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제정 1987. 3. 19 농림수산부 예규 제137호

개정 1988. 2. 20 농림수산부 예규 제143호

1991. 1. 21 농림수산부 예규 제152호

1994. 6. 29 농림수산부 예규 제178호

1996. 7.  1 농림수산부 예규 제186호

1999. 2. 13 농림수산부 예규 제199호

2000. 6.  7 농림수산부 예규 제212호

2003. 6. 16 농  림  부 예규 제221호

2004. 5. 25 농산경영과     제1610호

2006. 3. 15 농  림  부 예규 제226호

2006. 7.  7 농  림  부 예규 제228호

2007. 5.  7 농  림  부 예규 제23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원”이라 함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2. “지방비”라 함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3. 삭 제 (‘96.7.1)

4. 삭 제 (‘96.7.1)

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6. 삭 제 (96.7.1)

7. “관외출입경작자”라 함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면․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8. “품목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한다)에 의거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해가 발생된 경우

5.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축산포함)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8.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기준령 제6조 제7호에 의한 폭설․지진․가뭄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서리․우박․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9.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을 적용한다.

제7조(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 ①재난지원금 및 재해지원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기준령 제9조에 의하여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준령 제9조 별지 1호 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성질,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고기간을 기준령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재해지원금의 지원 등) ①농업재해의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

②농업재해의 융자금 및 자부담은 항목별 피해면적(물량)에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기타 관외출입경작자 등의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제9조(농업재해피해상황보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피해상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발생 상황보고 (서식 1호)

가. 보고시기 : 강우·강설·서리·우박 등 재해원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군·구

4) 기상상황(시·군·구별 강우량, 강설량, 최저기온, 우박크기 및   내린 시간 등)

5) 피해개요 및 면적, 피해액(농업시설물 및 가축·누에 등)

6) 응급조치상황

7) 기타사항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2. 피해상황 일일보고 (서식 2호)

가. 보고시기 : 강우․강설․서리․우박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내용

1) 강우(설)량 : 당일 및 누계, 최고시우량

(냉해, 동해, 서리피해시 : 최저기온)

2)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피해상황

3)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등

다. 보고방법 : 전화, FAX

3. 피해상황 최종보고 (서식 1호, 서식 2호)

가. 보고시기 : 강우·강설·서리·우박 등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10일이내

나. 보고내용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다. 보고방법 : FAX 또는 서면(전화보고 시는 동 내용을 추후 서면보고)

4.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비 소요액 보고(서식 3호 내지 7호)

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냉해,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나. 보고내용

1) 농작물 등 피해상황

2)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제10조(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 등) ①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자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자

가.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실시

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

다.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비치(서식8호)

2. 조사대상

가.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

나. 농축산생물 : 가축, 누에 등

다. 농업용시설 : 농경지, 축사, 잠실, 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농산물 저장시설(일반, 저온)․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창고)․농산물건조시설․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법 제2조제4호 참조)

②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해액 산정

가. 피해액 산정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대상 피해규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나. 항목별 피해액 산정

1) 농경지 : 매몰은 매몰면적(㎡)×0.1×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유실은 유실면적(㎡)×0.2×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로 산정한다.

2) 농업용시설 : 피해면적(물량)×피해단가

※ 반파는 전파 피해산출액의 1/2을 적용한다.

2.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은 기준령 제4조제2항 관련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나”목의 생계지원 및 고등학교 학자금(수업료) 면제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출한다.

나. 항목별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1) 농작물

가) 작물별, 필지별 피해율 조사 :〔별표1〕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필지별, 작물별로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 다만, 농작물을 수확한 경우에는 필지별, 작물별로 수확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산출한다.(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고, 오수․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실제 피해율 조사에 의함)

나)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율(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하며, 담배경작면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

2) 가축, 누에 등 농축산 생물의 농가단위 피해율 : 폐사두수(마리)/총사육두수(마리)×100%

※ 가축의 총 사육두수 확인은 가축통계조사 및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실적 등을 확인 후 총가축수를 산정한다(증거서류 첨부)

3)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농가단위 피해율 : 시설별  피해면적(물량)/시설별 총면적(물량)×100%

※ 피해면적(물량) 산출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요령을 준용한다.

