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사회복지전달체계

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전달체계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클라이언트, 고객, 수혜자)간의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즉,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틀

• 좁은 의미 :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

• 넓은 의미 :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집행체제가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전달하게 체계,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 예컨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로연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이고, 수요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며, 서비스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전달하는 경로

• 공급자의 수요자 욕구조사➡공급자에게 전달체계로➡전달체계에서 수요자로➡수요자의 피드백이 공급자로 이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달체계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전달체계가 수정되거나 보완됨, 즉,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 전달경로는 수요자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급여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요자와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욕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고 전달경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반면, 수요자는 급여나 서비스를 전달받고 피드백을 공급자에게 제공하면 공급자는 수정하여 보완하여 다시 전달체계를 거쳐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반복과정을 거침

•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의 공급자는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비영리법인(한국복지재단),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이며, 급여나 서비스를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석

• 사회복지서비스는 시, 군, 구가 민간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음

(1) 구조기능적 구분 :

•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구  대부분 행정기능수행

• 집행체계 : 읍, 면, 동➡클라이언트 서비스전달기능 수행+행정기능 수행, 즉 최일선의 사회복지사가 수요자와 대변하여 상담, 금품제공, 상담계획수립, 슈퍼비젼, 행정상 필요한 회의참석

(2) 운영주체별구분:

•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중앙정부 :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무, 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사회보험(보건복지부)

- 지방정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및 관리, 빈곤층대상공공부조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복지서비스, 보건진료기간의 설치운영(시, 도, 시, 군, 구,읍, 면 ,동)

• 사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나 융통성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유연함

Ⅱ.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원칙

1. 행정적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문제 :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

•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속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책임성 있게 전달되는 것

(1)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 상부-중간-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업무분담요구

(3) 책임성의 원칙

• 사회에 대한 책임, 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및 전문가에 대한 책임

(4) 접근용이성의 원칙

• 서비스제공자는 잠재적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대상자는 지리적, 심리적으로 이용이 쉬워야 함

•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전달에 장애요인들을 가능한 제거하여 클라이언트(잠정적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제공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클라이언트의 장애요인 :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 부족, 지리적 장애(원거리, 교통의 불편 등), 심리적 장애(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 선정절차의 장애(클라이언트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자산조사의 엄격한 적용, 시간이 많이 걸림), 자원부족(금품, 상담자의 부족)

(5) 통합조정의 원칙

• 업무수행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간 조정이 원활

(6)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기본원칙

(1) 평등성의 원칙

• 특별한 경우 소득수준(예, 공공부조)이나 연령(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부조,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에 의한 제한을 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부부간의 문제, 청소년비행,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문제, 성폭력문제

(2) 재활 및 자활목적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양과 질,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

(3) 적절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 및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을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자활,재활) 달성에 충분해야 함

• 예컨대,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친다거나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서비스 제공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의 목적달성 어려움

• 우리나라 대부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적절성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그중 상당수는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한다는 맹목적

(4) 포괄적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제공이 필요

• 예, 소득보장문제: 경제적 원조문제, 직업훈련문제, 직업알선문제, 행동개선문제, 질병치료문제,  가족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르거나(일반적 접근방법),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전문적 접근방법),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 해결할 수 있고(집단 접근방법), 한사람이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사례관리방법)

(5) 지속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복합적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예,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직업알선프로그램과 잘 연계되어야 직업훈련을 통한 소득증대 목표달성

•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프로그램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짐

• 지속성 원칙이 잘 적용되지 못한 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전달자 어느 한 사람이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사례관리방법 활용 바람직

(6)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관되어야 함

• 예, 저소득층 청소년의 도벽문제는 아버지의 음주, 어머니의 가출, 친척에 대한 불만, 불량교우와의 교제, 학교 교우관계문제, 성적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한 조직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간에 상호연계와 협조가 되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 기관간에 상호연계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청소년의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탁아 프로그램은 양호, 교육, 급식, 영양교육, 가족계획의 교육 등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은 탁아, 보건, 급식, 사회사업 서비스들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7)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므로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함

•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고,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삼람으로 직업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

(8)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책임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수혜자, 클라이언트)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 투입➡전환➡산출

(1) 투입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각종 자원을 확보해서 체계내로 도입하는 기능

• 투입요소 : 고객(클라이언트), 지원(기술, 자금, 사회적 지지), 전문요원(사회복지사 등)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과정

(2) 전환

•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과정

• 서비스는 고객과 전달자와의 대면적 상호 관계속에서 전달되므로 고객과 전달자간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

