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6권중 제6권

2007.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6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8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6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8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농림사업의 관리	20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7장 보칙	23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25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5

1. 배경	77

2. 주요골자	79

3. 주요 변경사항	83

4. 해설	88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07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Ⅵ. 기타 주요사항	233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23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41

1. 농지규모화사업	243

2.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307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34

4.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78

5. 농촌용수개발	388

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88

②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411

6. 농업생산기반정비	435

① 지하수자원관리	435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44

③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467

7. 농지조성	492

①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92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512

8.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	531

9.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536

10.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546

Ⅱ. 농업기계화	565

11. 농기계 구입지원	567

12. 농기계 임대사업	615

13. 농기계 생산지원	638

14.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65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669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671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671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매입자금 지원사업	685

16.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703

17.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735

제3권 농업(원예작물)구조개선

Ⅰ.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765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767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800

20.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8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858

②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918

③ 과실수급안정사업	926

21. 인삼계열화사업	936

22.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945

23. 농산물 가공용․저장용 원료 수매자금 지원	966

24. 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985

①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	985

② 농산물 직거래매취지원	1009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1020

25. 농산물 자조금조성 지원	1032

26.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1045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090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123

29.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153

3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158

3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1167

3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186

33. 운영활성화지원사업	1190

3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195

35. 시설현대화	1217

36.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1224

37. 한식세계화사업	1247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1263

38.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126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9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379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40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457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1502

39.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520

40. 과원영농규모화사업	1544

41.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583

42. 과원폐업지원사업	1603

43.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630

제4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육기반확충	1653

44. 사료사업지원	1655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55

② 사료산업종합지원	1703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2

46. 마필산업육성	1744

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54

48.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763

49. 가축개량사업소 지원	1780

5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1814

51. 양봉산업육성사업	1833

52. 낙농체험 관광사업	1837

53. 종축등록사업	184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1853

54.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	1855

①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1855

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	1888

③ 쇠고기 이력추적제	1893

55. 브랜드육 타운 조성	1900

56.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1907

57.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1916

58.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925

59.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1981

60. 돼지․닭 경제능력검정사업	1992

61.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11

① 가축계열화사업	2011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025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2056

62.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2073

① 가축질병근절 사업	2073

② 축산물검사사업	2083

③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2098

④ 가축방역 사업	2109

⑤ 축산공제사업	2118

63. 학교우유급식사업	2128

64. 축산자조사업 지원	2142

제5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153

65. 친환경농업육성	215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155

②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180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201

유기질비료 지원	2217

토양개량제보조사업	2234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지원	2248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사업	2268

66. 농업종합자금지원	2278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2309

67.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2311

68. 농림기술개발사업	2334

69. 농림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2346

70.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2354

71. 새기술보급사업	2377

Ⅲ. 인력육성	2387

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389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389

② 농업인턴제	2442

③ 창업농후견인제	2473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2504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2537

7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2553

74.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558

7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2597

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634

Ⅳ. 소득보전	2651

77. 농업직접지불제	26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265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69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710

④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758

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801

78. 농업인 재해공제	2826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32

8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846

Ⅴ. 소득원개발	2855

8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2857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857

② 관광농원	2876

③ 농어촌민박사업	2897

82. 한계농지정비사업	2908

83. 농가경영안정지원	2922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2922

②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2931

Ⅵ. 생활환경개선	2945

84. 폐비닐수거비지원	2947

8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95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 확충	2971

86. 산림경영계획	2973

87. 사방사업	2984

88.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2989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995

89. 임산소득증대	2997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997

② 조경수․분재생산	3023

③ 산림복합경영	3040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3055

9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	3066

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3066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3122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132

9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3146

92.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3182

93.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3188

Ⅲ. 인 력 육 성	3197

94.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3199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3199

② 산림경영 기술지도	3205

③ 사유림협업경영	3214

Ⅳ. 산림자원조성	3221

95. 해외산림투자 지원	3223

96.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3231

97. 식물자원 보전 관리	3249

제6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 밭기반정비사업	3257

99. 농지기반조성	3282

① 대구획경지정리	3282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317

100. 배수개선사업	3335

101. 방조제 개보수	3359

102. 농촌용수개발	3378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3378

② 소규모용수개발	3387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408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3428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442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3456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3502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16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545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3552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3573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72

112.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703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3731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3805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382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3821

향토산업육성사업	3825

특화품목육성사업	3842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857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3865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3876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3897

① 목재문화 체험장	3897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3906

120. 자연휴양림 조성	3916

121. 도시숲 조성･관리	3948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957

123. 생태숲 조성	3965

124. 임도시설	3972

125. 조림·숲가꾸기	3979

126. 임산물 유통지원	3992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014

98	밭기반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986 02-500-1993
한국농촌공사	조사계획팀	팀 장 최현철 차 장 안명환	031-420-3621 031-420-36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目)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 농림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 : 시·도지사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料率)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2013년까지 집단화된 밭 110천㏊에 대한 밭기반정비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밭영농개선율(%)	74.0	62.3	66.3	70.5	2009.1	(밭기반정비실적/총대상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1,585,671	104,611	109,419	101,582
- 보 조	1,124,490	84,032	87,904	81,629
- 지방비	338,173	20,579	21,515	19,95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 농업 및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 농업 및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01～’02년 기간 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중 밭면적이 30㏊이상 지구를 우선 선정

- 마늘,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되어 있으며,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선정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

- 경사도가 15%이하이며, 토양‧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지목이 밭 또는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인근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포함개발 가능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여타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선정

- 소양강댐 및 임하댐 탁수저감대책 관련 사업지구(밭기반정비 및 밭주변정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비 : 사업타당성, 사업내용 등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지원

◦ 사업비 : 용수원개발, 경작로 정비, 밭경지 정리 등 밭기반정비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 민간보조(조사비), 지자체보조(사업비)

◦ 지원조건 : 조사비(국고 100%), 사업비(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조사비(농특회계), 사업비(균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일반지역 : 32,520천원/㏊(기준단가)

※ 기준단가와 개발유형별 지원내용을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신청이 가능

- Ⅰ유형(단순정비) : 단가의 90% 이내 지원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단가의 100% 지원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 경지정리+농로개설, 용수개발+밭경지정리

- Ⅲ유형(종합정비)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 용수개발+농로개설+밭 경지정리 사업

※ 용수개발 중 암반관정 개발은 재배작물의 소비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발

◦ 탁수대책지역 : 39,000천원/㏊(기준단가)

- 소양강댐 및 임하댐 상류지역 등 탁수저감대책이 필요한 지구는 토사유출방지시설(완충식생대, 빗물우회수로, 자연식생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침사지 등) 추가 설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 예정자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예정자는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가 ’01～’02년 기간 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농업인은 마을회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 아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채소류 주산단지 포함여부와 작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 주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수 있음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대상은 ’01～’02년 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대상지 외의 지역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한 후 대상지 보완조사시 반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별 사업우선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혜면적이 50㏊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함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농림부장관은 50㏊이상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50㏊미만)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시·도

◦ 수혜면적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기본계획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 조사하여야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지구 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적정 신규사업착수 예산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를 예산 신청할 경우에는 '01∼'02년에 조사된 밭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여부,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할 것이며,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작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작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작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은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 경지정리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고랭지 경사진 밭에 대한 토사유실방지대책(밭 경지정리에 한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위탁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밭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작목 등에 따라 1～3년으로 설정함

- 밭작물은 연중 계속 재배되는 지역이 많아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휴경 보상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 이하 및 단순공종 시행지구는 1년

- 수혜면적 50㏊ 이상인 복합공종사업 및 타사업연계지구는 2년

-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시행되는 수혜면적 150㏊ 이상 지구는 3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집행함

세부설계자 (한국농촌공사 등)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등으로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 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물 설치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및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추진>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추가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밭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함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밭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7 서식을 이용하여 “밭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밭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밭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 조사결과보고 ◦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 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인가결과보고 ◦ 공사입찰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준공결과보고	1 2 3 4 5 6	전년 1.31 전년 11.30 인가후 즉시 입찰완료후 분기말 익월 10일 준공즉시	시‧도지사가 총괄보고

○ 시·도지사는 2009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부에 예산신청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자체 가26-16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 o d 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채소류주산단지지정여부	작목별생산자단체조직여부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m	m	m	㏊	명		%	명	%

※ ◦ Code-No는 행정조사결과 부여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채소, 과수, 특작, 화훼 등 대표 재배작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 경지정리+농로개설, 밭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Ⅳ유형(탁수대책) : 토사유출방지시설 추가 설치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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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 현황

품 목
단지명

◦ 주요 재배작목

재배작목
구성비율(%)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x    mm x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현재 이용중인 농로등 시설현황

- 토공농로   조   km,  포장농로   조   km

- 기타 이용시설, 밭경지정리 현황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     ․ 경작로 :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국고차등보조 대상 여부 :  여,  부 (국고 보조율 :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첨부할 것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 우수사업지구 선정조건 위주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26-1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 o d 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 당			수∧ 관 원 정 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	㏊	㏊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여부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조사 설계 여부	비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밭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ㅇ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 별지 제3호 서식 ]

자체 가26-18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까지			○○이후			인가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을 표기

◦ ○○년 이후 사업비에 ○○년 계획 금액을 (  ) 내서로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 별지 제4호 서식 ]

총26-67
	밭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

지구명	위치		사업 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		입찰 일자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제5호 서식 ]

총26-45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 까지	○○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제6호 서식 ]

심사제외
	밭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작 목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채소	화훼	과수	특작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	㏊	㏊	㏊	㏊	㏊	㏊				개소	m	m	m	ha

[ 별지 제7호 서식 ]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밭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99	농지기반조성

① 대구획경지정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박재수	02-500-1986 02-500-1996
시군/한국농촌공사	건설과/사업계획처	직제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규모가 작아 생산성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작업에 알맞도록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 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94조 내지 제95조 및 제99조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 (환지계획)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 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유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지번) 및 지목(지목)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민만족도(%)	91	89	91	91	12월	․지표산출식 - 수혜민 만족도 조사
▪경지정리투자효과	66	66	66	66	12월	․지료산출식 - 사업량(㏊)×㏊당 편익(1.4백만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대구획경지정리	4,554,836	133,764	106,636	99,547	1,881,478
- 보 조	3,671,877	91,323	85,661	79,913	1,604,066
- 지방비	882,959	42,441	20,975	19,634	277,41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 관할구역 : 시장․군수

○ 한국농촌공사 관할구역 :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시군, 농촌공사 혼합구역은 시장․군수와 한국농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3. 지원대상

○ '07년도에 조사한 5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50ha 미만의  지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지원. 단, 사업구역내 일부 비진흥지역은 경지정리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가능한 지역

○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 및 밭기반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재래의 불규칙하고 세부화된 필지를 집단화 및 규모화 정비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신설 및 확장 정비

○ 용수로와 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

○ 작토층 확보를 위한 객․복토 등 토층 개량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를 위한 환지

○ 농사용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집하장, 건조장 등)

5. 지원기준 및 범위

<사업비 및 세부설계비>

○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지방비보조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재개발형 기준단가 : 27,907천원/ha

- 재개발형 기준으로 집단화형은 90%, 시설개량형은 80%수준 지원

○ 지원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로 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증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해당액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 없이 사업 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지구별 국고지원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하여야 함.

- 세부설계비는 기준요율 내에서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기본조사비>

○ 조사비 기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지원범위

- 농림부장관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100ha이상 지구는 확보된 예산(국고)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 내에서 지원

- 시․도지사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50ha이상 100ha미만은 기준요율 내에서 지방비 또는 자체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가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호응도비율, 지방비부담능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신청

- ‘0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기술

2. 예정지조사 단계

시․도

○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영농불편으로 농지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조사 실시

-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하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여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농업진흥 지역으로 편입 가능성, 농업용수의 확보(수원공 및 지구외 간선수로)와 주변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 타사업을 조사하고, 지방비 확보가능성, 수혜자들의 동의여부 등 신청내용확인결과를 예정지 조사서에 포함하여야 함.

○ 다음년도 사업시행대상지구 우선순위를 농림부에 보고하면서 수혜면적 100ha이상인 지구는 예정지조사를 첨부하여 기본조사를 신청

3. 기본조사 단계

농림부

○ 시․도에서 제출한 예정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형편성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의한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수혜면적 100ha이상인 지구에 대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

시․도

○ 사업시행예정자(시군, 한국농촌공사 사장)가 제출한 예정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형편성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의한 시․군의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수혜면적 50ha이상 100ha미만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실시 하되, 50ha미만지구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므로 기본조사 대상에서 제외

※ 기본조사 유의사항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지적이라도 주민반대지역은 제외하며,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홍수 유출증가로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민원이 예상되어 배수개선이나 하천정비사업 선행이 필요할 경우(병행사업 제외)는 설계를 중단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 등 관련사업 시행 및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 1/3,000도에 Overlap표시하고 특히, 도로사업으로 지구분단, 용․배수로 근본체계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 장래의 규모화, 기계화영농을 고려하여 필지규모는 대구획 수준으로 하고, 경사도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필지규모를 다양화하고 이동토량최소화로 정지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

○ 조사시 경지정리사업비 지원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만, 지자체에서 초과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술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지대농지는 침수를 고려, 원지반고를 낮추지(절토) 않음.

- 용수로구조물 단면은 최적계획으로 수립함.

- 배수로호안 또는 구조물화 대상은 지선급이상의 원칙으로 함.

