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 정책연구

A Study on Social Service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박 풍 규

행정학박사(사회복지행정전공), 청주대학교 학사관리팀 과장.

	목 차
Ⅰ. 서론 Ⅳ.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이론적 배경 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의 개선방안 Ⅲ. 선진국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 Ⅵ. 요약 및 결론

Ⅰ. 서 론

21세기 인류는 의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오랜 꿈인 무병장수를 달성하여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듯하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10여 년 후에는 120세를 살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줄기세포 연구 및 암,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 치료제 개발, 노화원인 DNA의 발견과 예방, 생활조건의 개선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병장수의 위업을 달성하는 이면에서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 사회는 지금 선진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49만7,00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459만7,000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국가들은 인구고령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사회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고령인구 증대가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제도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 지금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서비스정책 수립의 시급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회서비스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서비스정책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향후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1)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인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계탁, 1997: 583).

다른 말로하면 인생의 최종단계에 돌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상실현상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경설, 1993: 76).

브린(Leonard. l. Breen)은 노인이란 생리적, 개별적, 기능적 연령의 실질연령을 중심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 특징으로는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그 기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등을 말한다(Breen, 1960: 150-157). 노인을 단순히 자연 연령만으로 규정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실질 연령만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난 보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의학적인 견지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활체의 적응력이 정신적으로 손상되어 가고 있는 사람.

다섯째,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용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윤규정, 2003: 6).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노인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1961)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1993)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로부터 65세를 전후하여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도시의 중류층 가정에서는 70세경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남기민, 1998: 14).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에서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말한다.

2)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신체구조의 쇠퇴로 피부와 지방조직의 감소, 시야의 약화, 심장비대와 심장박동의 약화, 백발의 증가, 머리카락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반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나타난다. 특히 만성질환의 출현은 노인의 생리적 기능상의 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즉 생리적 노화현상은 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 대사율과 속도의 저하, 변비, 수면의 양과 질의 감소, 피로감, 불면증, 야뇨증 등을 초래한다.

(2) 심리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우울증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지향적이고 수동적인 증상을 보인다. 둘째, 노인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심성이 증가한다. 셋째, 노인이 되면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고 회심하며, 앞으로 남을 날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넷째, 노인이 되면 자기가 죽을 때 무언가를 남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지각하고 후세에 유산을 남겨 자기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쇠퇴로 인하여 심리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사회적 특성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수입의 감소, 지위의 약화, 그리고 사기의 저하, 사회와 가족, 친척들의 외면 등으로 손실감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수록 역할의 단절과 위기감의 고조로 불안 초조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손실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2. 노인의 사회적서비스 정책의 개념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의 사회적서비스 정책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근홍, 2002: 48).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에 있어, 정책이란 어떤 한 문제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의 문제라 인식되어 졌을 때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수단으로 많은 노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정부가 노인복지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내부의 행동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J. Anderson은 정책을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룸에 있어 행위자 또는 행위자집단이 추구하는 의도적인 실제의 행동경로’라고 정의하였으며, H. Lasswell은 정책은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제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 하였다(안해균, 1997: 21).

이러한 모든 주장들을 정리하여보면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이란 사회구성원 중 특히 노인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를 말하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권위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공공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Ⅲ. 선진국의 노인서비스정책

1. 미국

현재 미국의 노인보호서비스 정책은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쇠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 방안으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서비스 및 지역사회중심의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재가노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는 미국이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복지서비스 역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그 지역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정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가정배달 급식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순회버스, 복지택시, 리프트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다. 한편 다목적노인센터, 정보문의 및 케이스 관리서비스,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취업서비스 프로그램, 자연봉사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사회보호서비스(법률서비스 및 보호서비스, 장기치료 옴브즈맨 프로그램) 들은 어느 정도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무료 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일반노인에게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전용진, 2003: 69).

또한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사를 공유한 동년배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며, 퇴직, 배우자 상실, 우울증 등 노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김현준, 2003: 44).

2. 영국

영국에서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가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서비스의 총칭이다”라고 하여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장인협외, 1995: 7).

