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관련 설명자료

2008. 5.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11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	67

□보 도 자 료	127

□담   화   문	135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광우병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사실]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괴담입니다.

❍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없습니다.

❍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사실]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괴담 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사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됩니다.

❍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 식품에 사용됩니다.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실]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관련요인(SRM등 prion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임.

괴담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인들도 30개월령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습니다.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괴담 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사실]

❍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입니다.

- 재미교포 250만명, 미국인 3억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가공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괴담 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사실]

❍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BSE가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사실]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프리온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합니다.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사실]

❍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입니다.

❍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사실]

❍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2008. 5. 7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	13

1. 추진 경과	15

2. 주요 합의 내용	17

3.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21

<붙임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경위	25

<붙임 2> 광우병 관련 현황 자료	26

<붙임 3> 쇠고기에 관한 한·미 합의 요록	28

<붙임 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33

<붙임 5> 수입 동·축산물 검역방법 및 기준	48

Ⅱ.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50

1. 축산업 현황 및 여건	52

2. 축산업 발전대책	55

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

1		수입위생조건 협의 추진 경과

'06.11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잠정 평가를 받음

'07.5.25일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공식적인 판정을 받음

* 위험통제국가(6개국) : 칠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대만

* 위험이 경미한 국가(5개국) :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폴, 우루과이

❍ 미국측은 OIE 평가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OIE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07.5.25)

* OIE 기준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7개, 30개월 미만 소에서 2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뼈 있는 쇠고기 등의 교역이 가능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 추진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 1단계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 실시

❍ 4단계인 미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실시(07.6.30～7.8일)

- 국내전문가 8명(농림부․검역원․교수 등)이 미국 도축․육가공장, 렌더링 시설 및 농장 등에 대한 광우병 위험관리 실태 조사

- 현지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유입 가능성이나 인체감염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 5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여부 결정을 위해 그간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7.25, 8.31, 10.5)와 전문가회의(7.19, 9.11, 9.21) 개최

-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대응방안 마련

※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어 10.5일자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 및 수출선적을 중단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를 위해 1차 한·미 전문가 협의회 개최(‘07.10.11～12)

❍ 미측에게 우리측 위험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등뼈 검출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

❍ 나이 제한여부, 특정위험물질 범위 등 위생조건 개정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위생조건은 추후 논의키로 함

- 미측은 OIE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연령, 모든 부위 수입허용 주장

- 우리측은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 OIE 기준보다 강한 조건 제시

‘08.4.10일 미측의 제2차 기술협의 요청에 따라 4.11～18일 동안 한·미 고위급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농식품부에서 개최

❍ 양국은 수석대표를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의를 추진

- 한국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미국 : Ellen Terpstra 미 농업부 차관보

❍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국제적 기준(OIE)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합의를 이룸

2		주요 합의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월령(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제1조, 부칙 제2호)

❍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등 제외) 수입을 허용

❍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4.25일 美 연방 관보에 게재)

수입허용 부위(제1조, 부칙 제2호)

❍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 및 특정위험물질에 오염이 우려되는 기계적회수육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

* 특정위험물질 : 30개월 이상 도축 소의 경우 7개(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뇌, 눈, 척수, 척추), 30개월 미만 도축 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

* 기계적 회수육 :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OIE 기준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외에도 모든 월령에서의 기계적회수육 등을 수입허용 부위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기타 분쇄육 및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이나 수입금지 부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작업장 승인(제6조, 부칙 제3호)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시 동등성을 인정

❍ 다만, 발효 후 90일간은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기로 하였음

* 동등성 : 국제교역에 있어서 상호 위생관리 시스템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닭고기 교역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부칙 제4호)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동안에는 T-bone 스테이크등에 한해 30개월령 미만임을 표시

* 미국에서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눈․머리뼈(특정위험물질)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등뼈는 도축과정에서 색소로 염색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됨

❍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키로 함

- 월령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

미국 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제5조)

❍ 우선,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

❍ 조사결과가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제23조, 제24조)

❍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 점검 가능

- 해당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선적 중단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제8조)

❍ 한국정부는 필요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 가능

❍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발견시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함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및 구제역 청정화 조기 인정 요구(합의 요록)

❍ 미측은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함

발효시기(부칙 제1호, 합의 요록)

❍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20일)를 거쳐 개정 고시·발효(입안예고 기간 : 4.22～5.13)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내역

구 분	BSE 발생이전 (’03.12월 이전)	수입 재개후 (’06. 3월 제정)	금번 합의결과
			1단계 (즉 시)	2단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 이후)
수입허용부위	제한 없음	30개월 미만 살코기	30개월 미만 뼈 포함	30개월 이상 뼈 포함
수입금지부위주」	제한 없음	뼈 일체 (7개 SRM, LA갈비‧ 우족‧꼬리 등)	30개월미만 : 2개 SRM	◦30개월 미만 : 2개 SRM ◦30개월 이상 : 7개 SRM
BSE 발생시 수단	즉시 수입 중단	’97.8월 이후 출생소 발생시 수입 중단 가능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BSE 위험통제국가’ 지위에 반할 경우, 수입중단 가능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반송·폐기처분,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 가능	반송·폐기 처분, 해당작업장 선적 잠정 중단 후 미국에 통보‧협의	◦1회 위반 : 해당 로트 반송·폐기처분, 차후 검사비율 확대, 미측에 개선 요청 ◦2회 이상 위반 :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
도축소 월령표시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티본‧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한해 180일간 30개월령 미만 표기 (이후 교역‧검사영향 검토후 재협의)

주」국제수역사무국 규정(2.3.13.11조)에 의하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국가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하면 국제교역이 가능

- 30개월 미만 소의 SRM : 2개(편도‧소장 끝부분)

- 30개월 이상 소의 SRM : 7개(편도‧소장 끝부분·머리뼈‧뇌·눈‧등골·등뼈)

3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가	미국 내 사육단계

미국은 ’97.8월부터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동물성 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97.8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BSE)이 확인된 사례가 없음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09.4.27일 시행 예정(’08.4.25. 공포)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나	미국 내 도축단계

미국 수출작업장에서의 위생관리 체계 점검 등을 통한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추진

❍ 도축장에서 美연방정부 소속의 수의사가 도축되는 소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 광우병 의심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관리

❍ 소의 치아 상태로 나이를 확인하여 구분하며,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30개월 미만 2개, 30개월 이상 7개 부위)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 신규 승인될 수출작업장은 국내 전문가가 현지 점검을 실시, 위생관리 실태 확인 후 승인

❍ 국내 위생 전문가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기 승인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08.5～6월)

다	국내 검역단계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폐기

❍ 수입초기 현물검사 비율 확대하고, 추가 승인될 작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물량 정밀검사 실시

❍ 머리뼈, 등뼈, 뇌, 눈 등 30개월 이상 소에 해당되는 특정위험물질 부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월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량 반송·폐기

❍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 검역 인력을 점차 확충

수입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 중대한 위반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필요시 현지 점검

❍ 현지 작업장에서 광우병관련 위생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 등 적절한 조치

※ 검역중단(’07.10.5)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 검역 대기 중이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선적대기 중에 있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실시

※ 검역중단(’07.10.5)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된 물량은 전량 불합격 조치

* 불합격 물량(40건 683톤) : (반송조치) 21건, 354톤, (미반송) 19건, 329톤

라	검역 중 문제점 발생시 조치 사항

◇ 현장검사, 역학검사, 관능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 문제 발생시 반송 및 수출선적 중단 등 조치

현장검사 결과

❍ 컨테이너 부착 봉인번호와 검역증명서 불일치 ⇒ 해당 Lot 불합격

❍ 정상 온도(냉장 -2~10℃, 냉동 -18℃이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현물확인 후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 해당 Lot 불합격

- 현물확인 후 부분적인 이상이 발견된 경우 ⇒ 해당박스 불합격

❍ 냉동육의 해동흔적 및 포장재의 파손이나 오염

- 현물확인 후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 해당 Lot 불합격

- 현물확인 후 부분적인 이상이 발견된 경우 ⇒ 해당박스 불합격

역학조사 결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 단순 기재 오류 등 경미한 사항 ⇒ 보완 조치

- 미승인 작업장에서 수입 등 중대한 사항 ⇒ 해당 Lot 불합격

❍ 수입금지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경우 ⇒ 해당 Lot 불합격

관능검사 결과

❍ 현물과 검역증명서가 상이(품목기재 오류 등)할 경우 ⇒ 해당 Lot 전량 검사 후 상이한 상자만 불합격

* 불합격품은 수출 또는 수입업자의 의견에 따라서 반송 또는 폐기

❍ 표시사항 위반(T-bone 스테이크 등)

- Lot 전체 물량이 연령 표시가 안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Lot 전량 불합격, 미국 측에 통보 및 해명 요구

- Lot 중 일부에서 연령 표시가 안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표시 안 된 해당물량 불합격, 미국 측에 통보 및 해명 요구

❍ 금속성 물질 등 이물질 발견시 ⇒ 이물질이 확인된 박스는 불합격조치(해당 Lot는 전수 검사)

❍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 해당 Lot 불합격, 미국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

- 동일 작업장의 다른 Lot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해당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조치

※ 연령 확인(30개월 미만 or 30개월 이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Lot 불합격 조치(미국에 해당사실 통보)

마	사후관리 강화

미국정부에서 허가한 수출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

❍ 사료정책 추진 상황,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붙임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경위

○ ‘01. 1.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자유화(관세화)