다. 농가단위피해율 조사대상 농가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준용한다.

라. 농축산경영자금의 융자내역 조사 및 지원

1)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농가의 융자내역조사는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확인을 받아 확정 (확인서 읍·면·동 비치)

2)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에서 정한 자금으로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축산경영자금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농축산생물, 농업용시설 등의 피해면적과 피해물량 등의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피해정도 구분 등 기타 피해조사요령과  복구계획수립요령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피해복구계획 수립․보고 및 확정)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기준령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농림부장관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복구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피해농가에 통보하고 조기복구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피해발생 상황(최종)보고
송 화 자 : 소속 직급 성명
수 화 자 : 소속 직급 성명
보고일시 :
1. 피해발생일시
2. 피 해 원 인
3. 피해발생지역
4. 기 상 상 황
◦ 강우(설)량
◦ 최저 기온
◦ 우박크기 등
5. 피해개요 및 피해면적(피해액)
6. 응급조치상황
7. 기타특기사항

<서식 2호>
피해상황일일보고
분류기호 : 수 신 : 200 . . . (재해기간 : ～ ) 발신 : 시·도지사 (인)
구분 \ 시·도별			단 위	계
기상		강 우 (설) 량	mm
		최다시우량(최저기온)	mm/℃
농작물	침관수	전	ha
		답	″
		계	″
	작물별	벼	″
		전 작 물	″
		채 소	″
		과 수	″
		특 작	″
		기 타	″
		계	″
농 업 시 설 (A)	농경지유 실 매 몰	전	″
		답	″
		계	″
		피 해 액	천원
	수 리 시 설	물 량	개소
		피 해 액	천원
	방조제	물 량	개소
		피 해 액	천원
	비 닐 하우스	면 적	ha/동
		피 해 액	천원
	잠 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축 사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농림부대시 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축사부대시 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기 타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가축․ 누에 (B)	가 축	소	마 리
		돼 지	″
		닭	″
		기 타	″
		계	″
		피 해 액	천원
	누 에	물 량	상자/㎏
		피 해 액	천원
총계(A+B)		피 해 액	천원
특기 사항

<서식 3-1호>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소요내역
	복 구		합 계	보조(재난지원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고	지방비
항 목 별			천원
◦농약대		㏊
◦대파대		㏊
◦생계지원		가마/농가수
◦영농자금	원금	천원/농가수
◦농경지		㏊
◦수리시설		개소
◦방조제		〃
◦비닐하우스		㏊/동
◦인삼재배시설		㎡
◦버섯재배사		㎡/동
◦농림부대시설		㎡/동
◦축사부대시설		㎡/동
◦잠 실		㏊/동
◦축 사		〃
◦가 축		마리
◦기 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명/농가수
주) 기타 : 상기 기타의 집계내역을 동 서식에 기재하되 세부내역은 동 양식에 따라 별지로 제출

1) 상기 농업재해복구지원 소요내역 중 재난지원금(국고, 지방비 보조)의 소계는 기준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가별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총재난지수로 산정한 재난지원금의 합을 말한다.

2)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은 행정상 참고자료임.

가) 간접지원(생계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은 지원금액을 기재

◦ 생계지원 : 양곡 5가마/80kg에 해당하는 금액,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 6개월분 수업료

나) 간접지원을 제외한 항목별 재난지원금(농작물, 농업용시설 등 복구사업) 산정방법

항목별 재난지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총재난지원금액 - 간접지원금액)

(총재난지수 - 간접지원지수)

다) 재난지원금(국고, 지방비 보조)은 국고 70%, 지방비 30%임

라) 항목별 융자금 산정방법 :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피해면적(물량)×융자지원율(%)

마) 항목별 자부담 산정방법 :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피해면적(물량)×자부담율(%)