- 농로의 확폭은 용․배수로 부지를 활용하고, 높이는 농기계진입이 쉽도록 낮게하며, 자갈부설 대상은 지선이상을 원칙으로 함.

* 부락간 연락도로, 2개이상 경작도로 연결도로 등

․ 설계기준은 최신기준을 우선으로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경지정리편)

○ 기본조사자는 현지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 도시계획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도로계획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시 문제가 예상되거나, 수혜면적 100ha이상이 100ha미만으로, 50ha이상이 50ha미만으로 축소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3. 기본계획수립 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수혜면적 100ha이상인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

○ 50ha이상 100ha미만인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기본조사(또는 예정지 조사)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 적정예산을 신청하되, 예산신청 사업량 보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예정지 조사)지구의 사업량이 적을 경우, ’07년도에 조사된 경지정리 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중에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단계

시․도

○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지구의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연계되는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병행할 수 있음.

○ 세부설계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다만, 사업시행예정자가 한국농촌공사로서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업무 전담 계획인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용역업체와 역할분담을 검토, 조정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지원단가, 설계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세부설계를 보완토록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시․군,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외․내업계획(일정, 인원투입)을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 세부 설계를 실시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사항,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세부설계자는 현장에서 세부설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착수하는 것은 아님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차기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함.

○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수혜면적 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함.

5. 사업시행인가 단계

시․도

○ 사업시행 적정성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시․군, 한국농촌공사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수립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일부 사업반대 지역은 사유, 해당면적제외, 사업비 및 공사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6. 사업시행 단계

<공사계약>

시․군, 한국농촌공사

○ 경지정리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제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제반계약관련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

- 국가계약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입찰 또는 중복제한을 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사발주, 계약체결(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과 착공예정일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개괄적인 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조속히 월별공정계획(정지, 용·배수로, 농로, 공작물의 공정, 일시이용지지정, 장비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별 이앙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완공하며, 이앙시기가 늦는 지역도 가능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대비토록 함.

○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인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인원 및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현장사무소 주소, 성명, 인원, 일반 및 이동통신전화번호 등)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로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며, 현장 이탈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굴착, 집토, 자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할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 업무량과 배치가능인원,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적정인원대비 배치인원, 타 직무와 겸직여부, 감리기술자격여부, 공사감리비 등을 검토함

-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 병행지구의 공사감리는 병행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감리소장의 겸임은 사업시행자가 허용여부를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수행지침서에 의거 감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시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하고, 시행전후 사진을 촬영보관하며,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현장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공정거래 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부실시공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민원예방대책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4월말～5월초에 현장에서 수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혜민들의 공사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을 녹음 및 정리한 후 사안별로 모내기전 또는 추수후 보완공사 등 민원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흔히 발생하는 다음 유형의 민원예방에 유의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은 경지정리사업이 시한부 공사로 배수개선사업과 사전 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연계가 어려움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설명

․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민원은 ha당 사업비 제한으로 어려움을 사전설명

․하천수위가 높은 저지대 농지를 절토시에는 침수피해

․용수로 뚝 하단 농지를 과도하게 절토할 경우 용출수 발생

․논이 평탄하도록 물정지시 세심하게 시공

․우기 대비 논뚝이 높은 구역은 말뚝보강 또는 석축시공

․배수로 사질 사면붕괴구간에 호안 등 보강

․매설한 관이 중장비 통행 등으로 수로관 연결부위 하자발생 누수

․복토작업중 섞인 석력을 토지소유자와 제거방법을 협의․조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지대 성토구역의 수렁답화

․일시이용지 지정말목 위치 재확인, 관리(환지관련)

<시행계획의 변경>

시․도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증감, 계획변경이 있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부에 시행계획변경결과를 보고함.

- 이때,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계획 또는 지방비 투입 등 재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만, 국고추가예산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농림부에 확인한 후 승인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한국농촌공사

○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구획정비로 감보처리하고, 용지매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취장 등 보상비지급은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계약에 포함할 때에는 보상비 지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준공검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9조(준공검사)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함.

7. 환지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농어촌정비법｣ 환지관련 규정과 농림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수혜자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결정사항

․종전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의 의결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협의

․미납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5/100) 여부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기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의 의결(환지청산금교부의 우선순위, 환지청산금 처리시 소요경비 처리방법) 등

- 사업지구내 공공이용시설부지를 확보, 농업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설환지제도 활용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창설환지지정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지적측량수행자,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 기준단가 : ha당 307천원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 환지업무 추진체계

가)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시행인 경우

시 ․ 도	→ ←	한국농촌공사

- 시․도 : 사업시행승인,환지계획인가,보조금지급,업무완료보고,업무추진 지도․감독

- 한국농촌공사 : 환지사업 계획수립, 환지업무 현업수행, 환지업무 완료보고

나) 시․군의 사업시행인 경우

시 ․ 도
↓↑		한국농촌공사
사업시행자 (시․군)
		환지업무대행법인

- 시․도 : 사업시행승인,환지계획인가,예산재배정,업무완료보고,업무추진 지도․감독

- 시․군 : 환지업무계약, 계약체결보고, 환지업무 도서인도, 보조금 지급

- 한국농촌공사, 민간법인 : 환지업무계약, 환지업무 도서인수 및 현업 수행

○ 기관별 환지업무 수행기능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및□환지업무추진요령□운용

․환지업무 대행법인 등록 및 지도.감독

․환지사제도 운영 관리

- 시․도 : 환지업무 시행승인 및 환지사업비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 배정

․시․군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환지업무 지도․감독

․환지계획 인가서 검토 및 승인

- 시․군 : 도에서 배정받은 환지사업비로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

계약체결후 의무이행사항 점검, 환지업무 대행비 정산․보고

○ 환지사업비 지원 및 집행

- 과      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041-319)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집행 방법 : 일시이용지 및 본환지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등기비는 다음해에 이월집행. 다만, 이월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별도 예산을 편성‧집행

※ 환지비(국고)는 시·도에서 사업비 예산편성시 포함하여 기획예산처에 신청(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환지업무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체결시에 현행 환지업무 추진 요령상의 업무추진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환지업무 추진시 지역적인 특성을 이유로 영농시기를 일실하거나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

- 민간법인이 환지업무를 수주하여 추진중 부도로 해산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므로,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사업시행자 : 계약체결시 사후관리 등 미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입찰불응 또는 계약체결이후 법인의 부도․해산 등으로 환지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

- 환지업무완료 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지계획 인가시 철저한 인가심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

- 환지업무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일시이용지 지정, 본환지 및 등기까지 일괄계약

․환지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법인등록증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업무유형별․시기별 환지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환지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대처

- 사업시행자는 환지대행법인이 업무수행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환지업무관련 유관기관인 지적측량수행자, 법원(등기소), 지적관서, 각종 협의대상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

○ 공사일정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 홍보, 공사착수 신고

- 공사 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도서인계 ․일시이용지계획수립 ․도서작성 및 제출 ․일시이용지 지정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수혜자	1. 10 4. 10 4. 30 즉 시
확 정 측 량	「확정측량」추진요령 항목 참조
환 지 계 획 (본환지)	․도서인계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 ․행정구역 변경신청 ․환지도서 납품 ․환지계획인가 신청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단체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도지사	9. 10 10. 20 10. 20 12. 20 차년 2. 10 차년 3. 10
환지청산금 정 산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부터90일이내
등 기	․변경 및 대위등기촉탁 ․환지등기 촉탁 ․환지 등기	사업시행자 → 등기소 사업시행자 → 등기소 등기소 → 사업시행자	5. 31 6. 30 9. 30

○ 사전환지 추진

- 목   적 :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대  상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농가의향조사결과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원하는 지구

- 대상지구선정, 추진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은 필요시 별도 시달

○ 확정측량 추진요령

- 정비사업은 지구경계의 불분명과 내분할 증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고 확정측량 추진요령 확정측량 지연 등으로 본환지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 바, 확정측량시행을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함

․확정측량은 지구계 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과 내분할 측량(지적확정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

․지구계 측량은 공사기간 중에 시행하여 구역 경계점의 조기 확인으로 토지분쟁 요인해결과 측량수수료의 변동금액을 산출

․내분할 측량은 일시 이용지 지정이 완료된 후 즉시 추진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실시

- 추진절차

주요업무명	기 한	추 진 체 계	비 고
(1) 업무협의 (2) 계약 및 착수 (3) 지구계측량실시 (4) 내분할측량 실시 (5) 확정측량 도서 납품 (6) 확정측량 도서 인계 (7) 이동지정리 신청	1월 2월 2～4월 5～6월 7～8월 9.10 9.15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사업시행자는 계약 1개월전에 지적측량수행자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측량에 필요한 관련도서(사업계획평면도, 시행전면적조서 등)를 제공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지구편입과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지적측량수행자와 확정측량계약을 2월중에 일괄 계약체결하되 계약조건에 지구계 및 내분할 측량을 구분함

․지적측량수행자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지구계 측량시 확정측량의 기준점 및 표석설치를 하고 불분명한 필지에 대하여는 경계확인하여 지구계 측량성과 및 예상 확정측량 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추후 면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측량 수수료를 확정 가능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분쟁 예상지역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보완 실시한 후 지구계 내외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환지업무대행법인에게 통보

․사업시행자가 일시이용지지정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면 지적측량수행자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내분할 표지를 설치한후 내분할측량을 실시함.

※ 확정측량시 유의 사항

- 사업시행자는 계약의뢰 및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별 추진절차와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며 조기 준공정산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지구계 측량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구역면적의 편입 및 제외 여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결정해야 함.

- 지구계 측량이 완료되어  기준점 표석을 설치한 경우 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함.

- 공사감독(공사감리)은 지적측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서류 제공 및 현지 확인시 입회하도록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추진

○ 환지계획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추진. 다만, 사업시행관할구역이 일부 타도 구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사전에 일부 편입 시‧도와 사업계획, 사업비부담문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후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때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고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

8. 사업비 실형검정 및 정산 단계

시․도, 한국농촌공사

○ 농촌개발사업 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의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승인내용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한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9. 사업후 행정처리 단계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

○ 경지정리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함 [참조:정비16330-229(’99.5.25)]

시․군, 한국농촌공사

-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관리부서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 사업시행 전 징구하는 동의서 내용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 사업 준공시에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필요한 토지조서, 지형도,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 시․군 농지관리부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농지관리부서에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후 농림부장관(농지관리부서)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

나. 지하수공급시설 관련

시․군, 한국농촌공사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관정은 최대한 존치, 활용토록 하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폐공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폐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하수법,『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한 엄격한 폐공처리와 폐공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관정사후 관리 철저

* 폐공된 소형관정(심도 10～30m, 구경 50mm정도의 충적층관정으로 PVC관이 많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논․밭에 있는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소형관정 폐공시 원상복구 요령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원상복구요령에 따라 폐공처리

* 관체를 완전히 인양한 후 지표에서 1～1.5m 심도까지는 점토를, 그 이하는 시멘트슬러리를 주입한 후 깨끗한 점토로 다짐하여 되메움.

- 폐공관리대장 기록

․경지정리구역내 소형관정을 폐공시킨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수리51322-444(’94.9.23)』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한 관정을 폐공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공관정 사후관리에 철저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후관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시설관리자는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되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기능을 회복토록 함.

○ 시설관리자는 기간농로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시설관리자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지보전에 노력함.

라. 보  고

시․도, 한국농촌공사

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서식번호
2008봄마무리지구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7호
	준공결과 보고	즉 시	별지9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8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8가을착수지구	신규․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1월	별지2호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즉 시	별지3호
	입찰결과 보고	즉 시	별지5호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6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7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8가을착수지구	예정지조사 보고	‘07.12	별지1호

10. 성과측정 단계

농림부

<사업실적 점검>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주민만족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 만족도

<만족도 조사>

○ 시설관리자가 사업추진 시 애로및 건의사항, 사업구역 내 몽리민의 건의사항과 이행정도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을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중(실태점검 시)

- 조사대상 : 농어민, 시설관리자, 기타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관 : 농림부(시․도 협조)

11.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또는 한국농촌공사

나. 신청자격

○ 경지정리는 공공사업으로서 개인별, 소유토지별,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구로서 해당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 리동장 등

- 비닐하우스, 감보면적 등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은 지역

- 농업용수, 하천개수 등 경지정리와 병행추진에 문제가 없고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사업시행으로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

다. 신청절차

○ 농민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지사)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의서식이나 구두로 사업시행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는 경지정리 예정지를 현지조사한 후 조사보고서식에 의함

마.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 ’0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 중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하고, 50ha 미만 집단화된 지역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대상지이외 지역을 주민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 보고시 시․도지사에게 누락한 사유 등을 첨부

-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우선선정, 단, 사업구역내 일부 비진흥지역은 경지정리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가능한 지역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농업용수 수원공 등이 완비되어(차기 영농기내 완공포함)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농업용수 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

- 사업비가 저렴하여 예산단가(지방비 확보포함)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도시, 공단, 도로계획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하천직강․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저지대)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예정지, 기본조사, 세부설계중인 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는 되었으나 추진공정계획상 경지정리와 병행이 어려운 지구

○ 우선순위

- 주민호응도가 매우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 사전환지, 타사업과 병행 및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는 농지정리된 연도가 오래되어 영농불편이 많은 지구

○ 선정절차

-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형편에 따라 선정․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참조)

< 표 1 >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 사업신청

(사업시행자 : 시․군, 한국농촌공사)