○ ‘03.12.24.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 및 수입위생조건 폐기

○ ‘05.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위험분석 절차 진행

○ ‘06. 1.13.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6단계 완료)

○ ‘06. 3. 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

- 도축월령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 수입 조건

○ ‘06. 9.11. 현지점검을 통해 36개 미국 수출작업장을 승인

○ ‘06.10.30. 미국산 쇠고기 첫 수입(1건, 8.9톤), 이후 모두 3건 22.3톤이 수입되었으나 모두 뼈 조각 검출로 불합격됨, 교역 중단됨

○ '06.11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잠정 평가

○ ‘07. 3. 8. 전수검사 전제, 뼈 조각 검출 상자만 불합격하는 검역조치 보완

○ ‘07. 8. 1. 등뼈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중단

○ ‘07. 8.27. 미국측 보완대책 제시에 따라 수입검역중단 조치 해제

○ ‘07.10. 5. 등뼈 추가 발견으로 수입검역중단 및 수출 선적중단

붙임2		광우병 관련 현황 자료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수준 비교

국 가	미국(‘09.4월 시행 예정)	캐나다	영 국	일 본
금지조치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 BSE감염소, 불합격 된 30개월 소 전체(뇌․척수 있는 경우) 등을 모든 동물사료로 이용할 수 없음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동물사료로 이용할 수 없음	포유동물 단백질은 모든 동물사료로 이용할 수 없음	포유동물·가금·어패류 단백질은 소 사료로 이용할 수 없음

※ 반추동물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모두 적용함 : 미국·캐나다(’97), 영국(’88), 일본(’01)

※ 한국도 반추동물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조치(‘01)

국가별 광우병(BSE)‧인간광우병(vCJD) 발생현황

(단위 : 두, 명)
구 분	합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주｣	캐나다	사우디	일본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기타
BSE	190,424	184,651	984	1,623	141	2(3)	14(13)	-	34	82	1,029	707	1,157
vCJD	207	166	23	4	1	3	1	1	1	2	2	3	-

주｣ 2003년 12월 미국에서 발견된 BSE 감염 소 1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OIE에서 캐나다 발생 건으로 간주

연도별 광우병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89년	90년	～	’96년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영국	184,651	10,188	14,407		8,149		611	343	225	114	67	10
아일랜드	1,623	15	14		73		183	126	69	41	25	9
미국	2(3)	-	-		-		(1)	-	1	1	-	-
일본	34						4	5	7	10	3	-
전체	190,424	10,203	14,424		8,310		1,389	878	561	329	141	20

미국과 쇠고기 교역국가 현황(’08.4.23 기준)

구 분	합계	20개월 이하 뼈있는 쇠고기	30개월 미만		제한조건 없음(96개 국가)
			뼈없는 쇠고기	뼈있는 쇠고기	전연령	수입조건상 허용	EU 등	쇠고기 수출실적
국가수	117	1	13	7	4	36	32	24
국가명		일본	한국‧싱가폴‧대만 등	러시아‧베트남 등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캐나다‧쿠바‧이란 등	영국‧독일‧프랑스 등	브라질‧파키스탄 등

※ 미국이 OIE 평가를 받은 이후 OIE 기준에 따라 협상한 국가(4개국)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베이도스

※ 한국은 4.18일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를 완료했으나, 입안예고(4.22～5.13)를 거쳐, 5월 중순 이후 연령제한 없이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 될 예정

구제역/광우병 등 차이점

구 분	구제역	광우병	인간광우병
정식병명	foot-and-mouth disease (구제역)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발병대상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소 (양‧면양-스크래피)	사람
병인체	바이러스	변형 프리온 단백질	변형 프리온 단백질
전염병 여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지정전염병주｣
감염경로	직접‧간접 접촉, 공기 등 다양	스크래피 감염 면양, BSE 감염 소의 육골분 함유 사료 섭취	BSE에 걸린 소의 SRM 식용
임상증상	고열, 식욕 감퇴, 침울, 수포 발생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다리마비, 시각장애, 치매 등
잠복기	2~8일(소)	평균 4~5년	10~40년
예방법	백신으로 가능 (우리나라 미사용)	사료금지조치, SRM 제거	없음
치료법	없음	없음	없음
우리나라 발생사례	1933~1934년 최초 발생, 2000년 15건, 2002년 16건	없음	없음

주｣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붙임3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

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에 관한 협의를 2008년 4월 11일 ～ 18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졌다. 양국 대표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위생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된 위생조건 사본은 본 요록에 첨부되었다.

During the week of April 11-18, 2008,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held consultations in Seoul, Korea on the conditions for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into Korea.  The two delegations reached agreement on a new protocol for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into Korea.  A copy of the agreed protocol is attached to these minutes.

협의기간 동안 양측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During the consultations the parties also discussed a number of related issues: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의 조리

Cooking as an Effective Risk Mitigation

본 위생조건 제2조에 기술된 우려되는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경감 조치로서 조리(cooking)를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위험평가를 통해 미국이 제안한 가공조건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With respect to the acceptance of cooking as an effective risk mitigation measure for the diseases of concern identified in item 2 of the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through a risk assessment, processing parameter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국제수역사무국(OIE) 질병 분류를 인정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미국은 OIE가 한국에 부여한 구제역 지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였다.  미 농업부는 2008년 3월 17일 주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받았다. 미 농업부의 기술 전문가는 이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 위험평가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5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한국정부에 알릴 것이다.  미국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속한 방식으로 위험평가와 그 이후의 법규 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In line with its commitment to recognize OIE disease classifications, the United States stated that it has initiated a review of the OIE designation of Korea's FMD status.  USDA conducted a site visit during the week of March 17, 2008, and received a substantial amount of data from Korea.  USDA technical experts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is data and will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in writing before May 15th of any additional data necessary to expedite completion of its risk assessment.  The United States will conduct its risk assessment and subsequent rulemaking in as expedited a manner as possible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기타 교역 안전 제품

Other Safe-to-Trade Products

본 위생조건의 범위를 벗어나고, BSE 위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교역상 안전하다고 OIE가 결정한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양측은 한국이 동 제품 - 특히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 및 소 이외의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한 사안 - 에 대해 한국측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With regard to other products deemed safe-to-trade by the OIE from all countries regardless of BSE risk status, which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protocol, both sides agreed to hold in a timely manner consultations to resolve Korea's remaining concerns associated with these products - in particular, issues with respect to blood and blood products derived from cattle and products derived from animals other than cattle.

삼계탕

Ginseng Chicken

미국은 삼계탕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신청에 관하여 FSIS가 질의한 몇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완전한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한국에 대한 현지조사  개시일을 제안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stated that it anticipates receiving complete responses to a few additional questions that FSIS has posed regarding Korea's application to export ginseng chicken to the United States.  Within seven days after receipt of complete responses, the United States will propose a start date for an on-site audit in Korea.

동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어온 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미국은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현실화 되도록 미국 행정절차법의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와 그 이후 작업 및 법규 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Considering this has been a long-standing priority for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will conduct its on-site audit and any subsequent work and rulemaking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export of this product to the United States.

검역 대기 중인 미국산 뼈없는 제품

U.S. Deboned Product in Pipeline

본 위생조건의 효과적인 시행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국용으로 생산되고, 2007년 10월 5일 이전에 도축되고, 한국의 항구 또는 미국내 창고에 남아있는 미국산 뼈없는 쇠고기에 대하여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검역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Up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ill conduct, under the terms of the new protocol,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of U.S. deboned beef produced specifically for Korea and slaughtered before October 5, 2007, that remains at Korea's ports of entry or in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Enhanced Feed Ban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는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규 제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그 시점에 OIE 지침과 일치 되도록 모든 연령의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도록 위생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The United States reported that, for some time, it has been considering strengthening its 1997 feed ban and is now in the final stages of the rulemaking process under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Korea stated that if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s the enhanced feed ban rule, it will expand the scope of the protocol at that time to include products from animals of all ages,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한국의 미국 작업장 점검

Korean Audits of U.S. Establishments

미국은 새로운 위생조건이 시행된 후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의 수출 승인이 이전에 취소된 4개 작업장과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육류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점검 일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대표성 있는 샘플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agreed to schedul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new protocol, audits by the Korean government of any new meat establishments seeking to export to Korea as well as the four meat establishments whose eligibility to export to Korea was previously cancelled.  These audits could be done on a representative sample basis.

수입위생조건 이행에 관한 일정

Timeline for Implementation of Protocol

한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본 위생조건에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년 4월 22일까지는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공고 후 20일)된 후 조속히 확정된 규정으로서 공포된다. 미국이 동 의견수렴 기간중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한국은 새로운 위생조건의 적용범위를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2008년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Korea stated that no later than April 22, 2008,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ill publish for public comment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beef and beef products contained in the protocol.  As soon as the public comment period required by Korea'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closes (20 days after publication), the protocol will be published as a final regulation.  If the United States has publicly announced its enhanced feed ban regulation during the public comment period, Korea stated that it will expand the coverage of the new protocol from beef and beef products derived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to also provide access for beef and beef products 30 months and older.  Korea indicated that it expects the regulatory process will be concluded and enter into force as of May 15, 2008.

Min Dong-Seok	A. Ellen Terpstra

Deputy Minister	Deputy Under Secretary

MIFAFF	USDA

On behalf of Korea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붙임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he following import health requirements shall be applied to beef and beef product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to the Republic of Korea ("Korea").

