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3) 시설보호의 취약성과 대인서비스의 욕구 증가

4)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강조

5) 노인복지예산 부족

결국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시설보호의 한계성과 비효율성, 사회에의 통합,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등은 한국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가노인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Ⅲ. 노인재가복지 3대 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 개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프로그램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1항). 가정봉사원은 영어의 home helper, home maker 등이 번역된 용어이다.

2)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무의탁노인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북부와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무의탁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복지봉사센터를 전국 15개 지부에 설치, 자원봉사자를 모집, 육성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에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전국에 141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지역복지봉사센터와 종합복지관 등에 설립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노인복지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재가노인복지기관, 그리고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서울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2) 가정봉사원 구분 및 교육

가정봉사원은 급여 유무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 자원봉사형인 무급 가정봉사원과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 활동비를 받으며 활동하는 유급가정봉사원으로 구분되며, 또 그에 따라 근무형태와 서비스 대상이 달라진다. 무급가정봉사원은 무료이용 대상 노인에게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월 2 - 3회, 1일 4 - 5 시간 제공한다. 유급가정봉사원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야간서비스와 특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무료ㆍ실비이용 대상 노인에게 식사수발ㆍ운동보조ㆍ잔심부름ㆍ외출 시 부축동행ㆍ세탁ㆍ말벗 등과 특별서비스(목욕ㆍ용변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또 유급가정봉사원은 중산층 이상의 유료 이용 대상 노인에게 기본서비스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받는다.

가정봉사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표와 같다.

※ 유․무급가정봉사원 교육훈련과정 구분

교육훈련과정명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주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 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최초 1회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3년

3) 서비스 대상

가정봉사원파견 대상자는 ① 일상생활 동작능력(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이나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기타 복지시설 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무료 및 실비사업과 유료사업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1999년 보건복지부)

대상노인 구 분	선정기준	정부 부담
무료이용	65+ 생활보호대상자	중앙․지방정부
실비이용	도시근로자 가구(4명 가족)당 월 평균소득 2,290,000원 미만인 가구의 65+노인	중앙․지방정부
유료이용	무료․실비이용 대상노인 이외의 60+ 노인	없음

4)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 활동 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 동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 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 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③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사업

5) 재정

무료 및 실비 이용노인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데, 지원 비율은 중앙정부 70%, 지방자치단체 30%이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앙정부 50%, 서울시 50%).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의 일부보조로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6)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틀(목표․대상자․내용․전달체계․재정․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따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⑴ 목표

가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 :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행 목표는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목표를 확충하여야 한다.

⑵ 대상자

대상노인 선정기준의 개선 :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호적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 수준과 문제 유형별로 대상노인을 선정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의 욕구수준과 문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⑶ 내용

① 양적․질적 확대 및 다양화 :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주 1회 평균 3.3시간의 방문으로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요보호노인 등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다양하게 보강하고, 서비스의 양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24시간 보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가정봉사원 교육내용의 강화

③ 사업내용의 표준화(매뉴얼의 개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 일관된 실무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립된 개념과 기준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⑷ 전달체계

① 운영 주체별 특성화

② 지역별 균형 :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72.1%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농어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체계의 일원화

④ 시설기준의 강화 : 앞으로 이용자인 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어, 욕구 수준별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이용 빈도, 응급서비스의 제공 유무 등으로 재규정하고, 내용도 강화하여야 한다.

⑸ 재정

정부지원의 확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제가 지나친 업무간섭이나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⑹ 지역사회와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