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련법 법령 다운로드

건축관계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건축법	3. 주차장법
4. 주택법	5. 건축사법	6. 건설기술관리법
7. 소방법
기타 건축관계법(가나다순)
8. 건설산업기본법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 공중위생관리법
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2. 국토기본법	13. 기술사법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 도시개발법	16. 도시공원법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8. 문화재보호법	19. 수도권정비계획법
20.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2. 임대주택법
23. 의료법	24. 자연공원법	2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
26. 장애인복지법	27. 지적법	2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3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대전광역시
4. 대구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울산광역시
7.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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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관계법규	download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916호, 2003.5.29/시행일 2003.11.29)
	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1-4.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343호, 2002.12.30)
	1-5.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3.25)
	1-6.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3.3.25)
	1-7.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3.1.1)....국토계획법 제19조 제3항관련
	1-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1.1)....국토계획법 제25~28조, 제30조관련
	1-9.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1.1)....국토계획법 제12조 제2항
	1-10.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2003.1.1)....국토계획법 제5장 제2절
	1-1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3.1.1).....국계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1-1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부훈령 제386호,2003.1.1)...국토계획법 제10장
	1-1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제418호, 2003.6.23)
	1-14. 토지적성평가지침(2003.6.25)....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관련
	1-15. 준도시지역으로의 입안제한에 관한 기준(건교부고시 제2002-34호, 2001. 2.16)
	1-16.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건교부고시 제2002-136호, 2001. 5.30)
	1-17.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건교부고시 제2002-137호, 2001. 5.30)
	1-18.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건교부고시 제2002-138호, 2001. 5.30)
2.건축법	2-1. 건축법(법률 제6916호, 2003.5.29/시행일 2003.8.27)
	2-2.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24)
	2-3. 건축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345호, 2002. 12.31)
	2-4. 건축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235호, 2000. 5.22)
	2-5.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건교부고시 제1997-378호)
	2-6.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건교부고시 제1992-563호, 1992.10.24)
	2-7. 건축물의 하중기준(건교부고시 제2000-153호, 2000. 6. 5)
	2-8. 강구조한계상태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1997-375호, 1997.11.25)
	2-9. 강관구조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1997-432호, 1997.12.30)
	2-10. 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 구조기준(건교부고시 제1992-564호, 1992.10.24)
	2-12.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1997－376호, 1997.11.25)
	2-13.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1997－377호, 1997.11.25)
	2-14. 콘크리트 블록조적조구조기준(건설부고시 제1992-565호, 1992.10.24)
	2-15.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328호, 2002. 8.31)
	2-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3-314호, 2003. 1. 7)
	2-17.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건교부고시 제1999-351호, 1999.11.15)
	2-18.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348호, 2003. 1. 6)
	2-19.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 제2000-93호, 2000. 4.20)
	2-20.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건교부. 2000.5월)
	2-21.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지침(건교부건행 58550-507, 1993. 5. 25)
	2-22.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 제1999-368호, 1999. 12. 6)
	2-23. 자동방화샷다의 기준(건교부고시 제327호, 1981. 8.27)
	2-2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 제1999-393호, 1999. 12.17)
	2-25. 건축물의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189호, 1999. 5.11)
	2-26.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240호, 2000. 6. 3)
	2-27.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고시 제2003-11호, 2003. 1. 24)
	2-28.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고시 제1998-189호, 1998. 6.20)
	2-29.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요령(건교부고시 제1999-393호, 1999. 12.17)
	2-30.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건교부고시 제1996-129호, 1996. 5.18)
	2-3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건교부고시 제2003-42호, 2003. 2.26)
	2-32.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건교부고시 제1996-129호, 1996. 5.18)
	2-3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교부고시 제1996-131호, 1996. 5.18)
	2-34. 오피스텔건축기준(건교부고시 제1998-161호, 1998. 6. 8)
	2-35. 건축관련통합기준(건교부고시 제2000-172호, 2000. 7. 5)
	2-36. 조경기준(건교부고시 제2000-159호, 2000. 6.20)
	2-37.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건교부지침 2002년)
	2-38.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건교부훈령제289호, 2000.8.28)
3.주차장법	3-1. 주차장법(법률 제6655호, 2002. 2.4/시행일 2003.1.1)
	3-2. 주차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26)
	3-3. 주차장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251호, 2000. 7.29)
	3-4. 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건교부고시 제2000-294호,2000.11.29)
4.주택법	4-1. 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 5.29/시행일 2003.11.29)
	4-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2003.6.30/시행일 2003.7.1)
	4-3.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349호, 2003. 1.30/시행일 2003.2.1)
	4-4.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361호, 2003. 6.27)
	4-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72호, 2003. 4.22)
	4-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건교부령 제273호, 2001. 3.26)
	4-7.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7554호, 2002. 3.25)
	4-8. 공동주택관리규칙(건교부령 제311호, 2002. 4.18)
	4-9.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건교부지침 2002)
	4-10.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2-207호, 2002.9.26)
	4-11.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건교부고시 제1999-22호, 1999. 1.28)
	4-12.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규정(건교부훈령 제128호, 1995. 12.15)
	4-13.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건교부지침 2001. 3.)
