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복지와 정책이란 단어의 합성어이다. ‘노인복지’는 첫째 주에 살펴 본대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정책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하기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일단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친 집단적 행동의 원리나 지침”이라 정의하자. 그러면 “노인복지정책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를 위해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행동 원리와 지침”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노인들이 생활상의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경제적인 안정대책과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인복지 행동 원칙이나 지침이다.

노인복지정책의 구성 내용을 몇몇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 카플란은 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정신의학적 서비스, ② 적절한 주거 마련, ③ 정신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④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⑤ 만성병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⑥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⑦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반면 E. 센필드는 ① 고용정책, ② 연금정책, ③ 주택정책, ④ 의료정책, ⑤ 수용보호 및 재택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5개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생활 상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고령자의 사회적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를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각종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이 노인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이라 함은 대부분 무의무탁한 저소득층 노인과 노인성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조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행정서비스로 인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노인복지정책 분야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정책의 범주로 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과 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그리고 노령자고용정책 등이 있다. 둘째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란 경제적 빈곤계층의 노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는 노인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 노인복지 관련 법 이해

모든 노인복지정책이나 실천은 노인복지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련법은 노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각종 연금법(국민연금, 공무원 등),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법, 평생교육법 등 다양하지만 노인복지법이 모법(母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각 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각 각 연관된 것을 공부할 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노인복지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살펴보기로 하자.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모법으로서, 현재 노인세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규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노후생활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노인복지법은 1969년 민간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입법결정과정에서 폐기되었고,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노인복지법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1981년 6월5일 제정․공포되었다.

①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을 경로주간 설정하여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 주무  관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재택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노인복지시설(양로, 노인요양, 유료양로 및 노인복지센터)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였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송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 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 우대하는 경로우대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지니지만, 노인복지를 노인의 권리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자선적 시혜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다. 또 국가 개입을 최소로 줄이는 대신 노인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더욱 중시하는 한편, 의무규정보다는 권고조항이나 임의규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정된 이후 2006년까지 모두 13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89년의 2차 전문개정, 1997년의 5차 전문개정을 제외하고는 일부개정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1989년 12월 30일 전문개정의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993년 개정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하였고, 재가노인을 위한 업으로 가정봉사원사업 외에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함시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1997년 7월 29일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간의 차등화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로 일원화하여 지역 간의, 거주 노인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였다. 그해 8월 22일 제5차 전문개정에서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노인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들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개정하였다. 또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고,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제 10차 일부 개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노인복지법은 그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기초적 욕구 충족의 지원에서 점차 부차적인 욕구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미분화된 조치에서 점차 분화된 조치로, 그리고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으로 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노인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 가족의 부양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등을 비롯한 임의조항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 아직도 노인의 복지권에 대한 보장 의지가 약하며, ㉤ 현재 노인이 경험하는 욕구와 문제와의 괴리가 존재하며, ㉥ 노인복지 관련법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