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시험 규제개혁안

김임태(사회복지사)

이메일 : mire22@hanmail.net

1. 규제개혁안 요약

현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취득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학위취득예정자까지 포함하여 졸업예정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험 실시시기를 현행 3월에서 11월경으로 조정하여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다른 자격인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자격, 의사자격시험응시자격과의 형평성에도 맞게 개선한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조건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1급 자격을 주던 것을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시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3]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렇듯 반드시 졸업을 하고 학사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응시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문제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응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교 재학시 공부를 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월에 졸업한 다음 3월에 시험에 응시하고 3월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취업시 1급자격증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고 1년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허송세월로 보내게 된다.

다음에서 보듯이 국가기술자격은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자격시험도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사회복지사는 학위취득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현황

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으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 제2항)고 하여, [별표 1]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기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나) 산업기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2) 의사 등의 응시 자격 조건 현황

가)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6년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참조).

나) 영양사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6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한약사의 경우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6년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규제개혁 개선 방안

가. 하반기에 자격시험을 실시

상반기 3월에 실시함으로써 졸업예정자들이 시험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 집행할 때 3월에 실시하지 말고 하반기 11월경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승인을 하면 될 것이다.

나. 졸업예정자에게도 시험응시자격 부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별표3]을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개정한다.

현행	개선안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학위취득예정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학위취득예정자

<붙임2> 2006년도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목록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자	분야	비고
1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간 협력 기능인력 확보	김효상	노동,안전	최우수
2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정광훈	국민편의	우수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 자격부여	김임태	교육,사회	우수
4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김창범	기업환경	우수
5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김영수	건설,교통	우수
6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김영준	환 경	우수
7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자의 이동식 임목파쇄기 이용 허용	안병준	환 경	장려
8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를 접종기관에서 일괄 발급토록 개선	김영미	교육,사회	장려
9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탈퇴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임태승	재정,금융	장려
10	방위산업체 (동원)자원 중복조사 관련 주관부서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강영태	기업환경	장려
11	인피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의 절차 간소화	이광우	건설,교통	장려
12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김희문	기업환경	장려
13	철강재 설치업과 강구조물 공사업간 재하도급 문제 개선	하수상	건설,교통	장려
14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중 간호사 제외	박희용	교육,사회	장려
15	전국 어디서나(읍․면․동) 전입신고 가능토록 개선	윤은경	국민편의	장려
16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지정기준 개선	김재수	교육,사회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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