↓

예정지조사 :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

* 면적 100ha미만         * 면적 100ha이상

↓                        ↓

기본조사 :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용역업체)		기본조사 :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촌공사)

* 50ha미만은 기본조사 생략 가능

↓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

사업시행예정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  부  설  계

(한국농촌공사, 용역업체)

↓

시행계획수립 : 고시, 동의서 징구 등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한국농촌공사, 용역업체)

↓

준공 및 정산

(시․도지사)

[별지 1호 서식]

자체 가26-25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

< 총 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 행 예정자	추정사업비		용 수 확보율	주 민 동의율	진흥지역밖지역의 진흥지역편입 가능여부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 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신규, ○○년도조사(설계)완료
지 구 명		사업시행예정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지역 여건	경 사 도	동서 1/ , 남북 1/
도 로	전체	km	미접속농지	ha	농로폭	지선: m 지거: m
용 수 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배수 겸용	ha	월답식	ha
배 수 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용수 겸용	ha	월답식	ha
용수조건	용수확보율	%	수원공	*수원공명 (간선명: )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토양조건	토	대 책	*복토 등( ha, cm)
투자소요액	백만원 (ha당 천원)
사업시행효과
시․도지사의견
사 업 타당성판단에 필요한사 항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적극반대유무	*비닐하우스휴경, 감보면적 보상 등
진흥지역편입가능여부
병행또는연계사업	*사업명	추진현황		병행사업비 확보계획
타사업관련	*도로계획 등
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기타 특기사항

주. 1. 기본조사,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그 결과 첨부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2호 서식]

총26-66
	경지정리 사업시행예정 및 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 총  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 행 예정자	추정사업비		용 수 확보율	주 민 동의율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 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기본조사: 년 세부설계: 년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 업 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ha	기타
지구 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제약요인 (관련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수 지 예산서	수 입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3호 서식]

총26-75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총 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 적 (ha)			사 업 시행자	사업비		재 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농촌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 업 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용수공급계획(용수확보율 70%이하지구), ha당 40백만원 초과지구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계획,진도,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_년 가을)	2차년도 (_년 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4호 서식]

자체 가26-
	경지정리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_년 봄마무리(_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단위 : 천원)

지구 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행자	예 산 배 정									비고
	시군	읍면			총 사업비			_년 가을착수			_년 봄마무리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별지 5호 서식]

총26-6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 사업명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사업 시행자	면적 (ha)	총 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시군	읍면							C/A	C/B

입찰 방법	응찰 회사수	입찰일	낙 찰 자			계 약 사 항			비 고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주. 1. 입찰방법 : - 일반경쟁(전국)은 “일반”으로 표기

- 지역제한(도내)은 “도내”,  금액실적제한은 “금액”, 면적실적제한은 “면적”, 수의계약은 “수의”로 표기

- 중복제한은 제한내용을 기재

예) 면적 및 실적을 동시에 제한(중복제한)한 경우 “면적+실적”

2. 일반경쟁외의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 6호 서식]

총26-4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명 :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총 사업비 (백만원)	공정계획 (%)	진도 (%)				장비(대)		비고
	시군	읍면					전주 까지	금주까지			도쟈	백호우
								계	토공	공작물

[별지 7호 서식]

총26-44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보고

[ 총 괄 ]

사업명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사 업 비							주요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	증 가 사업비 확보방안
							재 원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시군	읍면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c=b-a)		기승인 (A)	금회 승인 (B)	증감 (B-A)	계	_ 년	_ 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 지구별 내역

□ 지구명 :

□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사업시행자 :         )

□ 면  적 : (기승인)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

(변경안)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

- 변경사유 :

□ 사업비 : (기승인)    백만원 → (변경안)     백만원

- 변경사유 :

- 증액사업비 확보대책 :

(금액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기승인 (A)	변경(안) (B)	증 감 (B-A)	계	_년 가을	_년 봄
◦합 계 -국 고 -지방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환 지 비

주. 1. 농림부 지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 )내서, 환지비는 < >외서

□ 공사변경 주요내역

◦ 정  지 :   ha →    ha,                             (증감    백만원)

◦ 용수로 :(총연장)    km→   km (구조물율:   %→  %),(증감    백만원)

◦ 배수로 :(총연장)    km→   km (구조물율:   %→  %),(증감    백만원)

◦ 농  로 :(총연장)    km→   km (자갈부설:  km→ km),(증감    백만원)

◦ 주요공작물(교량 등) :    개소→   개소               (증감    백만원)

- 구조물명 및 규격

◦ 기 타 : 복토(예:  ha에 두께 cm～cm로 총  ㎥)등,       (증감    백만원)

[별지 8호 서식]

총26-
	경지정리사업 준공결과보고

< 총 괄 >

(단위 : 천원)

지구 명	위 치		면 적 (ha)				사 업 시행자	사업비		재 원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 개량		총	ha당	국 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년도 ha
지 구 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수혜: ha	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 개량형
사 업 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사전환지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당초: m× m)	감보율	%
도 로	km	구 조 물	km (구조물율 %)
	도 로 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 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 지	ha	기타
병 행 사 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년도 ha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	년도 ha	세부설계기관
사업시행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재개발	집단화	시설 개량	비 고
계	_가을	_ 봄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 방 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  )내서로 표기

〔참 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

1.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ha이상(경지정리사업의 경우 10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한국농촌공사는 위탁받은 사업중 공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민간기업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한국농촌공사는 철저한 감독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기본조사 미흡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개발면적 100ha미만의 사업지구는 민간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용수개발․배수개선․경지정리․하구둑․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소득원 개발사업 등 2개이상 사업이 복합된 병행사업지구 및 농업종합정비사업

② 토목․수문․지질․토질․토양․기계․전기․건축 등 다양한 전문직과 고도의 전문기술, 수리모형 실험 등을 요하는 사업

③ 지방2급 이상의 주요하천이나 해안과 연계되어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④ 길이 100m 이상의 교량․터널․지방도급 이상, 도로이설 등이 포함된 사업

⑤ 용지매수 및 보상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등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박재수	02-500-1986 02-500-1996
시․군/한국농촌공사	건설과/사업계획처장	직제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2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자금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주민만족도(%)	91	89	91	91	12월	․지표산출식 - 수혜민 만족도 조사
▪농로포장 투자효과	115	117	104	104	12월	․지료산출식 - 사업량(km) × km 편익(9백만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기계화경작로확포장	1,671,770	121,521	140,567	131,886	1,641,356
- 보 조	1,339,403	97,217	112,546	105,509	1,314,225
- 지방비	332,367	24,304	28,021	26,377	327,131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 관할구역 : 시장･군수

○ 한국농촌공사 관할구역 :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시･군, 농촌공사 혼합구역은 시장･군수와 한국농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3. 지원대상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규모 : 노폭 4～7m 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 이상   ┌ 포장폭 3m인 경우 1.0km 이상

│ 포장폭 4m인 경우 0.75km 이상

└ 포장폭 5m인 경우 0.60km 이상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5. 지원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지방비보조 20%(초과 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기준단가 : 104,080천원/km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 지원범위

- 세부설계, 공사감리, 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별표5]에서 정한 기준요율의 70% 이내에서 사용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한 경우도 같음

․세부설계비는 기준요율내에서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로 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증액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해당액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사업량 증가 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지구별 국고지원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가. 일반선정 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답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포장폭 3m인 경우 1000m, 4m인 경우 750m, 5m인 경우 600m) 이상인 예정지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예정지는 제외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종횡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종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포장계획면적이 3,000㎡미만인 소규모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간척농지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100㏊이상)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종횡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 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2.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단계

농업인

○ 농업인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에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시․군, 한국농촌공사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시･군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 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포함여부, 대구획경지정리 예정지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구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답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이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비 확보 및 타 사업 시행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

시․도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투자소요액, 사업시행 효과,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 예정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계획를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본계획의 개요

-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기타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수립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서의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 업무의 철저를 기함

- 대상지 선정기준 적합여부, 타 법 및 타 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별지 제1호 서식)

4.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 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m 이상) 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 등 설치계획 수립

다만, 국고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

-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토록 계획

○ 세부설계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설계 및 시공요령(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등을 적용하며,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행자부) 등을 적용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도서와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시․도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착수 사업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 예정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들녘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대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토록 계획수립

※ 한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계약·시공·준공 등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하여야 함.

- 포장 대상노선의 종횡단 구조물중 노후, 파손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병행시행토록 하며, 관개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일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시행계획을 송부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분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 기본계획 준수여부(노선변경여부 등)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여부

- 소요단가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여부

- 타사업과 병행 추진할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등

6. 사업시행 단계

<공사감리 및 시설관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 및 수혜농민 대표와 협의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영농기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계획변경 또는 현지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가 국고지원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부담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시행함

-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협조요청하며, 한국농촌공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공사감리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함.

○ 공사감리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한국농촌공사

○ 경작로 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용지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담함.

<준공검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신청이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촌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7. 사업비 검정 및 정산 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8. 사업관리 등 행정절차 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시․도

보 고 사 항	서식번호	보고기일
◦ 기본계획수립 결과보고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준공 결과 보고	1 2 3 4 5	수립후 즉시 배정완료 후 인가후 즉시 분기말 익월10일 준공 즉시

9. 성과측정 단계

농림부

<사업실적 점검>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주민만족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 만족도

<만족도 조사>

○ 시설관리자가 사업추진 시 애로및 건의사항, 사업구역 내 몽리민의 건의사항과 이행정도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 중(실태점검 시)

- 조사대상 : 농어민, 시설관리자, 기타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관 : 농림부(시․도 협조)

10. 2009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지 : 본 지침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건설과), 한국농촌공사 지사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시․군, 한국농촌공사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신청(구두 또는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참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 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 예정지구 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2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보고

위 치			들녘명	지구 Code	지구명	사업비(백만원)			사업시행 예정자	면적 (ha)
시･도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경작로 추진계획								선정사유	관련사업
총연장	노폭 구분	포장계획
		계	'07까지 완료		향후계획
				%	포장폭	연 장
						_년계획	_년이후
	합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 기본조사 대상지 도면(1/25,000)과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들녘명

○ 지구Code : 농림부 정비51340-114('98.5.14)호 또는 농림부 시설51350- 10284(‘00.9.21)호로 시달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별 Code로 기재

○ 지 구 명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명 기재

○ 면    적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면적을 기재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면적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기재

○ 경작로 현황 : 지구내 경작로 총연장 및 경작로 포장계획 기재

- 향후계획에는 포장폭원별 사업연장 기재

○ 선정사유 : 사업대상지구 선정 기준에 의한 선정사유

- 작성(예)

․ 대중규모 평야지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연계 확포장(시행계획년도, 사업비, 규모 등)

․ 농촌소득사업(영농체험, 팜스테이 등)과 연계(사업년도, 사업명, 향후계획 등)

․ 부락간 연결로, 유통시설과 연계 등(자연부락명, 이용 농가수 등)

○ 관련사업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에 대한 사업 지구명

[별지 제2호 서식]

자체 가26-2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단위 :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총사업비				ㅇㅇ까지				ㅇㅇ계획				ㅇㅇ이후				관련사업
	시군	읍면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이외 추가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사업비는 (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 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사업량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인 가 연월일	관련 사업
	시군	읍면		포장폭	연장		계	국 고	지방비
			ha	계 5.0 4.0 3.0	㎞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 이외 추가 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심사 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 천원)

지구명	위 치		사업 시행자	ㅇ년계획		ㅇ월계획		ㅇ월실적		진도(%)		부진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심사 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준공 결과보고

(단위 : ㎞, 천원)

지구명	노선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포장재료
		시군	읍면

인가 및 변경승인 (A)					준 공 (B)					증 감 (B - A)					증감 사유	관 련 사 업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계 5.0 4.0 3.0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이외의 추가된 지방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련 사업비는 (  )외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100	배수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986 02-500-1993
한국농촌공사	조사계획팀	팀 장 최현철 차 장 송영석	031-420-3621 031-420-36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배수장, 배수문, 승수로, 배수로 등)을 설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영농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상습침수농경지 188천㏊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배수개선답율(%)	74.5	68.9	71.3	73.1	2009.1	․배수개선답율(%)= (배수개선완료면적/ 배수개선대상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193,366	217,881	210,263	208,532	1,220,100
보 조	2,193,366	217,881	210,263	208,532	1,220,1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배수개선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 농업 및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 농업 및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원대상

○ 배수개선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상습침수 농지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는 시·도에서 지방비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가능함

○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 내 상습침수 농지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높고, 타법･타사업 등에 의한 사업시행 제약사항이 없는 지역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배수개선 효과가 큰 지역

- 동일수계에 여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있는 경우는 하류부에 위치한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시행

- 기타 수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비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 설치 공사비 및 부대경비 등 사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예산항목 : 민간보조(조사비), 지자체보조(사업비)

◦ 지원조건 : 조사비(국고 100%), 사업비(국고 100%)

◦ 재    원 : 조사비(농특회계), 사업비(균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 사업비는 낙찰(계약)가격 및 용지매수보상, 관리비 등 부대경비를 대상으로 지원 ; 사업시행인가서의 사업비는 낙찰(계약)가격 기준으로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10년간) 등을 기술함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내 배수개선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해당 도본부)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조사 대상항목,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혜자들의 동의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혜면적이 50㏊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 수혜면적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사업시행예정자가 부담

◦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국가･지방1급･지방2급)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농 림 부

○ 수혜면적 50㏊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을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범위 내에서 집행함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기본조사자(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서를 참고하여 유역별(수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함께 1개 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한국농촌공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지구별 수혜면적이 50㏊미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계속조사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하천의 정비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

