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8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1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연 락 처	(02) 2110 - 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