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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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대변인 최낙삼 011-9890-2963)

< 보도자료: 2007년 6월 22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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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SI), ILO의 대 한국정부 권고 채택에 대한 환영 성명

공무원노조의 6월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잇달아

- PSI,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 인디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남아공, 피지 등 각지에서 연대메시지 보내와

- 영국 최대 공무원노조(UNISON),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행자부 대표단의  면담 요청 거부

1. 공무원노동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적 산별노조조직인 국제공공노련(PSI)에서 6월 21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PSI는 이번 ILO 권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함을 주장했다. PSI의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이미 1995년부터 같은 제소 건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6월 12일의 OECD 감시절차의 종료 건과 관련해서도 이번 ILO 권고가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보다 분명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밝혔다.

3. 국제공공노련(PSI)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2천만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산별노조조직으로서, 공무원노조는 2001년 그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당시부터 가맹하고 있다. (PSI 성명 전문 번역 첨부합니다.)

4.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공무원노조의 6월 총력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답지하고 있다. (연대 메시지 역시 일부를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인디아, 일본,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각 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연대 메시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쟁취, 생존권 보장 6월 총력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폭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경하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서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5. 특히 영국 최대의 공무원노조인 UNISON은 공무원노조의 총력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지난 5월 한국의 행정자치부에서 UNISON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거부했음을 밝혀오기도 했다.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는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자국 대표로 하여금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붙임:	1. PSI 특별 캠페인 내용 및 대 정부 서한 전범 전문 번역.

2. 해외 연대 메시지 번역문(일부 발췌).

< 붙임 1 > PSI 성명 및 보도자료

한국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 국제공공노련(PSI) 6월 21일 성명 및 보도자료

이번 주에 공표된 강한 어조의 결정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이하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겠다던 1998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KGEU)의 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개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국적인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단체협상 불허, 조합원 탈퇴 압력 등등 모든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논란많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언급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직급과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에 복무하는 이들로만 국한되어야 함을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 단위 복수노조주의를 법제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적 산별 노조인 국제공공노련(PSI)의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s)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이번 제소 건을 1995년부터 심의하여 왔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위원회의 명확한 권고를 이제는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PSI의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오직 탄압과 협박으로만 일관하여 왔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희망한다.”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또한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6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의 한국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감시 의무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밝혔다. OECD 가입할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여 노사관계 관련 법제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위원회 결정 전문은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99/pdf/gb-4-1.pdf 에서 볼 수 있다.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http://www.world-psi.org/)은 전 세계 150여개국 600여 가맹조직의 2천만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주적인 국제 산별노조연맹으로서, 국제노총(ITUC) 및 여타 국제 산별노련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PSI는 ILO에서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이며, 여러 유엔기구에 참관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 붙임 2 >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해외의 연대 메시지

권승복 위원장님께,

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의 일본지방공무원노조(JICHIRO, 조합원 95만), 국가공무원노조(JPSU, 10만), 수도공무원노조(ZENSUIDO, 2만 5천), 소방관협의회(ZENSYOKYO, 1만 2천), 도시교통노조(TOSHIKO, 1만), 보건복지노조(JHCWU, 1천 5백)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한국정부, 행정자치부의 탄압에 맞선 여러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폭력적이고 광폭한 탄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무원노조가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화로의 길을 구축하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PSI-JC는 OECD 주재 일본대표부의 키타지마 신니치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정부의 약속 이행에 대한 특별감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한국정부와 지자체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요구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6월 투쟁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연대의 인사를 담아,

2007년 6월 6일

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

의장 오카베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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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께

우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노조 탈퇴 협박에 항의합니다.

노조 지역 사무실을 침탈하고 강제로 폐쇄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여러분께 우리의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연대의 인사를 담아,

2007년 6월 6일

인디아 공무원노조

프라카쉬 데브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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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께,

뉴질랜드 서비스 및 식품 노동조합에서 한국정부의 야만적인 반노조정책에 맞서 싸우는 동지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억압에 맞서 싸웠던 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모두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단결의 인사 드립니다,

2007년 6월 7일

팀 올드필드

뉴질랜드 서비스및식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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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동지께,

호주 전국전문교육노조 모나쉬대학지부에서 여러분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전합니다. 우리 역시 우파 정권으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악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 속에서 몇 말씀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투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현장을 조직합시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킵시다.” 우리도 여러분의 투쟁을 알고 있듯이,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운동의 가치를 굳게, 진실되게 지켜내시기를!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2007년 6월 7일

호주 멜번

전국전문교육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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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노르웨이 산별노조총연맹 국가공무원노조(YS Stat)에서 여러분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해고된 많은 동지들께 우리의 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노조 자진탈퇴” 지침으로 많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YS Stat는 또한 조합원들의 가족에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하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권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우리가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히,