- 배수장설치로 인한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 수혜지역의 농어촌발전대책 포함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 조사지역의 과거피해이력 및 피해잠재성 등 피해정도

○ 사업효과 분석은 식량생산 차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부와 향후 처리방안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효과 분석은 식량생산 차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시･도지사와 향후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서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견표 및 시설운영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사업시행인가와 공사발주》

시·도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시설의 인수･관리예정자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행인가 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추진》

시·도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며(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노선변경, 제수문･취입보 등 유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11호 서식)

- 기타 주요사항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변경(단가인상 포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기타사항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

(1)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보고시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행지구임을 명기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조사를 요청함

(2) 기본 조사

◦ 수혜면적 50㏊이상의 기본조사는 병행지구임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세부 설계

가)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배수개선부분과 경지정리부분을 총괄하여 설계하되, 배수개선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함

나) 병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은 하류부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간선으로 하되,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경지정리사업에서 유용하도록 계획함

다) 복토계획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배수로(인수로)부지는 감보처리토록 계획함

라)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불가피할 때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

마) 공정계획수립

◦ 병행지구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 배수문 등의 시설물이 홍수배제에 지장없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지정리공사를 실시토록 함

(4) 예산 지원

가)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원 및 정산함

나) 배수개선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는 경지정리사업 해당 물량,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   )내서로 표시함

다) 경지정리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는 배수개선사업계획상의 경지정리사업비에 의거한 사업비 수지예산서, 공사비 내역 등에 [   ]외서로 표시함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사업시행 → 준공

(6) 기  타

◦ 기타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통합지침서에 따름

< 행정사항 >

◦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함

◦ 보고사항

-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계획 수립시 농림부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 보고

-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09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부에 예산신청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총26-68

배수개선사업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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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ㅇ위    치 :      도       군        면

ㅇ사업시행자 :        ,

ㅇ지 구 명 :       (내지구명 :      ),     면  적 :       ha,

ㅇha당 증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 산 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 산 액	공정(%)
과 목	공 종 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배 수 장 평 야 부 - 배 수 로 - 승 수 로 - 배 수 문
- 자 재 대	소 계
	-
	-
용 지 매 수 및 보 상 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기 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별지 제2호 서식]

총26-46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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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연도 예 산
	시·군	읍·면
계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 별지 제3-1호 서식 ]

총26-69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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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현황

ㅇ 지 구 명 :

ㅇ 위    치 :

ㅇ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ㅇ 총사업비 :           천원

ㅇ 사업시행자 :

ㅇ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x   m x   대 (Q =   ㎥/sec), 유역면적    ha

m x   m x   대 (Q =   ㎥/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 배수문 :    m x  m x  련, SILL    m, 유역면적    ha,

m x  m x  련, SILL    m, 유역면적    ha

ㅇ 사업시행인가일 :

ㅇ 착공 년월일 :

ㅇ 준공년월일 :

ㅇ 설계기관 :

ㅇ 공사감리 :

ㅇ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ㅇ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 별지 제3-2호 서식 ]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나.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기타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 별지 제4-1호 서식 ]

총26-70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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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서
1. 지 구 명 : 2. 위 치 : 3.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개소, 배수문 m× m× 련, 배수로 ㎞, 승수로 ㎞ 등 6.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 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별지 제4-2호 서식 ]

9. 보완내용

□ 총사업비 변경

(단위 : 백만원)

항 목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증 감

□ 총사업비 변경내용

항 목	당초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증 감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합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물량보완
-저수지
-양수장

※ 물량보완의 항목별 당초 및 변경총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보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공사비+자재대+공감비+측설비+사업관리비 등 수반되는 사업비를 합한 금액임

□ 총사업비 변경사유

항목별	당초계획내용	변경계획내용	사 유

□ 공사추진상황

항목별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

[ 별지 제4-4호 서식 ]

사업비 수지예산서

o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o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 대 공 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 설계 비 - 공사 감리 비 - 사업 관리 비 - 잡지출 · 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공사명	공종별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6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정 산 내 역			보완전잔공사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명	공종별			년까지	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합계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단가개정사유를 받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9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단가	공사비	공사물량이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0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당초 설계자 의견	금 회 설 계 자 의 견
당초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만 작성

[별지 제4-11호 서식]

농림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검토 내역
지 시 사 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검 토 자 : 소속 성명 인

101	방조제 개보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990 02-50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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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94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하 생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溜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방조제관리법 제6조(방조제의 관리), 제7조(관리비의 부담)

-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관리방조제는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관할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관장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행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방조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관리비의 부담) ②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각각 이를 부담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중 도서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준공지구수(지구)	67	64	92	92	2009.1	연도말정산서(시․도)
▪방조제 개보수율 (누계%)	40	33	35	38	2009.1	방조제개보수율(%)=9개보수완료지구수/개보수대상지구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81,290	90,428	90,428	97,857	1,123,045
보 조	66,076	73,500	73,500	82,000	979,899
지방비	15,214	16,928	16,928	15,857	250,146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30,577	34,000	34,000	45,000	396,223
- 보 조	30,577	34,000	34,000	45,000	396,223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0,713	56,428	56,428	52,857	833,822
- 보 조	35,499	39,500	39,500	37,000	583,676
- 지방비	15,214	16,928	16,928	15,857	250,14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관리(국가, 지방)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긴박하여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3.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국가관리․지방관리 방조제

4.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균특회계(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가관리방조제(국고 100%), 지방관리방조제(국고 70%, 지방비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시·도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 시행방침에 따라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을 신청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 포함)

- 사업별 추정사업비 현황

- 사업별 추정사업비 내용(공사비포함)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사진포함)

-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 또는 예정지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조제 및 부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는 제외함

◦ 안전점검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하여 익년도 예산을 신청

2. 사업지구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긴박하여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신청한 지구중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 인가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보수, 보강 단면(시행전후 구분)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해위험 공종은 가능한한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

◦ 상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당해연도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범위내에서 산정함

◦ 시설물관리자는 사업준공후 개보수이력을 관리하고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변동내용을 등록관리함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B.M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필히 설치하여 보존 관리토록 함.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함

○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공종은 가능한한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신청한 지구중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재해대비 긴급성 고려 및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

○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 림 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주요공종의 사업 시행전후의 사진 등을 기록 보전함

◦ 보고사항

- 사업시행인가결과 보고(시도총괄표 포함) : 즉시보고 (별지 제1호)

* 국가관리방조제는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후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제2호서식)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 보고 : 즉시보고 (별지 제4호서식)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09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부에 예산신청

○ 농림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총 26 - 13

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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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방조제개보수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지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사업기간 :    년 ～    년

◦ 사업시행자 :       , 시공회사(토목:      , 기전 :         )

◦ 주요사업내역(예)

- 방 조 제 :   총연장   m,  높이(  →  m),  폭(  →   m),   사석    ㎥(㎡)

- 배수갑문 :   기존   련 → 보수   련(교체   련, 보수    련)

- 수 제 공 :   신설   개소,   보강    개소

- 기    타 :

◦ 공사추진현황(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 지		계 획		이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국 비 지 방 비
◦순공사비 - 방조제 ․ - 배수갑문 ․ - 수제공 ․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비 ◦측설비등

[별지 제1-4호 서식]

총 26 - 13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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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기본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기본계획 수립내용

<사업량>

공 종	사업량 ①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사업량 ①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안전진단결과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필요성, 개보수 방향 등>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 사업비	기 정산액
		시·군	읍·면	리·동			방조제연장(m)	배수갑문 (련수)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3)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 산 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총사업비 :            천원       ㅇ수혜면적 :       ha

◦사업시행자 :

◦주요공사 : -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ㅇㅇ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방조제> - - <배수갑문> - -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0.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이행사항

11.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방 조 제
․배수갑문
․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사 업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102	농촌용수개발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김재흥	02-500-1973 02-500-1980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지하수관리팀	팀 장 이종수 차 장 전병칠	031-420-3711 031-420-37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제94조(자금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한해대책의 경우

가.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94조 (자금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0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관정 3,575공을 개발하여 가뭄대책 집중관리 면적 58천ha중 13천ha 가뭄해소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관정개발공수 (공, 주지표)	275	274	245	275	2009.1	연말 준공실적
▪관정개발율 (%, 부지표)	7.7	7.7	6.8	7.7	2009.1	연말실적/3,575공 (개발추진 목표공수)
▪가뭄대책집중관리면적 (ha, 부지표)	1,000	1,000	1,704	1,000	2009.1	개발공에 의한 수혜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698,393	20,169	18,560	31,250	84,480
보 조	422,093	15,927	14,848	25,000	67,484
지방비	276,300	4,242	3,712	6,250	16,99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3. 지원대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이미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활용성 증대와 점검․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의 10% 수준을 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시․군 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당해 연도 사업대상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검토․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신청(전년도 6월말)

- 시․도에서 신청한 내역에 대해 가뭄대책 집중관리지역 면적,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반영)

시․도

○ 시․도는 관할 시․군의 당해 연도 사업대상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예산 요구 신청(전년도 5월말)

- 시․도별 예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군 및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시․군

○ 시․군은 가뭄지역조사 결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후보지를 시․도에 요구 신청(전년도 5월중)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 후보지는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기준 >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등(1,633지구, 58천ha, 농림부 용수51320-610(2002.8.30)호)

․지자체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미비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 가뭄을 대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철저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영농기전 점검․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대상 관정을 선정

※ 지하수시설물의 관리(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 제20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수질검사 및 허가연장 영향조사 등

- 관정개발 지구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사업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당해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

○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지방비 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을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시․군에 시달(2월말)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 선정(3월말)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지 포함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등 세부사업별 사업시행계획 수립(3월말)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의사항 >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하는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지하수시설물의 기술진단 및 정비 필요시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부 기반정비과-4013(2006.12.22)호)｣에 기술지원을 받는 등으로 관리 철저

나. 사업시행 유의사항

○ 하천굴착 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등의 침수방지 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다.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한 중장비 등 확보

- 하천굴착용 백호, 도쟈, 트럭 등 확보에 노력

○ 자재확보 공급

- 양수기, 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라.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항구적 대책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사업 추진 건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당해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 시․도는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 체계적인 지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및 정비비 등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부 기반정비과-4013(2006.12.22)호)｣에 직접 지원 가능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 연도 자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에 재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사업시행자인 시․군(또는 한국농촌공사)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공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및 관리 내용은 농업용 관정관리시스템(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 및 시설물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시․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점검 실시

※ 점검일정 및 방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1월), 현지 점검

《제재》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

-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불용액, 이월액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홍보 등 프로세스별 성과달성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답변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전담부서에서 평가

○ 시․도(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 평가기관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상반기)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 주요내용 :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의 가동율, 정비비 확보 등 재해대책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뭄 사전대비의 효율성 제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별지 1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양식)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1. 20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  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농업용수개발계획(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관정 개발	소규모 양수장	저수지 준 설	관정 관리	기타	계	국 고	지방비
계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1. 사업명 :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등(해당사업별로 작성)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천㎥)

관정관리는 청소, 정비, 수질검사, 허가연장영향조사 등을 구분 표시(공)

2. 2008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A)	착 수 준비중	공사중	완 료	실형액 (B)	B/A (%)
계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관정관리
…

※ 1.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개소), 관정관리(공) 등

2. 사업비 : 국고기준, ( )외서 지방비

3.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② 소규모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02-500-1973 02-500-19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8조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배작목, 경제성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상습지에 대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여 안정 영농기반 구축

- 2013년 까지 국고 839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11.0천㏊에 대해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사업추진율 (%, 주지표)	12.7	5.5	7.3	10.0	2009.1	(준공면적누계/개발목표면적)*100
▪재정투입율 (%, 부지표)	83.1	29.9	50.6	68.8	2009.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0,224	34,738	30,402	24,146	28,290
보 조	25,112	17,369	15,201	12,073	14,145
지방비	25,112	17,369	15,201	12,073	14,14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 및 지방비로 전액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선정》

○ 수혜면적이 50ha미만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예정지 답사 및 사업시행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 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기본조사를 지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용수개발계획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및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기본설계도서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조사자 종합의견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시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정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단, 기본계획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세부설계시 반영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시․도(지자체)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 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 것.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 것

○ 사업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불용 토지를 사업기간 중 매각하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감리수행지침,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를 위탁시행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 상황 파악 등 현장 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 고시 제2006-60호(‘06. 10. 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농어촌정비법 제9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사업시행자

○ 농어촌정비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시․도

○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자금은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 농림부 고시 제2006-60호(‘06. 10. 30)에 의하여야함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평가(신규지구에 한함) 측정

- 지구선정, 기본조사, 시행중 과도한 변경, 전문가위원회 운영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시․도(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사업시행자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기획예산처

○ 기타사항

- 2009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표 1]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 신청

(시장․군수)

↓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

기 본 계 획  수 립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고,동의서징구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군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까지 : ha ◦○○년도 : 〃 ◦○○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시․군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8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③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기반정비과	과 장 이봉훈 서기관 이성홍 사무관 이형주	02-500-1973 02-500-1978 02-500-1979
한국농촌공사	사업관리팀	팀 장 최진동	031-420-3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8조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배작목, 경제성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상습지에 대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여 안정 영농기반 구축