(3) 산출

• 사전에 계획하고,  기대한 효과발생, 서비스 전달체계 의 목표달성

• 산출은 개입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한 전달체계를 평가, 분석하게 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 통합하는 방법

• 종합서비스센타 :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종합복지관처럼 하나의 서비스 분야를 두고서 복수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법

• 인테이크의 단일화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계획을 개발하도록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창구개발하는 방법

•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시스템 : 전달체계를 단순조정하는 방법으로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

• 트래킹 :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와 행정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음

Ⅳ. 사회복지전달체계 이론

1.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이론

(1) 공공전달체계이론

가. 정부간 관계모형

• 정부간 관계모형 :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 모형

• 종속형 모형: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고,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되는 형태로서 중앙정부만이 결정권이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결정권이 없으며 자치권이 위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역할 수행

• 대립형 모형: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역단체의 자치권이 뚜렷이 보장되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자치권을 제한 받는 유형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 대등관계, 기초자치단체는 주정부의 지휘통제

• 파트너 모형 :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진 유형으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보장, 동반자적 관계 가짐(이상적 모형)

나. 정부간 관계모형에 따른 전달체계

• 종속형 :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짐➡자치권 최소화

• 대립형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민에게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 중앙정부는 직접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무관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며, 제공하기로 결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제공➡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서비스 중복,제공) 사안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성 유지(중앙정부 서비스 미흡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충서비스 제공).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특별한  독자적 자치권 없음

• 파트너형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 협의체계유지하여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공백 최소화, 중복급여 최소화➡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게 시민에게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지역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추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민간전달체계이론

•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는 대체로 공공재 성격을 가짐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만이 특정의 사회복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 사적전달체계의 필요성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욕구수렴,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절약

가. 순수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 시장원리에 사회복지재화의 공급을 맡기는 것

• 수요자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수요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전달받도록 하는 시스템

•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시장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미국에서와 같이 의료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서 구매할 경우 사적재화라고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실버 타운에 입주할 경우  사적재화라고 볼 수 있음

• 상담 클리닉에서 임상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당서비스를 받는 경우 역시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경우 대체로 순수시장원리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형성

나.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원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정부의 개입필요

• 자격있는 자만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규제

• 미국처럼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클리닉을 열어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정부는 공급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제를 실시하여 공급자를 제한하고, 제한된 공급자만이 시장에서 사회복지재화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재화의 질을 통제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쳐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

(3) 혼합이론

• 사회복지는 공공전달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고 민간전달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의 효과를 제고

• 예, 빈곤층: 빈곤문제, 질병문제, 가장음주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공급주체도 여러 기관이 동시에 문제해결을 시도하여야 사회복지서비스효과 제고

2. 기관중심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1) 기관중심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기관이 공급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재화를 지역사회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잇는 사회복지관이 기관중심의 전달체계의 중심에 있음

• 현재 전국에 걸쳐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 개방형 :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기관의 문을 열고 나서서 지역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폐쇄형 : 사회복지기관은 그 자리에 있고, 지역사회 주민이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달경로

• 사회복지관은 일반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나.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재화를 제공하는 시스템

•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수요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함

•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가 서비스 전달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시스템

• 지역사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

다. 기관중심전달체계와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의 비교

3. 사회복지영역에 따른 전달체계

(1)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 공공부조는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현금, 현물급여

•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에 의해 예산규모가 결정되므로 국가사업

• 국가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

• 국가에서 여러 단계의 정부기관을 거쳐 빈곤층에게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로

(2) 사회보험의 전달체계

• 사회보험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보험급여가 전달

• 사회보험의 보험자는 정부기관일수 있고, 사회보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체일 수 있음

•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시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화하고 노령, 실업, 산업재해, 질볍과 같은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 집행기관을 거쳐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제공

• 피보험자인 시민은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평가내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험자에게 전달하면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다시 내놓으면서 효과를 최대화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두개의 전달경로를 가정할 수 있는데, 제1경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제2경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고, 기관에서는 그 지원금으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형성된 민간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복지 민간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하게 조직되어 활동

• 노인복지분야에서 실버넷(www.silvernet.ne.kr)dl 하나의 사례이고, 빈곤아동을 위한 국제단체로서 "Free the Children"이라는 민간단체도 사회복지네트워크의 하나이며, 유엔 산하에 있는 유니펨(www.unifem.undp.org), 여성복지 네트워크하나이다.

