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053 751 2002 / 팩스 053 740 4316	보 도 자 료 2007. 8. 23. (목)
			자료문의 : 특수부장검사실 전화번호 : 053 751 2024 주책임자 : 특수부장 검사
제 목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 단속

○ 대구지방검찰청은 2007. 8.부터 2007. 12.까지 ‘가짜 석․박사, 가짜 자격증, 가짜 명품’ 등 사회 각 분야의 짝퉁 문화를 척결하여 건전한 ‘신뢰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

○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신고 전화 ‘국번없이 1301번’과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함

1. 단속 배경

○ 최근 ‘대학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같이 일부 가짜 학위 보유자들이 학위․전문자격을 위장, 해당 직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공신력있는 유명인증기관의 인증위조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품질․규격․안정성을 토대로 한 산업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2. 단속 대상

ꊱ 학위 등 교육 ․ 문화 분야

○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매매

○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행위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조․허위작성행위

○ 유명 화가 등 작품 위작행위

ꊲ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정보검색사, 외환관리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 부정발급,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관련 서비스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ꊳ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공신력있는 해외 유명인증기관의 인증, 위조, 위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행위

○ KS마크, GD마크, 식약청승인, 열마크 획득 등 국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행위

○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

3. 단속 기간

○ 2007. 8. - 2007. 12. 까지 집중 단속 실시

4. 신고 방법

○ 검찰 범죄신고전화 ‘지역별 국번없이 1301번’

○ 대구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