1946년 이전까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민간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었고 지방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정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선별적 서비스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는 2차 대전 이후 노인인구가 급증한데다 노인들은 누구나 신체적 활동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사고, 질병 등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는 보통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자선적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아야 하는 시민적복지권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서비스가 시민적복지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가정봉사원을 유급으로 채용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을 뿐 아니라 질병자의 간호와 보호 및 건강관련 예방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많은 사회적 서비스들이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보건서비스법은 주거가 없는 노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도록 하여 운영되는 시설에서 수용보호도 가능토록 하였다. 국민보건서비스법의 1962년 개정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식사 및 여가활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웃보호는 사회복지국이 노인시설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정복귀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가정에서는 주당 30파운드가 제공되며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노인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부자유 노인급식은 원래 민간단체에 의해 행해졌는데 1962년부터 지방정부가 실시한 주택보호사업으로 가정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도이다.

Home from Hospital은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긴 프로그램으로서 퇴원하는 환자를 오락 및 재활시설이 갖춰진 주간요양소에 등록시켜 지역사회로 되돌아갈 적응성이 생길 때까지 훈련시키고 이 과정이 끝나면 Home care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병원을 왕복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가진 노인들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영국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서비스가 소득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대인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상호 연결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장점이다(전용진, 2003: 75).

3. 일본

일본의 노인보호서비스는 사설복지대책과 사회참가 촉진을 포함한 재가복지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설복지대책에는 심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및 통원이용시설인 노인복지센터,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노인 쇼트데이시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재가보호촉진사업, 야간보호사업의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생활을 원조하고 가정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나 가족들은 실비로서 이용하고 저소득층이하의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하여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촉진, 재취업촉진, 정년퇴직 후 임시, 단기적인 취업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고령자작업장, 인재은행, 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일정소득을 제공하고 중산층이상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현준, 2003:50).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수사회복대강(1986)→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법개정(1990)→신골드플랜(1995)→공적개호보험제도(1997)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21세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인해 오고 있다.

개보보험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시정촌 및 특별구이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시정촌을 재정면과 사무면에서 공동 지원하는 중층적인 제도이다.

피보험자는 제1호피보험자와 제2호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제1호피보험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제2호피보험자는 40세이상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된다. 요개호 인정의 판정은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촌 개인인정심사호의 심사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 또는 요지원을 인정하며, 심사회는 판정에 앞서 시정촌 직원이 실시한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조사서」와 「주치의의 의견서」에 입각하여 개호 인정여부 및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사는 시정촌 직원이외 거택보호 지원사업자(케어플랜 작성기관) 등에 위탁실시도 가능하다.

보험급여의 내용을 보면 요개호자에 있어서는 재택, 시설 양면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며, 요지원자는 재택서비스만을 급여로 제공된다.

재택서비스는 ①방문개호(홈헬퍼) ②방문입욕 ③방문간호 ④방문재활 ⑤데이케어 ⑥단기입소 ⑦치매대응형 공동생활 ⑧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 ⑨복지용대여ㆍ지원, 주택개수 서비스 등이며, 시설서비스는 ①특별양호노인시설 ②노인보건시설 ③개호요양형 의료시설(요양형병동, 노인성치매질환 요양병동, 개호력 강화병원)의 입소 등이다. 개호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은 1할의 정률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입소의 경우 식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과 간이이용자 부담이 있다. 또한 1할 부담이 고객인 경우 부담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고액개호서비스」보험료는 제1호피보험자(65세이상)의 경우 시정촌별 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로 되어 있으며, 징수는 노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에서 특별징수(원천징수)하고, 그 외는 시정촌이 개별 징수한다. 제2호피보험자의 경우 전국 균일금액으로 하되, 건강보험피보험자는 사업주가, 국가보험피보험자는 공비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재원의 구성은 총 급여비용의 50%는 피보험자가, 나머지 50%는 공적부담으로 되어있다. 피보험자분 50%는 제1호피보험자가 17%, 제2호피보험자가 33%를 부담하며, 공적부담의 경우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2:1:1(25%, 12.5%, 12.5%)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개보험제도의 실시는 종래 행정이 서비스의 종류, 제공기관을 결정하는 「조치제도」에 의한 서비스제공 체계에서 이용자 선택에 의한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개호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제도」라는 새로운 이용방식으로 바뀜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김현준, 2003: 53).

4.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 교육, 주택, 공공위생 등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나라, 사회복지의 이상향으로 일컬어지는 복지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스웨덴 노인은 65세이상이면 누구나 법에 의하여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국가에서 설정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의료ㆍ주택문제가 보장된다(강호성, 2000: 9).

