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8.12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2>

제1조의2 (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8.12]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9, 2005.8.12>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9, 2005.8.12>

1.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법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의2.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8.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9.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8.12>

1.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4.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5조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6조제11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9, 2005.8.12>

1. 문화재 보호계획

2.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

3. 공동구등 지하매설물계획

4.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5. 보육시설계획

6. 노인복지시설계획

7. 집단에너지공급계획

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3.7.19>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12>

1. 문화재 분포현황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영 제11조제1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사항(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8.12>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엽연초 또는 김 건조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간이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공작물

[본조신설 2003.7.19]

제10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경영의 건전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12>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1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인가신청기간연장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및 도면

2.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14조 (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 (신탁계약의 승인신청) 시행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6조 (동의서 등) ①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및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8.12>

제17조 (실시계획인가신청서) ①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19조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공급기준) ①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신청량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의2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영 제46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3.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것

[본조신설 2005.8.12]

제20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5.8.12>

1. 주차장

2. 시장

3. 자동차정류장

4. 종합의료시설

제20조의2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환지전후대비도·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대상토지 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9]

제20조의3 (환지계획의 기준) ①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이하 "환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④시행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지처분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당해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인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⑦시행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7.19]

제20조의4 (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3.7.19]

제20조의5 (토지부담률) ①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3.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하는 경우 지목상 전·답·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②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류지면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100

④시행자는 사업시행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19]

제21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2005.8.12>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제22조 (표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23조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제24조 (준공검사필증)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제25조 (준공전 사용허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생략:서식17%> 같다.

제26조 (비용부담납부통지서) ①법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생략:서식18%> 같다.

②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경우

2.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없이 당해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입필증의 교부) ①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매입필증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당해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매입필증의 접수) ①매입필증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입필증에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매입필증징구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 (증표 및 허가증) ①법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및 별지 제32호서식과<%생략:서식32%> 같다.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생략:서식33%> 같다.

제34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서류

3.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서류

7. 기타 일반문서 관련서류 및 도면

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동항제6호·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부칙  <제260호,200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6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6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도시개발구역의지정기준[제2조관련]

별표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4조관련]

별표3 수의계약에의한토지의공급기준및면적[제19조제2항관련]

별표3의2 보류지의책정기준[제20조의4관련]

별표4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22조관련]

별표5 비용산정기준[제27조관련]

서식1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

서식2 도시개발구역조사서

서식3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서식4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서식5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서식6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서식7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서식8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서식9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서식10 신탁계약승인신청서

서식11 동의서

서식12 동의철회서

서식13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서식1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

서식15 공사완료보고서

서식16 준공검사필증

서식17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서식18 비용부담납부통지서

서식19 도시개발채권중도상환신청서

서식20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

서식21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

서식22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서식23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

서식24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

서식25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서식26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서식27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의 소인

서식28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

서식29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

서식30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자기록부

서식31 증표

서식32 허가증

서식33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