•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주체일 경우도 두개의 전달경로를 가정할 수 잇는데, 제1경로는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직접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제2경로는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고 기관에서는  그 지원금으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Ⅴ.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전달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 대표적인 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서 최저생계수준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빈곤층에게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 생활보장프로그램 : 현금이나 현물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제공됨

• 자활지원프로그램 :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활후경기관지원, 자활근로사업지원, 생활보장기금출연,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협회지원, 자활사업활성화, 자활사업실태조사, 생업자금융자사법 등의 명목으로 집행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감독하는  역할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집행의 주무부서 : 행정자치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빈곤층에게 전달

• 현행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고, 전달단계가 많아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적시성 문제제기

•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개편하여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전달체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확정하여 전국에 확대실시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는 보건복지부➡보건복지사무소➡주민복지센터를 거쳐 빈곤층에 전달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정 수급자의 급여신청에서 보장중지까지 6단계(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특별시,광역시, 도-시,군,구-읍,면,동-빈곤층)를 거쳐 실시되고,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개입되지 않고 단지 전달자 기능만 수행하고, 집행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사, 그리고 수급권자

• 급여신청은 수급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회복지사도 신청가능

• 조사 :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이 경우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 수급권자 건강상태와 가구특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조사

• 급여결정 : 읍면동의 상급기관인 시군구에서 읍면동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이 경우 급여내용은 서면으로 통지하며, 급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제공, 다만, 현금급여는 시군구에서 계좌로 수급자에게 입금처리

• 확인조사 :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매년 1회이상 실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급여변경이나 급여중지등이 결정되고, 변동이 없을 경우 다시 수급자로 연결

• 확인조사결과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가 중지-보장중지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징수

2. 국민연금전달체계

• 국민연금: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수행, 보험으로서 기능, 미래를 위한 금융상품의 성격

•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사망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

• 국민연금: 연금사업, 기금사업

• 연금사업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며,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

• 기금사업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사업을 실시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

• 국민연금 정책주체 : 보건복지부의 연금보험국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가입자

3. 장애인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영역과 달리 장애인 판정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의 공공전달체계 논의

•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정책에서 시작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시, 군, 구로 전달됨

• 시,군, 구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홍보하게 하고,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청을 함

•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진단의뢰서발급➡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의료기관에서 시,군,구로 진단서 발급➡시,군,구의 장애인 등록증 발급➡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증 교부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장애등급1그1-3급)에게 교육비를 지원프로그램: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의 수업료 전액,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전달과정은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까지 수직적인 전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정책,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전달, 기초자치단체에서 읍면동으로 전달, 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교육비 전달

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전달체계 평가기준

• 사회복지전달체계 :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틀➡필요한 서비스 모두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포괄성), 쉽게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접근성), 필요한 서비스를 시간에 맞추어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적시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연계성), 전달체계에 위임함으로써 기대하고 있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수행(책임성)이러한 이상의 가치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2. 전자적 전달체계의 효과성

(1) 전자카드방식의 전달체계

• 전자적 전달체계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를 시장이나 국가, 기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달체계

• 전자카드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성도 해결되고 원하는 서비스를 자신의 판단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해결되고, 필요하면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적시성이 해결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순서대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연계성도 해결되며, 카드관리를 적절하게 하면 책임성을 해결

(2) 온라인 방식의 전달체계

• 전자정부에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은 그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원스톱, 무방문 서비스 가능

(3) 전자적 전달방식의 과제

• 현금과 현물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전달체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필요

• 디지털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포괄성, 적시성, 연계성은 어느 정도 해결되나. 접근성은 과제로 남음(시스템 설계에 따라 달라짐)

• 전자적 제공방식이 전자신호의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노출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발생 ➡새로운 기준으로 비밀보장이나 프라이버시보호 내용 첨가

Ⅶ.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1) 협조체제 구축

•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즉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기관간의 자발적 상호호혜적 공조체제 갖춤

(2) 시민참여제도입

•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략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배분하는 전략,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하고 접근용이성, 서비스 책임성 보장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전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문가의 역할 일부 부여

• 서비스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가 저해할 경우 그 조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부여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

•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원칙

• 공공의 역할 : 복지자원을 연계,조정하고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과 협력모색

• 중앙정부의 역할 :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미 기준을 설정, 제시, 법제도 마련

• 지방정부의 역할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기획, 정책결정, 자원, 조정 등 수행

• 민간의 역할 : 다양한 주체들의 자원조사활동, 각종 제공의 일선역할 수행

•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외부효과가 큰 복지재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사유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내부효과가 큰 복지재 분배는 시장행위자들의 참여 필요

• 연대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연계효과가 큰 복지재의 분배는 시민사회조직의 참여필요

• 평등이나 공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는 민간보다 국가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