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안내

- 정부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

	여 수 시

목       차

1. 사 업 개 요	2

2. 추 진 경 위	2

3. 특구사업 필요성	4

4. 반대단체 주장 관련	6

5. 특구사업 인가의 불가피성	8

6. 향후 추진계획	9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조성사업

여수 시가지 중심부의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Wellbeing Life-style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녹색 휴양․레저 공간 조성

1.	사 업 개 요

위    치 :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

면    적 : 1,163,458㎡(호텔 115,996,  골프장1,047,462)

사업내용 :  대중 제18홀 체육시설, 호텔 52실 및 클럽하우스 등

사 업 자 :  (주)여수관광레저  박 순 용

사 업 비 :  약 900억원 (공익사업 약 100억원 투자)

사업기간 :  2004 ～2009년

2.	추 진 경 위

2004. 09. 13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기본계획 수립

2004. 09. 30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주민 공람 및 열람

2004. 10. 13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2004. 10. 26  투자협약(MOA)체결 [여수시 ⇔ (주)여수관광레저]

2004. 10. 26 ～10. 27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 개최

2004. 10. 29  여수시 특화사업화 지정 및 공고

2004. 11. 05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2004. 11. 09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신청(재경부)

2004. 12. 03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2005. 02. 28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통보 (환경부)

2005. 04. 08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10. 2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1～3차 심의)

2005. 12. 20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심의완료(산림청)

2006. 02. 28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재경부)

2006. 03. 0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고시 (재경부)

2006. 10. 11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소방방재청)

2006. 11. 02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11.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 표명 (사업타당성 등 재검토)

2006. 12. 14  시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시의회 소회의실)

2006. 12. 22  시민 찬․반 공개토론회 개최(시청회의실 , 시민 등 250명)

2007. 01. 22  전라선 터널 및 상수터널 안전성분석 용역 완료(부경대학교)

2007. 02. 22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완료 (문화재청)

2007. 06. 13  산지전용협의 완료 (산림청)

2007. 06. 26～7. 9  현장 토론회 실무협의회(4차) 개최

2007. 07. 14  현장 설명회 개최 (장소 : 수문산 호텔부지 시민 등 250명)

2007. 09.  4  도시계획사업자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접수

2007. 10. 24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계획변경 승인

당초 1,151,152㎡ ⇒ 변경(진입도로 포함) 1,163,458㎡

2007. 11.  5  제102회 여수시 의회 임시회 “시티파크 추진”찬성의견 제시

2007. 11. 15  시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2007.   .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ꁾ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반대단체가 중앙부처 방문 또는 의견서 제출 등  으로 신중한 행정절차 이행

※ 중앙부처 :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철도시설공단

3.	특구사업의 필요성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

ꁾ 우리시는 박람회 유치성공으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관광인프라는 매우 취약함

ꁾ 관광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민자유치 또한 어려운 실정임.

ꁾ 따라서, 시급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티파크 추진이 불가피한 시점에 있음

※ 2004년도 산업연구원 “2012 세계인정박람회 유치타당성 연구”에 의하면 특급관광호텔 300객실 필요 (오션리조트 247실, 시티파크 52실)

여수 지역만의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확보

ꁾ 여수는 사계절 따뜻하고 눈이 거의 없어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ꁾ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과 제주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루트(골프투어)를 개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ꁾ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휴양 및 숙박시설 도입)으로 연관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경제파급 2,084억원, 고용창출 726명

ꁾ 골프 대중화 추세에 따른 급격한 수요에 부응하고 여수 골프동호인들의 지역 내 유치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하자 없이 관련 중앙부처 협의 완료

ꁾ 본 사업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되어 왔고

ꁾ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등 중앙부처 협의 시 반대단체의 타당성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되었음.

【정부 부처별 협의 및 심의 시 반영된 내용】

환경부(사전환경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주 능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8부 능선 이하 지역에 경사도를 최대한 활용한 골프코스 선정

산림청(중앙산지위원회)

- 산지개발로 인한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골프장 및 호텔부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푸른숲지구(562,335㎡) 제외

(당초 1,713,487㎡ ⇒ 가결 1,151,152㎡)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영향평가)

- 동서능선 축 보전, 가급적 8부 능선 이하 개발

산림청(산지전용협의)

- 건축물높이(건물+지붕높이)는 규정에 맞춰 16.0m로 조정

만약 사업을 인가하지 않고 중단할 경우에는

ꁾ 지역특화발전 특구 신청자인 여수시가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침

ꁾ 우리시는 사업자인 (주) 여수관광레저와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왔기 때문에 중단 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4.	반대단체 주장 관련

