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목    차>

Ⅰ. 글머리	1

Ⅱ. 자활사업의 현황	1

1. 자활지원대상자 선정 및 유형분류의 현황	1

2. 자활지원사업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현황	2

3.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체계의 현황	2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2

5. 민ㆍ관 협력 및 지원체계의 현황	3

Ⅲ. 자활사업의 문제점	3

1.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	4

2. 자활사업을 통한 취업‧창업 성공모형의 부재	4

3. 초기상담 및 전문직업상담의 부실	4

4. 취업알선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	4

5.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요부족	5

6.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실적	5

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업편중과 안주(安住)	5

8. 자활공동체의 수익부진	5

9.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	5

10. 지원체계 미비	5

Ⅳ.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6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의 개선	6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선	6

3. 자활사업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개선	7

4. 자활사업 공공전달체계의 개선	8

5. 자활사업 민간전달체계의 개선	10

Ⅴ. 결어	10

“현재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Ⅰ. 글머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조 5항’의 내용이다. 이 짧은 법 조항이 과거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넘어선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역사적 치적으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건부과의 성격을 두고 강제노동이라는 비판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전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립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자활사업에 가해진 비판의 소리를 정리하면,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모든 급여를 상실하는 제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된다.

자활사업이 탈빈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자가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제도적 틀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비단 지난 1년, 2006년에만 지적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변의 시선이 자활사업의 ‘성과’를 우선주목하기 보다는 자활사업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자활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미취업 수급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 목표 설정이나 운영체계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글에서  현재의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Ⅱ.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지원대상자 선정 및 유형분류의 현황

1) 대상자 선정 및 에산 관련현황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건부 수급자가 2000년 7만명에서 2005년 3만명으로 규모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취업수급자의 증가나 의도적 회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보면, 2001년 1,900억원에서 2006년에는 2,760억원으로 약 860억원 증가하였으나,  심각한 문제는 노동부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감소로 인하여 2006년 예산이 2001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 대상자 유형화 문제

2006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활근로(85%), 특히 근로유지형(50%)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일자리형(24%)이며, 궁극적인 자활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참여자가 8.6%에 불과하다.

2. 자활지원사업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현황

1) 자활근로 유인체계의 현황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로서의 소득공제제도가 자활사업 참여나 근로의욕 혹은 수급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3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공제대상 소득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자활공동체, 학생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20만원 초과소득에 대하여 30%를 초과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

2) 조건부과규정과 생계급여방식의 현황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조건부과로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에 참여하게 되는 1차적인 동기가 자활과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3) 단계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자립지향

자활제도는 재활, 자활, 자립 등 3가지의 자활의 범주 중에서 “자립”을 지향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의 자활의욕 고취, 2단계 근로능력 향상 도모, 3단계의 자활단계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향 지향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유인효과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체계의 현황

1) 대상자 특성과 프로그램 목표간의 비정합성

자활사업은 참여자에 대한 초기상담과 직업능력 한정체계가 미비하여 각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여, 자활사업 추진과정에 많은 혼선을 가져다 준다.

2) 자활프로그램 개발 부족 실태

자활사업에서 참여가 힘든 프로그램를 기피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며,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유인에 한계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실효성 또는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1) 전달체계의 이원화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조직ㆍ인력의 부족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출범당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의 초기상담을 통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ㆍ구차원에서는 지역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해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조직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5. 민ㆍ 협력 및 지원체계의 현황

1) 민ㆍ관 협력체계의 미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등은 자치단체의 지원이 활발한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민ㆍ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활지원 사업이 침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재정지원 체계의 현황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자활지원제도는 공급중심이자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지원이 미흡하다.