* <서식 3-1호>, <서식 4호>, <서식 5호>, <서식 6호>, <서식 7호>는 중앙지원대상만 작성

<서식 3-2호>

시․군․구별 피해현황 □ 000시․도
구분＼시․군․구별			단 위	합계	00군	00군	…	…	…	…	…	…	…	…
농작물			ha
농 업 시 설 (A)	농경지 유 실 매 몰	전	″
		답	″
		계	″
		피 해 액	천원
	수리시설	물 량	개소
		피 해 액	천원
	방조제	물 량	개소
		피 해 액	천원
	비닐하우스	면 적	ha/동
		피 해 액	천원
	잠 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축 사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농림부대시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축사부대시설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기 타	면 적	㎡/동
		피 해 액	천원
가축 ․ 누에 (B)	가 축	소	마 리
		돼 지	″
		닭	″
		기 타	″
		계	″
	누 에	물 량	㎏
총계(A)		피 해 액	천원
특기사항		※ 특기사항은 피해일시 및 피해당시 기상상황, 피해원인과 피해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 피해면적(물량) 및 피해액은 시․군․구별로 중앙지원대상을 포함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예규)에 의거 조사하여 기재

※ 피해 시군구가 많아 동 서식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동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서식 4호>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비 소요내역

1. 총 괄

(단위 : ha)
구분 시·군별	계			침관수			유실․매몰			기 타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2.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

(단위 : ㏊)
구 분 시·군별		피해면적	정도별 피해면적
			30%미만	30～50%미만	50%이상
	계
	벼
	전작
	채소
	과수
	특작
	기타

3.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수

구 분 시·군별		계	피해정도별 농가수
			30%미만	30～50%미만	50%이상
	계	호
	농가수

4.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대상면적	소요액	재원별
				보조			융자	자 담
				소계	국 고	지방비
		㏊
	계
	농약대
	대파대

5. 생계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농가수	물량	소요액	재 원 별
				국고	지방비	기타
	호	가마
계

6.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계		농업경영자금		양축자금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호
	계
	규모에 관계없이 30～50%
	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7.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농가수	고등학생
		학생수	금액
	호
계
※ 수업료를 납부하는 고등학생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제외

<서식 5호> 농업시설피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비닐하우스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면적			복구비 소요내역
	피해정도 완·반파열			시설재료 (자동화․철·목·죽)			피해 면적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							㎡
2. 농경지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 구 소 요 내 역
			면적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
3. 수리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구 소요액				복구비 소요내역
		피해물량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기타
계		개소
4. 축사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피 해 내 역									복구 면적				복구비 소요내역
			면 적			동 수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동
◦ 우 사(계) - 한우사 - 유우사
◦ 돈 사(계) - 번식돈사 - 비육돈사
◦ 계 사(계) - 산란계사 - 육계사
◦ 간이축사
◦ 기 타

5. 인삼재배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시설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구비 소요내역
면적	필지수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소 계
◦ 차광시설(A)
◦ 차광시설(B)
6. 버섯재배사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시설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구비 소요내역
면적	동수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소 계
◦ 병버섯재배사
◦ 판넬재배사
◦ 간이재배사
7. 잠실 (단위 : 천원)
구분 시·군별	시설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구비 소요내역
면적	동수	피해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소 계
◦치잠공동사육사 ◦일반(블록)잠실 ◦조상육(조립식)잠실 ◦애누에 공동잠실
8. 기타 농업시설(부대시설 등)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시설별	피 해 내 역	복구 대상	복구비 소요내역
면적	동수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동
소 계
◦농업시설( )
◦축사시설( )
※ ( )는 농산물저장 및 선별시설,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축산분뇨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기재

<서식 6호> 가축 등 생물피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가축 (단위: 두,수, 군,천원)
구 분 시·군별				피해내역			복 구 비 소 요 내 역
				물량	금액		물량	소 요 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소	한육우		육성우이상
			육성우미만
			(소 계)
	젖 소		육성우이상
			육성우미만
			(소 계)
	계
돼지	육 성 돈 이 상
	육 성 돈 미 만
	계
닭	육 계		중추 이상
			중추 미만
			(소 계)
	산란계		중추 이상
			중추 미만
			(소 계)
	계
기 타
2. 누에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별		피 해 내 역				복 구 비 소 요 내 역
		물 량		피해액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kg
계

<서식 7호> 관외출입 경작자 농업피해 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경작자				농작물(시설 등)	농작물(시설 등)의 소재지	피해상황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면적 (동)	피해율		피해 내역		복구비 소요액 (지원대상액)		총재난 지수