	4-14.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설계기준및해설서, 공동주택설계기준체크리스트(건교부지침 제2002-1호 2001.12)
	4-15.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건교부고시 제1999-308호, 1999.10.14)
	4-1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고시 제2002-99호, 2002. 5.28)
	4-17. 최저주거기준(건교부고시 제2000-260호, 2000.)
	4-18.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 1986.10.15)
	4-19.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건교부지침 2002)
5.건축사법	5-1. 건축사법(법률 제6503호, 2001. 8.14)
	5-2. 건축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545호, 2002. 3.18)
	5-3. 건축사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345호, 2002. 12.31)
	5-4.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교부공고 제2002-270호, 2002.10.15)
6.건설기술관리법	6-1.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6916호, 2003.5.29)
	6-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41호, 2003. 3.12)
	6-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355호, 2003. 4.18)
	6-4.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건교부공고 제2002-230호, 2001.8.27)
	6-5.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건교부고시 제2002-363, 2001.12.31)
	6-6.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교부고시 제2002-259호, 2001.10.6)
	6-7.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교부고시 제2000-235호, 2000.9.19)
	6-8.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건교부고시 제1998-43호, 1998. 2.19)
	6-9.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건관 58824-791, 2000. 7.29)
	6-10.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2-273호, 2001.10.15)
	6-11.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건교부고시 제2002-274호, 2001.10.15)
	6-12.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건교부고시 제2002-293호, 2001.11. 7)
	6-13.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3-134호, 2003. 6. 5)
	6-14.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2-361호, 2001.12.31)
	6-15.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고시(건교부고시 제2002-220호, 2001.8.25)
	6-16.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3-131호, 2003.6.4)
	6-1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2-362호, 2001.12.31)
	6-18. 감리평가지침(건교부지침 2001)
	6-1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건교부훈령 제389호, 2003.1.22)
	6-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건관 58824-318, 2001. 5.10)
	6-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건교부고시 제1995-274호, 1995. 8. 3)
7.소방법	7-1. 소방법(법률 제6627호, 2002. 1.26)
	7-2.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26)
	7-3. 소방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182호, 2002. 10.16)
	7-4.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185호, 2002. 11.16)
	7-5.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내무부령 제694호, 1996. 8.23)
	7-6.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184호, 2002. 11. 16)
	7-7. 소방기본법(법률 제6893호, 2003. 5. 29)
	7-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 2003.5.29 법률 제6894호)
	7-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7-10.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140호)
	7-11. 2이상의 소방대상물의 통로·복도 또는 피트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2002-26호, 2001.12)
	7-12. 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요건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97호, 1995. 1. 6)
	7-13. 소방시설 설계·감리 수수료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17, 1995. 6.30)
	7-14. 주유취급소의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의 높이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44호, 1995.10.19)
	7-15.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호, 1996. 3. 30)
	7-1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7-41호, 1997. 5. 10)
	7-17.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7-51호, 1997. 7. 9)
	7-18. 방염성능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8-4호, 1998. 2.10)
	7-19. 소방시설자체점검 업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44호, 2000.3.6)
	7-20.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6894호, 2003. 5.29)
	7-2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29)
8. 건설산업기본법	8-1.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6893호, 203. 5.29/시행일 2004. 5.29)
	8-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40호, 2002. 9.18)
	8-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2호, 2002. 9.18)
	8-4.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건교부고시 제2002-255호, 2002.11.8)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93호, 2003.5.29)
	9-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9-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83호, 1999. 8. 9)
10. 공중위생관리법	10.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6726호, 2002.8.26)
11.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	1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법률 제6836호, 2002.12.30/시행일 2003.1.1)
	1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30)
	11-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74호, 2002. 8.24)
12. 국토기본법	12-1. 국토기본법(법률제6654호, 2002. 2.4)
	12-2. 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09호, 2002. 12. 18)
13. 기술사법	13-1. 기술사법(법률 제6567호, 2001.12.31)
