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1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4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임대주택팀
연 락 처	(02) 2110-8593

<소관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