Definitions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se health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Beef or beef products" includes all edible parts of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t the time of slaughter and products derived from all edible parts of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t the time of slaughter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However, "beef or beef products"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ll 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and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of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at the time of slaughter.  AMR that is free of SRMs and central nervous system tissues (CNS) is allowed.  Ground meat, processed products and beef extracts may contain AMR but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nd all MRM/MSM.

(2) "BSE" mean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3) "Cattle" means domesticated bovine animals (Bos taurus and Bos indicus)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legally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a country deemed eligibl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xport beef or beef products to Korea, or rai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00 days prior to slaughter.

(4) "Food-safety hazard" means any biological, chemical, or physical property that may cause food to be unsafe for human consumption.

(5) "Lot" means a quantity of beef or beef products identified on a single export certificate from one meat establishment, and consists of the same process category and product standard of identity (sub-category).

(6) "Meat establishment" includes any slaughterhouse, processing plant, and storage facility for beef or beef products that operates under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inspection.

(7) "Non-compliance" means an inconsistency with this protocol that does not constitute a food-safety hazard.

(8) "Serious non-compliance”means a food-safety hazard in a shipped product or a food-safety hazard found during a system audit.

(9)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means:

(a) tonsils and distal ileum from cattle of all ages and

(b) brain, eyes, spinal cord, skull, dorsal root ganglia (DRG) and vertebral column (excluding vertebrae of the tail, 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median crest and wings of the sacrum)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at the time of slaughter.

(10) "United States" (U.S.) means the fifty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General Requirements

2. Prior to the loading of the beef or beef products:

(a) the United States has been free of foot-and-mouth disease for the past 12 months and has been free of rinderpest,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lumpy skin disease and Rift Valley fever for the past 24 months and

(b) Vaccination has not been carried out against the aforementioned diseases.

Notwithstanding the above, in the event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effective stamping-out policies are in place for the specific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mergency vaccination if carried out, the required period for recognizing the United States as being free of that disease may be shortened in accordance wit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guidelines after Korea conducts a risk analysis.

3. In the event a disease set out in item 2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issuance of export certificates for all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tem 2.

4. The U.S.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U.S. regulations, continuously maintains measures that meet or exceed OIE guidelines for controlled-risk status to effectively detect and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BSE.  The U.S. government will provide notic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according to its WTO commitments - and inform Korea regarding the repeal or amendment of any BSE-related measure.

5.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

Requirements for Meat Establishments

6. Any meat establishment in theUnited States that operates under USDA inspection is eligible to produce beef or beef products for Korea. The establishment should be notifi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advance.

7. The U.S. government will maintain a regular monitoring and auditing program for meat establishments that produce beef or beef products for export to Korea to ensure they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se health requirements and U.S.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 serious non-compliance,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personnel would issue a Noncompliance Record and would immediately control the non-compliant product.  If the process that resulted in the non-compliant product is on-going, FSIS would immediately stop the process until it determines that appropriate corrective and preventative measures have been taken.  Only when FSIS determines that corrective actions are adequate will production be allowed to resume.  The U.S. government will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if an establishment is suspended and when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8.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ducton-site audit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meat establishments that export beef or beef products to Korea.  When a serious non-compliance with these health requirements has been found as a result of the on-site audit,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form the results to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measures taken.

9. The U.S. government shall verify that a suspended meat establishment has determined and implemented appropriate corrective and preventative measures before lifting the suspension described in item 7, item 8 or item 24.  The U.S. government shall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corrective action the meat establishment has taken and of the date the meat establishment's suspension is lifted.

Requirements for Beef and Beef Products

10.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derived from cattle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from cattle legally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a country deemed eligibl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xport beef or beef products to Korea, or from cattle rai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00 days prior to slaughter.

11. Cattle for producing beef or beef products for export were not suspect or confirmed BSE cases confirmed progenies of BSE cases or confirmed cohorts of BSE cases, as defined in th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adopted by the OIE.

12. Meat establishments that produce beef or beef products shall maintain a program for the hygienic removal of SRMs.

13. For the purpose of SRM removal, the age of cattle at the time of slaughter was verified by documentation which identifies the age or by dentition.

14. The meat establishments maintain purchase records indicating the facility from which the animals were purchased for slaughter.  Records may be disposed of two years after the date of purchase.

15.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derived from cattle that were slaughtered in meat establishments (slaughterhouses) certified by the U.S. government as eligible to export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and that passed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 conducted by USDA inspection personne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sident USDA veterinarian.

16.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derived from cattle that were not subjected to a stunning process, prior to slaughter, with a device injecting compressed air or gas into the cranial cavity, or to a pithing process.

17.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nd handled in a manner as to prevent contamination from SRMs or from MSM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of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in accordance with FSIS regulations.

18. Residues (radioactivity, synthetic antibiotic substances, antibiotic substances, heavy metals, pesticides, hormones, etc.) posing a public health hazard and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the beef and beef products shall not exceed the tolerance level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beef and beef products may be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ultraviolet rays, and tenderizers in accordance with Korean regulations.

19. Sanitary packaging material was used to package the beef or beef products.

20. The process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the beef and beef products were handled in such a manner as to prevent contamination by communicable animal disease pathogens.

21. Refrigerated or cold storage rooms on a ship (aircraft) or container that transports the beef and beef products were sealed by using the seal of the U.S. government or a U.S. government-recognized seal and then certified by a U.S. government veterinarian.

Export Certificate

22. Beef and beef products qualify for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if accompanied by the 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 and the Certificate for Export of Beef and Beef Products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issu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of the U.S. government, which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be submitted to the quarantine auth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1) Information responsive to items 2, 10 and 15-20 above

(2) Name of the product (including species), number of packages and weight (net weight) listed by each final processing plant

(3) Names, addresses and establishment numbers of the slaughterhouse, meat processing plant and storage facility

(4) Slaughtering period and/or processing period (dd/mm/yy-dd/mm/yy);

(5) Names andaddresses of the consignor and the consignee

(6) Date the export certificate was issued and the name and signature of the issuer and

(7) Container number and seal number.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and Regulatory Action

23. If the Korean government detects a food-safety hazard in a lot during the quarantine inspection process, it may reject the lo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notify and consult with the U.S. government regarding the matter and may request corrective action if appropriate.  If an SRM is found, FSIS will conduct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roblem.  Product produced by the pertinent meat establishment shall continue to be eligible for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rate of inspection of subsequent beef and beef products from the meat establishment.  After the Korean government inspects five lots of equal or greater quantity of the same product without finding a food-safety hazar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pply its standard inspection procedures and rates.

24. If the Korean government observes at least two incidents of food-safety hazards involving separate lots from the same meat establishment, the meat establishment may be suspended until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Beef and beef products of the meat establishment that were certified prior to the date of suspension shall continue to be eligible for import quarantine inspection.  An establishment shall remain suspended until the U.S. government verifies to the Korean government that corrective actions have been completed.  The U.S. government shall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meat establishment's corrective action and of the date the meat establishment's suspension is lifted.  The Korean government may include an on-site audit of the establishment during its next system audit in the United States.

Consultations

25.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U.S. governmen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concerning any matter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se import health requirements.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within seven days of the request in the territory of the government that receives the request.

Addendum

1.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notification.

2. When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s its enhanced feed ban, Article 1(1) shall be modified to read as follows: "beef or beef products" includes all edible parts of cattle and products derived from all edible parts of cattle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However, "beef or beef products"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ll 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and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from the skull and vertebral column of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at the time of slaughter. AMR that is free of SRMs and central nervous system tissues (CNS) is allowed.  Ground meat, processed products and beef extracts may contain AMR but excludes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nd all MRM/MSM.

3. During the first 90 day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ese import health requirements, Korea may audit and/or reject U.S. decisions regarding the listing of new plants or re-listing of previously de-listed plants.

4. During the first 180 day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these import health requirements, exports of T-bone and Porterhouse steaks will be accompanied by some notation on the box that confirms for Korean officials that these cuts of beef come from cattle under 30 months of ag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agree to have consultatio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180 day period with a view to addressing concerns after reviewing the notation's effect on beef trade and its inspection.

붙임5		수입 동·축산물 검역 방법 및 기준

현장 검사(도착 공항만)

❍ 컨테이너 부착 봉인번호 확인

❍ 온도계기판 등을 통한 정상적인 온도 유지상태 확인

❍ 컨테이너 개봉 시 냉동육의 해동흔적 및 포장재의 파손이나 오염여부 검사

역학조사(검역증명서 등 서류검사)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수입금지 지역 경유 및 컨테이너 개봉 여부 확인

관능검사 : 이상육, 이물질 혼입여부 등 현물검사

❍ 개봉검사 : (현행) 1% → (조정) 3%(상자 기준)

- 중점 확인 품목 : 혀, 내장(소장․대장), 볼살, 스테이크 등 특정위험물질 포함가능성이 높은 품목

- 적용 기간 : 6개월(문제점이 없을 경우 1%로 환원)

* 티본 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는 모든 상자에 대해 30개월 미만 표시 사항 확인(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동안)

❍ 절단 및 해동 검사

- 절단검사 : 수입신고별/컨테이너별 3개 부위

- 해동검사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해동검사 실시(모든 품목)

․내장(소장 및 대장) 등 부산물의 경우, 최초수입 등 정밀검사 해당 물량은 반드시 해동검사 (3개부위) 실시

정밀검사

❍ 신규 승인 작업장 최초 수입물량은 정밀검사

- 검역대기 및 선적대기 물량은 기존 정밀검사 실적 인정

❍ 최초 이후 수입분은 무작위[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 검사

❍ 수입 식육의 정밀검사 수수료 부과 (적용일, 08.7.4일)