- 2013년 까지 국고 7,300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31.8천㏊에 대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여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사업추진율 (%, 주지표)	78.9	66.0	71.1	75.5	2009.1	(준공면적누계/개발목표면적)*100
▪재정투입율 (%, 부지표)	79.0	55.7	64.0	72.5	2009.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414,521	62,150	66,617	58,847	142,147
보 조	414,521	62,150	66,617	58,847	142,14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

3. 지원대상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별도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선정기준>

○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 시설도 개발가능

○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수혜면적 혜택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지구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위치도 등을 첨부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50ha이상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함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예정지구현황 및 위치도 (경지정리현황 기재)

- 주요공사계획 및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효과

- 개발여건 (기존시설현황, 사업제약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의견

-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전문가위원회(10인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 시․도지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함

○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우선적으로 타법, 타사업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시행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공  통>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및 당해지역의 기존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혜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수질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책

- 홍수시 침수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체계 개편 구상안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정법 제9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정하는 시․도지사,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자

○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 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답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발 면적으로 표시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답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답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답을 내한능력 10년빈도 답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강개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답면적에서 수리안전답 면적을 뺀 면적

- 신    규: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답 신규 편입면적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는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 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공정계획》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원공과 용수로 공사의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 기․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시행계획의 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부 훈련 제1251호 : 2006.10.13.)에 의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내용을 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 토취장, 채석장 및 기타 사유로 매입한 토지 중 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매입 목적이 종료되면, 공사 중 매각하여 사업비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사업준공》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기  타》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시․도

○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1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할시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평가(신규지구에 한함) 측정

- 지구선정, 기본조사, 시행중 과도한 변경, 전문가위원회 운영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기획예산처

○ 기타사항

- 2008년도 소요되는 시․도의 총조사비(기본조사) 예산은 시․도예산으로 별도 편성

[별표 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예정지답사 및 사업 신청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도지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ha이상 : 농림부

50ha미만 :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 신청: 공고,동의서징구등

(사업시행자)

↓

사  업  시  행  인  가

(시․도지사)

↓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기공)	지구명	위 치		수원공		주요사업내용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주요공사	분기별 사업비
		시 · 군	읍 · 면	시설명	개발면적	시설명	사업량		총 사업비	○○ 까지	○○계획	○○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 공
- 계 속
- 신 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년  /4분기)

(        시․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설명	개발면적 (ha)	사업 착수 년도	총사업비	○○ 까지	○○예산	○ ○ 년 실형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 ○ 이 후	기 타 (부진 사유)
											계획	실적
		시 · 군	읍 · 면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농조계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예산추가지원 등 변경조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여 보고

[별지 제3-1호 서식]

총 26-36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승인결과보고)

1. 사업계획개요

◦ 위    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 수 지 : L=   →   m, H=   →   m(제당숭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 수 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 수 로 : L=    m(B×H=  ×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    타

◦ 공사기간 : 20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       백만원

- 여수토·방수로 (L=   m,  H=   m →                )  :       백만원

- 양·배수장 (  HP x   mm x   대 →                )  :       백만원

- 용수로 ( B x L x H   m →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까지	계획	이후	증 감 내 역
	기승인	변 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저 수 지
․양 수 장
․평 야 부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
기 타

[별지 제3-2호 서식]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 획	○○까지	○○계획	○○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공 종	보 완 내 용		보완사유 및 심사의견
	당 초	변 경

7.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의 이행 조치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까지		○○계획		○○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까지	○○계획	○○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총 26-9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 사업시행자 :

◦ 주요 공사내용

-

-

◦ 사업시행인가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 공사  감독 :

◦ 시공  회사 :

2. 사업시행전후 시설제원 변동현황

시 행 전	준 공 후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규모 및 용수량 변동사항 비교 기재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S=1/25,000 지형도) 및 주요공종의 시행전후 사진(4"×6") 첨부

103	생산기반종합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시설관리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박재수	02-500-1986 02-500-1996
경상남도	농업지원과	과 장 이정곤 사무관 곽위경	055-211-3550 055-211-35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등 권역중심으로 묶어서 종합개발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계획적인 투자로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 및 중복투자 방지

- 조사·설계·입찰·계약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절감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94조 내지 제95조 및 제99조

제7조(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목표대비 추진율(%)	91	89	91	91	12월	․지표산출식 - 수혜민 만족도 조사
▪달성	98	84	93	95	12월	․지료산출식 - 실형검정 및 정산서류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생산종합정비	123,756	15,722	4,030	3,600	4,782
- 보 조	111,733	14,149	3,627	3,240	4,304
- 지방비	12,023	1,573	403	360	478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관할구역 : 시장․군수

○ 한국농촌공사 관할구역 : 한국농촌공사 사장

* 시군, 농촌공사 혼합구역은 시장․군수와 한국농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3. 지원대상

○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하고, 투자효과가 큰 지역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경지

-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 2-3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종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용수 신규·보강개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및 보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배수개선

○ 타 종합개발이 가능한 생산기반정비사업

5. 지원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90%, 지방비보조1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지원범위 : 경남 의령지구 382ha(경남 의령군 의령면)를 종합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 ’09년도 사업종료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본 사업은 ’09년도에 의령지구가 준공되면 사업을 종료할 계획임. 이에따라 1. 예정지조사 단계부터 4.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단계까지는 참고사항임

1. 예정지조사 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농업생산기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사업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농업진흥지역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공사비·용지매수비, 설계·공사감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

○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

한국농촌공사

○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공종(工種)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부

○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면서 세부설계 등을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함.

3.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세부설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여건․예산형편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4.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단계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동의서 첨부)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5. 사업시행 단계

<연도별 사업시행>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하되, 병행 시행이 가능한 공종은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여야 함.

- 종합개발을 통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지정리 병행시 지구내 도로, 용·배수로, 배수로구역의 감보처리(용지매수비 절약)

- 용·배수로, 정지 굴착토량의 유용성토 처리(공사비 절감)

- 세부사업을 일괄 설계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요율 인하(설계감리비 절감)

- 기타 입찰공고료 등 절감

-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비해 공사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사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하천개수가 되지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 사업비를 확보(하천관리청 부담)한후 병행 시행하여야 함

시․도

○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수지예산서의 연도별 내역은 총괄표 및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계획 변경>

시․도

○ 시행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 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는 계획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한국농촌공사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 적기를 놓쳐 작물경작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설계시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비교하여 적정을 계상함으로써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많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의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사감리>

시군, 한국농촌공사

○ 공사감리원은 경험이 많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

○ 기성고 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시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신청이 있으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함

○ 사업준공시에는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6. 사업비 검정 및 정산 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7. 사업관리 등 행정처리 단계

시․도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사업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항[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 사업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

- 공정계획수립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첨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참 고>

사업 추진 체계도

예  정  지   조  사

------- 시·도지사

법 제6조

↓

기 본 계 획   수 립

------- 농림부장관

법 제7조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수립(세부설계)

------- 시·도지사

법 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

법 제8조

↓

고           시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법 제8조

동 의 서  징 구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법 제10조

사 업 시 행  인 가

------- 시·도지사

법 제12조

↓

고           시

--- 시·도지사

법 제12조

사   업   착   수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준             공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 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계

[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 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계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계

104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업정책과	과 장 이천일 사무관 김영수	02-500-1653 02-500-16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13.5%	11.2	12.0	13.0(P)	2월	클러스터 참여 농기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4,000	40,000	45,800	46,000
보 조	12,000	20,000	22,900	23,000
지방비	12,000	20,000	22,900	23,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시·도, 시·군, 사업단

◆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명칭(사업단, 위원회, 포럼 등 다양),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

- 구성범위 : 시․군, 복수시․군, 도 단위의 산․학․관으로 구성

- 역할 :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 클러스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시행주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사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 배제 및 제한

- 부지매입비

-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명확하면서 상세하게 적시

- 패널티를 부과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므로 애매한 표현 주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사업단별 연평균 10억씩 3년간 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부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30억원 이내(3년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사업단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단 선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 신규사업단 선정은 3년차 계획으로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되, 매년 20개소 내외 선정(‘08～’10년 기간 대상사업자는 2007년도 선정, ‘10～’12년 기간 대상사업자는 2009년도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시·군·구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  업  단

○ 신청 사업단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별지1호」1부와 사업계획서 18부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1개 시·군 범위 사업단 : 해당 시·군에 신청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8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4, 오른쪽25.4,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단에 대해 사업부서 심사,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를 실시하고,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4월중)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림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적성 등을 검토(1월중)

- 구조정책과 실무팀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침 준수 실태 등을 심사(2월중)

- 전문평가단 주관 평가(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부)(3월중)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 실시

-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전체 순위 및 품목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단 결정(4월중)

- 선정된 사업단 확정·통보(4월중)

· 사업단 선정 및 사업내용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결과임

시·도(지자체)

○ 시·도는 중앙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자체 심사하고 도별 3개소 추천

- 해당 광역지자체의 심사의견을 첨부하되 사업단별 우선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사  업  단

○ 신청 사업단은 지자체, 농림부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공개발표 평가에 대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을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부 제출(1월중)

○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을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부 제출(1월중)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업 단

○ 농림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단은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1월중)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지원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시·군 또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별지3호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서식 별도 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사업실시규정 참고

농림부 본부

○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08. 6～7월, 9～12월)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농림부, 지자체, 농관원 등 합동 지도점검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에서 제출한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2월까지 도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등을 명시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8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

- 신청시기, 방법 등은 사업신청과 동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없음

3. 기타사항 : 보고 등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 농림부 : 전월 15일

○ 사업추진이 부실한 사업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
	클러스터사업단	기관명		주소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안) 유형 참조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8		’09		’10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 야 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핵심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첨부 1〕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3개년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 추진 동기를 포함

○ 사업내용

○ 현재까지 활동 및 추진실적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표시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자체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클러스터 사업 이전과 사업시행후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되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사업운영계획

○ 분야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작성

○ 연계지원 분야 및 추진 방안

- 타 농림사업 분야 등

○ 사업추진일정

Ⅲ. 재원조달계획

Ⅳ. 당해년도 사업계획

Ⅴ. 중장기 발전계획

○ 현재의 단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단계별 구분(예) : 준비 → 도입 → 성장 → 도약(변화) → 안정

Ⅵ.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을 작성

[ 첨부2 ]  예시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자지단체, 사업단, 참여기관들의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1.

2.

3.

200 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직인

( 총괄책임자)

(인)     직인

( 참여기관장A)

(인)     직인

( 참여기관장B)

(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2007년도 00월 국고보조금 자금 신청서

(○○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 추진 진도
			기배정	금회 배정	누계
합 계

※ 시․도지사는 사업진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실적(  년   현재)

00 시․도                                                   (금액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합 계

※ 단위사업까지 분리하여 작성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조치 결과)

[별지 제4호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이월 현황

○○시·도

(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10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성민 서기관 이광하	02-500-1816 02-500-1829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이동혁 부 장 이한준	02-6300-1580 02-6300-1251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부 장 오윤환 팀 장 임규수	02-2080-6220 02-2080-6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지 시장에 대한 거래교섭력을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288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주요원예상품취급비중(%)	17.0	9.5	11.8	14.0	2009.1	(APC 10대 원예농산물처리량/10대 원예농산물생산량) × 100
▪APC운영 전문조직의 규모화율 (%)	28.2	25.2	26.4	27.2	2009.1	(∑ 상위10% APC운영조직 매출액/∑ 전체 APC조직의 매출액) × 100

* 10대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5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이후
사업량(개소)	288	225	20	12	18	13
사업비(억원)	824,557	327,907	47,783	39,028	46,132	363,707
- 국 고	350,104	172,957	18,014	13,650	18,490	126,993
- 지방비	229,319	92,625	17,019	10,563	13,821	95,291
- 자부담	199,043	62,366	12,750	14,815	13,821	95,291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이며, ‘09년이후 사업량(사업비)는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 적정투자 연구용역” 결과(’07.12완료예정)에 따라 변동가능

Ⅱ.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자기자본 비율,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시설설치 적정성, 부실조합 대상 등) 후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는 연간 총 매출액대비 농산물(쌀 제외) 취급비중이 60%이상인 조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하위 5% 이하 사업자는 시설지원 일체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예외

* 지자체(시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증액가능

* 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사업만 지원가능 (국비40%, 지방비60%)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시설은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표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매출규모,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기준(우선 순위) ≫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

① 공동마케팅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중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조직 여부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③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④ 농협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출하물량 또는 매출액기준 50% 이상을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경우)의 시설 설치 및 보완

⑤ ①항내지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5% 사업자(운영주체 포함), 거점APC(재원 : FTA기금) 설치 지역내 동일품목의 신규APC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경과 =

◦ ‘92년부터 청과물의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을 위한 종합처리시설로 청과물종합유통센터를 지원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5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지원

◦ ‘98년부터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지원

◦ ‘99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99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통합

◦ ‘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지자체별로 예산한도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사업성․규모화․조직화 달성 여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산지유통혁신 모색

◦'08년부터 지자체 유형 신규사업 중단, 생산자단체만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국비 30% → 40%)

3. 지원대상

가. 지원 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괄지원의 예외 >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배방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330㎡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이 인정하는 때에는 최소 165㎡ 까지 가능

< 시설보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

◦ 기 지원한 시설(생산자단체, 지자체형)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 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총 660㎡  이상인 경우

- 지자체형 산지유통센터의 보완․확장인 경우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60%

- 지원제한기준 : 2년 연속 보완․확장을 지원받은 APC는 2년간 지원제한

나.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단위 : 백만원/3.3㎡)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항온크린룸 및 저온선별장은 1.5)․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0), 차압식 예냉고(3.5), 저온저장고(3.0), 품질검사실(2.0)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3%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07.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위에서 열거된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 기준단가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 지원단가에 준함.