	13-2. 기술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71호, 2002.11. 6)
	13-3. 기술사법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제41호, 2002.11. 9)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1. 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률 제6656호, 2002. 2.4/시행일 2003.1.1)
	14-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14-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6호, 2002.11.12)
15. 도시개발법	15-1. 도시개발법(법률 제6916호, 2003. 5. 29/시행일 2003.11.29)
	15-2. 도시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5호, 2003. 6.30)
	15-3. 도시개발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31)
16. 도시공원법	16. 도시공원법(법률제6655호 2002.2.4)
17.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1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916호, 2003.5.29/시행일 2003.11.29)
	1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대통령령 18044호, 2003.6.30/시행일 2003.7.1)
	1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시행일 2003.7.1)
	17-4. 17-4.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관한기준
18. 문화재보호법	18. 문화재보호법(법률 제6840호, 2002.12.30)
19. 수도권정비 계획법	19-1.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6852호, 2002.12.30/시행일 2003.6.30)
	19-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20.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	20-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 제6916호, 2003. 5.29/시행일 2003.11.29)
	20-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28호, 2002. 9. 6)
	20-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1호, 2002. 9.10)
	20-4.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건설교통부 1996.12)
	20-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70호 ]
	20-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
2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1-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법률 제6827호, 2002.12. 26/시행일 2003. 6.27)
	21-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21-3.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제134호, 2002. 12.11)
	21-4.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2. 임대주택법	22-1. 임대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5.29)
	22-2.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37호, 2002. 9.11)
	22-3.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0호, 2002. 9.11)
23. 의료법	23-1. 의료법(법률6759호 2002.12.5)
	23-2.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2003.10. 1]
24. 자연공원법	24-1. 자연공원법(법률제6841호 2002.12.30/시행일 2003.9.30)
	24-2. 자연공원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7952호 일부개정 2003. 4. 4 ]
	24-3. 자연공원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117호 일부개정 2001.10.17 ]
25.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익 증진에관한법	25-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6916호, 2003.5.29/시행일 2003.11.29)
	25-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30)
	25-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호,1999. 6. 8)
26. 장애인복지법	26-1. 장애인복지법(법률 제6460호, 2001. 4. 7)
	26-2.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976호, 2003. 5.1)
	26-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03. 6.13)
27. 지적법	27-1. 지적법(법률6916호 2003. 5.29/시행일 2003.11.29)
	27-2. 지적법시행령 [ 행정자치부령 제18108호 일부개정 2003.9.29 ]
	27-3. 지적법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2002. 2.26 ]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28-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6893호, 2003.5.29/시행일 2004.5.29)
	2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385호, 2001. 9.29)
29. 환경·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29-1.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법률 제6095호, 1999. 12.31)
	29-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제17999호, 2003. 6.13)
	29-3.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17)
	29-4.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128호, 2002. 8.17)
	29-5.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7호, 2001. 1.29)
30.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법률제6916호 일부개정 2003.5.29 ]
	3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8119호 일부개정 2003.11. 4 ]
	3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제376호 일부개정 2003.11.7 ]
지방자치단체 조례
1. 서울특별시	1-1. 건축조례 (2003.7.25 개정)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003.11.5 개정)
	1-3. 도시계획조례 (2003.7.25 개정)
	1-4.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1-5. 도심재개발사업조례 (2003.7.25 개정)
	1-6. 도시재개발사업조례 (2003.7.25 개정)
	1-7.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2003.7.25 개정)
	1-8. 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2. 인천광역시	2-1. 건축조례 (2003.11.7 개정)
	2-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3. 대전광역시	3-1. 건축조례
	3-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4. 대구광역시	4-1. 건축조례 (2003.7.1 개정)
	4-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003.5.29 개정)
5. 광주광역시	5-1. 건축조례 (2003.9.18 개정)
	5-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003.9.18 개정)
6. 울산광역시	6-1. 건축조례
	6-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7. 부산광역시	7-1. 건축조례
	7-2.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출처 : Tong - 국토디자이너님의 건설관련 법률자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