3) 자활사업운영지원

자활사업운영지원은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기능하기 위해 사업운영지원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기간은 자활근로사업의 2년 정도의 지원기간을 통하여 기간 내에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자활사업의 문제점

현재실시된 자활사업을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사업방향에 있어서의 혼돈과 성과부진으로 인한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을 운영상의 기술부족이나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불협화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자활사업 지침 등 내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활사업의 당면문제와 발생원인)

당면문제	발생원인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제도적 위상의 혼란 - 자활사업의 종속적 지위	- 정책목표가 다른 제도의 혼합 - 정부의 정책추진의지 부족
자활지원 사각지대 발생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 - 불완전취업 수급자	- 실직수급자 중심의 선정기준 - 부족한 공급자원(예산)	- 대상자 발굴체계 미약
자활대상자 선정관리체계 미비 - 통합적 서비스 제공 부진 - 소득초과자 관리 허술	- 대상자 관리체계 이원화 - 취약한 소득파악능력 - 전문 실무인력 부족	- 실무인력의 전문성 부족 - 초기상담/직업능력판정 기법의 취약
빈곤탈출효과 부진 - 취업/창업성공자 미미 - 취업자 중 부분취업자 증가	- 통합급여로 인한 의존성 증가 - 보충급여로 인한 인센티브부족	- 소득 및 취업시간 기준 미약 -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자활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만 의한 것은 아니다. 자활사업의 성과부진을 야기하는 내부요인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

첫째, 사업추진체계(대상자 선정‧관리‧지원체계)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자활사업 운영체계는 부정확한 근로능력자 판정표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 자활사업이 자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연계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활사업을 통한 취업‧창업 성공모형의 부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실천계획이 부재한 것이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 중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취업 및 창업지원의 성공모형을 만드는 노력이 미약하다.

3. 초기상담 및 전문직업상담의 부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여건과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초기상담과 직업능력을 판정하는 전문직업상담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더불어 초기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사례관리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4. 취업알선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

취업알선이 취업대상자를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가능성이 높은 참여자마저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차원에서 자활대상자에게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민‧관 협력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취업알선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

5.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요부족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참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참여자’가 확보되지 않아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당장 생계가 급한 수급자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6.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실적

취업이 힘든 중장년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창업을 통한 빈곤탈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지원자금이 년간 1,200억원 가량 투입되고 있으나, 까다로운 대출요건과 지원서비스 부재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업편중과 안주(安住)

자활사업 참여자는 노동강도가 약한 『취로형 사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참여자 중 일부는 해당 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참고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6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편중 및 안주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취업 또는 빈곤탈출전망이 불확실하고, 취로형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해도 보충급여원칙에 따라 생계급여가 증가하여 실제 지급받는 공적이전소득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 자활공동체의 수익부진

자활공동체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수급자와 차상위층이 공동창업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향하고 있으나, 적정 임금을 보장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활공동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자활공동체에 대한 세제혜택, 지자체의 사업위탁 및 우선구매)이 미미하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서구국가는 자활공동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지원기업을 제도화하여 세제혜택과 지자체 사업 우선위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9.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

재활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한 자활대상자의 심리적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사업의 내실성을 기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10. 지원체계 미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한 보충급여방식과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수급자로 하여금 부분취업을 통해 소득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잔존하도록 유인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 임금근로자의 90% 이상이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계급여 관련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수급자 개인의 빈곤탈출을 억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Ⅳ.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의 개선

1) 표적집단의 재설정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사업과 같은 빈곤정책은 여러 빈곤정책의 유형 중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고용전략에 속한다. 두 방향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의 특성이나 노동시장의 상황, 정책당국의 이념적 성향, 가용한 예산의 범위 등에 달려있다.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각기 달리 마련되어야 한다.

2)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근로능력여부에 기초한 현행의 대상자 분류방식을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대상자 분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판단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며, 조건부과 제외자 혹은 유예자 판정의 기준도 개인의 상황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선

1)수요자 편의를 존중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

원스톱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공간으로 통합하는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전에 지역내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여 근로빈곤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근로능력판정체계를 새롭게 구축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활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업상담원이 직업능력판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례관리와 근로능력판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프로그램은 취업촉진형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제공

대부분의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우선으로 그리고 고강도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4)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자활프로그램의 제공은 수요중심

지역의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공급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활사업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개선

