 및 제로잉 금지에 대한 협상 경과

□ 미국의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민감성 및 의회에 강한 반대에 불구,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미측이 반덤핑 문제는 의회의 반대 등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WTO 협정 규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재편성

* 비합산조치(Non-cumulation) : 산업피해 판정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합산되어 평가받음으로써, 수입국내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음에도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 평가에서 제외토록 요구

□ 제로잉 금지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기간 중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어 다자적으로 해결

◦ 미 상무부는 제로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06.11.16일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07.2.22일부터 시행

◦ ‘07.1월 WTO 상소기구는 US-Zeroing(Japan)사건에서 모든 반덤핑 절차에서 제로잉 사용은 그 자체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는 바,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 판정을 이행하여야 함.

◦ 이전 사건들에서 제로잉은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누차 판정되었고, 상소기구가 동 사건에서 제로잉 금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제로잉 금지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입장은 명확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에서 면제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당초 미국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면제 조항의 도입에 반대 입장

◦ 최종적으로 면제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특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의 면제규정은 재량적 형태(“면제할 수 있다“)이며, NAFTA의 의무적 형태(”면제해야 한다“)와 차이가 있음.

◦ 그러나, NAFTA의 경우에는 배제 요건이 우리나라와 같은 재량적 배제의 경우보다 훨씬 까다로움.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즉, 수입점유율 1위)이 아닌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 NAFTA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크지 않을 것과 산업피해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배제 조건보다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제외 여부는 재량적인지 또는 의무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많은지 여부 및 해당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

◦ 전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 우리나라가 NAFTA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수입물량이 많지 않거나, 우리 수출품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허용

- 잠정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예: 수출자)의 의견*을 묻는 등 최소한의 적정 절차를 걸쳐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

* 예비 판정이 내려지기 전 최소 20일간 의견개진 기회 부여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시까지 존속

◦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은 금지

참고 : 평가

□ 반덤핑 등 무역구제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

◦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는 FTA양자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음에도, 협상 의제에 포함시켜 소기의 성과 달성

※ 2006.12월 제5차 협상시 요구한 6가지 중 5가지 사항 반영

①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 →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미측과의 협의채널 확보

②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 반덤핑 남용 억제 기대

③ 가격인상․물량제한 합의 → 반덤핑 조사의 유리한 해결 가능성 확보

④ 다자간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근거규정 마련

⑤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등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조사관행은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점검

□ 미측의 민감성 및 그동안의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에서 반덤핑 관련 사항을 거의 규정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 무역구제 분야의 당초 우리측 협상 목표(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가능성을 줄이는 것)를 실질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가 WTO 협정 내용의 단순 확인, 또는 도미니카공화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경우 기존 미국법에 의하여 부여하였던 비합산 조치를 확인하는 데 그침.

- 다만, NAFTA의 경우 특별분쟁해결제도가 있긴 하나, WTO 출범 이전에 합의된 것이고, WTO라는 강력한 분쟁해결제도가 있는 이상 크게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절차적인 부담 및 위원회를 통한 상시 점검은 미국의 과거 어느 FTA보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

□ 그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최대한 전달하였고,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따른 우호적인 무역 조건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Thomas Prusa (미 Rutgers 大)  및 Robert Teh (WTO)의 연구(2006.12.6, Protection Reduction and Diversion: PTAs and Incidence of Antidumping Disputes, 초안)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고,

FTA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감소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

참고 :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총 18건*(‘07.3월말 현재) : 반덤핑 12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조사중 1건 포함

* 철강 12건, 화학 2건, 전기전자 및 섬유 각 1건, 기타 2건

◦ 무역협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 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 총수출액의 6.8% 상당액임.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07.2.20)는 1999년 우리의 對美 총수출액 중 반덤핑/상계관세의 규제를 받는 액수는 25억달러(총 수출액의 7% 이상)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함.

【참고 설명】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예비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여부결정

(무역위원회)

2개월

예비판정

(무역위원회)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3개월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덤핑관세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부과

확정

(재정경제부장관)

1개월

3개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재정경제부장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무역위원회)

【참고 설명】미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피 해 예 비 판 정

국제무역위원회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

덤 핑 최 종 판 정

덤 핑 예 비 판 정

조 사 개 시 결 정

상무부

피 해 최 종 판 정

제 소

동시에 사본제출

20일

ITC 통보

45일

140~190일

ITC 통보

예비판정 후 120일 이내 또는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중 늦은 날.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무혐의이고 최종판정이 혐의로 판정난 경우는 최종 판정후 75일 이내

75~130일

ITC 통보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법률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한․미 FTA를 계기로 무역구제 관련 제도 개선 차원에서 무역구제위원회 및 미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사전 협의 및 가격약속 협의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② 시행령 등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미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사전협의 및 가격약속 협의 절차 마련

- 양자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및 조치근거 조항 마련

서비스/투자 분야

11	투 자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투자협정 구성 및 적용범위

1) 협정 구성

◦ 투자협정은 3개의 Section과 관련 부속서 및 부속서한으로 구성

◦ Section A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및 이를 보호하여야 할 투자유치국 정부의 의무와 이의 예외를 규정

- 협정상 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송금보장, 고위경영자국적요건부과금지, 수용시 정당한 보상 의무

- 협정상 예외: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비합치 조치*, 대위변제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국적요건 등에 대해 비합치되는 조치를 유보에 기재하는 경우, 동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의 의무가 면제

◦ Section B는 동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

◦ Section C는 정의(definition)를 규정

◦ 부속서와 부속서한은 협정의 예외적 사항들을 주로 규정

- 수용부속서, 조세부속서, 임시세이프가드 부속서, 계약상 권리 부속서한 등

※ 투자분야 비합치조치는 서비스 분야 비합치조치와 함께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속서로 작성

2) 협정 적용범위

◦ 본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그러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에 적용

협정상 의무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 외국투자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사실상(de facto)의 차별도 금지

◦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 내국민대우로서 내주민대우(in-state treatment) 또는 타주민대우(out-of-state treatment)*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내주민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

* 내주민대우는 특정 주(A주)내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주민대우는 특정 주(A주)내에서 FTA 체결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나, 다른 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주민대우가 타주민대우보다 더 우월한 대우

- 미국은 일부 FTA(미-칠레, 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내주민대우를 인정하나, 다른 협정(미-오만 FTA 등)에서는 타주민대우만 인정

2)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 최혜국대우는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

◦ 한미FTA에서 양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

- 단, 일부 분야는 미래에 체결하는 협정에 의한 MFN 대우도 제외

․ 우리측은 1)항공, 2)어업, 3)해운, 4)위성방송, 5)철도, 6)시청각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미측은 1) 항공, 2) 어업, 3) 해운, 4)위성방송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상기와 같이 일부 분야에 대해 MFN 대우를 배제함과 동시에 이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3)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4)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정부는 1)공공목적을 위해 2)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할 수 있으나,

-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

◦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 간접 수용 사례

- NAFTA 투자분쟁 사례 중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간접 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Metalclad 사건이 유일

- 동 사건에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미국 투자자의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군 정부가 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주정부가 해당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됨.

-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유효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

※ 간접수용의 판정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상세 내용은 아래 수용부속서 내용 참조)

5) 송금(Transfer) 보장

◦ 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부도,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ㅇ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부속서에 규정(자세한 내용은 송금부속서 참조)

6)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PR) 부과금지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실행, 운영, 판매,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 수준 수출, 일정수준 국산 구성요소 비율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 국산품 사용의무,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는 정상적인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어 WTO에서도 관련 협정(TRIMs*)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발효된 한-일 BIT, 한-칠레, 한-싱, 한-EFTA FTA도 동일하게 금지

* WTO 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협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①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②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 부과 가능

◦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국산품 사용의무, 국내인과의 합작의무, 생산물 수출의무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행요건을 부과하였으나, UR 협상을 위해 ‘90년 이를 모두 철폐

7)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MBD) 국적제한 금지 요건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 the ability)해서는 안됨.

협정상 예외

1)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외국인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

2)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① 협정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타당사국 기업, 또는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당사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3)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 특정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특정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SMBD) 등에 대해 비합치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유보*로 기재하는 경우, 동 조치는 협정의 의무가 면제됨을 규정**

* 서비스‧투자 분야 공통으로 작성하여, 협정 전체의 부속서로 포함

①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또한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4) 대위변제(Subrogation)

◦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 한국은 수출보험공사(KEIC), 미국은 해외투자보험공사(OPIC)

한국정부

미국정부

수출보험공사

OPIC

미국의 대한 투자기업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1.침해

2.보험금 지급

3.배상요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Section A의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 동 2인의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은 한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중재절차는 하기 절차 중 하나를 원용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143개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ICSID 회원국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절차: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등 제3의 절차에 양자가 합의하는 경우

◦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해당 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ISD 절차 개요]

			분쟁발생
냉각기간 (6개월)
			협의 / 협상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절차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서면통보			중재 신청서 제출 90일전
			중재 신청서 제출
			중재판정			확정력, 기속력 보유
			중재판정 집행			해당국영역 안에서 해당국법에 따라 집행

※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2) 투자자-중재절차 적용 범위

◦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을 포함

- 그러나 이로 인하여 ISD의 대상이 과도히 확대되지는 않음.