스웨덴의 사회서비스정책중 가정부서비스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신체 장애인으로서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위한 지원인데, 집안청소, 요리, 세탁과 같은 집안일을 도와준다. 노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정원조서비스 및 가정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서비스이다. 가정원조 서비스와 가정의료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50%를 초과한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노인과 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관, 간호보조사, 특수 업무종사자 등이 있다. 총인원은 197,300명이다. 또한 직업치료사, 목욕봉사자, 발치료사 등 노인관련 특수 업무에 약 3,400명이 종사하고 있다(김은성, 2001: 27).

그밖에 기술공여(Technical Aid)는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개조해 주고, 경보장치, 전화, 텔레비전, 확성기 등을 장치해준다. 그 외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시 정부에서는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 영화감상, 카드놀이, 여행, 산보, 운동, 독서, 댄스 등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시 정부의 사회사업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며, 서비스 재원은 주로 시 정부에서 맡아 조달하는데, 가정부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조와 노인으로부터 납부 받는 일정액의 서비스료로 운영한다.

5. 캐나다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종교단체나 기타 자선단체의 자선사업과 영국의 빈민구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주정부가 구호활동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 농촌 간 차이가 있고 주별로도 서비스 유무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주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196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캐나다 부조제는 기존에 있던 노인, 장애인, 장님, 실업자에 대한 보조법들을 통합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노인독립프로그램(Seniors Independence program)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한 새지평선프로그램(New Horizens Program)은 노인들이 흔히 느끼는 사회적 소외,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별노인모임 같은 자조그룹을 형성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주에는 주정부 행정부서를 통해 노인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서비스, 노년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개서비스, 홈 헬프(Home Help)서비스, 노인클럽/노인센터, 음식배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홈 헬프 서비스는 장기간 원조가 필요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심부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클럽/노인센터는 노인에게 오락 및 취미활동, 교양강좌 뿐 아니라 가사원조 서비스, 상담, 사별 후 자조그룹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노인권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이익집단의 모임장소가 되기도 한다.

음식배달 서비스는 1980년대에 전개된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주정부, 민간단체, 이용자가 각각 조금씩 분할 부담하고 있다. 식사는 주로 급식 서비스센터에서 만들어져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특별식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병원 및 노인시설에 의뢰하여 공급하기도 한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만성질병으로 사회활동과 멀어진 노인들에게 대화, 간단한 놀이 등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용, 2004: 30).

이상 선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았는데 주요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정리하면〈표 Ⅲ-2〉와 같다.

〈표 Ⅲ-2〉주요 5개국 노인의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스웨덴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가정원조서비스 ․가정의료서비스 ․노인봉사자 및 특수업자종사자	․가정원조서비스 ․배식서비스 ․주간보호사회사 업서비스 ․전화기 및 경보 장치의 설치 ․대중교통수단의 제공 호스피스	․가정원조,주간 보호 ․단기보호 ․배식서비스 ․전화학인 ․우호방문 ․법률서비스 ․신변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와 의뢰 ․교통편의서비스	․가정봉사원서 비스 ․주간보호 ․야간보호 ․재가보호촉진 사업 ․재가개호지원 센터운영 ․노인일상생활 용구제공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식사 배달서비스

자료 : 김영모 편, 2001: 313을 참조하여 재구성.

Ⅳ.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허약노인, 장애노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원조 대책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그리고 가정간호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노인이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하여 식사시중, 목욕ㆍ용변수발,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5년 현재 300개소 운영 중이다.

(2)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도는 수일간(2~3일간 또는 10~45일간) 입소시켜 급식ㆍ목욕, 여가생활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2005년 현재 각각 278개소, 82개소 운영 중에 있다.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7종이 있는데, 크게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8조).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들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자기의 집에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돌보아 줌으로서 시설보호를 받는 노인을 줄이려는 보호방법인 것이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이러한 가족의 긴장과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가정보호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복지 시책의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노인을 특수한 결점을 가진 집단과 이를 갖지 않는 노인집단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방법과 동거노인, 별거노인의 구별에 의한 서비스 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한국노인복지회, 1997: 19).