2007년 6월 8일

노르웨이 산별노조총연맹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팔 N. 아르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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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노동자 동지들께,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탄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07년 6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권이 국가서비스를 어떻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전기 사유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단체들, 많은 고통받는 민중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단체들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도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프리토리아에서 한국의 서울까지, 사회적 필요를 외면하고, 오직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들이 어떻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참혹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1980-1990년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건설의 과제가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민중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초국적 자본의 국가에 대한 압박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쟁취할 승리는 세계가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콰줄루-나탈대학교 시민사회센터 소장 패트릭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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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한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동지여러분께,

말레이시아 사회당(PSM)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와 여타 노조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의 탄압에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노동기준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2006년 11월 15일(국제공동행동의 날)에도 우리는 한국정부에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지키고 존중하는 국가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조 탄압 정책을 바꾸고, 국제노동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의 가족을 협박한다든지, 노조 지역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다든지, 조합원들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국제노동기준을 명확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강요,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지금의 정부가 오직 거대 기업들의 이윤만을 신경쓸 뿐이며 끊임없이 자본가계급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는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사회당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아래로부터의 조직된 투쟁만이 잔혹한 친자본 정권의 대규모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동지들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서 보여준 용기에 경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항상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합니다.

중단치 말고 투쟁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향해 진군합시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연대의 인사를 담,

2007년 6월 9일

말레이시아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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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동지 여러분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여러분의 매우 중요하고도 올바른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탄압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쟁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대한 공격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쟁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연대의 인사를 담아,

2007년 6월 1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브릿 브렌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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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께,

SEARCH 재단은 호주에 소재한 비정부기구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환경 지속가능성 증진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보고 지지해온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공식 입장이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전면 거부에서 “해고자 복직과 특별법 독소조항 개정을 전제로 파업권 요구를 유보하면서 법 형식에 관계없이 설립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국면에서 또한 조합원들을 조직해내기 위한 이번 여러분의 총력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ILO와 OECD의 호주 정부대표에게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2007년 6월 12일

호주 뉴사우쓰웨일즈 서리힐,

SEARCH 재단 피터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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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3일

영국공무원노조(UNISON)의 연대 메시지

계속되는 한국정부의 공격에 맞서 노조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영국공무원노조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국공무원노조는 140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영국 최대의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지난 9월 영국공무원노조의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들에 대한 침탈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침탈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명확한 침해입니다. 또한 한국정부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에게도 항의서한이 보내졌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 UNISON은 한국의 행정자치부(MOGAHA) 대표단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표단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자매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를 금지시키고, 조합원들을 투옥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일삼고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노조 회합을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행정자치부 대표단에게 영국공무원노조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게시하고 링크시켜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긴급 행동을 통해 연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연대의 인사를 담아,

영국공무원노동조합(UN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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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공무원노조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우리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결 투쟁!

우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2007년 6월 14일

피지 공무원노조(F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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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자매, 형제 분들께,

UE노조 221지구 버몬트 사회복지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권리와 민중의 권익을 위한 여러분의 총력투쟁에 우리의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 역시 민중들에게 보육과 주거, 난방서비스, 노동자 정신건강 보건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복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민중의 권익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들은 바로 공공서비스 현장의 기층 노동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우리들의 연대, 한국과 미국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패퇴시키고 우리 모든 민중을 위한 평화와 정의가 가득 찬 세상을 건설합시다.

연대의 인사를 담아,

2007년 6월 14일

UE 221지구 조나단 키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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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의 형제, 자매 분들께,

호주 전역의 국가공무원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호주 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분과에서 여러분들께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노조 인정, 그리고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노조 간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위협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노조 사무실과 노조 영역들에 대한 침탈을 강력히 비난하며, 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폐쇄한 경찰의 조치들을 규탄합니다.

우리의 지지와 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주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조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이 교섭 속에서 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모든 조합원들께 우리가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음을 전해 주십시오. 또한 조합원들께, 우리는 여러분들이 단결과 연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믿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단결의 인사를 전하며,

2007년 6월 17일

호주 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분과(CPSU-SPS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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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께,

피지노동조합회의와 가맹조직들을 대표하여, 전 세계 노조운동과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투쟁에 우리의 강력한 지지와 격려를 전합니다.

피지의 공무원노동자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가장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며,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그것이 정부당국이라 할지라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며, 세상 끝에서 우리의 일치된 지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묻혀버리지 않을 것이며, 노조의 연대의 힘을 통해 탄압은 곧 꺾일 것임을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내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하를 보냅니다.

2007년 6월 21일

피지노동조합총연맹(FT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