① 투자계약*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② 투자인가는 ‘양측이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를 추가하도록 양측이 합의하여, 사실상 무력화

*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 외국인투자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자원채굴,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 현재 우리 중앙정부(건교부)가 외국인투자자(영국)와 체결하고 있는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이 유일

◦ 우리가 체결한 다수 투장보장협정도 한미FTA의 투자계약, 투자인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포함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 : ‘Umbrella clause’라 하여 협정상 의무 위배 외에 여타 모든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토록 한 조항

3) 제소의 주체

①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직접 제소 또는 ② 투자기업을 소유, 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재의 병합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자가 각각 별개의 ISD를 제소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들을 강제로 병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중재판정에서 대응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4) 중재절차의 투명성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

- 단 비밀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후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을 허용 가능

◦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심리, 중재제기, 결정, 판정 등 모든 중재절차에서 공식언어로 사용

5)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단, 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

◦ 한국인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미국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미국법원 제소 후에는 동 미국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6) 준거법

◦ 협정상 의무위반 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본 FTA 협정과 국제법

◦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 위반사안에 관한 국제중재절차 : 해당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규정된 법, 또는 분쟁당사자간 합의된 법

-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소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정 의

1) 투자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입,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아래 자산을 의미

① 기업

② 지분, 주식,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⑤ 턴키, 건설, 운영, 생산, 양허, 수익공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라이센스, 인가, 승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

⑧ 기타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모기지, 유치권, 저당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권,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

◦ 그러나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성격을 가지는 대부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인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2) 투자자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국 국가의 영토내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거나, 이미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중국적자는 우월성‧효과성(dominant and effective) 국적테스트를 통해 배타적인 일방의 국적자로만 간주

3) 투자계약

◦ 중앙정부와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투자자가 그 계약에 의존하여 투자설립 또는 인수를 한 경우를 말하며, ① 천연자원의 채굴, 판매 등  ② 전력, 수도,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 ③ 교량, 댐 등 인프라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

4) 투자인가

◦ 외국인투자당국이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권을 의미하나,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에 이러한 인가제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주 추가

부속서

1) 수용부속서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 NAFTA 체결 후, 간접수용 조항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제소됨에 따라 미국은 2004년에 BIT 모델문안에서 ‘간접수용’의 범위와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용부속서*’를 채택한 이래 모든 FTA 및 투자협정에 이를 포함시켜 왔음.

* 미국 수용부속서 주요 내용 : 간접수용의 정의를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재산권 몰수가 없더라도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가조치라고 규정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보건‧안전‧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한미 FTA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 수용부속서 주요 개정 내용

-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추가

- 공공복리목적의 조치도 간접수용이 될 수 있는 “드문 상황”을 더욱 제한하여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것을 예시로 추가

-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을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외의 다른 부동산정책에 대한 간접수용 적용 가능성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 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

◦ 일반적 원칙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개별 부동산 정책*들을 나열할 수는 없으며, 이를 포괄하는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의 예시로서 보건, 환경, 안전과 함께 명기

*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광역재정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건설,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종부세합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 그린벨트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

◦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정책은 원천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참여한 미국과 캐나다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2) 조세 부속서

◦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조세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는 이유

- 조세는 중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정책, 환경 등과 같이 복지 목적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부동산은 간접수용 문맥에서만 다루어지나, 조세는 직접 수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별도 부속서에서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뿐만 아니라, 직접 수용에서도 제외됨을 명시함.

- 조세의 경우 실제 과세처분이 빈번하므로, 조세부속서에서는 단순히 원칙(“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만 명기하지 않고 구체적 기준까지 열거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

◦ 조세 부속서의 주요 내용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

3) 송금부속서(임시세이프가드)

◦ 한미 FTA에서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 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 동 단기 세이프가드는 협정상 의무에 배치되지 않음.

※ 상세 내용은 금융서비스 분야 내용 참조

◦ 미국은 기존 체결한 FTA상 이러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허용한 전례가 없으나, 한미 FTA에서 최초로 이를 인정

4) 계약상 권리 부속서한

◦ 미국 모델 문안상 수용부속서는 재산권(property right)과 함께 재산이익(property interest)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법상 재산이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동 용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여, 양측은 동 재산이익을 삭제하는 대신, 계약상 권리가 보호된다는 부속서한 작성에 합의

◦ 동 계약상 권리는 한미 FTA에 의하여 보호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이미 보호되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

- 한미 FTA 투자의 정의에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 계약상 권리를 이미 포함

ㆍ turnkey(완성품인도), construction(건설), management(경영), production(생산), concession(양허), revenue-sharing(수익배분), and other similar contracts(그 밖의 유사한 계약)

- 이러한 투자정의의 계약상 권리는 우리 기존 FTA와 한일 BIT 및 OECD MAI(다자투자협정) 문안과 유사

-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상 채권(right to claim)이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계약상 권리는 동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공공질서 유보

◦ 우리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NT 및 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음.

- 동 유보는 미국이 과거 체결 FTA에서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인정한 바 없음.

◦ 동 유보 조치의 발동 근거로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법 4조는 공공질서외에도 보건, 환경, 공서양속을 두고 있으나, 우리측은 아래를 감안, 공공질서로만 한정하기로 합의

- 실제로 동 법은 과거 발동된 사례가 없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상 발동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

- 실제 발동가능성 없는 보건, 환경, 공서양속 등 투자제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대한 투자유치 제고 효과

□ 정부권한 행사서비스 예외

◦ 우리측은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그 외 투자분야 유보는 서비스 분과 설명자료 참조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비합치 조치(유보안) 관련 법령개정 사항은 서비스 분과 설명 참조

- 그 외, 해당 없음.

12	국경간 서비스 무역

1. 서비스 협정문 개요 및 주요 내용

□ 협정문의 범위

ㅇ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 금융 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chapter에서 논의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ㅇ 내국민대우(NT)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ㅇ 최혜국대우(MFN)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ㅇ 시장접근(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ㅇ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Negative 방식”)

< 유보안의 종류 >

①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상기 Annex I 또는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국내규제」조항에 의거,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단일 유보안을 작성하는 바, 투자 chapter의 4가지 일반적 의무(NT, MFN, PR, SMBD)에 대한 비합치 조치도 포함함

(* 금융 유보안은 별도로 작성)

□ 서비스 협정문상의 여타 의무

ㅇ 합리적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 필요

ㅇ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규정

ㅇ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합리적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응토록 함

2. 주요 협상 결과

협정문

□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ㅇ 인정(Recognition)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논의를 추진 하기로 합의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양측 합의시 협의분야 추가 가능)

* 동 작업반은 MRA 논의 추진현황을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미 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유보안의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문제)

ㅇ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Annex I)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이 적용됨

ㅇ 다만, 미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비구속적인 예시적 목록만 첨부토록 함

- 아울러, 국내 서비스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미국 진출시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별도 부속서로 규정함

- 동 협의채널은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비서비스 분야 (광업․제조업․농수산업) 주정부 비합치조치에도 적용됨

ㅇ 한편, 우리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및 미국의 기초 지자체 (county 수준)의 현존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4대 일반적 의무(NT, MFN, MA, LP)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상호 허용

□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 시장 개방

ㅇ 협정문에는 현행 시장 개방 수준 유지, 우정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교차지원 금지 노력 등을 규정함

ㅇ 이와 별도로 국제특송의 경우 현행 우편법 시행령상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 (international document)까지 확대하여 개방함.

* 국내 특송은 현행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향후 우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내시장 조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정부독점의 범위를 중량․가격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

유보안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에 합의

▶ 우리측 유보안수 : 총 91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 서명시까지 법률 검토과정에서 유보안 분리․통합에 따라 숫자변동 가능

* 한․싱가포르 FTA : 80개(현재유보 50개, 미래유보 30개)

▶ 미측 유보안 수 : 총 18개 (현재 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 미국의 개방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ㅇ 미국은 매우 제한된 서비스․투자 분야만 유보함에 따라 향후 우리 서비스업체의 대미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ㅇ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무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키로 합의

< 법 률 >

o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o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o 3단계(발효 후 5년내)	: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허용

< 회계․세무 >

o 1단계(발효시)	: 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o 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 국내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

ㅇ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ㅇ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 외국인 투자지분 >

ㅇ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 유지

ㅇ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 (발효후 3년내)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

< 방송쿼터 >

ㅇ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 완화

- 영화 부문        : (현행) 25% → (발효시) 20%

- 애니메이션 부문  : (현행) 35% → (발효시) 30%

*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는 현행 유지

ㅇ 1개국 쿼터         : (현행) 60% → (발효시) 80%

* 1개국 쿼터란?

⇒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에도 적용됨

ㅇ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송 서비스 관련 사항은 미래 유보함 (Annex II)

- 미디어간 교차소유 문제, 간접투자한도 문제, 이사 국적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prime time quota․제작비 쿼터 등 대안쿼터,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

- 많은 논란이 있었던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해서도 미래유보

(*현재처럼 더빙 및 지역광고를 불허키로 함)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ㅇ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ㅇ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

(협정발효 후 2년내)

- 단,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T는 제외

-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ㅇ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 IP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Annex II)하여, 현재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관련 입법 활동에 대비

*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

-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컨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

ㅇ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무규제 상태를 유지 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되, 정부가 한국 소비자에게 국산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가 손쉽게 이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Annex II)

※ 디지털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단,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와 부속서 I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됨

□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 동결

ㅇ 현행 73일을 현재유보(Annex I)로 합의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ㅇ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ㅇ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함(Annex II)

ㅇ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인 50% 등을 현행유보(Annex I)에 기재 하는 한편,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일 경우 국내의 지사․ 지점이 이를 인쇄․유통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공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ㅇ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의료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 법령상의 특례는 포괄 유보의 범위에서 제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규제수준을 유보(Annex I)

□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Annex II) 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개방된 통근․통학버스, 공항버스, 전세 버스, 궤도․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유보(Annex I)로 기재 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ㅇ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Annex II)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운송

ㅇ 현행 자유화 수준을 현재유보하는 한편, 추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운송망과의 연계에 대비한 미래유보안을 별도로 마련함

□ 부동산 서비스

ㅇ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유보 (Annex I)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Annex II)함

※ 참고로,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ㅇ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함

□ 시장접근(MA)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

ㅇ 시장접근 의무에 한해 양측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양측 공히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시 제시한 수준까지 각각 양허범위를 상향 조정함

□ 해운서비스․어업 시장 개방문제

ㅇ 해운의 경우, 미측은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시장 분야를 미래유보하였고 이에 우리측도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함

*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련 부수 서비스(항만내 선박하역․ 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양국 공히 시장접근을 허용

ㅇ 어업 분야와 관련, 미국 영해․EEZ내에서의 조업 등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관하여는「공동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속 논의키로 합의함

전문직 비자쿼터 및 일시입국

□ 전문직 비자쿼터

◦ 우리측은 우리 전문인력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측에 강하게 요구

※ 미국은 이민법을 통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전세계에 대해 연간 65,000건으로 제한

◦ 이에 불구, 미 이민법은 미 의회의 직접 관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는 행정부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미 의회의 강한 입장에 따라 FTA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함.