1) 관외출입경작자의 생계지원, 고등학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수립(2006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06.6.20)

2)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피해가 가장 우심한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간접지원 복구계획수립

가. 상기 “2)”의 복구계획수립을 위해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을 <서식 7호>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외출입경작자의 농업피해현황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타 시․도(시․군․구)의 추가피해 여부 확인

다.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외출입경작자의 피해현황을 모두 접수한 후 각각의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시․군․구별 피해현황을 <서식 7호>를 준용하여 모두 송부하되 가장 피해가 우심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간접지원 복구계획수립권자임을 통보

<서식 8호> 농가별농업피해조사대장<읍․면․동 비치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피해개요 : 재해명(200 . . . ～ . . )
인적사항	주 소	면리	번지	가족 사항	계	명	학생현황	계	명	조사 확인	서 명
성 명			남		고등 학생	소재지 : 학 교 : 학 년 :	읍·면·동장	성명 인
공무원	성명 인
리·동장 및 마을대표	성명 인
여
주민번호			피해농가	성명 인
※ 읍․면․동장은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2. 농지소유규모·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농 가 단 위 피해율	경작면적 ( A )	수확개무 환산면적 ( B )	농가단위 피 해 율 (B÷A)		농협· 축협 융자 상황
계	㎡	㎡	%		계	천원
소유					영농
임차					양축
3. 경작지별 피해상황
전답별	소 유 농 지	임 차 농 지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계	㎡		%	㎡	㎡	㎡	계	㎡		%	㎡	㎡	㎡
답
전

4. 가축피해상황
												조사공무원		(인)
												마을 대표		(인)
												피해 농가		(인)
구 분							총사육 규 모		피 해 상 황					피해율
									물 량			금 액
가 축		계					마리		마리			천원
		소		한육우
				젖 소
				소 계
		돼		지
		닭		육 계
				산란계
				소 계
		기 타
				소 계
누 에
합 계
5. 농업시설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면비치용)]
											조사공무원				(인)
											마을대표				(인)
											피해농가				(인)
	소 재 지 피 해 상 황
	읍면		리		번지	설치면적		피해율		설치년도			피해면적		피해액
계						㎡							㎡		천원

[별표 1]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본 피해율 산정기준은 일반적 기준이며, 작물별 피해시기, 피해정도 등 피해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율을 적용

1. 침관수

	<적용기준>
□ 침 수 : 벼의 경우는 70%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 일반 작물은 생육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 관 수 : 식물체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함 □ 엽선로출 : 잎 끝이 물위에 10-15cm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함. 단, 벼의 경우는 모낸 후 10일이 경과된 후 물에 잠겼을 때 기준임.

가. 벼

피해받은 시기	구 분	1-2일간	3-4일간	5-7일간	8일이상
새끼칠 때 (모낸후 10-20일)	맑은물에 관수	10	20	30	35
	흙탕물에 관수	10	30	60	70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패기전 24일후)	흙탕물에 엽선로출	10	30	75	90
	〃 관수	20	55	90	100
	맑은 물에 엽선로출	5	20	55	70
	〃 관수	10	30	70	80
이삭이밸때 (이삭패기전 5-15일)	흙탕물에 엽선로출	20	50	85	90-100
	〃 관수	30	70	100	100
	맑은 물에 엽선로출	10	30	65	90-100
	〃 관수	20	50	80	100
이삭이 팰때	흙탕물에 관수	25	60	80	100
	맑은물에 관수	15	40	60	80
여물 때 (이삭이 팬후1-25일)	흙탕물에 관수	20	40	60	80
	맑은물에 관수	10	20	40	80

나. 맥류 1) 이랑침수
피해받은 시기	1일이하 침수	2-3일	4-7일	8일 이상
싹 이 틀 때 어린모때-새끼칠 때 어린이삭이 생길 때 어 린 이삭이 밸 때 이 삭 이 팰 때 익 음 때	5% 15 15 10 25 5	20 20 20 30 40 5	40 35 40 50 60 15	90 50 60 75 70 25
※ 적용상 주의 ① 이랑이 물에 잠겨 작물체도 일부침수(담수 수온은 높지 않음)되었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물의 유속이 큰 경우, 수온이 높은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진흙물인 경우, 염수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커짐.