- 기존)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

- 변경) 최초 수입축산물 (식육 및 가공품), 부적합 연속 5회 물량, 부정 수입축산물 등

《 동·축산물 검역 절차 》

Ⅱ.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1		축산업 현황 및 여건

가	현 황

축산업 생산액은 ‘96년 대비 70% 성장, 전업화·규모화 진전

❍ 축산업 생산액 : (‘96) 6.9조원 → (’03) 8.9 → (‘06) 11.7

* 한육우/젖소 사육두수 : (‘96) 2,594/551천두 → (’03) 1,480/519→ (‘07) 2,201/453

* 돼지/닭 두수 : (‘96) 6,516/82,830천두 → (’03) 9,231/99,019 → (‘07) 9,606/119,365

❍ 농가수 지속 감소, 전업농가수․사육비중 증가 등 규모화 진전

* 축산 농가수 : (‘96) 754천호 → (’03) 358 → (’07) 205

* 전업농 농가수/사육비중 : (‘96) 6.4천호/30% → (’03)13.4/60 → (’07)17.2/68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업 기반 구축

❍ 가축개량 및 사육기술 발전으로 생산성 및 품질 지속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한우/돼지) : (‘96) 19.4%/7.6% → (‘07) 50.6/63.7

- 한우 18개월령 체중 : (‘96) 496kg → (’06) 567 (연평균 7.1kg증량)

❍ 브랜드 축산 비중(한우/돼지) : ('04)24.8%/45.0% → ('07) 32.6/51.7

❍ 자원순환농업 추진 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비율 증가

* 자원화비율 : ('02) 79.6% → ('04) 80.5 → ('07) 83.2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육류 소비 증가세 둔화

❍ 1인당 육류 소비량 : ('96) 28.8kg → ('03) 33.3 → ('07) 35.4

* 쇠고기/돼지고기 : (‘96) 323천톤/697천톤 → (‘03) 390/834 → (‘07) 369/931

❍ 자급률(‘07) : 한우(46.4%), 돼지(74.1), 닭고기(86.2), 우유(71.6)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제, HACCP 등 도입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 도입('04.10), ‘08년부터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해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07.11)

❍ 사육부터 판매까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확대

- '03.7.1부터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 사육단계에서는 돼지(‘06.11), 소(’07.10)에 우선 적용

* 도축장(144개소), 가공장(597), 농장(75), 배합사료(69), 식육판매업(18), 집유업(2)

- HACCP 도입 이후, 축산물 안전성 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 식육중 일반세균수 : (‘97) 105-6/㎤ → (’04) 102-3/㎤ 으로 100배 개선

❍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07.1.1)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국내 유입 위험 증대

❍ 가축질병 손실은 8,468억원～1조5,301억원 추정 (KREI, ’06.11)

* 구제역('00년 최초발생, '02 재발), AI('03년 최초, ’06․’08 재발)

❍ 축사시설 노후화, 축산농가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개선 노력미흡으로 소 브루셀라, 돼지소모성질환 등 지속 발생

* 평균 건축년도: 한육우 ‘98년, 젖소 ’95년, 돼지 ‘96년, 닭 ’96년

축산물 평균 유통 마진은 41% 수준, 도축장 구조조정 진행

❍ 소비자가격이 100일때 식육유통비용은 한우 39.3, 돼지 40.1, 닭 54.1

* 각국의 쇠고기 유통비용 : (미국) 50.3, (대만) 69.9

❍ 사육두수에 비해 도축능력 과다로 도축장 구조조정 진행

* 도축장수(소, 돼지) : (’01) 113개소 → (‘05) 107 → (’07) 106

* 가동율(돼지),      : (’01)    52%, → (‘05)  47 → (’07)  47

나	향후 여건

사료가격 큰 폭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로 경쟁여건 불리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 산란계 51%, 육계 49, 돼지 45, 한․육우 27

❍ ‘07년 이후 배합사료가격 35%인상, 향후 추가인상 불가피

* 옥수수 국내도착가 : ‘08.1월) 270$/톤 → 3월) 285 → 5월) 315 → 6월) 330

환경·안전성 의무 확대, 질병 발생 등으로 농가부담 가중

❍ 가축분뇨, 악취 등에 따른 민원증가(‘12년 해양배출 중단)

- 분뇨발생량 : (‘02) 4,052만톤 → (’04) 4,117 → (‘07) 4,515

❍ 만성적인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 발생

- 특히, 돼지는 소모성질환 지속 발생 등으로 생산성 저하

*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 ('95) 12.4두 → (‘02) 16.0 → (’07) 13.4(EU 22.2)

- AI 발생 등으로 국내산 가금육·삼계탕 등 해외수출 일시 중단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축산피해 증가 예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시 한우와 양돈에 충격 예상

* (‘03년) 한우두수 1,480천두/돼지가격 164천원(100kg) → (’07말) 2,201/221

❍ 한미FTA 비준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생산액 감소 예상

❍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신 증가, 축산업 경쟁력 저하

2		축산업 발전 대책

◇ 축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① 잘 팔아주고 제대로 소비되는 체제 실현

i) 둔갑방지제도 체계화,  ii) 유통체계 개선, iii) 소비촉진 강화

②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

i) 품질고급화,  ii) 생산성향상,  iii) 축산농가 소득안정

③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등 축산업 성장동력 확충

가	유통 차별화(소비자 안심)

◇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신뢰 확보 및 국내산 수요 확충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둔갑 판매방지 제도화

❍ 육류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적용음식점 : 현행 300㎡에서 100㎡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업소 확대(쇠고기는 ‘08.6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08.12부터 시행)

*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정부방침 확정(국무회의, ‘08.5.6)

❍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 농식품부로 확대, 원산지 단속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특사경 인원 확대(400→1,000명), 전문·기동단속 기반구축(농산물품질관리법 법사위 계류 중)

- 원산지단속시 적용하는 DNA분석(정확도 95%)의 기술적 문제 보완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회원들로 명예감시원 확대(현행 25천여명)

❍ 조기 정착을 위한 음식점·소비자 홍보 및 단속 강화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09.6)

❍ ‘09.1～6월간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09.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 ‘08.11까지 사육단계 200여만두에 대해 이력추적제 전산등록 완료

❍ 이력추적제 전산시스템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irX)와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이력추적제(Traceability) :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문서․전산형태로 기록․관리하는 제도

․안전성 관련 문제발생시 단계별 정보 역추적을 통한 원인규명이 용이하여 유해 확산 방지에 효과적(축산질병발생 등으로 육류 이력추적 필요성 증대)

․농축산물에 대한 다양하고 연속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에 기여

산지조직체와 소비지간 On/Off Line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

❍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조성(‘13년까지 10개소 조성)

- ‘08년 중 수도권 2개소에 설치

❍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 대폭 확대(‘08, 10개소)

❍ 소비지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가 되도록 산지 규모화 조직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 추진

❍ 축산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자조금 지원 상한액 확대(50→100억원) 및 소비촉진 홍보자금 지원

❍ 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TV, 신문 등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광고 추진

❍ 한우협회 등이 요구한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을 통한 수요 조사, 군납 추진, 소년․소녀 및 독거노인 지원

가축수송 선진화 및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 가축 운반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절감(육질 저하 방지), 환경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지원

도축세 폐지

❍ 축산농가 부담경감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국회 행자위 계류 중) 추진

❍ 도축장 소재 시․군에 농림사업 우선지원 등 방안 마련

* 두당 도축세 : 소 4만원 수준, 돼지 2천원 수준(‘05년 도축세 : 469억원)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법사위 계류중)으로 근거 마련

- 도축장 과다로 경영이 악화되어 시설재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생수준이 열악한 상황

* 도축장수/가동율(돼지) : (‘03) 113개소/53% → (’05) 110/46 → (‘07) 106/47

나	품질 고급화

◇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화된 시장 확보

○ 고급육 확대(‘17년) : 한우(1등급 이상) 50→60%, 돼지(1이상) 1→10%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수준 제고

한육우

❍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수입 교잡우와의 차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09)으로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 및 유전능력 평가, 우량송아지 생산 확대

- 한우 사육(번식) 농가의 출산율을 일본수준으로 제고

* 우리나라 암소 산차 : 1～2산 75%, 3～4산 20%, 5산 이상 5% 수준

* 일본의 암소 산차 : 5산 이상 66%, 10산 이상 43% 수준

※ 다산우지정제 : 한우 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고 능력 다산우로 지정하여 5산 이상 출산 할 경우 매 출산시마다 장려금(5～7산 200천원/두, 7산이상 300천원)을 지원하는 제도

❍ 고품질 한육우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09) 부활

- 거세 후 1+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 두당 10～20만원 지급

* 한우 거세율을 현행 60%에서 90%이상으로 확대, 품질고급화 추진

❍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08, 5개소)

- 균일화된 고품질의 송아지 육성을 위한 기지 조성

❍ 한우 브랜드별 차별화된 보증 씨수소 공급 확대

젖 소

❍ 젖소 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 농가제도 운영(‘08)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혈통등록 암소 50두 이상)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우수한 보증 씨수소 선발(연 3두)

❍ 유전평가결과 상위 1%내 고능력 수정란을 연간 200두분을 도입, 이식하여 후보 씨수소 30～50두 선발

돼 지

❍ 등록기준을 상향조정,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 유도

* 종돈장 등록기준 : (현행) 종돈 1두 이상 → (개선) 단일품종 50두 이상

❍ 1+등급 돈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두당 10천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으로 품질고급화 도모