- 미국이 미-칠레 FTA(‘03), 미-싱가포르 FTA(’03)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부여한 바 있으나, 동 협상 타결 이후 미 의회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이후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는 물론 일체의   이민법 관련 사항을 도입하지 않음.

※ 미국이 호주․CAFTA․바레인․모로코(이상 ’04년), 오만․페루․콜롬비아 (이상 ‘06년)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부분이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호주는 미-호주 FTA 발효(‘04.7월) 이후, 약 10개월간의 미 의회 직접 교섭을 통해 미 이민법을 개정(’05.5월)하여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

◦ 향후 정부는 미 의회와의 별도 교섭을 통하여 동 문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기타 일시입국 분야

◦ 우리측은 상기 전문직 비자쿼터 외에도 사업상 방문자, 투자자 및 무역업자, 주재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일시입국 Chapter 도입을 주장

- 그러나, 미 의회가 이민법 관련 논의를 무역협상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FTA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함.

◦ 향후 동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

- 특히, 투자자/무역업자 및 주재원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 기존 영사협의 채널(‘한·미 비자워킹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합의

- 사업상 방문자의 경우, 조만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시 상당부분 해결 가능

3. 법령 개정 필요사항

① 법 률

◦ 방송법 14조 3항	: 외국인의제 비율 철폐

(50% → 100%)

◦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 법령 신설 또는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6조, 6조의 3  : 외국인의제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공익성 심사 조항 보완

② 시행령 등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 우편법 시행령	: 신서 독점 예외 범위 확대

* 우편법은 한미 FTA와 별도로 우정사업의 국내 개편작업 추진시 검토 예정

◦ 방송법시행령 57조4항	: 1개국 쿼터 제한 조정 (60% → 80%)

◦ 방송법 고시	: 영화․애니메이션 국산 영상물 상영 비율 조정 (각각 25%→20%, 35%→30%)

13	금융서비스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금융협정(금융챕터)의 구조

금융협정은 본문, 금융부속서(총 4개) 및 유보 부속서로 구성됨.

◦ 한미FTA 금융협정은 적용범위, 적용원칙, 관련조직(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을 규정한 “본문(총 20개 조항)”과 “금융부속서(총 4개)” 및 “유보부속서(1개)”로 구성됨.

- 본문에서는 금융협정의 ①적용범위와 ②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등 적용원칙, ③금융서비스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

- 4개의 금융부속서(Annex)는 각 ①국경간금융서비스 개방분야, ②구체적 약속, ③금융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④우체국보험을 규정함.

- 유보부속서의 경우 우리나라(현재유보 15개, 미래유보 3개), 미국(현재유보 17개, 미래유보 1개) 공히 18개 항목으로 구성함.

※ 유보부속서란 당사국의 협정상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예외적 경우를 기재해 놓은 표인데,

-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와 비합치하는 현행법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미래유보는 협정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분야를 기재해 놓은 것임.

금융협정의 적용범위

“중앙은행의 기능”, “통화관련 국가의 기능” 등 국가의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는 한미FTA 금융협정을 적용하지 않음.

◦ 금융협정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 금융협정은 ①상대국의 금융기관, ②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그리고 ③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의 법령, 관행 등에 대해 적용됨.

◦ 금융협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 공공퇴직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재경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금융협정이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협정이 적용됨.

-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도 허용된 금융서비스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현재 특혜를 유보부속서에 기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책금융기관의 현행 기능 수행 가능

◦ 우리나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우는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함.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부의 특별대우’는 현재 시중은행은 누리지 못하는데 국책금융기관은 누리는 일체의 혜택을 포함함.

-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①산업금융채권의 독점적 발행권한, ②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③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권한 등이 있음.

ㆍ“국책은행을 사실상 민간은행과 같은 역할을 강요하면서 개방으로 내몰아 국책금융기관까지 미국자본의 먹이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확연하다”는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있었음.

- 한미FTA 금융협정에서 우리나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함.

신금융서비스의 조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질서의 법적ㆍ사실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함.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함.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됨.

ㆍ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것

ㆍ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것

ㆍ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것

(즉, 지점 또는 국경간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ㆍ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

ㆍ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을 미국 금융기관이 빠른 속도로 잠식할 것이란 국내의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① 신금융서비스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한되었던 신상품 개발 또는 신서비스 제공이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음.

② 신금융서비스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이 훼손되지 않음.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가능성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음.

◦ 각 국가가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전성제도는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음.

- 통화 및 통화와 관련한 신용정책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제도

-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 또한, 이러한 금융건전성 제도는 투자자-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방법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상 안정성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가능한 한 구두가 아닌 서면에 의하기로 함.

◦ 투명한 금융감독을 위하여, 행정지도는 구두보다 서면에 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

- 구두 행정지도가 있은 후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함.

◦ 또한,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함.

각종 협회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인ㆍ허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에의 가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협회들은 내국민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상대국 금융기관이 당사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협회에 가입하거나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당사국(미국)의 관련 협회는 자국(미국) 또는 제3국(일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한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됨.

[동 조항의 취지]

◦ 국가에 따라서는 금융관련 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미국 보험회사 협의회(NAIC)의 경우에도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협회(보험협회, 증권업협회, 한국보험개발원 등)에서는 광고심의 권한 및 보험료율과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NAIC 등은 우리나라 금융협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금융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 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FTA에서는 “각종 협회 등의 의무”를 규정함.

국경간금융서비스의 개방범위

국경간금융서비스의 경우 허용필요성이 큰 (1)국제무역 관련 서비스 (2)본질적인 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만 허용함.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란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점․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양국은 (1)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2)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함.

*  예) 해상, 항공, 수출입적하보험 등

** 예) 보험계리, 손해사정,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등

◦ 또한 양국 금융감독당국이 국경간거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한 MoU 등을 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야		우리나라	미국
보험	(1) 해상ㆍ항공ㆍ우주보험	○	○
	(2) 수출입적하보험	○	○
	(3) 재보험	○	○
	(4) 보험 중개ㆍ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전면 개방
	(5) 보험부수서비스*	○	○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신용평가, 신용조회·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ㆍ자문, 기업합병ㆍ구조조정ㆍ전략수립 자문 등

금융 부수서비스*의 국경간거래

* 금융 부수서비스는 ‘보험부수서비스’와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로 대별되는데, ‘보험부수서비스’에는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에는 각종 자문서비스 등(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ㆍ자문, 기업 합병ㆍ구조조정ㆍ전략수립 자문 포함)이 포함됨.

가.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부수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50조)상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투자자문서비스는 개방함.

- 현행법상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신용평가ㆍ조회, 일반 사무관리업, 채권평가업, 펀드평가업 등은 개방하지 않음.

나. 보험 부수서비스

◦ 양국은 공히 자문, 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등 보험판매에 부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개방함.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우리나라 국내법을 고려, 원화자산 운용서비스의 해외위탁은 개방하지 않음.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허용되는 외화자산 운용의 해외제공은 허용

◦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해외 운용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원화표시자산의 경우 해외 운용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해외 운용위탁만 허용하고, 원화표시자산* 해외 운용위탁은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외화로 표시된 자산(미국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등을 감안,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한미FTA협정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되, 유예기간 중에 관련 국내제도ㆍ감독체계 등을 정비하기로 함.

◦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한 분석․평가업무를 본지점간에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현재도 국내 외국은행 지점은 신용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준수 등을 전제로 해외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국내 본점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오히려 우리가 IT강국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IT산업의 전략분야가 될 수도 있음.

◦ 다만, 일부의 우려와 같이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외부정보 유출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게 일정 조건하에 개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등을 위해 유예기간(한미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  ① 개인정보 보호,

②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 가능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조건은 명문화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의 위임” 또는 “기능의 위임” 허용 필요성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경향을 감안, 법적ㆍ사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오피스 기능의 위임을 허용함.

◦ 후선업무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ㆍ예금ㆍ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채용ㆍ인사ㆍ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함.

◦ 양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함.

◦ 이는 국제화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바, 국제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후선업무 기능의 위임 허용은 필요함.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을 하도록 함.

◦ 현행법상 우리나라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의 감독을 받아왔음.

◦ 한미FTA에서 양국은 이들 4개 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함.

양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MoU체결 등)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상 필요한 제도 정비를 함에 있어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선례가 참고될 경우 이들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확보함.

◦ 양국은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함.

※ 우리나라가 제한적으로나마 국경간거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고, 협정 발효 2년 후에는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양국간 금융감독 강화 필요성으로 우리측 요구에 의해 도입된 규정임.

금융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 금융정부조달이란 정부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의미하는 바, 그 예로는 ①국민연기금의 운용 ②국고계좌 개설 등이 있음.

◦ 양국은 금융정부조달의 경우 아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함.

- 국채 관련 금융서비스(발행, 매수, 분배 등)

- 국고계좌 개설 관련 금융서비스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 상기 3개 분야는 현행 법령하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참여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

우체국보험 건전성 강화

우체국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우체국보험과 금감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

◦ 양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아래 사항에 합의함.

-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 제도 유지

-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금감위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ㆍ금감위가 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 및 상품기초서류를 심사

ㆍ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현재 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 협의

-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은 제한

단기 세이프가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협정문에 반하지 않는 조치임을 명확히 함.

