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6.8.23 내무부령 69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보유하여야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조사와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력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8.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23>

1. "대도시"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중도시"라 함은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10만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소도시"라 함은 대도시 및 중도시를 제외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소도읍"이라 함은 읍 및 농공단지·관광단지의 개발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을 말한다.

5. "소방관서"라 함은 소방장비·인력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파출소 구조대·소방정대 및 출장소를 말한다.

6. "소방장비"라 함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등을 말한다.

7. 삭제 <1996.8.23>

8. 삭제 <1996.8.23>

제2장 소방관서

제3조 (소방서의 설치) ①소방서는 시·군·자치구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에 파출소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소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관광단지의 개발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파출소의 설치) ①소방서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농·공업단지, 상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마다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6.8.23>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소방서에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화학단지·내수면·산악·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소방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8.23]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는 선박 및 선거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을 위한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8.23]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①소방서장은 농공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등 개발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등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출장소는 파출소의 장비·인력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파출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준에 의한 소방자동차를 배치한다.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①구조대에는 구조차 또는 구조정을 배치한다.

②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에는 구급차를 배치한다.

[전문개정 1996.8.23]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①소방본부·소방관서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조명차 화재감식차·중장비 또는 진단차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6.8.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본부관할구역내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개정 1996.8.23>

제9조 (소방정의 배치) 소방정대에는 관할항만구역의 면적·인구·시설등 지역여건과 소방수요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등에 필요한 소방정을 배치한다.

[전문개정 1996.8.23]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소방본부·소방서에는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의 지휘등에 필요한 소방항공기를 배치한다.

제11조 (통신시설등<개정 1996.8.23>) 소방관서에는 화재의 발생, 구조·구급의 요청등 소방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23>

제4장 소방인력

제12조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개정 1996.8.23>) 소방장비별 운전요원 및 조작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6.8.23>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①소방서에는 서장·과장·계장·진압대장등의 간부와 소방검사·소방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 구조·구급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행정요원, 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달하는 전산요원·통신요원을 각각 배치한다.<개정 1996.8.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①파출소에는 소장, 화재진압·운전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압요원과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요원 및 화재발생통보를 수신하고 전달하는 통신요원을 배치한다.<개정 1996.8.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구조대에는 대장과 구조요원 및 운전·장비조작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한다.<개정 1996.8.23>

제5장 보칙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자체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의 반영 여부 및 소요사업비의 재원확보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8.23]

제17조 (소방력보강사업의 완료보고)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중 소방관서의 설치, 소방장비의 구입 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의 설치 : 관계 조례·규칙의 공포일

2. 소방장비의 구입 : 장비의 등록일

3. 소방공무원의 정원증원 : 관계규칙의 공포일

제18조 (보고서식) 내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지침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완료에 관한 보고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01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력의 자체보강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4호,1996.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력의 자체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파출소의설치기준[제4조관련]

별표2 파출소에두는소방자동차배치기준[제6조관련]

별표3 소방장비별운전및조작요원등의배치기준[제12조관련]

별표4 소방서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3조제2항관련]

별표5 파출소근무요원의배치기준[제14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