❍ 축산업 관련 전문 경영인 및 인력 향상을 위해 네덜란드  PTC와 유사한 축산분야 전문교육 기관 양성

- 양돈협회 1검정소(경기 이천)는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이 낙후 된 2검정소(경남 하동)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품질등급에 따른 유통제도 강화

❍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등급평가의 정확도를 제고

* 종돈개량을 증체 위주에서 육질중심으로 전환 유도

- 쇠고기처럼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등급판정토록 제도화

❍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추진(‘08.9월)

-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심부터 실시 후 단계적 확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09)

-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

* 지급기간, 단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 후 결정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조직화 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 소비지대형유통업체, 대형식품제조업체, 외식산업업체 등과 생산자·유통업자 공동브랜드를 개발, 유통 고속도로 구축

❍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교육·홍보, 브랜드 경영체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 추진

- 브랜드경영체 평가기준 강화 및 퇴출제 도입, 통합·규모화 추진

❍ 브랜드 관련사업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브랜드 우선순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10개 사업

다	생산성 향상

◇ 사육환경 개선, 질병 방역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 돼지 모돈 당 출하두수 : 13.5 → 22두(네덜란드 수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0년간 1조5천억원)

❍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50%를 현대화

- 축사개축, 급이·급수·소득·환기 시설 및 온·습도 조절장치 등 현대화

* 대부분 축사가 10년이상 노후화 되어 분뇨처리 및 질병방역 애로 등으로 생산성 저하 심각

❍ 축종별 지원액 : (한우) 3,888억원, (젖소) 1,600, (돼지) 6,600, (양계) 2,880, (오리) 336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 대비 대책)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확대

- 개소수 : (’08) 20개소 → (’11) 70

❍ 액비유통센터 설치 확대로 액비이용 활성화

- 개소수 : (’08) 78개소 → (’12) 140

※ 해양배출 물량 감축 : (’07) 2,200천톤 → (’10) 700 → (’12) 0

간척지 등 활용,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3장(농장, 가공장, 판매장) 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 제시

❍ 친환경 축사, 퇴‧액비 공동처리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도축‧가공시설, 판매장 및 생태학습장 등 설치

가축질병 근절 추진

❍ 소 브루셀라병은 ‘13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방역 추진

-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검사, 감염농장 조기 색출

*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는 소는 거래 금지

- 브루셀라병 매몰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시가의 60% → 80%)

❍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10년간 120억원)

- 밀집사육 등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산 등)

- 출입차량·사람 소독 등 축산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

- 돼지열병 청정화 등을 통해 수출기반 조성 후 생육 수출재개

❍ AI, 구제역 등 악성질병 연중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상시 능동적 예찰시스템 구축,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 생산자단체 주관 하에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소독 실시

- 고병원성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 강화

라	사료비 절감 대책

금융·세제지원 대책

❍ 농가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저리융자(연리 3%) 지원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확대(3.19～)

❍ 밀,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29개품목 무관세화(‘08.4.1～12.31)

* 기대효과 : 연간 1,200억원 주준의 사료비 절감

❍ 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08말→’11말)

* 기대효과 : 연간 5,300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

조사료 생산 활성화 대책

❍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급여비율을 개선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

* 급여비율(조사료 : 배합사료) : ('07) 4 : 6 → ('12) 6 : 4

* 자 급 율 :                   ('07)  78% → ('12) 90

* 재배면적 :                   ('07) 164천ha → ('12) 370 (206증)

❍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재배 확대 추진

- 간척지 및 50ha이상 들녘을 활용,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단가 상향 조정

* (제조비) 50천원/톤→60, (기계․장비) 130백만원→150, (장거리 운송) 40천원/톤→60

- '09년부터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신설

-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09)

- 조사료 생산 지역조합에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지원(275천원/톤)

* 지원계획 : ('08) 159억원 → ('09) 400 → ('10) 500→ ('11) 700 → ('12) 910

❍ 조사료 생산 확대로 소(한육우․젖소) 배합사료 230만톤 대체

* 배합사료 사용량 : ('08) 660만톤 → ('12) 430 (△230)

* 국내산 조사료 사용량 :  ('08) 392만톤 → ('12) 533 (141 증)

※ 배합사료 대체로 인한 농가부담 절감효과 : 약 5,000억원

* 배합사료 절감액 : 8,336억원(‘08 : 24,227억원 → ’12 : 15,891)

* 국산 조사료 구입비용 증가 : 3,384억원(증가량 1,410천톤 × 240천원/톤)

《 조사료 생산량 및 재배면적 확대목표 》

(단위 : 천톤, 천ha)

구 분	'05	'06	'07	'12
□ 총 소요량	4,131	4,222	4,617	6,116
○ 국내산 물량(면적)	3,432 (141)	3,465 (145)	3,618 (164)	5,335 (370)
- 목초(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등)	308 (44)	294 (42)	290 (41)	280 (40)
- 볏 짚	2,134	2,139	2,128	1,500
- 사료작물	990 (97)	1,032 (103)	1,200 (123)	3,942 (330)
· 동계 작물	633 (71)	669 (76)	807 (91)	2,505 (260)
* 청보리	45 (6)	73 (9)	99 (12)	900 (100)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호밀 등	588 (65)	596 (67)	708 (79)	1,605 (160)
· 하계 작물	357 (26)	363 (27)	393 (32)	1,050 (70)
* 옥수수	135 (8)	119 (7)	102 (6)	240 (15)
* 수단그라스·귀리 등	222 (18)	244 (20)	291 (26)	810 (55)
○ 수입 물량	699	757	999	781
□ 자급률(%)	83	82	78	87

해외사료자원 개발

❍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농지관리기금 및 축발기금 활용)

마	축산농가 소득·경영안정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조정

❍ 4개월령 평균가격(분기별 발표)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지원

❍ 기준가격 상향조정(155만원/두), 보전한도(30) 상향조정 검토

* ‘07년 송아지 생산비 통계가 나오면 검토 실시(’08.5월)

적극적인 우유소비 확대 등을 통해 낙농농가 경영안정 추진

❍ 정체된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홍보 강화, 신규 유제품 개발

-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발효유, 치즈 등의 생산 및 소비확대

❍ 학교우유급식제도를 개선하여 우유 급식 적극 확대

-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 범위를 현행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 및 도서·벽지 학생으로 확대 추진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확대(FTA 특별법 개정)

❍ 현재 과수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중심에서 축산물의 경우,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 검토 중

* 한·미FTA 비준과 연계하여 개정 검토

❍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단위 등록 시행(‘08～’09)후 FTA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범사업 추진(‘10)

미국산 쇠고기 관련 문답자료

2008. 5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기술협의 관련>

1. 한․미 양국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4.11일부터 갑자기 회의를 열어 협상을 타결한 배경은(4.9 총선, 대통령 방미 등과의 연관성)	74

2. 이번 합의는 대통령 방미 선물(조공)로 주기 위해 추진된 것 아닌가	75

(굴욕적 협상임, 미국내 한․미 FTA 비준 조건으로 합의한 것)

3.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정임	77

4.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내준 게 많음	78

5. 정부는 그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실질적인 전면개방이 되었음.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79

6. 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임	80

7. 이번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81

8. 미국 지난 주 강화된 사료조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로 BSE 교차오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봄	82

9. 미국 FDA가 연방관보에 게제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1년 후에 실제로 이행되는데 그 동안 교차오염 가능성을 막을 대책은	83

10. 양국 수석대표간 서명한 합의 요록 내용은	84

11. 보건복지부의 BSE 예방대책(뇌, 척수 급여자제 BSE 발생국산 쇠고기수입자제) 등과 배치되는 정책(정부의 이중성)	85

12. 일본은 도축 전 모든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도 협상과정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86

13.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 3개월 후 미국이 작업장 승인권을 갖게 되는데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	87

14.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88

15. 제3국산 소도 도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이유는	89

16. 재고로 쌓여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는데	90

17. 이번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 중 OIE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91

18.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권고사항 이므로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	92

19.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도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하였는데	93

20. 수입허용 월령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94

21. 이번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서 SRM 기준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될 경우 조치는	95

22.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	96

23. 이제 갈비 등의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검역대책은?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계속할 것인가	97

24. 30개월 미만에서는 등뼈의 수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SRM인 30개월 이상 등뼈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섞여 수입될 수 있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대책은?	97

25. 향후 수입위생조건 최종 확정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검토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98

26.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에 관한 문제임에도 전문가가 아닌 양국의 통상관계자들이 협상을 한 이유	98

27. 검역중명서상에 수입쇠고기의 월령표시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데	99

28.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결과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견해	100

29. 이번 협상 합의시 특정위허물질(SRM)에서 젤라틴 등 일체의 단백질 제품이 아예 제외되었음	101

30.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발전대책은 급조된 재탕 정책임	102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31. 미국이 1%도 안되는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BSE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106

32. 미국에서 최근 인간광우병 환자 의심환자가 발생된 것을 보면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107

33. 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BSE 감염 우려가 없나(안전한가)	108

34.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감수성이 높아 인간광우병 위험에 노출	110

35.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에 공급될 우려	111

36. 치아감별법의오류가 있어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이 섞여 들여올 우려	112

37. 배근신경절(DRG)이 갈비에 섞여 들여오거나 회장원위부 등 SRM 수입우려	113

38. 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뇌,눈,머리뼈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우려	114

39.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현재의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음	115

40.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용을 금지하므로 교차오염으로 인한 실패가 예견된 조치임	116

41. 광우병 관련 SRM 이외에도 살코기나 혈액, 소변 등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발견되었으며, 수혈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전염됨	117

42.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우려 물질인 젤라틴, 우지, 콜라겐, 혈장, 태반추출물 등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가 수입될 수 있음	118

43.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음	119

44. 정부는 117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 수입하는 국가는 없음	120

45 우리나라는 광우병 검사시 광우병 감염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광우병 의심소가 있었음에도 검사되지 않았다)	121

46. 우리나라의 사료금지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며, 불충분함	122

47. 우리나라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지도 않으며, 제거된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지 않음	123

48. EU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영국 등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실적이 있으며, 발생국에서 생우가 수입되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24

기술협의 관련

문1】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1차 기술협의 이후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가 없었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4.11일부터 갑자기 회의를 열어 협상을 타결한 배경은?