◦ 우리 외국환거래법 6조와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 합의함.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

※ 단, 필요시 미측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

② 몰수(confiscatory) 금지

③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 금지

④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 해외에서 국내로 자산이 급격히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목적의 가변의무예치제에 의해 국가가 예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운용을 제약 가능

⑤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초래를 피하고, 경제여건 개선시 해제

⑥ 내외국차별(NT) 및 국가별차별(MFN) 금지

⑦ 투명한 절차 유지 (발동시 즉시 공포)

◦ 경상거래의 경우, IMF상 절차에 따라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함을 확인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

□ WTO 유보 내용 확인

◦ 양국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유보한 내용은 한미FTA상 허용되는 건전성제도 등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별첨함.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

□ 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함.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감위에 서류 제출의무 신설

14	통 신

1. 주요 쟁점별 협상결과

통신서비스협정문의 적용범위 및 구조

◦ 통신서비스 장은 공중통신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용

- 구체적으로,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등에 적용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계획)에서 논의

◦ 협정문은 총 4개 절 24개 조항으로 구성

- 통신서비스 협정문 구성 -

조항	내 용	비고 (협정문 적용범위 대비)
제1조	적용범위
제1절(제2조)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제2절(제3조)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제3절 (제4조～제11조)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제4절 (제12조～제24조)	기타 조치 해저케이블,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독립 규제기관, 보편적 서비스, 허가절차,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분쟁 해결, 투명성,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규제적용 면제, 정의 등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한 구체적 기술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단, 동등다이얼에 대해서는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서비스 분야는 각각 적용 배제

* 우리측은 국제전화에 동등다이얼을 적용하는 것은 번호자원관리상 문제점(번호 회수, 소비자 불편 등)이 있고, 미측도 무선부문에 동등다이얼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 개편 등 문제가 있음을 상호 인정

[참고] 관련용어 해설

o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

o 동등다이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 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예)국제전화 3자리(001, 002 등)

o 번호이동(number portability) :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동 규제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제도에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시장 여건 및 규제 철학의 차이로 인해 양측 규제제도 간에 일정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상호 인정

* 양측 무선분야에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적용을 모두 배제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중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에 적용하도록 함

▪미측은 상호접속요율, 전용회선사용료 등에 있어 별정통신사업자보다 기간통신사업자를 우대하는 우리측 제도를 인정

◦ 구체적으로 협정문상 보장하고 있는 의무는 다음과 같음.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

- 지배적 사업자가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재판매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 상대국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되, 기술적 요인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국내법에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참고로,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또는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선택하여 새롭게 상호접속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 통신규제기관은 지배적 사업자에게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network)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참고] 관련용어 해설

o 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o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o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o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o 전용회선(leased circuits):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다지점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

o 전주(Poles): 전신, 전화,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o 관로(ducts) 및 도관(conduits):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

o 재판매(resale):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

그 밖의 조치

□ 해저케이블시스템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육양국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법 규제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저케이블 시스템 접근을 보장

[참고] 관련용어 해설

o 해저케이블: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 사이의 통신을 위해 해저에 부설되는 케이블

o 해저케이블 육양국(landing station) : 바다 밑으로 건설되는 해저케이블을 육지로 끌어올려 지상의 통신망과 연결시켜주는 해변에 설치되는 통신시설

□ 규제기관의 독립성

◦ 통신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 권한을 보장

- 이를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주식 보유나 경영상 관여를 금지하되,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정부기관(재경부 등)이 통신사업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

- 아울러, 허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요금 및 비정부 공중통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을 포함한 구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 당사국은 이를 위해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파수 할당방식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국내 제도인 ‘대가할당’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표현이 없어, ‘대가할당’ 방식과 유사한 영국의 ‘행정유인가격’ 방식을 예시하는 것으로 합의

▪대가 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때,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전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게 한 제도

□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기술선택의 자율성)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

- 무선분야의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법집행, 인체건강 보호 등으로 명시함

◦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

[ 참고 ] 제21조(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협정문안 세부 내용

o 정부의 기술 및 표준 관련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함.

o 각국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생시키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표준정책을 입안할 수 없음.

o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함

- 다만, 무선통신 분야의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전파간섭 방지 포함), 소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지속적 접근 보장(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포함), 인체 건강 보호, 법집행 등으로 함

o 가능한 한, 각국은 성능기반으로 기술표준을 정하도록 노력함

o 정부가 특정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 시장 자율로 공공정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를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 표준채택 후에도, 사업자가 다른 기술표준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요구서(가능한 경우)와 답변서는 공개

□ 기타 조치들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 보편적 서비스: 산간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 공정한 통신 분쟁해결절차 보장

-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재심 청구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

-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에 재검토 요청 가능

◦ 부가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규제 금지

- 단, 국내법에 따라 경쟁 촉진, 소비자 이익 보호 및 특정사안에 대한 반경쟁관행 규제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례로, 날씨․관광 음성정보제공서비스 등

◦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국내 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

◦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규제기관은 자국의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규제적용면제 근거조항, forbearance)

- 단, 규제기관의 이러한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됨을 명시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지배적 사업자가 재판매를 하는 경우, 차별적인 조건 부과 금지

- 법령명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 필요 :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와 관련한 차별적 행위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명시적으로 보장

◦ 상호접속의 비차별적 제공의무

- 법령명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 필요 : 지배적 사업자에게 다른 통신사업자(기간/별정 모두 포함)에게 상호접속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 부과

* 단, 상호접속요율에 있어 별정통신사업자보다 기간통신사업자를 우대하는 우리측 제도는 현행대로 인정

15	전자상거래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전자상거래협정문의 적용범위 및 구조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는데 기술 발달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로 협정문상에서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전자상거래장(chapter)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으로 구성됨(총 9개 조항)

- 자유화 규범은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으로 한정하여 관세 및 비차별대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

- 협력 조항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전자상거래 협정문 구성 -

	조항
일반조항	▪제1조(일반 조항) ▪제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의무규정	▪제3조(디지털제품) *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비차별대우 규정 ▪제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협력규정	▪제5조(온라인 소비자보호) ▪제6조(전자무역) ▪제7조(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8조(국경간 정보 보호) ▪제9조(정의)

[참고] 관련용어 해설

ㅇ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이란,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해 전자적으로 부호화되고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등을 의미

-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상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대외무역법상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정의와 유사

- 한․싱가폴FTA에서 사용된 정의와 유사하나,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 목적’으로 한정하여 전자화폐, E-mail 및 UCC (user created content) 등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일반조항

◦ 전자상거래의 경제 성장 및 기회에 대한 기여,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

-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적용됨을 인식

◦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도 그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금융협정문 규범과 관련 유보안의 적용대상이 됨을 확인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함.

* 온라인 전송물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98년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하고 있음.

* WTO에서의 재결정은 회원국 전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미 미국, 싱가폴, 호주, 칠레,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무관세관행 지속 입장을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자 차원에서 무관세관행을 재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2007년 이전 HS code상(한미FTA 협상시 적용)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관세철폐계획에서 양국 모두 상호주의에 의거 8524류는 즉시 무관세함.

▪아울러,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현재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이미 무관세(0%)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stored) 또는 전송(transmitted)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경우 및 단순 배포자(distributor)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

* 따라서, 디지털제품이 상대국 영역에서 창작, 생산, 발행, 계약, 발주되는 경우 및 그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상대국의 국민인 경우에만 내국민대우를 적용함.

* 참고로, 한․싱FTA에서는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한미FTA에서는 이를 배제하여 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음.

▪일례로, 중국산 디지털제품이 기술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단순히 저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FTA상의 내국민대우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함.

◦ 정부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내국민대우 적용을 배제하기로 함.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기로 함.

[참고]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ㅇ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전자상거래에서 내국민대우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상대국 국민이 저작자 등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내에서 자국산 또는 자국 국민의 디지털제품에 비해 차별적인 정부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임.

ㅇ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일반적으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말함. 전자상거래장에서는 상대국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제3국의 디지털콘텐츠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임.

전자상거래장을 통한 자유화규범과 서비스 유보안과의 관계

◦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한 비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시함.

* 따라서,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전자상거래장을 통하여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적용 배제

◦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는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의무(비차별대우 및 무관세)에서 배제하기로 함.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

* 구체적으로 전자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법률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서명이 전자적 형태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규정

- 단, 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 등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련법령에서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 특정 전자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전자인증에 관련된 국내법 개정 필요성이 없음.

[참고] 공인전자서명

ㅇ 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ㅇ 국내법상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토록 규정한 사례

-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협력조항

◦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

*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 등,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 전자무역행정문서의 활성화와 전자무역행정문서*의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위해 노력키로 합의

* 무역행정문서란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지칭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국경간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

* 이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및 인터넷 이용자 간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 분배에 관한 논쟁이 국내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인지하는 부속서한 교환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기타 분야

16	경쟁 관련 사안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경쟁법 집행

◦ 경쟁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국의 경쟁법 집행관련 절차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 우리 공정거래법상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항임.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의 도입

-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간 협력

- 투명성 관련, 경쟁법 집행의 예외사유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

- 협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제공

동의명령제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

- 즉, 경쟁법 집행당국이 경쟁법 집행조치 대상자와 상호 합의하여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

◦ 동의명령제＊는 한-미 FTA와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관련 제도선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온 사안으로,

- 위법성 판단이 어렵고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건처리 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이는 미국외에 EU,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음.

지정독점․공기업 의무

◦ 독점․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독점․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경쟁챕터에서 독점을 해소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러한 지정독점․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일정의무를 규정

【지정독점 및 공기업에 공히 적용되는 의무】

① (위임받은 정부권한행사시 FTA협정상 의무 준수) 즉,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독점․공기업도 정부와 동일하게 FTA상 의무에 합치되게 행사해야 함.

② (비차별적 대우) 지정독점의 경우 독점상품․서비스를 구매․판매시, 공기업의 경우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판매시, 상대국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하여 가격, 제공조건 등에 있어 비차별적 대우를 해야 함.

＊ 지정독점의 경우 자신이 독점으로 지정된 상품․서비스에 한해, 비차별대우 준수의무가 있음. (따라서, 판매독점기관의 경우, 구매활동시에는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지정독점에만 적용되는 의무】

③ (상업적 고려에 따른 활동의무) 지정독점도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나, 독점과 관련된 지정조건․운영요건 등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아도 됨.

④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 금지) 지정독점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예: 교차보조금을 자회사에 지급하여 비독점시장의 경쟁기업을 축출)를 하여 상대국의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 관련 정의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 당사국 영역의 관련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 자연독점은 해당되지 않음.

- 공기업(state enterprise)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소유권익(ownership interest)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관임.

※ 예를 들어, 정부가 전부 또는 상당부분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해당 가능

지정독점에 관한 의무 중 상업적 고려

◦ 양측은 지정독점도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나, 독점과 관련된 지정조건․운영요건 등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르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함.

◦ 일부 에서 ‘상업적 고려 의무조항’ 도입시 상업적 판단에 따른 요금책정으로 인해 수도․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 정부가 독점으로 지정한 운영요건․조건에 따르기 위한 경우 상업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요한 예외를 규정하여 정부의 지정독점을 통한 공공정책 수행을 보장함.

- 특히 일부 우려가 있는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정부가 승인한 요금으로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 즉, 전국에 보편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렴한 동일요금 부과를 독점의 운영요건으로 하는 경우, 독점은 위 정책에 따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정조건은 향후 개정가능하여 미래의 정책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가능토록 하였음.