1) 급여개선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취업지원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의 자활의 주요 경로로 설정된 자활공동체의 성공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강도별 급여의 차별화를 지속하고 성실 참여자와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으로써 상당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활프로그램별 급여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프로그램	구분	내 용
취로형 자활근로	기본방향	- 실비지원 없는 저강도 무급근로로 정착
	급여/실비	- 자활급여는 생계급여로 대체하고 실비는 점진적으로 삭감
	공제/보험	-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제도 및 EITC, 사회보험 비적용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기본방향	- 인센티브가 큰 고강도 유급근로로 정착
	소득공제	- 실비지원을 전체 수급자 대상의 근로소득공제제도로 흡수, 통합하여 취업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적용
	사회보험	-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
	급여제한	- 성실참여기준(주5일, 월 20일)을 설정하고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 - (성실참여기준 자활임금과 실제 자활임금 중 높은 액수)]로 결정
직업적응훈련	기본방향	- 비수급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훈련수당(수료시 10만원)과 실비(일 6천원)를 상향조정.
	기 타	- 실비제공은 미미하지만 근로소득공제 효과는 있음
자활직업훈련	기본방향	- 비수급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훈련수당(월 10만원)과 실비(월 14만원)를 상향조정.
	기 타	- 현재 100% 소득공제되는 훈련수당과 실비는 최저임금 기준 대체로 40%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효과를 가짐. - 현재보다 소득공제수준이 상승하지 않도록 소득공제방식(훈련수당에 대한 공제율 및 실비지급방식)을 조정.
자활취업 촉진사업	기본방향	- 현재의 훈련수당(일 2만 1천원)과 실비지원(일 5천원) 등 현재의 수당액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선으로 유지.
	소득공제	- 실비지원을 전체 수급자 대상의 근로소득공제제도로 흡수, 통합하여 취업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적용
	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현재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만을 적용.
	급여제한	- 성실참여기준(주5일, 월 20일)을 설정하고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 - (성실참여기준 자활임금과 실제 자활임금 중 높은 액수)]로 결정
구직활동	기본방향	- 일정기준(개인구직활동, 지정알선이나 동행면접의 경우 고려) 따라 실비지원.

2) 근로유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수단에는 근로소득공제, 자활급여의 차등지급, 자활근로사업 급여 중 실비성격의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자활직업훈련수당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제도, 그리고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있다.

4. 자활사업 공공전달체계의 개선

공공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자활사업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자활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한 자활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것과, 새로이 보완된 자활지원체계 및 기존의 공사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자활지원센터의 신설

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함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이 전개하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지원하는 중앙단위의 지원기관은 없다.  중앙 자활지원센터의 신설, 광역 자활지원센터을 설립한다.

2) 자활정보화 체계 구축

자활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유지·개발과 훈련·교육·배치의 전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욕구(need)에 기초한 자활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

3) 행정관리체계 개편

자활사업을 위한 행정관리체계 개편의 기본 구도는 중앙부터 기초단위까지 복지와 고용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다시 각 단위별로 보완된 자활전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활전달체계 기본 구도)

중앙정부

(복지+노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앙자활지원센터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역자활협의회

Work-Net

복지전산망

(1)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사회연대은행, 실업극복재단

중앙자활지원위원회

(중앙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협회

노동부

복지부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기업, 시민단체

(2) 광역차원의 전달체계

노동사무소

광역자활지원위원회

(광역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협회 지부

공동모금회지부

기업, 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

(3) 기초차원의 전달체계

시‧군‧구 전담기구

(지역자활협의체)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시민단체, 대학교

자활사업실시기관

복지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5. 자활사업 민간전달체계의 개선

1) 민관협력방안 수립: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1) 민간의 역할 제고

전체 자활대상자의 사업 참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중 약 85%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이 전체 자활사업의 중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자활전달체계의 효율적, 효과적 구성 여부는 자활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연계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조정

민관의 역할조정 이외에도, 민간 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민관의 자활사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업체 등과 자활후견협정 체결 추진, 지자체와 고용안정센터 간 연계강화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범위 확대 등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체계 개편

민관기관의 역할 제고에서 핵심과제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활후견기관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Ⅴ. 결어

자활사업은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변화된 사회ㆍ경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결시킨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단순한 소득이전 중심의 빈곤정책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활사업은 과거의 공공부조정책에 비해 ‘탈 빈곤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의 변화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체계의 개편을 전제로 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한 채,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은 재정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빈곤층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활사업제도 개선방안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본원칙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과 소외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