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노인주택의 디자인에 있어 유의점을 살펴보자

① 균일성의 배제 : 획일적인 환경은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성적인 공간조성이 중요하다.

②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조성 : 타인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③ 안전에 대한 배려 : 노인의 골절의 약화와 평형감각이나 지구력 등의 기능저하에 의해 골절상을 입기 쉽다. 골절상은 실내, 화장실, 욕실,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난간을 설치하거나 불필요한 돌출부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고 계단을 없애는 등 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④ 이동에 대한 배려 : 지팡이를 사용한 이동의 경우 지팡이 사용에 따른 각각의 동작을 돕기 위한 난간이 필요하다.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휠체어의 성능이나 운행특성에 맞게 턱을 제거하고 문과 통로의 폭을 넓게 한다.

⑤ 수납공간의 확보 :노인들의 생활공간은 젊은이에 비해 많은 수납장이 필요하다.

⑥ 인지능력과 활동수행 능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공간조성의 필요하다.

4.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

1) 주거보장의 이해

노년기 삶의 질 확보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장은, 주거공간의 확보인 주택보장과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인 주거보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보장은 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주거보장은 ① 정주권의 보장, ② 최소 거주면적의 확보, ③ 거주기회의 평등보장, ④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의 방법으로는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된다. 재가목적 주거보장으로는 ① 주택수당, ②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③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④ 임대료 및 재산세 면제, ⑤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이 있다. 그리고 시설보호목적의 주거보장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이 있다.

2) 현행 주거보장체계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④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이 저소득 무주택 재가노인을 위한 지극히 제한된 수의 주택보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보장을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하고 있기에 노인복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원되고 있고,  1995년부터 집단가정(Group home) 형태인 노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집단가정이란 1개의 주택에 3 - 7인의 노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 절감과 월세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보장정책이다.

또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택자금 할증 지원은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부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다. 그리고 5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주책분양우선권제도가 있으나 노인 동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노인주거보장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①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기에 노인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정책은 노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에 의한 노인 동거부양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계획주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 건강특성 등을 감안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또 노인 가정에서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집을 개조, 수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재산세 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이 시급하다.

③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의 노인전용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거나 중증 노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 시설뿐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노인주거시설을 통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④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관된 문제이다.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과 같은 다각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연구의 문제로, 현재 노인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이루기 위한 연구가 매우 미약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5.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심신의 장애나 노화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립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설비 및 직원 등의 운영 조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이 많고 직위가 높은 문신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주어 이들을 예우하던 기로소가 그 효시이다. 현대적 의미의 양로시설은 1921년 서울 동작동에 설치된 천주교 양로원이 최초의 시설이다. 이 후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로시설은 1987년까지 구호시설로,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용시설로 보아야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경제개발, 경제성장, 경제 안정이라는 생산과 성장의 논리로 일관해 왔고 복지를 경제의 걸림돌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충분한 세계 10위에 가까운 경제대국, 무역대국에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동시에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의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독거노인세대와 노인부부세대의 증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 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는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이런 노인들에 대한 가족보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과 가정의 대체기능으로서의 시설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의의이다.

*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2006.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