2. 사회서비스정책의 문제점

1) 복지서비스대상노인의 확대

앞으로 대상자 노인의 선정에 있어서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의 수를 확대하여야 하며, 또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상도 일반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무료, 실비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가정봉사원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관련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보호시간의 확대

가정봉사원 파견의 경우 주1회 평균 3.3시간이며, 자원봉사자인 경우 대부분 무급이기 때문에 응급서비스 및 장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요보호 노인 등 중증도 이상의 장애나 질환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보상하고 서비스양도 주3회, 평균 4시간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간보호(주5회, 1회 평균 6시간)와 단기보호(15일 이내)에 있어서도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보호 노인들이 제한된 시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대상 노인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 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확충하고 보호기간도 연장함으로서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인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업내용의 전문화

대상노인의 건강상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가정봉사원의 업무분담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치매 질환의 유ㆍ무에 따른 분리보호가 극히 일부시설에서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며, 치매 전담 인력도 거의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상노인의 장애나 질환정도 등에 따라 담당인력 및 사업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실무교육 강화

질적인 의료나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유급 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주기를 연장하고, 교육내용도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및 질환 노인들을 수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실무내용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전달체계의 문제점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현재는 그 조직과 인력 및 시설 등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서로 분산되어 있어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체별 특성화를 살려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경도의 장애나 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장 노인들에게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지역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노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노인 및 수발가족들의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이용도 또한 매우 낮으므로 지역주민의 수준에 적당한 홍보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기관이 통합ㆍ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ㆍ보건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체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6) 노인복지 예산 확충 문제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15%로 책정된 이웃 일본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만의 3.0%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졌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학계는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분야지출이 스웨덴(29.5%), 독일(28.8%), 프랑스(28.5%), 영국(22.4%)은 물론 미국(15.2%), 멕시코(11.8%)에도 미치지 못하는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본격화된데 따른 노인 대상 시설과 각종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 지원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문화일보, 2005.10.1자).

7) 의료보험 급여 확대

장기보호 의료비와 간병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개호보험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우리나라 노인서비스정책의 개선방안

1.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의 개선

2005년 10월 현재 총 노인인구는 438만3,000명으로 이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 노인 4만3,000명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서민층 노인 24만2,000명이 요양이 필요한 요양보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기초수급자 대상시설 239곳 1만8,000명, 서민층 대상시설 43곳 2,400명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이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7.16%만을 수용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요양시설의 수준이 열악하고 의료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적응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문화일보, 2005년10월1일자).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보건복지부, 2005: 4)은 현재 317개소에 18,742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전체노인인구 438만3000명 중 약 0.43%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 수요 면에서는 절대 부족하므로 증설되어야 하며 시설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한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랑방’개념에 기초한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 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양로시설은 부담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의 공동주택으로 일반인들의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한편 양로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전면 개방하여 시설 수용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폐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장애자를 위한 시설주택이 필요하다. 노인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건축구조, 프로그램의 진행 또는 서비스의 형태 등에 있어서 일반노인의 수용시설과는 판이하게 달리 건립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면에서 노인장애자는 이동, 목욕, 용변, 활동 등을 위한 동작이 일반노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시설이 설계되고 건립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및 각종 노인성 질환 등 노인에게 주로 많이 관계되는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게 교양증진, 레크레이션, 상담, 봉사활동, 오락 및 취미생활, 단체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서비스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운영에는 지역사회의 공사기관의 관심과 노인복지사나 노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과 연결시킴으로써 경로당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별 프로그램 시행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2006년 7월 현재 총인구의 9.5%인 65세이상 노인인구는 현재의 노인복지시설 및 체계로는 효율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반해 자치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의 부재, 예산부족 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복지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어온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이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에 의해 전달체계를 이루고 있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복지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의 배치로 전문성ㆍ책임성ㆍ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복지행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시니어저널신문, 2001.10.1,1면).

