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년기의 경제생활

과거 단순소박한 삶을 살수 있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지만, 연금제도와 공적부조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소득감소를 적절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소득도 중요하지만 자존감과 보람을 높일 수 있고 역할상실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소득보장이 더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이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기에 사회보험 차원의 공적연금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을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교원)으로 구성된 4대 사회연금제도와 둘째,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셋째, 퇴직금 제도 및 사적 보험(개인연금 등), 넷째, 노인 고용제도,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등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 사적연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은 고용보장을 공부할 때 보기로 한다.

1) 노년기의 경제생활 변화

노년기의 경제생활 유형은 개인의 경제상태, 교육수준, 노동능력(직업의 유무), 가족구성과 생활주기, 소비와 저축의 패턴 등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20대 후반에 취업하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소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일반기업체의 퇴직연령을 고려해 볼 때 55세 이상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지만 자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지출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65세 이후에는 건강문제나 재취업의 제한으로 인하여 무소득 상태에 이르러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노동부의 임금구조조사(2002)에 의하면 20대 후반을 기준으로 40대 후반에 월평균 임금소득이 최고조에 이르러 20대 후반의 1.57배에 이르렀다가 50대 초반부터 감소하여 60대 초반까지는 20대 후반의 임금소득수준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일상생활비 지출은 약간 감소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병 치료에 소비되는 의료비의 증가로 적자 가계를 면치 못한다. 결국 이전에 축적해 놓은 재산이나 저축을 처분하여 생활하거나 가족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노후 경제생활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부양기능이 축소함에 따라 노후 경제생활보장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하였다. 통계청(1998, 2002)의 조사에 의하면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인부양의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장남이 노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부양의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과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와 200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시대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가족의 노인부양 책임의식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 노인 자신과 정부나 사회가 노후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표 참조).

< 표 > 노후 경제 생활보장 책임에 대한 의식

연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사회	기타
		소계	장남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들	자식 중 능력있는 자
1998	8.9	89.0	40.3	7.0	0.3	7.6	33.7	-	1.9	0.1
2002	13.6	74.8	28.5	15.5	0.7*	13.9	16.1	9.8	1.6	0.2

* 통계청(1998,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2003)에서 기초생활비,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 기대수명, 가계 소비지출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노후생활자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만 60세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남성 77.5세, 여성 82.2세)까지 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준의 기초생활비(월 58만 9천여 원)와 월 50만원의 용돈을 쓸 경우(합 108만 9천원),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 모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결혼자금, 자녀 교육비,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등은 고려하지 않았기에 실제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2003)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으지 못했거나 절반도 모으지 못한 경우를 합하면 72% 정도이며 은퇴 전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도 40%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현재 노인계층은 물론 성인들조차 노후의 경제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