소비자 보호

◦ 국경간 소비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관련 협력조항을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계기 마련 및 교역과정에서의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담당기관(우리측 재경부, 공정위)간 소비자문제 협력공조, 소비자보호법규 집행상의 상호협력

② 세부적인 협력 강화방안＊ 마련

＊ ․ 정기적인 정책대화, 법령 제정 및 운영관련정보 교환

․ 사기․기만적 상거래 행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 국경간 중대한 소비자보호법규 위반사건 경감방안 협의

③ 국제소비자협력의 장애요인 규명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도입시의 기대효과

- FTA를 통한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도입은 소비자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양국간 교역과정에서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강화

․ 국경간 거래에서의 사기․기만적 상거래 행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소비자보호법규 위반사건을 경감하는 방안 협의키로 합의

․ FTA 체결이후 증가하는 교역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국 담당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전 피해 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 방안모색

- OECD 등 주요 국제사회에서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정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

기타 조항

◦ 가격차별

- 가격차별이 수요․공급조건의 고려 등 통상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독점 또는 공기업이 별개 또는 동일 시장 내에서 가격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투명성

- 자국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① 경쟁법 집행 활동, ② 공기업 및 정부 또는 민간소유의 지정독점에 관한 정보, ③ 자국 경쟁법의 적용면제 및 예외사유 관련 정보의 제공

- 경쟁법 위반을 판단하는 모든 최종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정의 근거가 된 관련사실, 추론 및 법률분석을 기재함.

◦ 협의

- 양 당사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경쟁챕터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동의명령제 관련 조항을 신설

17	정 부 조 달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 양측은 중앙(연방)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Threshold :개방하한금액)을 미측은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수준인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우리측은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이 상당 부분 확대됨.

◦ 미측이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수준을 유지할 것을 고집*한 바, 우리측은 이에 대응하여 주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배제키로 함.

* 미국은 ‘05.4월 메릴랜드 주 의회가 CAFTA 정부조달분야에 양허를 약속한 주지사의 결정을 번복한 이래,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 양허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 과거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양허된 주정부 수는 미․싱가포르 및 미․칠레 FTA 37개 → 미․호주 FTA 27개 → CAFTA 23개 → 미․페루 FTA 9개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

** 공기업 양허배제로 미측이 양허요청한 인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공기업 추가 양허 문제 및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

◦ 단, 지방정부 및 공기업을 한미 FTA에서 양허배제 하더라도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6개)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음.

◦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개방 확대 규모(추정치)*

-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6조원

- 우리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5천억원

* ‘04년도 기준 미 연방정부 조달규모 중 10만불-20만불 구간 조달규모를 약 20.6조원 추정하고, 이 중 국방조달을 제외한 부문이 약 30%이므로 우리나라가 진출 가능한 부분은 약 6조원 정도

* ‘04년도 기준 우리 중앙정부 조달규모 중 1억-2억원 구간의 조달규모를 약 7,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국방조달을 제외한 부문이 약 70%이므로 미 업체가 진출 가능한 부분은 약 5천억원 정도

◦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더라도 미국 공급자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임.

* 우리 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의 조달 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 미만(전체 조달 규모의 약 0.2% 미만)에 불과하며, 또한 조달품목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제품

연도	2002	2003	2004
미국 원산지 기준 공급액	1,167억원	660억원	947억원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통보한 자료)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등 실질적 차별 금지

◦ 입찰참가 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

- 또한, 낙찰 과정에서도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금지

◦ 아울러 공급자의 국내 영업 활동 뿐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기초로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 미국 입찰 참가시 미국 내 영업활동 경력 및 과거 실적을 요구하여 우리 업체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던 요인을 철폐함으로써 미 조달시장 참가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들이 미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특히 미 조달 실적이 없는 우리 건설 업체들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미국 조달시장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입찰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정부조달 작업반을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GATT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05.9) 이후, 이를 정부조달협정(GPA)이 허용하는 예외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06. 1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계기에 여타 회원국들(미국, EU, 캐나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외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우리나라 양허표에 신설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협상이 진행 되고 있음.

-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은 '07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

*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mes

◦ 정부는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한-미 FTA에도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정부조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부모 부담부분은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 한미FTA 정부조달 협상에서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함.

- 그러나, 민자사업은 민자유치법상 이미 개방**이 되어 있으므로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국제입찰 실시를 의미)시키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음.

*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and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

- 우리나라의 경우 민자사업은 BTO 및 BTL로 구분

분류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정의	민간사업자가 공사시행, 국가/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민간사업자가 운영, 수익	민간사업자가 공사시행, 국가/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민간사업자가 시설관리운영권 소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차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조 11항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만, 민자사업 관련 지역 중소건설업자* 보호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현행 지역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중소기업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동 제도가 종전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조 7항: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set-asides for small-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 양국 민자사업 규모(‘07년도 추정치)

- 우리나라 : 10조원,  미국 : 700억불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함.

- 양국의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슈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안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이슈 논의

-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시장 기회와 관련된 정보 교류

◦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를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따라서 동 작업반을 통해 양국 조달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특히 미 연방구매처(GSA)와 우리 조달청간의 협력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정부조달작업반을 통해 GSA가 운영하는 복수단가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을 통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

* GSA가 연방정부의 각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들에 대하여 복수의 공급자들과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연방정부 각 부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개별 구매기관의 구매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 조달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외국 업체에 권장되고 있는 조달 분야

기타 쟁점

□ WTO 정부조달협정 준용

◦ 계약가액산정(제2조), 입찰절차(제7조), 공급자자격심사(제8조) 등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조달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

□ 전자적 수단의 사용*

◦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집행할 경우 조달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영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함.

* 2006.12.8. 잠정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provisionally agreed text)의 규정을 준용

□ 공  고

◦ 각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적절한 전자적 매체로 조달공고를 공표하여야 함

□ 기술규격

◦ 조달기관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술 규격을 작성, 채택, 또는 적용 할 수 있음

□ 기  간*

◦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조달공고 공표일로부터 25일 이상 되도록 정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은 다음과 같은 일자로부터 4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조달공고 공표일로부터

-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 요청을 통지하는 일자

◦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조달 등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함

◦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조달공고의 공표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배포, 전자입찰의 실시에 대하여 각각 5일씩 공고기간 단축가능 함

(최대 단축기간: 15일)

◦ 상업적 물품 및 용역을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달공고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기간을 13일 이상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10일 이상까지 단축할 수 있음

* 2006.12.8. 잠정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provisionally agreed text)의 규정을 준용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한·미FTA 정부조달 분과 협정문에 명시한 국제입찰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이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국제입찰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현행 유지

◦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고시) 관련 외국 공급업자 입찰 참여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물품․용역: 1억원 건설: 500만SDR(74억원)	물품․용역: 10만 US$ 건설: 500만SDR(7,407,000$)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이상의 모든 물품	좌동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 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CPC 51 건설서비스***	좌동
기타사항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현행 양허기관(42개) 대비 9개 기관 추가양허 및 삭제

(‘97.1. WTO GPA 발효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신설된 기관들로서,

이미 WTO 정부조달 개정 협상에서 양허안으로 기제출)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현행 양허기관(79개) 대비 1개 기관 추가양허 및 삭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추가

Uranium Enrichment Corporation은 민영화로 삭제

※ 양허기관 추가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WTO 정부조달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제출한 양허안과 동일

*** WTO 정부조달협정 대비 건설장비 임대 서비스(CPC518) 추가 양허

【참고 2】

한․미 정부조달 시장규모 비교

구분 조달규모	한국	미국
정부조달 전체규모	54.9조원	9,400억불(공기업 제외)
중앙(연방)정부 조달규모 (국방조달 규모-비중)	17.3조원 (7조원-약 30%)	3,400억불 (2,300억불-약70%)
지방(주)정부 조달규모	25.4조원	6,000억불
공기업 조달규모	12.1조원	39억불*
FTA 타결로 예상되는 추가 시장개방규모	5천억원	6조원

(출처 : 우리나라 - 재경부, 미국 - Federal Procurement Report, ‘04년 기준)

* ‘99년도 미국의 WTO 통계자료 : 양허범위로 제한

18	지적재산권 (IPR)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지적재산권 협정문 구조

◦ 지재권협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

- 총칙, 저작권, 산업재산권 (상표, 특허), 집행 분야

- 관련 부속서 및 부속서한*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관련 고지 절차에 대한 부속서와 대학가 불법복제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2개의 서한으로 구성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연장

※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임.

※ 미측은 당초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자연인이 아닌 경우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까지 요구

□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와 자손 2세대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로,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전세계 약 70여개 국가가 70년 이상 보호

o 용역 결과, 보호기간 연장시 향후 20년간(2007-2026) 대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로열티 규모는 연간 100억원 정도임.  (‘05 국내총저작권료: 8,308억원)

◦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 2년의 유예기간은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내용

일시적 복제

◦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

※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 컴퓨터 사용시 RAM (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 미국, 호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시적 복제권 인정

◦ 다만,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일시적 복제권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함.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금지

- 단, 이용자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

- 이용통제(use control):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 (예: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용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좌절시키는 도구 거래는 이미 금지하고 있음.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예: 프로그램 암호)

◦ 아울러, 아래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예외 규정을 두었고,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협의 근거도 마련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역분석을 위한 행위

※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기술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분해 또는 분석

- 정보의 스크램블링 또는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기술의 취약성 등을 연구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 행위

-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하는 행위

- 개인 정보 수집․배포 방지를 위한 행위

- 법 집행 목적, 정보 수집 등 정부의 행위

-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등에 의한 저작물 접근행위

- 특정 유형의 저작물 등에 대한 비침해적(non-infringing) 이용 행위

※ 추가 예외 규정을 3년마다 도입 가능

불법 해독된 위성․케이블 신호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케이블 신호를 불법 해독하는 기기 등을 고의로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아울러, 불법 해독된 위성․케이블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도 금지

권리관리정보

◦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아래 행위 금지

①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②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③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는 저작물, 권리자, 이용 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 ①과 ③은 우리 현행법에 기규정

대학가 불법 복제 서한

◦ 양국은 대학가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배포에 대한 집행 수준을 강화하기로 합의