노인복지서비스가 지금까지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점차로 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①노인정ㆍ노인학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②지역노인회관 건립과 이용, ③지역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가용자원동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지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법인은 물론 도움을 준 개인에까지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어 적극적인 민간참여의 지역복지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높여주는 이점도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욕구 해결 및 사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상담,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알선의뢰, 집단급식, 심리적 진단, 법률구조,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고 모금운동도 하여 순수한 민간차원 운동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활동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집행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한 재가복지 활동의 추진과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사회봉사활동을 유인하는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교회, 관공서, 동사무소, 복지단체 등이 연합하여 유휴여성 노인들을 교육시켜 어린이 보육에 참여시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여가선용의 방안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존시설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공급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시설인 학교, 공공기관, 식당, 공중목욕탕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사회 심리적 갈등,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주민은 지역사회 내의 지역주민의 참여와 보호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는 노년기에 일정한 사회적ㆍ가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한가한 시간과 은퇴로부터 죽음이라는 마지막 과업사이에서 일정한 역할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은 일과 일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젊은 층과는 달리, 정년이라는 사회제도로 인해 평생 가져왔던 직업에서 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에게 기대되는 사회활동과 역할들이 뚜렷이 정립되지 못한 채 무료한 시간을 갖게 된다. Burgress에 의하면 역할없는 역할(roless role)에 사로잡혀 많은 노인이 무엇을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은 ‘여가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여가는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소일하느냐의 ‘시간보내기’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교육은 오늘날 성인교육 내지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상호관계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2005년 현재 전국 518개소의 27,724명의 노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3) 이들의 평생교육과 여가선용이라는 설립목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노인계층의 교육은 노인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유익한 정보와 노후건강을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거친 전문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케 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사를 정부에서 선정 관리하여 인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인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교육에 한하여 사설강습소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하고, 노인복지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화시키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경로당이나 노인교실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노인레져타운인 노인휴양단지,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볼링장, 당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헬스클럽을 비롯한 노인전용 종합복지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노인의 연령, 성별, 생활수준, 교육정도, 건강상태, 취미성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노력이 필요하며, 관할지역의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 등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재원은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정부의 지원과 자체조달 비용으로 한다.

둘째, 정부나 사회가 노인들의 당면한 역할상실 및 소외, 무료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아래 과감한 사회자본을 투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의 취업 및 봉사활동으로서,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기회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즉,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게 함으로서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년기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노인을 계몽하여,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교육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긴 노년기를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학교ㆍ노인대학을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며, 노인학교를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성인교육기관이면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버산업의 육성

최근 노인복지분야 중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버산업은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비 노인층이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상품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버산업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실버산업은 노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노후의 어려움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용품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장수국가인 일본의 경우, 실버산업은 시장규모 320조원, 일본 전체 소비총액의 20%에 달하며, 상품도 다양하여 실버 주택, 레저 관광, 요양원, 건강 기기 등의 노인생활용품, 기능성 건강식품, 금융상품과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틀 등을 구상할 때는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공급 즉 실버산업의 육성과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건강, 경제력, 교육수준 등의 향상으로 상당한 자신을 축적한 노인구매계층이 두터워질 것이며, 이들은 과거의 노인과는 상이한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실버산업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버산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1) 실버타운

실버산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노인 주거 산업과 의료 간호 산업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상담을 위해 내 사무실을 찾아온 기업 중 120개 기업이 노인 촌락이나 유료 양로원 시설에, 30개 기업이 노인의료 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확충안을 확정했는데, 이는 우리 타운 산업이 황금 알을 낳는 유망투자 분야라기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버타운 건설에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수원대 고운재단이다.

1988년부터 실버타운 건설에 나선 삼성생명은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회관을 갖춘 대단위 노인촌락인 삼성노인촌을 건설하였으며, 고운학원도 노인전용아파트와 노인질환 전문치료센터, 골프장, 실내 수영장, 헬스클럽, 놀이시설 등을 갖춘 노인 종합 휴양 시설을 건설하였고, 이외에도 럭키 개발, 현대 건설, 대우 그룹, 코오롱 그룹, 우성 그룹, 건영 글로리, 코레스코 등이 실버타운을 세웠거나 진행 중이다(http://fr.catholic.or.kr/pio/noinlist.htm).

2) 실버상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도관광 정도에 그쳤던 실버상품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 1989년 노인용품 전문점을 표방하고 나선 (주)대화의 실버스 핸드, 의료기기 전문매장인 거성통상, 자연건강식품 판매업체인 내추럴하우스 등은 노인층의 수요를 겨냥한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백화점 중에서 서울의 롯데백화점이 처음으로 1990년 3월에 노인 전용 의류점인 '실버 에이지 코너'를 마련하여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레저, 체육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992년 4월에 개설된 한국사회체육센터의 평생체육대학 프로그램에도 노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 시간과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노후 준비 및 노인을 위한 '실버신탁', '노후복지연금' 등 금융 상품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며,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주는 유언신탁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노인층을 겨냥한 각종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선진 8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노인 생활용품 전람회가 열린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도 투자가 미약하며, 실제로 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며, 안마기나 찜질기, 지압기 같은 상품의 경우에도 노인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된 수요자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돈이 없다는 점에 현 실버산업의 한계가 있다.

