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8 - 9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 14조 및「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2.

노 동 부 장 관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ㆍ안정적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분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제 18조의 3(사회적일자리창출의 지원)

▣ 지원요건

○ 모집인원: 1,100여명

※ 상기 인원은 예산 사정 및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대상: ’07년 2차 인증기업 19개소 및 ’08년 1차 인증기업 30개소를 포함한 49개 인증 사회적기업

○ 참여자(근로자)

-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고용지원센터의 알선 혹은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근로자로 채용)

○ 지원기간

-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2년 지원)

▣ 사업수행 절차 및 지원내용

○ 사업수행절차

사업 참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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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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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서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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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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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상담․선발(고용지원센터 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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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알선․승인(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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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참여자 채용,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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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 인건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참여인원 1인당 월 788천원씩 지원(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참여기업 부담 분):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 위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보충자료에 대해 별지 제출 가능

▣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08. 5. 22(목) ~ 5. 30(금)

○ 접수처: 노동부 6개 지방청 종합고용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기업 소재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단,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문의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6개 지방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전화번호는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서울: 02-2004-7307  부산: 051-860-2155  대구: 053-667-6072 경인: 032-460-4722  광주: 062-609-8812  대전: 042-480-6490제주: 064-759-8179)

▣ 기타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관할 지방 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