(4.9 총선, 대통령 방미 등과의 연관성)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10.11～12) 서울에서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입장을 개진한 바 있음

□ 이후 미국측은 외교경로 등을 통해 국제기준(OIE)에 따라 BSE 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우리측에 제의해온 바 없음

□ 미국측은 이후 한국의 대선, 올 4월 총선 등 정치일정 및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4.9일 총선 이후인 4.10일 2차 기술협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됨

□ 이번 협상은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통령 방미 등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

※ ‘07년 한․미 FTA 타결시 대통령께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국제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 ‘07.5월 미국에 대한 OIE 평가 직후 당시 경제부총리가 정상절차를 진행하여 9월안에 마무리짓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07.10월에 개최된 한․미 전문가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았었음

문2】이번 합의는 대통령 방미 선물(조공)로 주기 위해 추진된 것 아닌가? (방미 일정에 맞추어 협상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협상임, 미국내 한․미 FTA 비준 조건으로 합의한 것)

□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지난 해 5월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지위를 획득한 후,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어온 것임

□ 미국측은 지난 해 초부터 FTA협상과 연계하여 우리측에 미국의 BSE 위험에대한 OIE 평가를 전제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 일정 제시를 요구해 왔으나 동 문제는 위생․검역 문제로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해 한미 FTA협상체결 직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한국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협상에 있어서 구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07.4.2일 이를 한․미 FTA 타결에 즈음한 담화문에 담아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음

□ 또한,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07.5월말 경제부총리께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절차가 9월말 이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음

□ 이후 ‘07.10.11～12일간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가 개최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미국측은 이후 한국내에서 쇠고기 문제의 민감성과 대선(12.19), 정권교체기, 금년 총선(4.9) 등 한국내 정치일정 등을 감안, 총선직후 고위급 기술협의를 제의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협의는 그 동안의 양국간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민건강과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위생․검역 협의로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담보로 한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없었음

문3】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 별개 사안임이라고 그 동안 수 차례 밝힌 바 있음

○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쇠고기 문제는 위생․검역 문제로 통상문제인 한․미 FTA 비준문제와 별개로 추진된 것임

문4】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내준 게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시는지요?

□ 이번 협의는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 가능한 국가”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미국측의 요청으로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위생․검역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였음

□ 우리가 OIE 평가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만한 사항은 근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한 국민식품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위생조건 협의와 별도로 우리나라 삼계탕의 대미 조기 수출과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청정화 인정에 미측이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음

문5】정부는 그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인 전면개방이 되었음.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 우리나라는 OIE 회원국이므로 OIE에서 정한 국제기준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측의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결과에서도 OIE 평가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만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결정한 것임

□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미국측에 OIE에서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 차원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 미측도 지난 ‘05년 입안예고 후 업계 반발과 예산문제 등으로 공포하지 못한 사료조치를 우리측의 요구대로 공포키로 약속하였음

□ 미국측이 약속대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임

문6】협상 결과에 따라 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보는데...

□ 이미 OIE에서 미국내 광우병 발생 소가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하더라도 도축되어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BSE 감염 소가 도축될 경우에도 위험부위인 SRM을  제거할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각국 전문가들이 광우병 발생 신고, 검사, 도축, 사료금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OIE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우리측 전문가들에 의한 그 동안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OIE의 평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내의 쇠고기 도축․가공과정에서 OIE 기준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검역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임

문7】이번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조항이 쟁점이었고 쉽게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가장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섰던 것은 검역증명서에 도축월령 표기 문제였음

□ 미국측은 내수용의 경우 도축장에서 OIE 규정에 일치하게 도축되어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수출작업장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음

○ 이에 따라 양측은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6개월간 T-bone 스테이크 등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뼈가 포함된 수출품에 한하여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6개월 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양국 간 추가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었음

문8】미국이 지난 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로 BSE 교차오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미국의 경우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조건으로 제시한 “반추동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한 사료금지조치”를 이미 ‘97.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발생 소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료조치 이전에 발생한 소로 밝혀져 기존 사료금지조치만으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이며 유럽이나 일본의 조치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을 무시할 만한 수준임.

문9】미국 FDA가 연방관보에 게제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1년 후에 실제로 이행되는데 그 동안 교차오염 가능성을 막을 대책은

□ 광우병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광우병에 오염된 사료를 소가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등의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세계적으로 90년대 초 연간 수만건에 달하던 광우병 발생건수가 90년대말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144건이, 금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0여건만이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은 이미 ‘97년 이후 죽은 소를 이용한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의 경우 광우병 발생사례가 없음. OIE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여 ’07.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이며, 이행시까지 1년정도 소요되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상황과 OIE 평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사료조치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10】양국 수석대표간 서명한 합의 요록 내용은?

□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과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구제역 청정국 인정

○ 한국에 도착해 있는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관련사항

○ 미국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

○ 한국의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사항

○ 수입위생조건 이행에 관한 일정 등

문11】보건복지부의 BSE 예방대책(뇌․척수 급여자제, BSE 발생국산 쇠고기 수입자제) 등과 배치되는 정책(정부의 이중성)

□ 보건복지부의 ‘인간광우병 관리지침에서 뇌와 척수조직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내의 도축장 등에서 뇌와 척수를 섭취하는 식습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도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에서 국제기준에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같은 SRM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등 광우병 위험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식품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검증된 국제기준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였음

문12】일본은 도축 전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도 협상과정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 도축소 전두수에 대한 광우병 검사의 경제적인 측면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고, 도축소의 전두수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측에 도축소 전두수의 광우병 검사를 요구하기 어려웠음

□ 일본이 도축소 전두수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도축장법’을 개정하여 도축소 전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20개월령 이하 소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05년 도축장법을 개정하여 21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무화함

- 20개월령 이하 소에 대해서는 ‘08.6월말까지 지자체에 진단키트를 지원하여 자율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08.7.1일부터 동 지원을 중단할 예정임

문13】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 3개월 후 미국이 작업장 승인권을 갖게 되는데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동등성을 인정하되 90일 동안 적용을 유예하여 한국이 신규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갖기로 하였음

○ 또한 한국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점검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 수입검역과정에서도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시킬 수 있음

□ 현재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상대국의 검사시스템을 인정하는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의 수출작업장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도 현재 닭고기와 돼지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03.12월 수입중단 이전에는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필요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권한을 활용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음

문14】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 기관임

○ 현재 170여개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우병 등 동물질병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의 미국의 광우병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 평가를 거쳐서 ‘07.5월에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음

□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나, OIE 기준을 번복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임

문15】제3국산 소도 도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살아있는 소를 미국과 주로 교역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임.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어야만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음

○ 캐나다 이외에 멕시코, 호주 등 미국이 소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곳으로 해당국가에서 도축해서 수출하거나 미국으로 살아있는 소가 수출되어 도축되어 수입되거나 가축질병 방역 측면이나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없음

문16】재고로 쌓여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는데

□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시행된 날부터 생산된 쇠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산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될 수 없음

○ 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기(‘07.10.5)전에 한국 수출용으로 도축된 제품은 새로운 조건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문17】이번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 중 OIE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은 무엇인가

□ 일부 부위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 국제기준에서는 SRM과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을 허용하나

○ 우리는 SRM과 모든 월령에서의 기계적 회수육, 30개월 이상 소의 선진회수육 등의 수입을 금지

□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실시토록 함

○ 국제기준에서는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급여를 금지(8년 이상)

○ 우리는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을 요구하여 미국측이 1년 후 동 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함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후 승인

○ 현재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일본 등 65개 국가가 미국의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여 수출작업장을 승인

○ 미국 정부가 통보한 작업장에 대해서 90일 동안 우리 정부가 직접 현지점검 후 승인키로 함

□ BSE 발생시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중단도 가능

○ BSE 발생 후 미국측의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에 대한 OIE의 평가를 하향 조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키로 함

문18】광우병 관련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

□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은 맞으나, 동물검역에 관련해서 권고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는 국제규범으로서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임

문19】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도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하였는데

□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미국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월령이나 부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음

○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 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음

○ 일본만이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음

□ 미국은 OIE에서 ‘07.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하고 있으나,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른 전면개방을 하였음

○ 따라서, 미국과 협상중인 국가들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필리핀(‘07.11.16), 말레이시아(’07.7.17), 바베이도스(‘08.1.23), 인도네시아(’08.1.23)

문20】수입허용 월령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 그간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운영하면서 쟁점화 되었던 수입허용 부위, 수출작업장 승인, 수출검역증명서상의 월령 표기 및 BSE 추가 발생시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수입허용 부위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 및 SRM에 오염이 우려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로 하였음

○ 수출작업장 승인은 미국이 수출작업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우리측 관리시스템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 동안 적용을 유예 하여, 한국이 신규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짐

○ 30개월을 기준으로 SRM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수출검역증명서상 도축소 월령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그간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미국내 추가 BSE 발생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분류상 부정적인 변화를 인정할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문21】이번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에서 SRM 기준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될 경우 조치는?