3) 실버산업과 복지 정책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노인이 되었고, 자녀들이나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아무리 실버산업이 번창해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실버산업이 등장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ㆍ질적 증가, 둘째, 연금제도 발전에 따른 노인의 경제력 ㆍ구매력의 향상, 셋째,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보호기능의 저하ㆍ부양인력 감소, 넷째, 민간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인의 의식변화, 다섯째, 양질화 현상 및 욕구의 다양성 등이 있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행정지원을 먼저하고 서비스 및 상품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행정감독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파급시켜 노인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고취하여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 노인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저속문화를 탈피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정부는 실버산업 운영자의 신중한 선정, 실버산업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영리추구의 실버산업으로부터 노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유용, 2004: 92).

5. 노인층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

한 문화관광기관의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관광 수요는 2005년에 연간 5억명에 달할 것이며, 이 중 노인층의 국내외 관광 참가는 전체 여행자 수의 30%에 이른다. 그러나 여가활동 중 노인관광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관광정책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고령자의 관광을 주선하고, 관광 부문의 인력을 창출하여 비수기 실업률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인 ‘인세르소’(INSERSO)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이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고, 고령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여가 중시사회에 대응하여 복지관광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텔레비전 등을 통해 노인여가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사회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노인 여가욕구·여가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으로 고령층에게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 등에 복지관광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관광지에 고령층 관광객을 위한 의료, 건강, 안전, 위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관광기금 재원은 현재 국제관광 및 북한의 금강산 관광에 치중되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복지관광 분야로 활용하거나 지자체, 대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 출연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에게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현행 로또복권 판매수익금, 담배세나 국민관광상품권 및 내국인 카지노수익금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홍콩의 경우 복권수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여가 복지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일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 사회통합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더불어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고령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한겨레신문, 2004.4.6일자).

6. 고령화 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

금년 입법예고 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은 총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로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이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 제고와 고령소비자에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공서비스 우선구매, 기술개발 자금 우선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관계부처 협의(7월),입법예고(7~8월),국무회의심의(10월)를 거처 금년 11월에 정기국회 법안으로 제출 예정이다(http://www.okcb.net).
일본과 미국은 각각 ‘노인복지 로드맵’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친화산업을 하나의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령사회를 미리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전통을 살려 노인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전통을 살려 노인서비스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한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주택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노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할 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거나 할인해 주어야 하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용에 대한 일부 보조 또는 융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고,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금액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에 입법예고한「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으로 노인복지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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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현대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7월1일 현재 전체 인구 4,849만7,000명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59만7,000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외국에 비해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중 사회적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서비스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경우, 노인들에게 시행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여가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나 수혜대상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가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수용시설로 포괄할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원래의 취지와 현실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등의 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서만이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핵심주제어 : 고령화,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

(ABSTRACT)

Currently the ag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owing to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span, which is a feature in modern industry, caus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in dietary habits. The aging of population is a common present state in the industrial society, but its rate of increase in our country is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s our country has entered 'the aging society' provided in UN, as the rate of people of sixty-five or over was 9.5% in the whole population in 2006.

Thus, this study aimed at grasping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lderly social service policy through the way of surveying literature, looking at the trend of Korean elderly's desire for welfa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n establishing the basis of measures for its development.

as social services to the old carried out in Korea, there are at-home protection service, facilities protection service and leisure service. However, in Korea it is insufficient to meet their needs, including making them do not feel alienated, because beneficiaries of social services as well as their programs are not enough.     Considering the reason why at-home welfare service appears is to correspond to various people's needs for welfare that has not been able to cover them with the existing residential institution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original purpose and reality in fact.

Thus it is required to operate charged services as well as free ones given at the present time to make anyone who desires for welfare, whether they have income or not, feel free to use it. That is, to enlarge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want at-home welfare service although they are not poor, home helper service with or without pay should be performed simultaneously.

Therefore, if those who want this service can pay proper costs and choose various services, it surely is possible to raise the quality of service. Moreover, it may be also important to give a new meaning of the declining years to the old by professionally vitalizing the present facilities such as classes for the old, senior citizens' recreational halls and the elderly's welfare halls.

As i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is certain that we can establish to raise the declining elderly welfare to the level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only when we manage to conduct the system with the substantially strong desire, reconsidering that it is an the urgent and serious problem to all of us and setting a up more positive and effective middle and long－term policies

Key words : The aging society, The elderly Welfare policy, The elderly social servi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