※ 신규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별표3의3)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 깐마늘 관련 기계,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동선별기‧제함기, PC, 오폐수처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기계·장비·설비 등)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만, 수량단위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공정상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수량이 동 사업에서 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의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여야함 ․ 일반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등 일반 장비류 선정, 공급시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유통센터 설치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항온크린룸 및 저온선별장)․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 차압식 예냉고, 저온저장고, 품질검사실 등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감리비 : 총사업비의 3%이내

5. 지원형태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비율 :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예외

* 지자체(시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증액가능

* 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사업만 지원가능 (국비40%, 지방비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시설은 20억원 내외,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표준사업비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매출규모,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각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추진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

◦ 사업희망자(조직)는 사업계획서(붙임1)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2.15일까지)

- 회원농협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사업신청자인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붙임4)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붙임1)를 첨부 후 시․도에 제출(3.15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에 의해 사업신청자 명세서 작성하고, 사업자별 사업성 진단계획(일정, 참석자)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1261호, ‘06.12.29)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회원농협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승낙서 등의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징구․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사업성진단 일정을 수립 후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진단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진단계획 수립 완료 후 진단일정을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시·군에 제출(통보)하여야 함(3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 시도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진단계획 요청시 시도별 진단계획수립에 적극 협의하여야 함

≪추진기관≫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실시

나. 사업기간 : 1년(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개년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는 해당연도 사업분에 한함)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9～30)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조성팀 산지유통부 (02-6300-1251~1259)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사 업 자					① 사업신청(2.15일까지) ② 대상자 서면심사 및 추천(2월말) ③④⑤ 시․도는 신청자 사업성 진단 및 적격여부 심사 완료후 예산한도내에서 예산 신청서 및 사업대상자 제출(5월말까지) - 우선지원 대상 및 「선택과 집중」원칙 등 준수여부 확인 등 ⑥ 농림부는 지자체 예산 신청서 및 사업 대상자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사업자별 수용여부 등) 제출(농림부) ⑦ 지자체 예산 신청서 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균형위) ⑧⑨⑩ 주무부처․균형위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지원 예산 확정 통지(기획예산처) ⑪⑫ 대상자 최종 확정 통지
		①↓↑⑫
		시․군 (사업주관기관)
		②↓↑⑪
		시․도
③↙		④↓↑⑩		⑤↘
	농림부	⑥ → ⑧ ←		⑦ ← ⑨ →	균형위
			기획예산처

<사업성 진단절차>

① 신청자명세서 제출(시·군) → ② 사업성 진단 (시·도 주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APC지원3원칙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③사업성진단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후 농림부에 제출(시․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 시․도와 협의하여 확정한 사업성진단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시도별 균특사업 예산신청 기한(5월중순)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시․도에 추천된 모든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공동마케팅조직 및 최근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사업성 진단 없이 지원가능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 사업자별 사업성진단 완료 후 사업계획 개요(원료조달 및 처리), 주변 여건분석(생산 및 관내 유사시설),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지원 타당성, 시설규모 적정성,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종합 검토의견 및 평가점수를 반영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 및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성 진단기관>
○ 사업성진단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객관적인 사업성 진단을 위해 ‘08년부터 사업성 진단 전문기관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함 * 사업성 진단수요,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농협조직의 보완사업자인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실시 가능 ○ 진단비용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부담

◦ 사업성 진단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붙임 5』의 심사와 병행하되,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적합성, 운영주체의 조직체계, 원료농산물 조달 및 처리 계획, 공동브랜드 활용 등 농산물 마케팅 계획, 추정 손익계산 등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여부 및 사업규모 조정 검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성 진단 보고서(자체 진단 평가점수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시 문제점 등 지적사항 반영 현황『붙임 6』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는 진단서 하단에 소속․직위·성명을 기재․서명

지 자 체

◦ 시·도지사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부실운영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성진단결과를 신청자 심사시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산지유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조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소규모 유통시설지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방지 대책을 반영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등 ②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참여 조직 ④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농산물 자조금단체 가입 조직 ⑤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조직

◦ 시·도지사는 사업성진단 및 『붙임 6』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결과를  선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사업자선정 결과를 농림부에 우선 보고(5월말까지) 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 결과 및 심사를 반영한 잠정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시․군에서 균특회계 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단,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예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처 균특회계 예산신청서 검토시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는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안 한도를 최종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 보고한 『붙임 7 』의 내역을 정정한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시 제출자료(5월말까지)

① 붙임 1～7 작성자료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②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성 진단보고서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함

- 사업주체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제1261호, ‘06.12.29) 제46조의 요건에 적합 여부

- 회원농협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자기자본비율 등) 하고 사업승낙서 등의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징구․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거점 APC권역내 원료확보 경합이 가능한 동일품목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지원

- 기존시설 보완은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중심으로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 부터 향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

농림부

◦ 농림부는 시도에서 선정, 보고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성진단 평가결과, APC지원 3원칙 준수여부,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사업자선정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시도별 사업자별 검토의견(사업자별 수용여부 등)을 제출(6월중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시도별 확정예산 및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익년도 1월중)

사 업 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지 자 체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붙임 8)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취합 후 농림부에 보고(1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를 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추가)선정은 시․도지사가 사업성진단,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 7 』과 사업포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확정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 또는 자부담 추가된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결과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특히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불가

≪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 설계는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설업체 선정방법

-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 사업자는 예냉시설 설치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  ; 사업자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대상장비 : 일반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 비파괴 선별기(당도, 색택, 중량) 선정 :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공기관(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 검사 후 합격된 모델만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형식검사 : 기기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정성 등을 시험하여 합부판정

* 검증절차 : (설치 전) 형식검사 → (설치 후) 성능시험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범위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오차 범위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4.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시장․군수)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부 (총무과)		농림부 (유통정책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나. 감 리

사 업 자

◦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등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라. 기타 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표준단가를 적용하되 변경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단가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산지유통센터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지 자 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림부에 보고 (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붙임 9』양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하여야 함.

-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할내 다른 사업자를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재선정하되,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 (3월)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자체평가서 제출(4월), 현지실사 (4~6월), 사업자별 경영성과 분석 (7~9월), 조직별 경영평가결과 통보 (9월)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각 조직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주요원예농산물 취급물량, APC 운영 우수조직(상위10%)조직의 규모화율 등을 취합하여, 농림부 통계연보의 주요원예농산물 생산량, 평가결과 전체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2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평가》

가. 원 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경영클리닉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유도 등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8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 평가기간 : 2～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붙임10｣의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평가결과 우수조직 ; 경영컨설팅지원》

가.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일정 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 사업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 (☏ 02-500-1684)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신청 자격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A~B등급)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다만, 농업법인의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부 농특회계사업) 지원대상이 되며, 회원농협(농협조직)의 경우 정부지원대상 이외 조직(평가결과 상위 25% 이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자체컨설팅사업(농협중앙회 지도사업)으로 추진(역할분담 정립)

* 동일지역내 다수 신청시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를 우선지원하며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 가능

- 사업비 한도 : 3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나. 선정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파악 : 농림부(지자체 및 농협 협조)

◦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8월까지)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전문조직 및 APC중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희망 경영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별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도지사(9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붙임 11｣)

다.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농림부(10월말까지)

◦ 각 시·도별 신청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림부(경영인력과)에서 시·도별 일괄 배정하되, 계약이행상황 확인후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공급업체는 양질의 컨설팅지원을 위해 컨설팅업체인증 심의팀(경영인력과 별도확정)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컨설팅업체 Pool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조직은 반드시 컨설팅업체 Pool 가운데 1개업체를 선택․계약해야 함.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시침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참조)

《평가결과 경영부진조직 ; 경영클리닉지원》

가.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

◦ 목적 : 운영실적이 저조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유도

- 컨설팅업체, 농협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종합평가결과 부진 사업자(하위 5% 이내)

- 종합평가 결과 적자 사업자(적자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 이하 사업자)

◦ 경영클리닉지원단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전문컨설팅기관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부)

- 재원 : 농안기금

- 클리닉 내용 :  부진사업장에 대한 공통·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전략 및 마케팅 관리 : 사업목표 설정, 사업모델 및 출하처 관리

* 재무, 조직 및 생산관리 : 재무구조 분석 및 수익성 개선방안마련, 공동계산제 도입․확대(업무프로세스 개선)

* 회계시스템 : 영농법인 대상 간이회계 기장양식 개발 및 보급

◦ 컨설팅업체 : 경영클리닉 지원단 총괄, 현장조사·분석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 및 분석틀 마련, 총괄 보고서․업체별 컨설팅보고서 작성

◦ 사업시행 체계도

농 림 부
▪사업 총괄, 기본계획수립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 ⇐	경영클리닉 지원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평가결과 및 경영정보 제공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구성 : 컨설팅업체, 유통공사 등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		⇑ ⇓
시․군/농협중앙회	⇒ ⇐	부진 사업자
▪경영클리닉 지원단 협조 및 현장지원 ▪부진조합 자체활성화 계획 수립		▪경영자료 제공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운영활성화 노력

나. 결과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지원단｣에서 실시한 클리닉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후 해당 사업자별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산지유통종합평가」종료시까지 전년도 경영클리닉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클리닉실시 이후의 개선상황, 부진사항 등을 파악(7월, 익년1월)분석하여 농림부에 보고(8월, 익년2월)하고 다음 경영클리닉 사업계획에 반영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등 이행시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경영클리닉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클리닉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하여야 하며 경영클리닉 이후에도 자구노력 미흡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사업신청 및 예산한도 신청 일정

사 업 자 (사업신청)	‘08. 2. 15까지 ─────→	시·군 (사업자 추천)	2008. 2월말. ─────→	시·도 (사업자 사업성 진단 및 선정)	2008. 5월말. ─────→	농림부 (선정결과 보고)

○ 균특회계 예산한도 신청은 시․도별로 사업성 진단 및 심사 결과를 반영․통보한 대상 사업자에 한에 균특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균특회계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성 예산지원도 당해 연도에 선정된 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되어야 함.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붙임2』

○ 시‧도는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붙임3』 및 예정지조서『붙임2』를 일괄 작성․비치하여야 함(5월말)

- 예산요구 및 사업성진단 대상자 자료로 활용

나. 신청자격(2009년 지원대상자 범위 참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포기년도 부터 3개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안내사항

○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08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수요조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350여명)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매년 11~12월경

- 주최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홍 보>

○ 공동마케팅조직 및 우수 연합조직, APC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조직에게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각 지역별 공동마케팅조직 및 우수연합조직의 성공사례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2월경

- 제작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장)

- 자료배포 : 산지유통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붙임 1>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건 물 -집하선별포장장 -예냉고 -저온저장고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사무·회의실 · ·	평평평평평평			저장능력/일 〃 〃 -
◦기 계 -선별기 -포장기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장 비 -냉장탑차 -팔레트 -수송차량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B)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계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신규출자 -외부차입 ◦ 보조금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기
매출액(취급액)
매출 원가	매입대금
	부대비용
	계
매출총이익(A)
비용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 건 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계(B)
영업 이익(A-B)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붙임 2>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 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ㅇ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붙임 3>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명 :       )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糖度機	선별기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깐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1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시설보완”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시설보완”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붙임 4>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시․군별 사업 신청자 현황

(시․군명 :     )

순위	신 청 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 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糖度機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 )		조정
2			신청
	( )		조정
3			신청
	( )		조정											< >
4			신청
	( )		조정											< >
5			신청
	( )		조정											< >
6			신청
	( )		조정											< >
7			신청
	( )		조정											< >
8			신청
	( )		조정											< >
9			신청
	( )		조정											< >
10			신청
	( )		조정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붙임 5>

2009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률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매출액의 20%이상 실시	A
매출액의 10~20%미만 실시	B
매출액의 10%미만 실시	C
공동계산제 미실시	D

1-3.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공동사업  실적

5

4

3

2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5

분사형 책임경영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2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5억원이상, 농협 3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3~5억원 미만 농협 20~3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2~3억원 미만 농협 10~2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2억원 미만 농협 1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5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0	8	6	4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0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조건부로 설치가능		-1
						타인명의, 사용승락	6
									제한 있음 설치불가		-3 -5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대상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 : 공동마케팅조직(5점),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산지유통전문조직중 평가결과 B등급이상인 조직 (3점)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하위 5%(F등급)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붙임 6>

2009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명 :      )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반영내용>
		<보완사항>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7>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도별 선정결과 보고

1. '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지자체별 최종선정 결과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권자 (운영권자)	지원형태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세부지원시설 내역 및 규모(지원액, 백만원 단위)
						계	시.도비	시.군비
										(예시) 저온저장고 60평(162), 선별포장장 242평(242), 선별포장기5종(1.5), 진공예냉기 1종(6), 공조설비 1조(100)

주> 엑셀로 작성할 것.

2. ‘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정 사업자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자 현황(신청)									최종 결과조정(선정)				참고사항
시도	시군	사업자	구분	형태	시설 및 장비명	수량 (단위)	단가	사업비 신청액	수량	단가	사업비 조정	증감	취급품목	산지유통 전문 조직여부	APC 평가 등급	부지확보여부
합계

주 1> 엑셀로 작성할 것.

