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RFID/USN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참고자료

정부는 ‘03년부터 대규모 RFID/USN 수요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본사업 및 R&D 등을 추진하여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태그가격 하락(2004년 2,000원→2006년 300원)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태그가격이 개당 평균 300원으로 여전히 고가이고, 민간 인식 저조, 보안성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2007.4.20.)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정통부․재경부중심으로 15개 부처․청이 참여한 범정부 TFT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부처간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개 법제도 개선사항, 16개 중점 확산사업, 확산 여건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하는「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2007.7.16.)에서 의결하고, 금일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를 거쳤다.

【법제도 개선】

① 주요분야 태그 부착 의무화

현행 카메라 및 바코드 중심의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출입시스템은 운송차량 식별률이 저조(80~20%수준)하고, 인식 시간이 과다(30～40초)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상반기까지 해수부가 「(가칭) 해운․항만물류 RFID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향후 5년내에 모든 항만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식․의약품의 신속한 이력추적을 위해 식품위생법(2007년) 및 약사법 시행규칙(2008년 상반기)을 개정하여 RFID 태그 사용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개별법 수정을 통해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관련 세제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국가적인 RFID/USN 조기 확산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기술개발, 민간 확산 지원, 각 분야간 연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별도의「(가칭) RFID/USN 활성화 촉진법」을 2008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② 세정․세제 지원

민간기업은 RFID를 도입할 경우, 기존 바코드기반 유통구조 전환 비용, 투자대비 수익률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완화 및 세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우선 2008년 상반기에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RFID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주세법상 전자태그 비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류업체의 경우 출고가격 상승 우려로 RFID 부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8년 하반기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③ 인센티브 부여

RFID를 이용하는 식품업체와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5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으나, RFID를 활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2008년 중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RFID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상한가(복지부 고시)미만의 가격(실거래가)으로 제약회사와 거래하고, 실거래가로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16개 중점 확산사업】

①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 제고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증대되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종 기업까지 동반 도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위해 우려가 큰 일부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확대 적용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영유아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장류, 다이어트 식품, 과자․음료류 등으로 이력추적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적용단계도 원부자재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확대가 추진된다.

의약품 분야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고비용,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에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마약류 등 총 7종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에 RFID 적용을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65종의 고가 의약품 및 이력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RFID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

한․미 FTA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소비 분야에 RFID/USN 등 u-IT 기술을 적용한다.

우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온·습도 제어, 인공광원(균일 조도 제공) 등을 통해 최적의 농산물 재배환경을 구현하고, 개별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급식·급수량, 체온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IT 모델을 농가에 보급한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소비 분야에서는 육류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쳐 RFID를 적용한 빈틈없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등에 RFID 기반의 유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도 빈틈없는 이력추적으로 저가의 해외 수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체계(RFID 기반의 이력추적 시스템)를 구축하고, 양식장의 오염도, 용존산소량, 사료량 등을 분석·관리하여 최적의 양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 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③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및 귀금속․주류 유통 투명화

중국 항만의 급성장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산항 경쟁력(2000년 세계 3위 → 2005년 5위)제고를 위해 2008년에는 부산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2012년까지 시스템 구축범위를 총 10개 항만터미널로 확대함과 동시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위험물 및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태지역 항공물류는 연평균 7.5%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항공화물 최대시장으로 항공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2008년에는 인천국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에 RFID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공물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RFID를 이용하는 대형 화주․운송업체의 지속적 확보 및 해외법인 물류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하여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미국․일본의 1.3~2배 수준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항만․항공․내륙의 12개 주요 물류 거점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화물차량, 화물열차, 컨테이너 등의 실시간 물류정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전국 187개 물류거점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주요 물류거점간 물류 흐름의 가시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 물품관리는 27개 공공기관만 RFID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에는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20여개 국가기관에 확산한 후 2010년까지 RFID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조달업체의 RFID 확산을 위해 2011년까지 모든 조달품목에 조달업체의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귀금속 분야는 밀수 등 음성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예방하고, 가짜 귀금속 등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는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RFID기반 유통과정 추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RFID 활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되,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해서는 100%, 소매업체는 점진적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류 분야는 불법주류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 등을 예방하고, 가짜 주류 음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는 21년산 국내 고급 위스키를 대상으로 제조업체 1개, 도매업체 10개, 유흥업소 50개, 소매업소 50개를 선정하여 주류구매 카드제와 RFID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국산 위스키 17년산, 12년산 등에 RFID 부착을 추진하되, 제조상 및 도매상은 100%, 유흥음식점 및 양주취급 소매상은 점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판물류․공공도서관 분야의 경우 2008년에는 2개 출판물류센터 및 5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2011년까지 대형 서점 및 20개 공공도서관까지 RFID 적용을 확대하여 기존 수작업중심의 도서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④ 국가 안전관리기능 강화

