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주차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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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사회보험의 개념

1.사회보험의 개념

1)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

2)빈곤화를 예방

2.사회보험의 형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해상보험. 고용보험. 가족수당

3.사회보험의 특성

1)사회보험의 성립요건으로서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

2)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 - 소득분배의 결과를 초래

3)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1)특정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급여

(2)수지상등의 원칙 적용

(3)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다

(4)적용대상의 제한

4)사회평등 , 사회조화 ,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 공통위험에 대한 공통위험 부담원칙의 보험성, 불균형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저소득층 자금의 부담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

강의 자료                              제5주차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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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1.연금제도의 성격

1)개요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 노령퇴직,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그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소득보장의 방법으로서 현금급여의 총칭

2)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2.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구조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퇴직 후 나타나게 되는 노후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법

3.연금제도의 체계와 내용

1)연금제도는 적용대상자의 노후생활보장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목적 달성의 여부는 급여제도의 수준에 달려있다.

2)사회연대에 의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산정의 기준은 큰 의미가 있다.

4.공공부조와 다른 점

1)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 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됨

2)급여는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여

3)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

4)자산조사를 하지 않음

강의 자료                                          제5주차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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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1.의료의 본질과 특성

의료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질병으로 인한 손실

1)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2)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는 노동력 감퇴, 수입감소 등 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킴

3)질병으로 인해 의료에 요하는 지출 증가,  영양 보급비, 통원비 등이 질병이전의 상태에 비해 많은 부담이 가중됨

4)실업발생과 가족 불화

3.국민건강보험의 성격

의료보장이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피재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불행은 경제적인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1)노동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보상의 정형화와 정률화

3)행정감독과 형벌에 의한 이행의 강제와 그것에 의한 보상의 신속화

4)보험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보상의 확보와 신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