주 2> 형태란 기재방법은 신규(확장 또는 시설보완 사업장이 아닌 경우), 확장(기존 APC에 대한 추가지원), 시설보완(200평 이상의 자체 유통시설 보유) 각각 구분하여 기재

3. ‘09년도 시․도별 신규 사업대상자 APC지원(선정)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자	총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부담	신규 선정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계	시․도비 (%)	시․군비 (%)
합 계

<붙임 8>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工 種		구분	月 別 工 程 計 劃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工程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工程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工程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완 료
	공사등 계 약	工程				공사계약체 결	제작계약체 결	구매계약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工程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工程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http://006.say-ting.com/	20	20 (40)
	구매	工程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工程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工程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工程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工程은 累計工程이며, 금액란의 (  )안은 累計金額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함

<붙임 9>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사업완료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과)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현재 사업완료 보고를 하지 않는 기 지원된 사업은 모두 해당됨.

<붙임10>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주요내용․평가기준

(‘07기준)

구 분	세 부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농협	영농 법인
규모화 지수 (25)	매출 실적	매출액	15	15	매 출
		매출액성장률	5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설비투자율		5	5	설비투자액 / 총자산
부가 가치 지수 (30/40)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회전률	10	10	매출액 / 총자산
		영업이익률	10	15	EBITDA / 매출액
	시설가동률		5	5	평균시설 가동률
	부채비율		5	10	총부채 / 총자산
공공성 지수 (40/30)	공동 계산 실적	공동계산율	15	10	공동계산실적 / 매출액
		공동계산 성장률	5	3	(당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규약체결여부	5	2	조합과 공동계산조직의 협약 및 계약
	물류효율화율		5	5	물류기기를 이용한 매출액 / 매출액
	인적 자원	전문인력확보	5	5	유통전문인력 및 유통전담인력의 수
		교육실적	5	5	교육횟수
계			95	95

<가감 지표>

구 분	세 부 지 표		가･감점	비 고
감점 지표	사업자금운용율		-10 ~ 0	사업자금 운용실적 / 정부지원금
	품질표시규정준수		-10 ~ 0	품질 및 중량 위반사항 적발 횟수
	허위자료 송부		-2	- 업무처리상의 실수 또는 오류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사후실사 결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경우
			-4	- 최소한의 회계 또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부정으로 정보를 왜곡하였고, 그 결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6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실사과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가점 지표	브랜드 관리역량	GAP관련인증	2	- 조직과 시설 모두 인증을 받은 경우: 2점 - 조직 또는 시설 중 하나만 인증을 받은 경우: 1점
		품질균일화 지침보유 및 실행	1	관련 지침이 있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상표등록(특허청)	1	등록여부 또는 출원여부
	영농법인의 농가수익 환원여부		3	출자농가에 대한 현금배당 또는 참여농가에 대한 현물배당 실적 여부

<붙임 1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대상 사업자 현황

(시․도명 :               )

시·도	시·군	사업 유형주1)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	연락처	담당자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주1) 사업자 유형은 ①공동마케팅조직, ②산지유통전문조직, ③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구분함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에 함(“8. 산지유통센터 경영컨설팅지원” 참조)

10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 장 심상인 사무관 전건호	02-500-1832 02-500-18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기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구입·시설물설치·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이상
건 물	10,000㎡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배송시설 나. 포장․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기관의 점포 바.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가격안정 도모

- 농축산물(청과, 축산) 매출액 증가율을 전년대비 5.0%이상 유지하고

- 도매시장 경유시 보다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가격 인하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축산물도매매출액증가율(%)	5.0	△8.7	8.9	5.0	‘09. 2	․(‘07매출액-’06매출액/‘06매출액)×100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08.2.)
▪농가수취가격 제고율(%)	8.0	13.1	27.2	19.0	‘09. 2	․(유통센터-도매시장경유/도매시장경유출하시농가수취가격)×100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08.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522,800	4,500	3,000	6,727
보 조	447,900	4,500	3,000	6,727
융 자	74,900
ㅇ종합유통센터건립	522,800	4,500	3,000	6,727
- 보 조	447,900	4,500	3,000	6,727
- 융 자	74,9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생산자 단체, 전문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 지원요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여야 함

․부지는 20,000㎡, 건물은 10,0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필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 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 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종합유통센터운영지침의 [별표] 참조)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파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 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대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 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 선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전 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축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①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 것

②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③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 외 사용방지

①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②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자금지원 배제(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금지원에 포함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원 기준

① 단독추진

유 형	‘95～’96 신청지역	‘99～’02	‘03년이후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융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 50%융자 시설비 : 50%보조	부지구입비 : 50%융자 시설비 : 50%보조

* 융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② 컨소시엄추진

- 각 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 사업 의무량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

*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 년도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정하지 아니함

- 총사업비 규모와 국가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원한도 결정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기획예산처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결정

- 사업추진여부, 추진시기와 최적사업규모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계속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임

지자체 등

○ 사업추진주체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건설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범위안에서 예산안으로 제출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의 예산의결로 결정

지자체

○ 시·도 및 사업추진주체는 정부의 예산 심의와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부

○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신규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조치

- 세부사업추진계획은 연차별계획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농림부는 제출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지자체

(1) 계속 사업

○ 농림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림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08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림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부

○ 확정된 예산에 대해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예산배정계획)

지자체

(1) 계속 사업

○ 시·도는 2008년 1월 30일까지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

-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08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

-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농림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 ·도)

○ 시 ‧도는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건설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농림부

○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건설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항목

- 정부자금 집행상황 및 건설 사업 추진실적

≪제 재≫

○ 사업의무량 미이행시 :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가수취가격 제고율

- 정의 :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농가수취가격 평균 증감율

- 측정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 농축산물 매출액 증가율

- 정의 : 농축산물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측정방법 :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 조사

○ 축정방법 : (당해년 농축산물 매출액－전년 농축산물 매출액)/전년 농축산물 매출액 × 100

<만족도 조사>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태, 도․소매 실적,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종합유통센터 종사자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기존 유통센터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울산센터만 ‘08년까지 건설완료하고, 신규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국가재정운용계획상 울산 사업계획만 반영)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완공으로 농산물도매시장(32개소)과 종합유통센터(16개소)등 농산물 도매유통망이 완비되어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적음

⇒ 정부의 자금 지원은 과잉투자로 인식될 수 있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인근 대형유통업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부처에 의견 제출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교육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까지	2008	2009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융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7까지	2008	2009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  괄

지목	계			‘07까지			2008년			2009이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필지수	면 적	사업비
계
답
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 번	지 목	면 적	매 입 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 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운영주체 선정
◦조직 및 인원
◦운영준비사항
-출하처 개발
-거래처개발
-전산시스템개발
-운영시스템개발
-기타 운영계획 등

바. 월별․공종별 사업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확인자 :                     인

감리자:                      인

시공회사대표:               인

작성자:                      인

◦ 사업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최종승인액	06까지 정산액	08이후 잔사업비	07년 예산액	공 정%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107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석희진 사무관 이형주	02-500-1961 02-500-19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 확보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공간 조성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친환경 어메니티공간 조성으로 지역 부가가치 향상

- 자연, 휴식, 건강,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가족단위 복합 전원휴양공간 조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농업·농촌 체험공간, 진입도로, 관찰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자유치 등 민간참여를 유도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판매, 숙박·음식 제공 등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함

◦ 지자체의 다른 관광․지역개발계획과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

◦ 사업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운영성과, 지역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여 농촌관광을 사회적 트랜드로 정착

-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자원을 주제로 한「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추진

- 2014까지 각 도별로 2～3개소씩 총 24개 지구(총 사업비 1,200억원)를 조성

․ '07년도 4개 지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

․ '08년도 8개 지구 추가 지원(신규 8, 계속 4)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5	'06	'07
▪사업추진율(%, 주지표)	67.0	-	16.7	50.0	2009. 2	(지구지정누계 /전체목표지구)*100
▪재정투입율(%, 부지표)	12.0	-	-	2.6	2009. 2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07년 신규사업으로 입안․추진하고 있는 태동기로 지구지정이 중요하므로 “사업추진율”을 주지표하고, “재정투입율”(국고기준)을 부지표로 채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3,140	11,248	107,112
국 비 보조	-	-	1,570	5,624	54,306
지방비 보조	-	-	1,570	5,624	52,806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 사업시행기관 : 시․군,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시․군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

◦ 제한조건 :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레저․휴양시설 등 민자유치 부분에 대하여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시․도지사의 사업건의를 받아 농림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시설 :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 휴양·체험시설 :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학습전시관, 산책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 사업유형

- 단독개발형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만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

- 연계추진형 :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외 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의 농촌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

◦ 지역별 자연․문화․사회자원 등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특정테마를 소재로 일관된 창조적인 테마공원을 조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붙임1>, 도입예산시설 및 보조금지원기준<붙임2>에 의해 사용

◦ 특산물 판매장, 유료 체험․체육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수익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 테마축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비용은 시․군 자체사업비 또는 민자유치로 추진

※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협, 한국농촌공사) 자체자금으로 수립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균특회계

◦ 지원조건 :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5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테마 적용이 가능하나, 특산물 판매장, 유료 체험․체육시설, 숙박․음식점 등과 같은 수익사업 부문은 보조사업 의무량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사업비(균특회계)는 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범위내에서 지원

※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시․군은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2008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금은 균특예산으로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농림부는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비계획서 및 대상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말)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비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가 수립한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개요 : 위치도(1/50,000지형도 포함)

- 현  황

․ 일반현황(인구, 가구수, 지형, 기후 등) 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기반현황(교통여건, 대상지역 접근체계 등 포함), 지역농업 현황(주요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등), 역사문화현황, 농촌관광현황, 다른 관련계획현황 등

- 기본구상

․ 주요테마내용, 테마선정사유 및 육성계획

․ 테마공원조성계획도(1/25,000지형도 포함)

- 자원 및 지역특성

․ 자원분포현황, 자원평가 및 지역특성 분석

- 투자계획

․ 총사업비, 연차별․단계별 투자계획 포함

․ 민자유치계획(필요시에 한함)

- 지역개발 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등

- 사업타당성 분석

․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도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사업대상지로서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대상지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산지관리법」,「자연공원법」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지역주민, 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독특한 문화․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특화된 테마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보전·유지하기 유리하고, 향토문화나 지역축제의 계승·발전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지역 단위 축제․문화행사, 동호회 활동의 거점 등으로 지원․육성이 가능한 지역

◦ 농․축․수산물 등의 주산지,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테마조성이 용이한 지역

<사업추진절차>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구 선정 [사업심의위원회(심의)→농림부(선정)]
				↓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시‧도(승인)→농림부] ◦ 익년도 예산 신청 [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관련기관·부서협의>
				↓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군→시·도(점검)→농림부]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도(검사)→농림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익년도 예산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시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구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연산업, 문화, 역사 등) 활용계획

- 기반시설 및 소득기반 시설 계획 등 특화된 테마에 적합한 시설 및 경관 정비계획

- 시설 운영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민자유치계획 포함)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계획(안) 수립은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등)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별표5〕에 의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수립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 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별표5〕에 의함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추어 년차별(4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승인시 승인내역을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변경 승인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

<기타사항>

◦ 사업계획수립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저수지 수변개발의 경우에는 하수도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추진시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 마련 등 공사중 안전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시행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은 당해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 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농림부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한 내용 및 월별 공정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담당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추진하고, 시공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 공사준공 등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관리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농어촌정비법」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지구별 총 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은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타부처 소관의 개발사업 등 연관사업도 당해 사업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

시․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야 함.(신규 착수지구는 기본계획수립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시․군(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예비계획수립 및 시행건의, 사업계획 수립, 예산 신청(균특예산), 사업추진, 민간자본유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된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시 필요한 행정 지원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저수지 주변 등이 포함된 지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도

◦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구별 사업추진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의 사업시행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사업신청

◦ 기본계획(변경) 승인,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매년도 시행계획인가

◦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균특예산 신청)

농림부

◦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계속사업 추진지구 및 신규사업 추진지구에 대하여 계획대비 목표치 측정

<만족도 조사>

◦ 시․군 행정을 통하여 사업시행 지구의 수혜주민에 대한 사업인지도, 만족도 조사 및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종합평가>

◦ 전년도의 사업추진 지구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

◦ 매년 2월말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지구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예정지역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동 지침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에 '07.12.31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08.1.31까지 농림부로 신청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수요조사>

◦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신청규모 및 수요파악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 농림부('07. 10. 23, 농촌지역개발과-3605호) → 시․도지사 → 시․군․구 → 읍․면․동

<홍 보>

◦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및 접수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 홍보내용 :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시․도지사 → 농림부)

◦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는 시장·군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시·군) → 시․도지사 → 농림부

◦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부는 시․군의 예비계획서 및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9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08.2월경)

※ '09년도 신규대상지는 '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09년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는 '0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균특예산)를 신청(시․군→시․도→농림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구비서류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관련 참조)

- 예비계획서, 시․도지사 검토의견, 테마공원 계획도면(1:25,000지형도)

- 타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붙임1>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

지원대상	세부내용	지원기준
계획수립	세부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100%
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조성 등	1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100%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테마․체험시설 등 공공시설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 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부 지 매 입 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총보조금의 50%이내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판매시설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식음․숙박시설 등 기타 사업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기타 사업

<붙임2>

도입예상 시설 및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세부내용	지원기준
계획수립	세부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100%
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조성 등	1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100%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테마․체험시설 등 공공시설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부지매입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총보조금의 50%이내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
판매시설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식음․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붙임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의 비교

□□□□□□□□□□□□□□□□□□□□□□□□□□□□□□□□□□□□□□□□□□□□□□□□□□□□□□□□□□

구 분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추진주체	◦시장․군수 및 마을주민	◦시장․군수 (농협, 한국농촌공사 시행가능)
◦사업개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의 독특한 테마를 주재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간적 범위	◦1개 법정리 이상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적정 공간 ※법정리, 자연마을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조성계획에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설정
◦지원기준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지구당 70억원 범위내 - 국고80%, 지방비20%	◦시도자율편성사업 ◦지구당 50억원 범위내 - 국고50%, 지방비50%
◦주요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공성이 있는 체험시설 등으로 제한 -펜션 등 숙박시설, 음식제공시설, 유료체험장 등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자유치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 재원확보를 통하여 시행
◦사업추진방식	◦마을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 등을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선정․추진하는 상향식	◦시장․군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계획․추진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수립

◦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총 규모 및 내용	년차별계획				비 고
		'00년	'00년	'00년	'00년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고
		총규모 (A)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총규모 (B)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m 동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테마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

1. 총  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확정 :     .     .