2) 식물체 관수
피해받은 시기	잠긴물의 상태	1일이하관수	2-3일	4-7일	8일이상
싹 이 틀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5% 5	20 20	40 40	100 100
어린모때-새끼칠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25 5	30 10	50 40	90 90
어린이삭이 생길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40 20	60 35	75 50	90 90
이 삭 이 밸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50 30	70 60	100 90	100 100
이 삭 이 팰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80 60	90 80	100 100	100 100
익 음 때	흙탕물에 관수 맑은물에 관수	90 80	100 100	100 100	100 100
※ 적용상 주의 ① 위 기준은 온도가 높지 않은 물에 작물체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일시에 배수된 경우의 피해율임. ② 침수와 퇴수가 느린 경우, 수심이 깊은 경우, 염수인 경우 등은 피해율이 더욱 커짐. ③ 관수시 작물체 일부가 노출될 경우 피해율은 감소함.

다. 콩 관수
피해받은 시기	0.5일	1일	1.5일	2일	2.5일	3일이상
꼬투리가 맺힐때	5%	15	25	40	50	65
익 음 때	15	30	45	60	70	90

라. 고구마 관수
살아남아 있는 잎, 줄기의 비율	피해율	비 고
30% 정도	15%이하	2-4일정도 물에 잠긴 경우
20 〃	40	5-6일정도 〃
15 〃	60～70	5-6일정도 〃
10% 이하	80%이상	7일이상 〃

마. 참깨 관수
생육시기	침 수 기 간			비 고
	1일	2일	3일
유 묘 기	14%	35	90	유묘기 : 싹이튼후 30일 정도
꽃 필 때	41	78	92
여 뭄 때	4	6	18

바. 땅콩 침수
침수기간	1일이내	1.5 일	2 일	2.5 일	3 일
피 해 율	5%	40	60	80	95

사. 감자 침관수
피해받은 시기	물에 잠긴 상태	0.5일	1일	1.5일	2일이상
파종후 30일이전	침 수	- %	30	50	100
	관 수	30	50	70	100
파종후 40일경	침 수	10	30	60	100
	관 수	30	50	80	100
파종후 50일경	침 수	20	40	70	100
	관 수	50	70	100	100
파종후 60일경	침 수	30	50	80	100
	관 수	60	90	100	100
파종후 70일경	침 수	40	70	100	100
	관 수	60	100	100	100
파종후 80일경	침 수	50	80	100	100
	관 수	70	100	100	100
파종후 90일이후	침 수	60	90	100	100
	관 수	80	100	100	100

아. 채소 1) 토양만 침수되었을 경우 가) 토마토(생육중기 : 제2화방의 열매가 커질무렵 기준)
침수 기간	고랑만 침수				이랑위 10cm까지 침수
	3일간침수	5일	7일	10일	0.5일간침수	1일	1.5일	2일
피해율	50%	70	90	100	40	50	55	60

나) 무, 배추, 고추, 수박
작물	피해받은 시기	1일이하 침수	2-3	4-7	8일이상
무	생 육 초 기 (씨뿌린 후 10-25일)	5%	10	20	50
	생 육 중 기 (씨뿌린 후 26-45일)	5	20	40	60
	수 확 할 때 (씨뿌린 후 46-70일)	5	30	50	80
배추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5	10	20	50
	생 육 중 기 (아주심은 후 26 - 45일)	5	20	40	60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60일)	5	30	50	80
고추	아주심은 후 - 수확	5	50	70	100
수박	아주심은 후 - 생육초기 (아주심은 후 10 - 25일)	5	10	20	40
	꽃이피고 익을 때 (아주심은 후 26 - 45일)	10	20	40	60
	수 확 할 때 (아주심은 후 46 - 70일)	10	20	50	80

다) 양파 ◦ 수확기 전 20일에 토양표면만 침수
침수기간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피 해 율	5%	10	20	30	40

◦ 수확기 전 토양표면만 12시간 침수
침수시기	수확10일전	수확20일전	수확30일전	수확40일전	수확50일전
피해율	5%	10	20	10	5

라) 인삼
생육시기	침 수 기 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 년 차	20	40	70	95
3 년 차	20	50	70	95
4 년 차	30	50	70	95
5 년 차	30	60	80	95
6 년 차	40	70	95	100