◦ 우리는 2004.5월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 for IPR)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우리는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물을 사용토록 장려

- 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 요원의 훈련활동 강화

-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수준 강화

- 서적의 무단 인쇄와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등에 대한 공공 캠페인 실시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 중앙 정부는 정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법, 명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 미측은 당초 동 규정의 대상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교육기관까지 확대 요구

냄새․소리 상표

◦ 냄새 혹은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따라서 실제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 가능

※ 인텔 효과음/MGM 사자 울음소리 (소리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냄새상표)

◦ 소리․냄새 상표를 실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

- EC,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미 보호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채택된 상표 관련 국제협약인 “싱가포르 조약(미발효)”에서도 비시각적인 상표 보호를 인정

증명표장 제도

◦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증명표장제도 도입

- 증명표장이란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 증명표장의 예 : 미국의 Wool Mark, UL(Underwriters' Laboratory) 마크, Cotton Mark

◦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 도입 결정

-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중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 현행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등록 요건을 금번 협상을 통해 폐지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

- 최근 개정된 상표법 조약도 상표 사용권이 등록과 무관하게 유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흐름 역시 사용권 등록 요건을 폐지하는 추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단․치료 및 수술방법 특허 불인정

◦ 우리측은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방법은 인도주의적인 측면 등을 고려, 특허 허여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미측은 동 쟁점에 대해 우리측 입장 수용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 폐지

◦ 현행법상 특허 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특허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특허 취소 가능

- 3년간 불실시의 경우 강제실시권 설정, 그 이후 추가로 2년 불실시된 경우 특허 취소 가능

◦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용

불합리한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특허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실질적으로 감축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연기간만큼 연장 가능토록 조치

- 불합리한 지연은 “출원후 4년 혹은 심사청구후 3년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의

-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 등록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도입 차원에서 결정

◦ 동 제도 도입시 우리나라의 기술사용료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7년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0.3%만이 실제 연장 대상에 해당되며, 더구나 심사처리기간이 계속 단축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연장대상 특허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공지예외 적용기간 (Grace Period) 연장

◦ 특허 출원 이전 공개(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

- 한국, 일본, 유럽 등은 6개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12개월

◦ 최근 국제적인 추세 및 발명가에게 특허출원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현행 6개월의 공지 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합의

- 특허실체법조약(SPLT)도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2006.9월)

법정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를 억제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사건은 실손해 입증이 용이치 않으며,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감안

◦ 우리 현행법상 실손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형량이 가능토록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결정

정보제공명령 권한

◦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제3자에 대한 정보 포함)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 상기 권한을 통해 민사절차에서 정확한 손해배상액 측정 및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가능

◦ 우리 현행법상 증거 제출 명령 제도를 토대로 문안을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정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 도출

유효한 명령 불복시 제재 규정

◦ 민사절차에서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절차는 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등 민사상 절차를 모두 포함

- 제재는 민사적(과태료) 또는 형사적(구류, 과료) 제재 모두 가능

◦ 특히 소송 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비밀정보를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유출하였을 경우 법원이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국내법 개정 없이 이행 가능

대체분쟁해결제도

◦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미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측은 정부 산하 조직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

※ 법적 절차와 달리 반드시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은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저작권 분쟁 발생시 상당한 정도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우리 조정절차의 경우 건당 1만원~10만원 소요

일방적 구제절차

◦ 상대방(침해자)의 의사 청취 없이 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일방적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 우리법제상 가처분 결정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 청취가 요구되나,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도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미측의 “10일 이내” 일방적 구제절차 적용 요구는 불수용

◦ “상대방의 의사 청취 없이” 내려지는 구제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우리법상의 가처분제도만으로 동 제도 이행 가능 (영․미법계의 일방적 압수 명령 제도는 아님)

※ 협정문 내용은 TRIPS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미 우리측이 이행하고 있는 의무

저작권 침해물품 세관 신고제도 도입

◦ 세관에 저작권 침해우려물품이 수입신고 될 경우 직권으로 통관이 보류되고 권리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세관에 등록(신고)하는 제도

- 상표권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제도 운영중

◦ 기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개별 물품마다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등록만으로 침해우려물품 단속 가능

-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제도 선진화 차원

역담보 제도 폐지

◦ 권리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위조상품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가능한 바, “역담보 제도”는 반대로 수입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역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

◦ 위조상품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지재권 보호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실제 역담보 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임을 감안, 금번 협상을 계기로 동 제도 폐지에 합의

범죄수익 몰수규정

◦ 기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온 범죄수익 몰수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키로 합의

◦ 저작권 보호 강화 차원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산 몰수는 당연한 조치

비친고죄

◦ 친고죄란 고소(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 제기 가능

◦ 금번 협상을 통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합의

- 이미 2006.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비친고죄 도입

◦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 처벌 기반 마련

- 단, 소규모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체분쟁해결절차(조정), 민사절차(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해결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도 유지

위조 라벨 유통 금지 조항

◦ 저작권 혹은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포장 혹은 라벨도 불법 유통시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는 규정

※ 현행 우리법상 위조(상표) 라벨의 유통은 상표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나 저작권상품에 부착된 라벨의 유통은 부정경쟁의 소지가 없는 한 처벌이 불가능

◦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직권으로 단속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침해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라벨 및 포장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도입을 통해 특히 저작권 침해물품의 경우 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도촬 금지 조항

◦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검토 과정에서는 실제 촬영이 성립될 경우 기존 저작권법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며 촬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

◦ 그러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고 “직접 도촬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는 형태”의 행위로 인한 영화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 조항을 수용

- 미수범 처벌 규정은 실제 도촬하려는 행위 자체가 적발되었을 경우 영화 전체가 복제되지 않았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권리자의 요청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① 단순 전송 기능, ② 캐싱 기능, ③ 웹사이트 링크 기능  및 ④ 게시판 기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책임 수준을 차별화

◦ 양측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국이 정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공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출 권한을 부여

* 우리측은 현재 우리 시스템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계획

- 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 범위, 공개 및 사용 조건 등을 반영 예정

-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유형별로 다른 점을 감안, 차등화된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네 개 유형으로 분류키로 합의

◦ 온라인상 벌어지는 침해 행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며 다수의 네티즌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적절한 안전장치하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침해 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식 절차화 될 소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그 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침해물 삭제 요청시 고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한에 합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서한

◦ 양측은 또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노력을 배가한다는 취지의 서한 합의

- 협정발효 6개월 이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지침 발표

◦ 온라인 저작권 침해활동 단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절차 등 기존 절차 설명 계기로 활용 예정

기 타

◦ 국내의 기존 지재권 보호내용을 재확인한 사항

- 도메인네임 침해 방지 메커니즘 도입

-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선출원주의 적용

- 상표 전자 출원 등록 시스템 및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의 투명한 등록 절차 제공

- 사법당국에 침해물품의 몰수, 압류 및 폐기 권한 부여

- 자유무역지대 및 환적 물품에 대해서도 지재권 침해 관련 세관 직권조치 가능토록 권한 부여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저작권법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일시적 복제권 인정, 보호기간을 사후 또는 공표후 70년으로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추가 등

◦ 상표법

- 상표 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리/냄새 상표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특허법

-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및 미실시요건 폐지

◦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송 관련 내용 반영

◦ 관세법

-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명문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직권통관보류 제도 규정 및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자의 담보조건부 통관허용 조항 삭제

19	노 동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

◦ 양국은 노동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상호 인정하되, ILO 핵심노동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

* ‘98 ILO 8개 핵심 협약 및 한·미 양국 가입 현황 (한국 4개, 미국 2개 가입)

- 동일보수 협약(한),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금지 협약(한), 최저연령 협약(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한/미),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철폐 협약(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다만, ILO 핵심노동기준 준수가 법적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어 협정 체결로 인해 ILO 협정을 비준하거나 ILO 기준에 맞게 국내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한, 법 제·개정을 통한 보호수준의 조정 등 탄력적인 설정 가능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 방지

- 양국은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 할 수 있는 재량권 보유

◦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노동법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노동권 보호 약화 및 면제 금지

- 이 조항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제․개정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

※ 국내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에 해당하므로,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이 동 조항을 위배하지 않음.

- 또한, 한미 FTA 노동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법상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유급 주휴 관련 조항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님.

* 집행의 개념에 사법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판결이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음.

◦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부담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노동법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국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는 효과 기대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 법령상의 이해관계자에게 노동법 집행 관련 행정․준사법․사법 재판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동 기관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보유해야 함.

- 동 기관의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절차, 공개청문, 재심청구권” 등을 갖추어야 함.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운영

◦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는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CP: Contact Point)*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 일단 공중의견이 제출되면 협정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검토와 함께 실상에 대한 정보와 처리결과를 공개하게 됨.

* 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는 협정문 이행과 관련 양국의 공중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접수․검토해야 함.

- 각국은 자국 노동부 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CP 역할을 하는 팀(office) 지정

◦ 다만, 동 제도가 새로운 제도임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남용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는 바,

- 사소하거나 법적근거가 약하거나(frivolous or meritless)반복적인 내용인 경우, 국내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이해(interest)에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부속서한에 규정

* 미국은 PC 가이드라인에 각종 입증자료 제출의무, 충분한 검토기간(검토 여부 결정 전 60일, 정부간협의 요구 전 검토 180일)과 같은 운영절차를 엄격히 규정

◦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가능

-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당해 문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는 효과 기대

	< 공중의견제출제도(PC) 절차 및 운영사례 >
□ 의견제출․처리 절차 - A국의 노동협정문 위반행위 발생 → 양 당사국의 노동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B국 정부내 노동협정문 이행기관에게 시정요구 등이 포함된 의견서 제출 - B국정부는 의견서 접수후 A국의 협정문 위반 여부 조사 ※ 조사방법: 관련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해당사업장 방문, 위반국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 등 - 조사결과 협정문 위반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국정부간 협의(실무급 회의, 고위급 회의) 실시 -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함이 원칙 □ NAFTA 운영사례 - NAFTA발효이후 ‘05년말 현재 총 34건이 접수 ․ 위반국가별: 미국정부 11건, 캐나다 정부 2건, 멕시코 정부 21건 ․ 기본권 유형별 : 결사의 자유 등 25건, 산업안전보건 15건, 최저근로기준 12건, 외국근로자 보호 6건, 차별금지 5건, 아동노동 2건, 강제근로 1건 ․ 정부조치 유형별 : 노동법 집행,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노동입법에 관한 사항은 1건 ․ 처리결과: 공청회 개최 16건, 장관급 회의 개최 14건

노동협의회 설치

◦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는 노동협력메커니즘(LCM: Labor Cooperation Mechanism) 활동을 포함한 노동협정문의 이행을 감독

- 양국 노동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협정문 발효 후 1년 내에 회의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자문위원회 구성 가능, 공식 결정 및 보고서 공개

◦ 노동문제는 일반상업분쟁과는 달리,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 노동협의회를 두어 노동장(Chapter)의 의무 이행, 양국간 노동협력과 같은 노동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체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 정부간 협의를 통해 상호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노동법 집행 수준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분쟁해결절차 도입 및 운영

◦ 동 제도는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은 정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서면협의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동 문제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 중립적인 판정기구는 3명의 패널(양국전문가 1명, 제3국인 의장 1명)로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연간 건당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는 일반상업분쟁해결절차에서의 패널결정 불이행시 무역제재나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특징이 있음.