□ 현재는 도축되는 소의 연령과 관계없이 뇌, 눈, 척수, 척주 등 7개 부위를 모두 특정위험물질(SRM)로 취급하고 있었음

○ 이번에 협의된 수입위생조건은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뇌, 눈, 척수 등 7개 부위,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편도, 회장 원위부 2개 부위만 SRM에 해당됨

□ 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정에서 SRM이 발견된 건에 대한 원인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SRM 검출이 미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업과정상의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한 것임

□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차후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임

○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입물량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음

문22】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

□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광우병이 세균․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광우병 원인체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통제가 가능함

○ 일본,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이 발생 하더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키로 하였음

○ 동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였음

문23】이제 갈비 등의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검역대책은 ?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계속할 것인가?

□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만큼 뼈 조각 검출을 위한 전수검사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수입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임

문24】30개월 미만에서는 등뼈의 수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SRM인 30개월 이상 등뼈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섞여 수입될 수 있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대책은 ?

□ 미국 작업장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폐기처리하고 있으므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봄

○ 특히, 30개월령 이상의 등뼈의 경우, 미국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해 도축과정에서 척수를 제거한 등뼈에 색소를 이용 염색하여 가공과정에서 제거토록 되어 있어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함

문25】향후 수입위생조건 최종 확정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검토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 이미 지난 해에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 등 충분한 검토를 마쳤고 앞으로 최종 수입위생조건 확정 전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안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것임

문26】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에 관한 문제임에도 전문가가 아닌 양국의 통상관계자들이 협상을 한 이유는

□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검역과 위생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양국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음

○ 금번 협상에도 양국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통상관계자가 참가하였던 것임

문27】검역중명서상에 수입쇠고기의 월령표시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미국측은 내수용의 경우 도축장에서 OIE 규정에 일치하게 도축되어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수출작업장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음

□ 이에 따라 양측은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후 6개월간 T-bone 스테이크 등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뼈가 포함된 수출품에 한하여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6개월 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양국 간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월령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 부위인 뇌․눈․머리뼈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두부에 위치하고 등뼈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색소로 염색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며, 검역시 육안 구별이 가능함

문28】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결과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견해

□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 협의결과에 대해서 당초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아쉬움이 있음

○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따라야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확보 그리고 OIE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합의한 것임

○ 이번 협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와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지난 4.21일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음

문29】이번 협상 합의시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젤라틴 등 일체의 단백질 제품이 아예 제외되었음

□ 이번 기술협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즉, 식용제품에 대해서만 협의하였으며,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기술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현재 쇠고기나 뼈 등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도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라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임

※ OIE 기준에서 젤라틴과 콜라겐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교역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30】정부가 발표한 축산업발전대책은 급조된 재탕 정책임

□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시 정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축산업대책”을 기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음

○ 금번 대책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현안이 되었던 사항을 포함하여 기 추진 중인 대책을 보완한 것임

□ 금번 대책은 먼저 한우가 한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둔갑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적용 범위를 강화하고, 원산지단속 권한을 농식품부에도 부여하여 단속인력을 확충토록 하였으며,

○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06년 이후 중단되었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부활하고, 돼지도 1+등급에 대하여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미국산 쇠고기와의 차별화된 시장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또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60→80%), 청보리 재배면적 10만ha를 당초 계획을 앞당겨 조성키로 하는 등 기 수립된 FTA 대책을 추가 보완함

□ 이와 같은 대책을 농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축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며, 언제든지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필요 대책이 보완되도록 하겠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31】미국이 도축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추진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로,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광우병 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 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많은 광우병 예찰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BSE의 질병 이병율을 1/100,000 (고위험 국가) 또는 1/50,000 (저위험도 국가)을 기준으로 95% 신뢰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체계임

○ 국제기준에서는 7년간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EU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사례가 29.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함

문32】미국에서 최근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까지 미국에서 3명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으나 세 사람 모두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경력이 있지만 이번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함

○ 미국에서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03.12월에 발생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다른 두건(’05.6월, ‘06.3월)은 미국에서 출생한 소에서 발생하였으나, 3건 모두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인 ’97.8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한 것임

○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03년말까지는 도축시 광우병 관련 SRM을 제거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료금지조치를 통한 광우병 예방조치나 도축․가공 과정에서 SRM을 제거하는 등 광우병 위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이러한 광우병통제 체계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하여 ‘07.5월에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하였음

문33】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BSE 감염 우려가 없나(안전한가)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 대해서만 SRM으로 분류하여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과 쇠고기 생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 설사 도축되더라도 도축․가공과정에서 국제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므로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도 감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함

○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음

※ Beef Stock (쇠고기 육수) : 따뜻한 고기 수프는 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각종스튜, 수프, 파이, 파스타, 각종 스테이크 소스 등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쇠고기 육수이다. 소의 갈비뼈, 도가니뼈, 정강이뼈 등이 흔히 사용되는 뼈이며, 고기만을 이용한 육수, 뼈를 넣고 우려낸 육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분말형과 액체형 육수가 고르게 판매되고 있다.

○ 유럽과학위원회의 BSE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 감염된 BSE 소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혈액․골수․근육․말초신경 등에서 BSE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음

○ OIE나 WHO에서는 뼈 자체에는 감염성은 없고, 골수의 경우 예비적인 자료에 근거 제한적으로 감염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99년 영국의 연구결과에서 광우병 감염소의 골수를 인공적으로 광우병에 감염시킨 소(감염 후 38개월)의 흉골 골수를 접종한 실험용 쥐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1건 있음

- 당시 연구자(Well, 영국)도 골수의 BSE 감염성에 대해서 접종 샘플의 오염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음

○ 최근(‘07년) 1999년 실험의 연장선에서 검역원과 영국의 수의연구청(VLA)간 공동연구를 한 결과 임상증상이 있었던 소의 흉골 골수를 채취하여 소의 뇌에 접종하였으나, 접종 후 84개월까지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었으며, 뇌조직을 검사하였으나 광우병 특이증상이 없었음

문34】국내 김용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미국산 갈비 등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에게 인간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임

□ 김용선 교수의 연구결과 유전자 분석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완전 제거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 광우병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사람과 소 사이에는 종간장벽(種間 障壁)이 존재하므로 소에게 감염되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소에게 감염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과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

○ 인간광우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영국은 이미 전 세계 광우병 감염소의 96% 정도가 발생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당시 8세 이상된 3마리의 소에서만 광우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상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문35】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될 예정이며, 저가의 질이 나쁜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학교 급식이나 군급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에 우려됨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거쳐서 안전한 소가 도축되고 도축․가공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사료의 효율 등을 감안 도축되는 육우의 97% 정도가 20개월 미만에서 도축되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주로 분쇄육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수입자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 수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품질이 낮은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저가의 쇠고기라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03년 수입이 중단되기 전 실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주로 구이용이었으며, 국내 수입업자들은 국내 소비자의 입맛과 상품성 등을 감안하여 주로 상급 품질의 쇠고기를 수입하였음

□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이나 군 급식으로 공급될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므로 식품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문36】미국은 개체이력추적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고, 치아감별법도 오류가 있는 불확실한 방법이므로 잘못 판단될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도 섞여 들여올 수 있음

□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법이므로 소의 나이 확정에 문제가 없음

○ 기술적으로 영구치가 난 소는 24개월～30개월 정도에 해당되나 실제 미국작업장에서는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는 수의사 감독하에 치아감별 전문가가 치아감별을 통해서 연령감별을 하고 있음

○ 미국에서 공수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소의 치아감별법에 의한 연령 판정능력을 평가하며, 캐나다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에서도 치아감별에 근거하여 소의 연령를 판정하고 있음

문37】위험부위인 배근신경절(DRG)이 갈비에 섞여 들어오거나, 내장이 수입될 때 SRM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 수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배근신경절은 등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작업장에서 도축․가공 과정 중 등뼈(척주)를 제거할 때 함께 제거되며, 이런 이유로 OIE에서도 별도로 배근신경절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SRM으로써 도축․가공 과정에서 제거되어 폐기 처리됨

○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서도 배근신경절을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작업장에서 철저히 제거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음

□ 곱창(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SRM인 회장원위부를 철저히 제거할 것임

○ 현재 미국의 규정은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장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에서 50㎝를 포함하여 2m를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음

○ 향후 검역과정에서 현물검사를 강화하여 확인할 예정임

<전수 검사를 이야기 할 경우>

○ 전 세계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국가는 없으며, 그간 우리가 X-선 이물검출기를 이용하여 전수검사를 하였던 것은 뼈조각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조치였음

문38】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SRM인 뇌․눈․머리뼈 등이 포함된 머리가 수입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금지되어 도축과정에서 파란 색소로 표시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나 실수로 제거되지 않고 수출될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가능하며,

○ 볼과 혀를 제외한 머리부위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음

□ 따라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등뼈가 포함된 스테이크 등을 제외하고 등뼈, 머리뼈, 뇌, 눈 등은 정상적인 부위에 포함되어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 검역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월령확인이 불가능한 이들 부위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할 것임

※ 30개월 미만소의 등뼈의 경우 스테이크용에 포함되어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들 부위에 한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토록 한것임