2) 식물체가 관수되었을 경우 (토마토․무․배추․고추․수박․당근)
작물	피해받은 시기	0.5일 이하	1	2	5
토마토	모 기 를 때	20%	40	70	100
	아주심은후-생육중기	50	80	100	100
	꽃 필 때	80	100	100	100
	수 확 기	100	100	100	100
무	어 린 모 때	10	20	30	40
	생 육 중 기	20	30	50	80
	수 확 기	30	60	80	100
배 추	어 린 모 때	10	20	30	40
	생 육 중 기	40	60	80	100
	수 확 기	100	100	100	100
고 추	모 기 를 때	20	40	70	100
	아주심은후-생육중기	50	80	100	100
	꽃 필 때	80	100	100	100
	수 확 기	100	100	100	100
수 박	아주심은후-생육초기	50	90-100	100	100
	꽃이피고 익을 때	80	90-100	100	100
	수 확 기	70	90-100	100	100
당근	어 린 모 때	10	20	30	40
	생 육 중 기	20	30	50	80
	수 확 기	30	60	80	100

자. 약용작물 침관수 □ 뿌리이용 약용작물
침수기간	1일이내	1.5일	2일	2.5일
피해율	30%	60%	80%	95%
※ 당귀, 황기, 지황, 작약, 산약, 천궁, 도라지, 더덕, 독활, 강활, 방풍, 시호, 백지, 고본, 감초, 우슬, 백출, 목단, 하수오, 맥문동, 황정 등

□ 열매, 줄기, 잎 이용 약용작물
침수기간	1일이내	1.5일	2일	2.5일	3일
피해율	10%	20%	40%	60%	90%
※ 율무, 홍화,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인진쑥, 오가피, 결명자 등

2. 쓰러짐(도복) 가. 벼 (이삭이 팬 후)
쓰 러 진 시 기	이삭팬 후 10일	15	20	25	30	35일 이후
완전히 쓰러졌을 때	55%	45	35	25	15	7
절반정도 쓰러졌을때	40	30	25	15	7	3

나. 맥 류
피해받은 시기	45°정도 쓰러졌을때	90°정도 쓰러졌을때	완전히 쓰러졌을때
이삭이 패기직전	4%	8	10
이삭이 팰 때	10	13	15
풀 익음때	10	15	15
젖 익음때	4	6	8
누렇게 익었을때	-	2	2

다. 콩
쓰러짐 시기	꽃이피기전 15일	꽃필때	꼬투리커질때 (꽃핀후 15일)	콩알이 커질때 (꽃핀후 30일)
40°정도 쓰러짐	6%	9	4	12
60° 〃	8	11	15	8
80° 〃	15	23	26	20

라. 참깨 꽃필때
모작별	생 육 단 계	쓰 러 짐 정 도
		30°정도 쓰러짐	60°정도 쓰러짐	90°정도 쓰러짐
1모작	꽃이 한창필 때	26%	28	56
2모작	꽃이피기시작할때	68	72	80

3. 풍해 가. 벼 1) 강풍에 의한 벼잎의 손상정도에 따른 피해
잎의 손상 비율	40%이하	50 - 60	70 - 80	90%이상
이삭패기전 20일	10	20	35	45
〃 10일	10	20	55	85
〃 5일	10	30	65	85
이삭이 팰 때	10	30	50	75
이삭이 팬후 10일	6	20	40	60
※ 잎의 손상비율 = 피해받지 않은 상위 3잎의 총 잎길이/피해받은 상위 3잎의 총 생존잎 길이 × 100%

2) 강풍 및 건조풍(해풍)에 의한 백수(흰이삭)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흰이삭발생비율	5%	10	20	30	40	50	60	70
피 해 율	10%	30	40	50	60	70	80	90

3) 해풍에 의한 변색벼알수 피해 (이삭이 팰때-이삭이 거의 팼을 때 적용)
변색벼알수비율	10%	20	40	60	80	100
피 해 율	5%	10	20	35	50	70

