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사학연금은 가입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관리운영주체(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 사학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것만 공무원연금과 다르지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정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공무원연금과 같다. 다만 사학연금은 대체적으로 관리․운영이 잘 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7. 사회수당

사회수당이란 사회보장의 한 방식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이하의 빈곤층을 위한 공적 부조와 함께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사회보장이다. 사회수당은 원칙적으로 특정 인구집단(예를 들면, 65세 이상, 18세 미만 등)에 속한 모두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 비용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효과를 중시한다. 선진국의 경우 기초연금제가 사회수당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에서 실시하는 사회수당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뿐이다. 그러나 보편성에서는 좀 떨어지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공적 부조 대상자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경로연금도 일종의 사회수당으로 보기로 한다.

1) 교통수당

노인 교통수당은 1990년 1월에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가 시작이다. 1996년 1월부터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를 현금지급제도인 노인교통비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정부 관할 사업이다.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소득보장정책에 속하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급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다. 지급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다.

2) 경로연금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이 1999년 4월에 실시할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확대를 앞두고 199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국민연금이 1988년 실시되었기에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노인세대 중 저소득층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 대책으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경로연금의 전 제도인 노령연금은 1991년 처음 실시될 당시 공공부조 대상자인 70세 이상의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다가 1992년에 와서 70세 이상의 전체 생활보호노인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그리고 1993년과 1994년에는 1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1995년에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70 - 79세는 월 2만원, 80세 이상은 월5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고, 1998년 경로연금으로 대체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 경로연금의 급여 대상자는 우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수급액은 65 - 79세는 월 45,000원, 80세 이상은 월 50,000원이다. 또 다른 수급 대상자는 1933년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이다. 이들의 지급액은 부부 동시 수급자는 월 30,630원이고 단독 수급자는 월 35,000원이다.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 총 인원으로 나눈 금액이(1인 소득) 61만 8천원 이하이며, 1가구 당 재산기준이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175로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원 이하인 경우이다.

공적 부조와 마찬가지로 경로연금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조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초단체는 기준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이 곤란한 경우 현지 실태조사를 한다. 자산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급대상자의 낙인문제(Stigma)로, 수급 대상자의 인권과 자존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8. 경로우대 및 각종 세금혜택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의 지출을 경감시켜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0년 5월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8개 업종에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행 10년도 되지 않은 1989년 6월 민간부문의 경로우대가 폐지되고 공공부문만 남아 있다. 민간부문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르고 있다.

공영 경로우대제도를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 50%, 무궁화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국내선 비행기 삯은 10% 할인되고 여객선은 20% 할인된다. 전철과 지하철은 무임승차이고, 각종 국공립공원(2007년부터 입장료 폐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무료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세금경감은 상속세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3,000만원씩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다가 함께 합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9. 사적 소득보장체계

노인문제가 현대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며 복지선진국들 조차 노인들에 대한 연금을 줄여 나가는 관계로 선진국 노인들도 공적 연금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없어 개인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나 공적연금 제도는 미비하기에,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노력이 없으면 더 힘든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후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의 사적인 노후소득보장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계층은 개인적인 노후 보장책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고, 현재의 중년층인 40 - 50대도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금 제도는 1953년도에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직종과 근무경력,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30년 근무한 경우 6,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 소득원 역할을 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새로운 사업과 실패,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주식 등 투자 실패 등으로 목돈을 날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지양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한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55세에 달한 때부터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강제실시가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만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퇴직연금제도가 장차 제대로 정착한다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이중 구조를 바탕으로 노후에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곧 다루게 될 기초연금제가 도입된다면 기초연금제를 1층으로 국민연금은 2층,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개인 연금이 3층이 되는 탄탄한 3중 구조의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점

앞에서 많은 노후소득보장책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공적 노후보장체제의 미흡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적 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를 통하여 노후 소득 지원을 받는 노인이 41%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8년이 되어도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공적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현재의 중장년층도 60% 정도만이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의 다층구조화이다. 이에 대해서는 곧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 정부도 작년에 개혁안을 내 놓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적 노후보장체제의 미흡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기초연금제와 연관시켰으면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의 보호문제와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장 수준이 낮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꾸준한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넷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혜택도 적어 문화활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각종 세금감면도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로우대의 공적, 사적 적용 범위를 넓히고 할인율도 높혀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세금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적노후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미흡을 보충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을 뒷받침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투자나 저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겠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