◦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의 회부대상은 제한적이며, 한국의 노동법 집행 수준이 높아 분쟁해결대상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실제로 NAFTA 등 미국이 기체결한 FTA와 관련, 실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없음.

	< 분쟁해결심판제도 절차 및 운영사례 >
□ 처리절차 ① 제소국이 피제소국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Panel 구성 요구 → 3인으로 구성된 Dispute Settlement Panel 구성 → Panel의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권고 → 시정권고 불이행시 제재(연간 최대 건당 1,500만불의 벌과금 부과) ② 벌과금 부과, 처리 - 벌과금은 노동법 불이행이 무역에 미친 영향, 불이행 지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분쟁해결기구에서 결정 - 피제소 국가는 양국의 관계장관 합동위원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시 제소국은 관세혜택 정지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 가능 - 입금된 금액은 피제소국의 노동법 집행 개선 노력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 □ 운영사례 ◦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회부된 사례 없음.

<노동 분쟁해결절차도>

제소국 (Complaining Party)	(협의 요청)	피소국 (Party Complained Against)
	｜ ↓
<협의단계>	협의	(신속하게 협의 개시)
	｜ ↓
<협의회 회부>	노동협의회 회부	(신속하게 분쟁 해결)
	｜ ↓
<일반분쟁해결절차 개시>	① 협의 개시 또는 ② 공동위원회 회부	(노동 Chapter상 협의요청후 60일 이내 분쟁해결 실패시)
	｜ ↓
<패널 검토>	패널 설치	(공동위원회 회부 후 60일내 분쟁해결 실패시)
	｜ ↓
	패널, 최초보고서 제출	(패널 설치 후 180일 이내)
	｜ ↓
	당사국, 서면 의견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 ↓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
	｜ ↓
<패널판정 이행>	당사국, 분쟁해결방법에 합의
	｜ ↓
① 분쟁해결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② 피소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 패널 재소집 요구
	｜ ↓
	패널, 금전적 보상액 판정	(재소집 후 90일 이내)
	｜ ↓
보상액(연간 건당 최대 1,500만불)은 공동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에 지불, 피소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	피소국, 금전적 보상 지불	(제소국 요구후 60일 이내)
	｜ ↓
피소국이 비합치·침해·무효화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 판정 이행 여부 판정	(피소국 요청 후 90일 이내)
	｜ ↓
	패널 판정 불이행시 제소국은 보상액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관세혜택정지포함) 가능

노동분야 협력사업

◦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 양국의 노동 분야에 관한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검토 사업도 포함

노동법의 정의 및 범위

◦ 협정문 대상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으로 정의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

-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paid annual leave or holidays)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

-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협의회를 통한 양국 노동법의 범위의 비교․검토 사업 실시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다만, 공중의견제출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 내 운영지침(Procedural Guideline) 제정 필요

20	환 경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대중참여 확대

◦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함

◦ 환경 Chapter의 대중참여 확대 내용

① 환경법 및 환경법 집행/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법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② 사인(私人)은 환경 Chapter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 및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 한·미 양국은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면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③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개최

④ 환경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고려, 대중과의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및 동 공개회의 기록 공표 의무화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 관리로 구성된 환경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⑤ FTA 협정발표 1년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환경협의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모든 이행보고서는 공동위원회 제출시 대중에도 공개

◦ 단, 상대국 소속 사인의 입장제출(Submission)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하고 과도한 입장제출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대국 사인의 입장제출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상대국 소속 사인은 소속 당사국을 통해 입장을 제출토록 하고, 소속 당사국은 동 사인이 제출한 입장이 환경 Chapter상 특정조항의 이행과 관련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타방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 가능

미국 사인	소속 국가에 제출	미국 정부	일정기준 충족시	한국 정부
	입장제출 사인에게 직접 답변

한국 사인	직접 제출	한국 정부
	직접 답변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위반하고 환경 Chapter상 협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 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하고  ② 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 구성

※ 환경법의 정의 :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을 의미(위임사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것으로 봄.)

◦ 단,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이전에 분쟁사안을 규율하는 환경법과 동등한 법이 자국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함으로써, 양국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

◦ 그러나, 지속·반복적인 환경법 집행위반에만 적용되는 등 분쟁해결절차 회부 대상이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환경법 집행수준 및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환경관련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된 사례 없음.

◦ 환경 Chapter의 여타 의무는 양국간 협의(Consultation)* 대상이며,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이 아님.

※ 환경 Chapter상 협의(Consultation) 절차

- 환경 Chapter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단, 협의 요청국은 서면으로 요청)

- 양국간 협의 실패시, 국가의 요청으로 환경협의회가 소집되어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 등 진행

□ 환경사안 분쟁해결절차

◦ 환경 Chapter상 당사국간 또는 환경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실패할 경우, ①공동위원회 회부 → ②패널설치 → ③패널 판정보고서 → ④패널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환경분쟁은 FTA 일반 분쟁해결 절차와는 달리 환경특칙 적용

- 환경 전문가를 패널(panelist)로 포함 (친환경적 판정 가능성)

- 패널 판정 불이행시 연간 1천5백만불 한도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은 위반국의 환경법 집행 개선 및 제도 정비 등에 사용됨으로써 “smart penalty”라고도 불림

- 과징금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위반 당사국의 환경 법규 집행 개선 및 강화에 사용

- 과징금 미납시 과징금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 가능

《 환경 분쟁해결 절차도》

제소국 (Complaining Party)	(협의 요청)	피소국 (Party Complained Against)
<협의단계>	｜ ↓
	협의	(신속하게 협의 개시)
	｜ ↓
<협의회 회부>	환경협의회 회부	(신속하게 분쟁 해결)
	｜ ↓
<분쟁해결절차 개시>	① 협의 개시 또는 ② 공동위원회 회부	(환경Chapter상 협의요청후 60일이내 분쟁해결 실패시)
	｜ ↓
<패널 검토>	패널 설치	(공동위원회 회부후 60일내 분쟁해결 실패시)
	｜ ↓
	패널, 최초보고서 제출	(패널 설치후 180일 이내)
	｜ ↓
	당사국, 서면 의견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후 14일 이내)
	｜ ↓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후 45일 이내)
	｜ ↓
<패널판정 이행>	당사국, 분쟁해결방법에 합의
	｜ ↓
① 최종보고서 제출 45일이내에 분쟁해결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② 피소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 패널 재소집 요구
	｜ ↓
	패널, 금전적 보상액(과징금) 판정	(재소집후 90일 이내)
	｜ ↓
	피소국, 금전적 보상(과징금) 지불	(제소국 요구후 60일 이내)
	｜ ↓
피소국이 비합치·침해·무효화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 판정 이행 여부 판정	(피소국 요청후 90일 이내)

환경법의 정의 및 범위

◦ 환경 Chapter상 환경법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의미함.

- 단,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은 포함하지 않음.

◦ 아울러, 환경법을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으로 제한함.

- 이로 인해 양국간 발생할 수 있는 대상 환경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환경법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환경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함.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 단,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인정함으로써 환경주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 한·미 양국간 환경법의 집행력 차이가 양국 기업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규정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란 당사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단, 상기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각 당사국의 지도단속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한 경우이거나, 환경법 집행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 결과인 경우,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이라는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이해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보호 수준 완화 금지

◦ 한·미 양국간 무역을 장려하거나, 자국에 투자 설립·인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한 장려책으로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완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

◦ 동 의무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와 함께 FTA 체결로 인한 무역자유화가 산업경쟁력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환경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할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하여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상향 조화시키는 효과를 가짐.

절차적 보장

◦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은 국내법에 따라 환경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당사국은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 동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은 ① 손해 배상 소송 ② 금지명령 ③ 금전적 벌칙, 긴급폐쇄, 활동의 일시적 정지 등 제재 및 구제 청구 가능

자발적 메커니즘 개발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법에 따라 자발적이며 인센티브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장려토록 함.

-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쉽,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정보 및 전문지식의 자발적 공유,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 등

환경협의회 설치

◦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담당 관리를 포함하여 고위 정부 관리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설립 및 운영

◦ 환경협의회 운영방식

- 제1차 협의회는 협정 발효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등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하여 대중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 공개회의의 서면 요약 공개

- 협의회 의제 개발시 대중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대중참여 증진 모색

-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다자 환경협정과의 관계

◦ 어떤 다자 환경협정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지구적·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미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 환경협정과 무역협정간 상호 지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로 함으로써, 다자 환경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함.

