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인복지법 조문 이해

㉠목적 및 기본이념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령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 노인복지상담원 : 노인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제7조).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3년 임기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경로연금 : “제2장 경로연금”은 제9조에서 제22조의 14조로 되어있는데, 연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수급권 상실 등을 규정한다.

㉥ 보건․복지 조치 : “제3장 보건․복지조치”는 제23조에서 제30조의 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사회참여 확대 시책 노력(제23조), 생업지원(제25조) 및 경로우대(제26조)가 있다. 또 제27조는 건강관리를 제29조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노인재활요양사업에 대한 조항이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설치”에 대해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14조를 할애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제31조) 등이다. 제 39조 6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5장은 국가와 지방차치단체의 비용분담에 관하여, 제6장은 보칙을 규정하고 제7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 노인복지법은 총 7장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였고 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되었다.

① 목적 :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6조항으로 매장 및 화장은 사망한지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으며(제6조), 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할 수 없고, 화장장이 아닌 곳에서는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의 11조로서 이장에서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기준과 크기(개인묘지의 경우 30㎡ 이하)등을 정하고(제12조 - 제16조), 묘지에 설치된 설치기간을 15년으로(제17조) 한정하고 있다.

④ 그 외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와 제5장 장례식장영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장에서는 묘지의 이전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 제7장은 벌칙을 규정한다.

이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총 7장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5.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되는 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망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의 내용도 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없다면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전달체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정책 시간을 통해 익히고 여기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전달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겠다. 현행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앙 정부

노인복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사회복지정책실이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3개의 심의관이 있는데, 그중 인구가정심의관 산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가 노인복지업무의 담당부서이다. 노인복지정책과는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노인복지법 관련 업무,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노인사회참여 촉진사업 등을 주관한다. 노인요양보장과는 2008년 실시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준비 중이고, 노인지원과는 노인의 고용촉진, 장례업무, 노인여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농촌노인, 독거노인 등 위험군 노인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해당부처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달체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복지여성국 산하 노인복지과가 담당부서이고, 충북은 복지환경국 산하 사회복지과가 담당부서이다. 전북은 복지여성국 가정복지과가 담당부서인 반면, 경북은 사회복지여성국 산하 노인복지과가 담당부서이고, 대구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이다. 이처럼 노인복지담당은 보건, 여성,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은 국에 설치되어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노인복지과라는 단독명칭을 가진 경우는 서울시와 경상북도 두 곳 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보건, 환경,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은 국이나 과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을 두고 있다.

3) 민간노인복지 전달체계

민간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단체는 각종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회관이다. 노인복지시설은 관장 이하 사무국장, 생활지도과장 각 1인과 생활지도원 다수가 각 영역별로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유형에 따라 부서와 인적 구성이 다른데 이곳 또한 관장 이하 각 실무팀이 영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공평하게 전달되었는가(공평성), 서비스에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접근성), 얼마나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적절성),  필요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는가(계속성), 필요한 서비스가 모두 전달되었는가(포괄성)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중아부처의 노인복지 업무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노인들은 복지욕구와 보건의료욕구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데, 두 업무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물질적 급여 제공에 주력한 나머지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6. 노인복지재정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국내총생산의 4.25%에서 2001년 8.7%로 증가하였지만 프랑스의 28.82%, 스웨덴의 31.47%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적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14.96%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적지만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1982년 7억여원(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했던 노인예산이 1990년 378억여원(0.14%), 2000년 2,800여억원(0.32%), 2004년 5,000여억원(0.42%, 복지예산의 5.42%)로 증가하였다.

노인복지사업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분담하는데, 노인복지사업에 따라 분담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의 경우 서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각 50%, 나머지는 중앙정부 70%, 지방정부 30%씩 분담하고 있다.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인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는데,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지역 간 서비스의 편차,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수행 및 추진 능력 취약성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