나. 약용작물
생육단계	쓰러짐 정도별 피해율
	30。정도 쓰러짐	60。정도 쓰러짐	90。정도 쓰러짐
꽃피기 전	20%	30%	50%
꽃핀후(등숙기)	30%	50%	70%

4. 벼의 토사유입 (모래·흙·자갈이 벼 포기를 메웠을 때 적용)
벼포기를 메운 정도	20%	30	40	50	60	70	80	90
새끼치기 한창 때	30	40	50	60	70	80	85	100
어린이삭이 생길 때 (이삭이 패기전 20일경)	15	35	55	75	95	100	100	100
풀 익 음 때	30	40	50	60	70	80	85	90
※ 벼포기를 메운정도 = 흙이 쌓인 부분의 벼포기 길이 ÷ 흙이쌓이기전의 땅 표면에서부터의 전체포기의 길이 × 100

5. 수발아(벼 알에서 싹이 나는 현상)
싹튼 벼 알수 비율 (싹의 길이가 2mm이상)	5%	10	30	50	70
피 해 율	3%	7	20	35	50
※ 피해발생시기 : 누렇게 익을 때 - 익음때

6. 유실·매몰

◦ 대상작물 : 벼, 맥류, 콩, 감자, 고구마, 채소, 특작류

◦ 적    용 : 작물이 씻겨 내려가거나 흙에 묻혔을 때

◦ 피 해 율 : 100%

7. 과수 피해율 가. 침·관수 피해율
종 별	침․관수 정 도	피 해 율(%)
		1일이하	2-3일	4-5일	6-7일	8-10일
배·사과	◦지표위10㎝내외의 침수(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의 침수)	0	20	30	60	8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포 도	◦지표위10㎝내외의 침수(잎과 과방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0	0	10	20	4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복숭아	◦지표위10㎝내외의 침수(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20	30	60	8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감	◦지표위10㎝내외의 침수(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20	30	60	8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감 귤	◦지표위10㎝내외의 침수(잎과 과실이 물에 닿지 않을 정도 침수)	0	0	20	60	100
	◦침관수 (과실이나 주지상의 잎이 물에 잠긴 경우)	100	100	100	100	100
주) ◦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과종은 유사과종의 산정기준을 적용 - 참다래는 포도, 핵과류는 복숭아, 유자는 감귤의 피해율 산정기준을 따름

나. 낙과 및 낙엽(파엽) 피해율
	낙과율 조사	: 필지별 낙과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낙과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 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낙과율을 조사 - 1주당 낙과율 = {낙과수/(낙과수＋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100 - 조사필지 평균 낙과율 〓 (주당 낙과율의 합계) ÷ 5주

※ 포도의 낙과율은 열과를 포함하여 조사(자연재해에 의한 열과에 한함)

	낙엽율(파엽) 조사	: 필지별 낙엽(파엽)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후 구획별 달관조사결과 해당구획의 낙엽피해를 대표할만한 1주를 임의선택하고 선택한 나무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곁가지를 4개 선택하여 낙엽율을 조사(필지당 총 조사주수는 5주) - 1가지당 낙엽율〓(낙엽된 잎자리수/전체 잎자리수)×100 - 1주당 낙엽율 〓 (가지당 낙엽율의 합계) ÷ 4 - 조사필지 평균 낙엽율 〓 (주당 낙엽율의 합계)÷5주

※ 낙엽율은 파엽(잎 찢어짐)을 포함하여 조사

□ 과종별 생육단계 정의
과 종	생 육 단 계	정 의
사과,배, 단감,복숭아등	최종적과이전	만개기～최종적과 이전
	최종적과이후	최종적과 이후～수확적기 10일전
	수 확 기	수확적기 9일전～수확 완료일
포 도	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만개기～송이솎기 및 알 솎기 이전
	송이솎기 및 알 솎기 이후	송이 솎기 및 알 솎기이후～수확적기 10일전
	수 확 기	수확적기 9일전～수확 완료일

※ 적과(摘果) : 과수에서 꽃봉우리, 꿏, 과실등을 솎아주거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거리를 방지하며, 적정수세를 유지하기 위해 착과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포도에서는 송이솎음을 적방, 알솎음이라 한다.