국방분야에서는 인력중심의 경계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전체 군부대 탄약재고 파악에 5~10일이 소요되는 기존 수작업중심의 군수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RFID/USN 기술 적용이 확대된다. 우선 2008년 센서기술을 이용한 무인감시체계 시범 구축 후 2011년까지 검증된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RFID기반 탄약 및 공군 군수물자 관리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현재 전체 52개 탄약부대 중 4개 부대와 31개 공군 물자관리부대 중 22개 부대에만 적용되고 있는 RFID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탄약, 물자,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 RFID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에 약 8,300여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구축을 기존 15개소에서 취약지역으로 중심으로 30개소까지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150개소에 센서기술 기반의 스쿨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청사에 대한 인력중심의 경비체계도 단계적으로 센서기술을 활용한 무인경비체계로 전환되어 경비업무가 첨단화되고 관련 예산도 절감된다. 우선 2008년에는 경찰청 및 정부중앙청사를 대상으로 무인경비비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2년까지 주요 청사 및 17개 경찰관서로 무인경비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기상․해양 관측분야에서도 센서기술이 활용되어 기상․해양 관측정보와 대국민 예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유선․저속의 관측시스템을 무선․고속의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관측망으로 교체하고, 2012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센서네트워크 기반 관측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⑤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강화

복지분야에도 RFID/USN 서비스가 접목되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고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독거노인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에는 시군구 1개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건강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2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도서벽지까지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05년기준 80만명에 이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는 독거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시 자녀,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0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을 12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확산 여건 조성】

우선 RFID 인식률 제고, 태그 가격 인하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2008년까지 개별 품목까지 RFID 확산․적용을 위해 액체․금속용 소형 태그 기술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태그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저가 프린팅 태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까지 소형․저전력 센서노드, 초소형 안테나 등 USN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RFID 표준화 강화를 위해 산자부․정통부 중심의 ‘RFID 표준화통합협의회’를 범부처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송도 u-IT클러스터 설비를 이용하여 경력자를 대상으로 RFID 관련 기술을 재교육하는 한편, 대학정보통신R&D센터(ITRC) 지원을 통해 USN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RFID/USN 이용과정에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금년 중으로 RFID 부착 상품 구매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2009년 중에 RFID 태그 해킹 방지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시 기획․개발단계부터 「사전적 정보보호 진단」을 추진하고, 금년 중「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05.11.)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RFID/USN 도입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식품은 매년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식품폐기 비용 중 약 10%(1,200억원)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의약품은 유통 투명성 확보․이력관리․진품 확인 등을 통해 의약품 소비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업분야는 돼지 폐사율이 현재 13%→5%로 줄어들 경우, 연간 1,500억원의 농가소득 향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유통 분야는 항만․항공․내륙물류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귀금속․주류에 대한 효율적 재고관리로 업계의 경영효율성 개선은 물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 평균속도 1Km 감소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5%, 사망은 7% 감소가 기대되고, RFID/USN기반 군수물자 관리, 청사 무인경비로 연간 1,2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복지분야에 대한 센서기술 접목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고되는 한편,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계획】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08년 571억원 등 ‘12년까지 총 3,11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생활 속 IT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사업 총괄․기획 및 시스템 구축․분야간 연계 등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부처는 세부 사업운영 및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