환경 협력 확대

◦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를 위해 환경 Chapter와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 환경협력사업 추진

- 환경협력위원회 구성 및 30여개의 신규 환경협력사업 추진 합의

※ 환경협력협정(AEC) 서명은 한·미 FTA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

- 이를 통해, 환경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수준 제고 효과 기대

	《 환경협력협정(AEC) 주요 내용》
□ 목 적 ◦ 양국의 환경보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추진, 정보 및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추진 체계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 협력위원회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협력결과 보고서를 작성 공포 - 한․미 FTA 발효1년 이내 첫 회의를 가지고 이후 합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동 ◦ 협력 사업계획(Action Plan) 수립․집행 ◦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 제공, 합동포럼에 민간참여 회의 포함 등 민간참여 촉진 □ 협력사업 분야 ◦ 인센티브, 시장메커니즘, 민․관 파트너쉽,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법 및 정책개발과 이에 대한 이행 준수․집행에 대한 정보교환 ◦ 다자간환경협약(MEA) 이행 ◦ 교육, 정보제공, 민간참여 촉진 등을 통한 공공인식 제고․참여 ◦ 육상, 내륙,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불법 벌목 및 부산물의 운송교역 대응/CITEs 종의 불법거래 대응 ◦ 오염예방․방지, 유해폐기물 및 유독물 관리, 재활용 등을 통한 대기․수질 오염 저감 ◦ 환경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도 등을 통한 청정생산 기술 ◦ 환경 위해성평가 및 감시능력 제고, 과학에 기반한 환경기준 설정 ◦ 환경법 및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교환 ◦ 해양운행 선박 및 항만과 관련된 환경보호 ◦ 환경사고 대응 및 예방 기법 ◦ 여타 양국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사업 □ 협력형태(Form of Cooperation) ◦ 전문가 등 인력 교류 촉진 ◦ 공동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훈련과정 운영 ◦ 공동 연구․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정보교류를 위한 학계․산업계․정부의 연계 촉진 ◦ 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사업 등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다만, 대중참여 방안중 상대국 소속 사인의 입장제출(Submission)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환경부내 고시로 제정할 예정

21	투 명 성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협정 적용 사안에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법 제외)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 진행 허용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40일 이하로 기간 단축도 허용

-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행자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이미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를 60일 이상 실시토록 권고중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 타방 당사국의 상품·서비스의 민간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아님을 확인

◦	무역·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치 수립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행정절차법

-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연장 및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병행 근거 반영

22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주요 내용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에 WT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 포함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⑤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상세절차 별첨)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하거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허용

- 자동차에 관한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및 강화된 구제조치*(소위 ‘snap- back')를 허용

* 협정상 의무위반이 상대국의 승용차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 제거시까지 MFN 관세로 복귀 가능

◦ 환경·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패널 판정 불이행시 위반국이 낸 금전적 보상으로 위반국의 환경·노동 관련 사업에 사용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문서는 공개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비위반 제소)

※ 상세 분쟁해결절차도 별첨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의 적용 범위에 WT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 포함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합의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비위반 제소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 확립된 제도로, 현행 WTO협정(GATT, GATS, GPA, TRIPS 등)에도 포함

-	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를 허용키로 하면서, 협정발효 후 5년(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으나, 2007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

◦ 당초 미측은 지재권에도 즉시 비위반 제소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여타 분야와는 달리 지재권 분야 비위반 제소의 ‘적용 범위와 양태(scope and modality)'가 아직 불명확함을 지적,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의 적용을 유예키로 합의도출

금전적 보상 허용

◦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외에 금전적 보상(monetary assessment)도 허용

- 금전적 보상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피소 당사국이 패널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제소 당사국에게 매년 지급

- 경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 무역장벽을 감축하거나 당사국의 협정이행을 지원하는 등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가능

※ 공동위원회 : 양국 통상장관이 의장이 되어 협정의 이행 및 운용을 감독하는 기구

- 노동·환경 관련 분쟁의 경우, 패널 판정 불이행시 피소 당사국이 낸 금전적 보상으로 피소 당사국의 노동·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

자동차 관련 별도 분쟁해결절차

※ 상세 내용은 자동차 협상 결과 참조

◦ 자동차(motor vehicle)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및 강화된 구제조치*(소위 'snap-back')를 허용

※ 협정상 의무위반 또는 비위반 조치가 상대국 승용차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비위반 조치 제거시까지 MFN 관세로 복귀 가능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도 》

제 소 국

피 소 국

(협의 요청)

당사국, 분쟁해결 방법에 합의

(최종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

패널, 당사국에 최종보고서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

당사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최초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패널, 당사국에 최초 보고서 제출

(패널 설치 후 180일 이내)

패널 위원 임명

① 28일내 양국이 1인씩 임명

② 28일내 임명하지 못하면 7일내 후보명부에서 추첨

③ 2번째 위원이 임명된지 28일내 의장을 양 당사국간 합의로 임명

④ 28일내 의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7일내 후보명부에서 추첨

패널 설치 요청

(공동위원회 회부후 60일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 부패가능상품은 30일내)

공동위원회 회부

(협의 요청후 60일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 부패가능상품은 20일내)

* 패널 후보명부(contingent list)

- 협정발효후 180일 이내 작성

- 양국 국민 각 6인 이상, 제3국 국민 8인 이상으로 구성

- 3년마다 검토, 필요시 재작성

*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임명하는 패널위원에 대해 기피권 행사가능

- 3번이상 기피권 행사시 후보명부에서 추첨

* 보상협상 실패 또는 합의된 분쟁해결방법 불이행시

미합의시 보상 협상

협의 개시

제소국, 피소국에 혜택의 정지 통보

(통보후 30일후)

피소국, 금전적 보상 지불의사 통보

(혜택정지 통보후 30일내

또는 재소집된 패널 판정   후 20일내)

혜택의 정지

금전적 보상액 협의

① 정지된 혜택이 과도하거나,

② 비합치·무효화·침해가 제거된 경우 피소국, 패널 재소집 요구

보상액은 정지하겠다는 혜택의 50% 수준 결정

(30일내 보상액 합의 실패시)

패널 판정 제출

□①은 90일내     □

□①+②는 120일내□

피소국, 금전적 보상 지불

(피소국 지불의사 통보후 60일내)

피소국, 금전적 보상지불 실패시 혜택 정지

제소국, 패널이 판정한

수준까지 혜택 정지

패널, 피소국의 판정 이행 여부 판정

피소국이 비합치·침해·무효화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국 요청 후 90일 이내)

23	예 외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관련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S 제14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허용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한국 : 재경부, 미국 : 재무성)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ISD 제소를 진행하는 절차(filtering 조항) 마련

※ 상세 내용은 투자 분야 참조

-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투자 chapter에서 채택

◦ 정보 공개

-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기업·공공·민간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24	최종 조항

1.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 협정문의 부속서(Annex)는 불가분의 협정 일부로 구성

※ 협정문 구조 개요 : 별첨 1 참조

◦ 양국간 서면으로 합의시 협정 개정 가능

- 협정문에 통합되어 있는 WTO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국은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적절히 협의할 의무

◦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새로운 국가의 협정 가입 허용

◦ 본 협정은 양국이 모두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을 부속서한으로 교환하고, 60일 경과후 발효

- 본 협정은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결할 의사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면, 180일 경과후 협정 효력이 종결

* 협정 종결 의사가 통보된 후,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정본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해당 없음.

< 별첨 1 : 한미 FTA 협정문 목차 (영문) >

Preamble

1.	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	Agriculture

4.	Textiles and Apparel

5.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7.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9.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0.	Trade Remedies

11.	Investment

1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3.	Financial Services

14.	Telecommunications

15.	Electronic Commerce

16.	Competition-Related Matters

17.	Government Procurement

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	Labor

20.	Environment

21.	Transparency

22.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23.	Exceptions

24.	Final Provisions

※ 협정문 구조 개요

□ FTA 협정문은 전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구성요소는 모두 협정문에 포함

- 구성요소간 형식상의 차이일 뿐, 효력상 차이는 없음.

※ 통상협상에서 서한(letter) 내용을 협정 해석상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 (한·싱가폴 FTA 등)

□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전문 (Preamble)	◦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장 (Chapter)	◦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 (Annex)	◦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Appendix)	◦ 부속서에 딸린 부록은 부속서 내용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
서한 (letter)	◦ 협정 내용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 한미 FTA 상 협의 채널 구성 현황

분 야	협의 채널
협정 운영	◦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 의장 : 양국 통상장관
상 품	◦ 상품무역 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 - 양국 대표로 구성 * 통관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
농 업	◦ 농업무역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섬 유	◦ 섬유 위원회(Committee on Textile and Apparel Trade Matters)
무역구제	◦ 무역구제위원회(Committee on Trade Remedies) -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
SPS	◦ SPS 위원회(Committee on SPS Matters) - SPS 담당 대표로 구성
TBT	◦ TBT 위원회(Committee on TBT) - 양국 대표로 구성 - Coordinator : 한국 기술표준원, 미 USTR
개성공단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 (매년 최소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 - 발효후 구성, 발효 1년내 개최
서비스/투자	◦ 미측 지방정부 비합치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추진
금 융	◦ 금융서비스 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금융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 한국 : 재경부, 미국 : 재무부·USTR·상무부 *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보험 작업반(Insurance Working group) 설치
정부조달	◦ 정부조달 작업반(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 양국 대표로 구성
노 동	◦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 양국 노동부 및 관계부처 고위관리로 구성
환 경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양국 환경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관리로 구성
자동차	◦ 자동차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 양국 대표로 구성(관련 규제기관 포함) - Coordinator : 한국 외교부, 미 USTR
의약품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Committee) - 양국 보건 및 통상담당 공무원이 공동의장 수임 * 의약품 분야 MRA 추진 등 규제협력을 위한 작업반 설치 근거 마련
수 산	◦ 공동수산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

< 별첨 2 : 관세양허표 양허유형별 설명 >

구분	양허유형	설 명
A	즉시철폐	발효일(이행 1년차)부터 관세철폐
B	2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C	3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D	5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E	6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F	7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G	10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H	15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I	10년 비선형 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다르게 정해진 비율로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J	12년 비선형 철폐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K	무관세 지속	기존의 무관세 적용 지속
L	9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M	12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N	16년 비선형 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다르게 정해진 비율로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O	18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P	20년 균등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구분	양허유형	설 명
Q	2014년 1월 1일 철폐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T	15년 비선형 철폐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U	계절관세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효일부터 무관세 적용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행 1년차부터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 유지되고,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V	계절관세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효일을 시작으로 24%로 인하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W	계절관세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준관세율 유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효일을 시작으로 30%로 인하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X	관세 유지	기준관세율 유지
Y	양허 제외	협정상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 면제 (쌀 16개 품목)
R	-	미국 통합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 제98류에 적용
S	-	미국 통합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 제98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