※ 최종적과 : 적과는 시기별로 예비적과와 본적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확기의 착과량을 목표로 행하는 최종적 마무리 적과를 말한다.

□ 낙과 피해율
생육단계	낙 과 율(%)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10%	15%	25%	35%	40%	50%	60%	70%	80%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15%	20%	30%	40%	50%	60%	70%	80%	90%
수 확 기	조사된 낙과율을 그대로 적용
주) 조사된 낙과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과율 1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 낙엽(파엽) 피해율
생육단계	낙 엽(파엽)율(%)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조사된 낙엽(과엽)율을 그대로 적용
최종적과․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20%	30%	40%	50%	60%	70%	80%	90%
수 확 기	7%	12%	15%	20%	30%	40%	55%	70%
주) 1. 조사된 낙엽율을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적용하고, 낙엽율 20%이하는 피해율 산정 제외 2. 감귤은 생육단계 구분없이 조사된 낙엽율을 그대로 적용

□ 낙과 및 낙엽(파엽) 동시 피해시 피해율 산정

◦ 낙과 및 낙엽에 대한 각각의 피해율을 산정한 후 낙과피해율을 기준 피해율로 하되, 낙엽 피해율을 감안한 낙엽․낙과 동시 피해율을 다음식에 의거 산출(소숫점이하는 반올림)

적용예) 낙과 피해율이 75%이고, 낙엽 피해율이 60%인 경우 90%를 적용

※ 낙과·낙엽 동시피해율 ＝〔0.75＋(1-0.75)×0.6×100 ＝ 90%

《산출식》: [낙과피해율＋(1-낙과피해율)×낙엽피해율]×100

다. 도복 및 가지 찢어짐 피해율
	도 복
◦ 45o이상 도복시 도복된 나무의 피해율을 50%로 산정 - 적용예) 조사필지의 45o이상 도복된 주수가 10주이고 전체주수가 100주일 때 조사필지의 도복피해율은 5%를 적용 《계산식》45o이상 도복된 주수×0.5÷조사필지의 전체주수

	가지찢어짐
◦ 찢어진 가지가 있는 나무에 대한 피해율을 산출한후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전체 피해율을 아래 방식으로 산정 - 주당 피해율 산출 ․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주지÷피해전 전체 주지수×100% ․부주지가 찢어진 경우 : 찢어진 부주지÷피해전 전체 부주지수×100% - 조사필지의 가지찢어짐 피해율 :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전체주수 적용예) 가지찢어진 주수가 5주이고 피해주의 피해율 합계가 350%이며 조사필지의 전체주수가 150주일 경우 2%를 적용(계산식 3.5÷150)

라. 감귤 풍상과 피해율
	풍상과 피해율 조사	: 필지별 피해율 표본조사
◦ 과원형태, 수령, 품종구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필지를 5등분한 후 구획별 피해상황을 달관조사한 결과 해당구획의 풍상과 피해를 대표할 만한 1주를 임의 선택하여 필지당 5주의 피해율 조사 - 1주당 풍상과율 = (풍상과수/전체과실수) × 10 - 조사필지 평균 풍상과율 = (주당 풍상과율의 합계) ÷ 5

□ 풍상과 피해율
생육단계	풍상과율(%)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이상
생리낙과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생리낙과후	15	25	35	45	55	65	75	85	95
주) 1. 생리낙과 전 : 과실성숙후기 낙과를 제외한 온주밀감기준 1차 및 2차 생리낙과가 모두 끝나기 전 · 시기 : 만개후 30～80일전 2. 생리낙과 후 : 과실성숙후기 낙과를 제외한 온주밀감기준 1차 및 2차 생리낙과가 모두 끝난 후 · 시기 : 만개후 80일후

마. 유의사항

□ 침수, 낙과, 낙엽(파엽), 도복 등 복합재해시 각각의 재해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하여 과수피해율로 산정하되, 총피해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기 타 가. 누에피해율
애누에때	큰누에때	누에올릴때	고치수확대
19%	74%	91%	100%
※ 누에씨 상자당 누에고치 34㎏ 생산기준 적용

나. 서리피해로 인한 과수의 감수율
꽃의 피해율	40%이하	50%	60%	70%	80%	90%	100%
감수율	0%	10%	20%	30%	5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