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주 고용지원금 지급

김임태작성

□ 지원대상

o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는 제외)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신청한 자

주)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장려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절반을 보전해 드리는 지원 제도임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임금의 2분의 1(고용지원금)을 월 최고 처음 1년차는 50만원범위 내, 2년차 및 3년차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o 지원기간

-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까지(1년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장 3년까지)

* 1년연장(최장3년까지)하여 고용지원금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

①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자로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②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자

③「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o 구비서류 : 고용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의 통장사본, 북한이탈주민 임금지급 통장사본, 고용보험 자격취득 조회 화면

□ 지원절차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 1개월 이상 근무(최소 15일 이상)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동 임금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고용지원센터(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장

② 신청현황통보

③ 고용지원금 지급

지방노동사무소

통일부

① 고용지원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