문39】정부가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전제로 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현재의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미국의 현재 사료금지조치는 미국의 최초 광우병이 발생한 ‘03.12월보다 훨씬 이전인 ’97.8월에 사전예방조치로 시행하여 이미 10년이 경과되었으며,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OIE 기준 : 반추동물의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급여를 금지, 8년 이상 시행을 요구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교차오염의 우려를 감안하여 더 철저한 사료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임

문40】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SRM 부위는 사료에 사용하게 되므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없어 실패가 예견되는 조치임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 사료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교차오염의 우려를 감안하여 더 철저한 사료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임

○ 사료금지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을 반추동물을 포함한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 후 광우병 발생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한 광우병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음

※ 발생현황 : (‘92) 37,316건 → (’96) 8,310 → (‘00) 1,956  → (’07) 141 → (‘08) 20

○ 미국의 사료공장은 반추동물용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장과 비반추동물용 사료만 생산하는 사료공장으로 99%가 전용화되어 있으며,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도 별도 라인에서 생산하는 등의 안전조치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음

문41】광우병 관련 SRM 이외에도 살코기나 혈액, 소변 등에서도 변형프리온이 발견되었으며, 수혈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전염된다

□ 유럽과학위원회의 광우병 보고서(2001)에 의하면, 광우병에 자연감염된 소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혈액․골수․근육 등에서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여러 연구결과는 직접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닌 양의 스크래피라는 질병을 햄스터나 실험용 쥐를 이용한 결과임

○ ‘07.5월 OIE 총회에서 OIE의 위생규약위원회 위원장(Dr. Thiermann, 미국)은 BSE와 관련 1년 동안 전문가들이 확실히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반영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실험동물 자료는 소나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광우병은 중추신경조직 및 말초신경조직에 감염능이 널리 분포하는 양․염소의 스크래피나 사슴의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는 달리 감염능이 중추신경조직 및 회장말단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와는 다른 실험동물에서 병원성 기전이 다른 질병의 결과를 소해면상뇌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임

문42】이번 협상에서 광우병위험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쇠고기 이외의 광우병 우려물질인 젤라틴, 우지, 콜라겐, 혈장, 태반 추출물 등 화장품 및 의약품의 원료가 수입될 수 있다

□ 금번 협의에서 논의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이었으며, OIE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수입을 금지하였음

□ 소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콜라겐, 불용성 불순물이 0.15% 이하인 우지 그리고 소 혈액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교역시 광우병 관련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미 가죽을 이용해 만든 젤라틴은 원료의 안전성, 제조과정에서의 추출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 혈액도 천자법이나 두내강에 압축공기를 넣어 기절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이들 젤라틴․콜라겐, 우지 등은 이미 수입이 허용된 제품으로 이번 협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음

□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오는 뼈 등을 이용하여 젤라틴․콜라겐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 국내 젤라틴 업계에서는 대부분 소 가죽을 이용하여 젤라틴을 만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비된 미국산 쇠고기 부스러기를 모아서 젤라틴 등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 젤라틴 제조과정에서 추출․여과․농축 등을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함

문43】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

- 일본의 실험에서는 21개월령과 23개월령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도 19만여건 중 수십 건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대부분이 영국에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이전‘96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일부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없는 비정형 광우병임

○ 유럽과학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전문가 보고서(2001)나 광우병 전문기관인 영국의 수의연구소(VLA)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 일지라고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2003년 일본에서 BSE로 판정된 21개월령 소와 23개월령 소의 뇌를 재료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감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07.5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중간 발표한 바 있음

문44】정부는 117개 국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나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 수입하는 국가는 없다

- 정부가 수입량이 있지도 않은 국가를 인용해 미국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한 117개 국가 목록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홈페이지와 해외 농업처(Foreign Agriculture Service, FAS) 홈페이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 FSIS 홈페이지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별로 수입조건이 열거되어 있으며

○ FAS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FSIS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쇠고기가 수출된 실적이 있어 이들 국가를 추가한 결과 117개 국가가 확인된 것임

※ 당초 EU연합에서는 성장촉진제 사용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 미국산 쇠고기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처(FAS)의 쇠고기 수출실적을 조회한 결과 프랑스, 벨기에 등 EU 회원국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한 실적이 확인되었고

○ 이들 EU국가는 호르몬 성장촉진제를 투여받지 않은 동물에서 유래함을 증명하는 등의 조건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문45】우리나라는 광우병 검사시 죽은 소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주저앉는 소와 같이 광우병 감염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광우병 의심소가 있었음에도 검사되지 않았다)

□ 정부는 광우병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어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없었음

○ 또한, 2007년부터는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예찰체계를 개선하여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1년부터 현재까지 22,305두(85,660점)를 검사하였으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음

○ 현재 검역원을 비롯한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등 16개소를 광우병 질병센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서 실시간 광우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01년 여름 BSE 의심증상과 유사한 기립불능소가 다량 발생되어 BSE로 의심을 하였으나 의학계 등 전문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탈진 등 대사성 질환으로 밝혀졌으며, 여름철 축사내 환기개선 등 방역 추진 이후부터는 기립불능소 발생은 없어졌음

문46】우리나라의 사료금지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며, 불충분함

□ ‘8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음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96년부터 골분 및 육골분을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 ‘01.3월부터 국제기준(OIE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를 금지’ 하고 있고

○ ‘03.9월부터 동일 제조공정(라인)에서 반추․비반추 동물성 사료 생산시 해당 공장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원료의 사용을 금지 하는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요 사료금지 조치 >

▸ 골분․육골분은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사용금지 조치('96.6.24)

▸ 동물성사료가 사용된 사료에 대한 “표시의무화” 조치('01.2.3)

* 표시사항 : “소 등 반추가축사료로 사용 금지”

▸ 반추수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금지(사료관리법 개정 '01.3.28)

▸ 동물성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가 혼합된 사료는 지대포장 등에 적색으로 “반추가축에 급여금지” 표시 의무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1.12.31)

▸ 동일 제조공정에서 반추/비반추 동물성사료 생산시 동물성사료 사용금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고시 개정 : '03.9.23)

문47】우리나라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지도 않으며, 제거된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있지 않음

○ 광우병 종합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생에 대비하여 ‘05년부터 일부 도축장에 대해 SRM 제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음

※ 도축장 SRM 제거시설 지원사업 현황

- (‘05) 2개소(14억원) → (’06) 1개소(7) → (‘07) 1개소(7)

문48】EU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영국 등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실적이 있으며, 발생국에서 생우가 수입되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생우와 유골분의 수입을 금지하여 왔기 때문에 광우병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음

○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광우병 관련물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EU통계(EUROSTAT) 자료에는 영국산 육골분 1,354톤이 '90～'95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영국산 육골분 수입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우리 정부는 '02년 1월 영국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료용 원료 수입시 해당 업체가 받게 되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된 생우에 대해서는 생산송아지(F1)까지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동 및 도축시까지 추적을 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253두 : 미국산 135두(생산송아지 68두 포함), 캐나다산 118두(생산송아지 74두 포함)

보 도 자 료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18.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과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오 순 민 ○ 전 화 : 02-500-2121
이 자료는 2008년 4월 18일 1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 -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허용 - 2단계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허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1일부터 4.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입허용부위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SRM : 30개월령 이상 도축소의 경우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

□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측이 갖기로 하였음.

※ 동등성 : 국제교역에 있어서 상호 위생관리 시스템을 인정하는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돼지고기․닭고기 교역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번 협상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가공되는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이는 미국의 경우 OIE에 SRM으로 분류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되고 있어 수출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척수를 제거한 등뼈에 색소를 이용 염색하므로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 등 SRM 부위의 경우 모두 머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의 경우 볼살,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 되지 않아 SRM 부위가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경우에도 OIE 규정에 따라 도축될 시 SRM이 제거된 소의 경우 월령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미국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키로 하였으며,

○ 동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하였음

○ 한국측이 즉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OIE 기준에 의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검사과정등을 통해 BSE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와 관련,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을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일부 상자의 표시위반 등 식품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후 해당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하였음

□ 한편,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 구제역 등의 질병 발생시 미국은 지역화 인정을 요구했으나, 현행과 같이 국가 비발생 개념을 유지키로 하였음.

□ 아울러 미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중인 물량(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음.

□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 우리측은 OIE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존중하나,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정부가 2005년 입법예고 이후 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한우 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참고자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1. 현행 사료금지조치 시행

□ ‘97.8.4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ister, 21 CFR 589.2000)에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규정

○ 반추동물사료에는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혈액과 혈액제품, 젤라틴, 우유 및 유제품, 돼지 또는 말 유래 단백질만을 포함한 제품은 제외

※ OIE 기준(2.3.13장, 광우병) :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를 반추동물의 급여 통제가 8년 이상 이루어질 경우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기준을 충족(미국은 OIE 기준에 따른 사료금지조치를 10년 이상 취하고 있음)

2.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 현황

□ 미 식약청(FDA)은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안(21 CFR 589.2001)을 입안예고(’05.10.6)

○ 모든 동물사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 전체 도체의 사용 금지 등

□ 미 식약청은 현재 동 개정안을 미 관리예산국(OMB)에 제출(‘07.11.1)

○ OMB에서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정부내 타부서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시 “특정위험물질의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에서는 미 FDA가 추진하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08.1월)

○ FDA가 사료금지 확대조치의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

○ 건전한 과학과 위험평가를 무시하는 조치(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임)

○ 한국, 일본 등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위한 것으로, 비합리적 교역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등

담    화    문

담    화    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7천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구분,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운 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