여순사건 매장지, 수문산성 등 문화재 유적지 보존 문제

ꁾ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재단법인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및 문화재청과 협의완료(매장문화재 발견 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

ꁾ 비봉산성(수문산성)은 사업예정지 외곽에 위치

※ 동쪽 연접계곡 원형보존 및 사업지구로부터 150m 이상 이격

사업지는 시민들의 상수원 원수터널이 지나는 곳으로 공사 시 발파로 인한 균열을 초래하여 농약오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ꁾ 부경대학교 발파에 의한 안전성 분석용역 결과 상수관로는 사업부지 지하 65～196m에 있어 농약오염 우려는 전혀 없으며, 발파 시 허용기준인 1.0㎝/sek 이하인 0.3~0.7㎝/sek로 예측되어 안전하다고 분석

ꁾ 시공 시 절취 작업 전 시험발파를 하여 도수터널과 철도터널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임

골프장은 산봉우리를 62.2m 깍아내고 45m를 성토하는 급경사 및 험준한 지형이며 경사도 20도 이상 51.49%로 골프장입지로는 매우 부적합한 곳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발생

ꁾ 산정상부 봉우리와 주능선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원형보존 조치

ꁾ 입지관련 중점 검토사항은 급경사지역(경사도 20～30도)이 사업면적의 50%이상 되는 지역으로 그 훼손비율이 30～50%이내로 하라는 이행조건에 맞추어 33.6%(390,586㎡)로 최소화 하였음

ꁾ 사업부지는 환경부(사전환경성 검토)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

사업지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단공해를 막기 위한 생명벨트인 보존녹지를 파괴하는 사업임

ꁾ 골프장은 특성상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사업이며 사업부지중 37.5%는 전혀 훼손하지 않은 원형보존이고 28.9%는 조성녹지임

※ 총면적 : 1,163,458㎡ (조성녹지 336,937/28.9%, 원형보존 435,935/ 37.5%,            시설지 390,586/33.6%)

ꁾ 2004년도 전남대학교 자료

산단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은 대부분 인근 영취산(510m), 호랑산(470m), 전봉산(380m)에 의해 제어되어 수문산(250m)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녹지자연도는 개발 불가능 8등급 및 천연림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식물 생태계 보호 대책 필요

ꁾ 조사결과 사업지내 조림지가 76%로서 녹지자연도는 6등급이며 24%는 녹지자연도 7등급임

ꁾ 동식물 생태계 단절을 막기 위해 주능선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됨

지하수 다량사용으로 지하수 고갈

ꁾ 수자원 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개발 가능량은 약 2000여톤/일이나, 1일 최대사용예정량은 720톤/일에 불과하여 고갈우려 없음

농약사용으로 농경지 피해, 적조 발생과 하천오염, 바다오염 우려

ꁾ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맹독성농약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저독성 농약, 잔류성이 적은 농약, 천적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개발되고 있음

ꁾ 2007.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247개 골프장의 최종 방류구 유출수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음

※ 미국 플로리다주 : 도심한복판 및 상수원지역에 골프장 입지

나주시 골드레이크 골프장 : 상수원인 나주호와 연접

사업자에게 특혜와 부동산 투기 기회 제공

ꁾ 이 특구 사업은 특급관광호텔과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임

ꁾ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약 100억원의 공익사업(청소년수련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 여수시와 사업자간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지선정의 적합성 등 특구 재검토 의견표명

ꁾ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 또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의견 표명이고 책임성이 없음

ꁾ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되어 온 만큼 취소 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5.	특구사업 인가의 불가피성

민선4기 이후 특구추진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이 있었고 반대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더불어 시민 의견도 찬반으로 심각하게 나뉘어 있음을 알고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특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분열을 초래 할 수밖에 없고 또 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시민들의 유치열기를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었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득이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수시의회, 시정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음

또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특구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특구로서  반대단체의 타당성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구추진과정에서 상당부문 반영하였으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미래 국제해양관광도시에 걸 맞는  관광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수시티파크 특구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여 최종적으로 인가하게 되었음

6.	향후 추진계획

관광사업계획 승인 - 제2종 휴양업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04. ～2009년

- 사 업 자 : (주)여수관광레저 박순용

- 행정사항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문제 등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

공익사업 이행방안 추진

- 사 업 비 : 약 100억원

- 추진방안 : 시티파크 특구사업 준공 전에 가능한 공익사업도 기부채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