◦ 시행계획승인 :     .     .

◦ 사업시행기간 :        ～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공 사 비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 성 자 :            (인)

지  구  명 :         지구                사업기간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 계
◦공사비 -부지조성 -진입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산책로 -휴게시설 -생태공원 -기타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시행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지구명	의견제시자 (기관)	의견제시 및 조치계획		비 고
		의견내용	반영사항

※ 전문가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도)

1. 총  괄

지구명	계획	설 계		승 인		발 주		공 사
		완료	미완료	완료	미승인	완료	미발주	공사중	완료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예) 공종수 : 20개, 계획물량 20으로 표기)

2. 공종별 추진상황

지구명	위치 (시·군)	착수 년도	사업개요	총 사업비	'00까지	'00계획			누계 실적	'00이후	비고
						계획	실적	진도 (%)
			계
			진입도로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공중화장실
			교육․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휴게시설
			숙박시설
			생태공원
			산책로
			․
			․
			․
			․

※ 당해연도 실적은 공사추진 진도를 기재하되, 자금집행내역은 (  )외서로 별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테마공원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승인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테마공원조성계획

구 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 상․하수도 - 공중화장실
◦ 소득확충 시설 - 유료 교육‧체험시설 - 특산물판매장 - 휴게시설 - 숙박시설
◦ 특성화사업 - 산책로 조성 - 농업·농촌체험시설 - 생태공원 조성 - 전통보전시설 - 자연생태보전시설 - 재해안전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추진실적						증 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추진실적						증 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 ◦기 타

108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생활지도관 조은희 생활지도사 서만용	031-299-2676 031-299-26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제1항

-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9년도까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170개소를 조성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지역주민 소득증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농촌전통테마마을 매출실적 (천원)	74,923	65,959	68,662	71,724	매년 1월	(∑농촌전통테마마을 도농교류 매출/∑농촌전통테마마을 수) × 100
▪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객 실적 (명)	6,058	3,936	5,552	5,800	매년 1월	(∑농촌전통테마마을 도농교류 방문객/∑농촌전통테마마을 수) × 100

* 2007년, 2008년도는 목표 추정치이며, 목표치는 문화관광부 국민국내관광총량 연평균 성장률 4.46%로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1,200	5,000	6,500	7,617	3,800
보 조	5,600	2,520	3,272	3,742	1,900
지방비	5,600	2,480	3,228	3,875	1,9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전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합의가 된 마을로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추진의향서(별지서식 제1호),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결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주민간 합의가 되지 않고,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은 마을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견학,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진사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견학,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진사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수준

○ 사업의무량 :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개소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 업 비 : 마을당 년간 10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수준에서 2년간 지원

※ 지원금액과 비율은 지역여건과 마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및 추가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본 사업은 2009년도 종료예정사업으로서 사업신청이 기 종료되었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사업추진체계 등 시행요령 등의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선정 지도 실시 : ‘07. 1월

사업 신청 마을

○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사업 신청 (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07. 2월

※ 구비서류 : 사업추진의향서(제1호), 사업계획서(제2호), 사업추진결의서(제3호)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본 사업은 2009년도 종료예정사업으로서 대상마을 선정이 종료되었음>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 추천 및 선정 (지방 자율책임하에 사업대상마을 선정) : ‘07. 3월～4월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마을을 자체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 예산신청(시․도지사 → 농촌진흥청(검토) → 기획예산처) : ‘07. 5월

- 지원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협의체 구성,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준비교육 실시(시․군, 시․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결과를 사업대상마을에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마을은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마을이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사업대상마을

○ 사업대상마을은 사업 계획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마을

○ 사업대상마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마을의 추진상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금 집행은 참여주민 협의에 의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 구입, 전문가 컨설팅, 설계비 등

< 예외사항 >

○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기 어려워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실사와 농진청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주민이나 기술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촌진흥청

○ 전국 단위 정보교환 및 평가를 위한 사업연찬회 및 평가회 실시

○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

○ 포탈 홈페이지 관리 및 개발,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 유관기관과의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등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도 농업기술원

○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검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촌관광, 지역 및 마을개발 관련 시범사업 연계 기획 및 지원

○ 박람회 참가 등 마을홍보 행사 참가계획 수립, 기획 및 지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사업추진절차에 따른 마을운영 실적 등 관련 추진상황 보고

○ 관련 시범사업 연계 지원과 지역 단위 협력 지원체계 구축

○ 사업 운영상황 점검, 지도,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착수년도부터 5년간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

※ 사업시행 세부절차와 사후지원은 지방 자율책임하에 운영

《제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농촌전통테마마을 실적 조사>

○ 사업 대상마을의 당해연도 도농교류 매출 및 방문객 실적 조사

- 보고기관 : 시군 → 도원 → 청으로 사업담당부서 협조를 통한 행정보고

- 평가기관 : 행정보고 자료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점검을 통한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촌전통테마마을 도농교류 매출 및 방문객 실적 등

- 성과측정(11월～익년도 1월) : 사업마을의 전년도 대비 성과 비교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사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연계 지원 방안 등으로 농촌관광 품질을 관리하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관 :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위탁 평가

○ 평가대상 : 최초 사업지원년도부터 3년차 되는 마을에 대하여 실적 평가

※ 마을 실적은 전체 마을 성과 측정을 위하여 평가대상에 관계없이 매년 취합

○ 평가기간 : 10월 ～ 익년도 1월 중

○ 평가기준 : 농촌관광마을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기준을 통해 시행

《환 류》

○ 평가를 통해 사업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기타 마을에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실시

○ 실적이 부진한 마을은 미흡요인을 분석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다 세밀한 지도 요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109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전영미	02-500-2180 02-500-20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 조성

○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제공 등 마을여건에 맞는 1․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 산업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4. 성과목표 및 지표

○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체험․휴양 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마을방문 유도 및 농촌관광매출액 증대 도모

- 2017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850개소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방문객 수(천명)	1,755	994	1,343	1,544	12월말	․지자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
▪매출액(억원)	241	111	183	210	12월말	․지자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 조사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업량(마을)		685	123	67	84	90	321
사업비	계	174,200	24,600	13,400	16,700	18,100	101,400
	보 조	87,142	12,300	6,750	8,362	9,030	50,700
	융 자	-	-	-	-	-	-
	지방비	87,058	12,300	6,650	8,338	9,070	50,700
	자부담	-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마을 요건〕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져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 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가급적 마을 공동 소유의 부지를 마련한 마을

3. 지원대상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위의 <대상마을 요건>을 갖춘 마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조성 등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의 체험기반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에도 사용가능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산책로 조성, 빈집 및 고가(古家)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팜플렛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10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5. 사업기간 : 1～2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가능

6. 지원한도액 및 지원형태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국고50%, 지방비 50%)

※ 사업을 2년 계획으로 추진시 1억원씩 연차별 지원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7.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91개 마을	18,100	9,030	9,030	-	9,070	-
◦ 체험마을조성	91개 마을	18,100	9,030	9,030	-	9,070	-

* 신규 90개소, 계속(2개년사업) 1개소

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02-500-2083)

◦ 시 ‧ 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정과

◦ 시 ‧ 군 : 농정과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부)		*각 시도와 시군에서 홍보
↓
마을협정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
↓
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
↓
대상지 선정(시도)		*마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농림부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시행 준비 (마을, 시군)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교육, 견학 등 사업추진능력 구축, 컨설팅 지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마을)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행정지원계획 등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 승인 (마을 →시군 ↔ 시도)		*농림부에 사업승인내용 보고
↓
사업 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부

○ 농림부는 대상마을 요건,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시·도(지자체)

○ 각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시달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시․군으로 통보(전년도 12월말)

시·군(지자체)

○ 각 시․도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1월초)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마을 추천(2.28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포함사항]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③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휴시설 활용계획

[권장포함사항]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마을단위

○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유무를  마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1월초)

<사업신청(1.31일까지) : 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마을선정(4.30일까지) : 시·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10～15인)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전문가 참여비율 10%이상 의무화

○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균특회계 예산한도의 시군배정과 관련,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대상마을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방법을 준용하여 선정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단위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사업시행 준비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체험마을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등 마을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시행 준비를 하여야 함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토록 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제출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승인

○ 시․도에서는 사업시행 승인내용을 농림부에 보고

○ 마을 주민교육

-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노력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 림 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시·군(지자체)

○ 시․군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국비 및 지방비)을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전액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림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시․도 및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시․도 및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시․도 및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자금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농림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애로사항 등

○ 농촌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촌체험마을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사후평가》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시․군(지자체)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 제 재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자금관리주체(시․군)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50%미만)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다음연도 예산 신청시에는 사업량 일부 조정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7.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8.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9.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 직후 결과보고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시작년도 1월 말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익년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10. 성과측정단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성과 측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을 조사하여 제출(다음년도1월15일까지)

1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된지 5년이 경과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은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 사무장채용지원,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적극 지원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사업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하로 평가된 마을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여

- 사무장채용지원, 보험가입지원, 마을홍보 등 지원 제외

*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신청시 패널티(감점)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마을에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1월초)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08년 대상마을요건과 동일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2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08. 1. 31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8.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08. 4. 30일까지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검토) → 기획예산처)

○ 선정된 마을대상으로 사전준비교육 등 실시(시·도, 시․군) : ‘08. 5～12월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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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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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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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석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5〕

마을심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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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50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년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년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품,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50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②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100	100	◦ 최소 1년 이상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마을인가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100	40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마을내 고가(古家) 활용 여부
		60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② 계산식 도입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30(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계산식 :｛(35÷50) × (50÷100) × 30(점)｝= 9(점)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농림부 주관)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15점범위내)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② 배점기준    - 리더쉽육성과정 수료자 2명 이상 : 6점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수료자 2명 이상(모듈별) : 4점 (* 국외견학 모듈 제외)

- 동기화과정 수료자 4명 이상 : 3점

- 공무원 특별과정 수료자 1명 이상(시․군단위) : 2점

★ 마을내 고가(古家)를 체험프로그램화하여 활용시 가점부여(10점범위내)

110	전원마을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주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정주지원과	과장 김종철 사무관 박종민	02-500-2170 02-500-2175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팀		031-420-384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 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94조(자금지원)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제29조 내지 제39조,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등은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

․ 제2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32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33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 제34조(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제35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37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제3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제39조(기술지원 등)

․ 제96조(토지 등의 수용)

․ 제97조(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제98조(국공유지의 양여)

․ 제99조(준공검사)

․ 제101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제109조(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령 제29조

-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한다

1.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요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7.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도시민 유치비율 ( %, 누계)	25%	-	11%	15%	12월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 x 100
▪도시민 유입인구 (가구, 누계)	2,100	-	924	1,260	12월	도시민 가구수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4,638	32,500	28,829	12,840	278,694
국 고	27,710	26,000	23,063	10,272	222,955
지방비	6,928	6,500	5,766	2,568	55,739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전원마을조성사업 내용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새로운 마을의 조성 및 기존 마을의 재개발을 지원하고자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 부지정리,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 조경 등 경관형성

- 농장‧농원, 마을회관 등 부대시설 설치

- 마을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인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2. 사업 시행자(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3. 지원 대상지역 요건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 내역 : [별표 3] 참조

4. 보조금 지원대상

○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수립 소요 비용

- 기본조사비,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 단지조성 등

-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 '07년 이전에 지구 선정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07년 이후에 새로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보조금 지원 내용 적용가능 ('07년 이전에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사업비를 기 투자하여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 지원하지 않음)

5. 지원형태

○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80%, 지방비 20%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마을조성 규모별 보조금 지원액은 '07년 이전에 지구 선정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7. 사업추진 방식

○ 사업추진방식은 마을의 규모,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지방이전기업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07년 이전에 시군주도형 또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중인 지구('07년 신규지구 포함)는 사업추진방식을 적절하게 재조정하여 구분‧추진

* '07년 이전에 지구 선정되어 추진 중인 50가구 이상 규모의 사업지구 중 민간  주도형 사업은 입주자 주도형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별 비교 : [별표 2] 참조

○ 입주자 주도형 사업 : 20～49호 규모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 : 20호 이상으로 규모 제한은 없으나, 50호 이상은 의무적용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사업 : 20호 이상으로 규모 제한 없음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지방이전기업(기업군 형태 포함) 또는 기업 임직원(이하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 사업추진 요건 및 절차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을 준용

8. 사업추진 절차

사업제안		입주예정자, 지방이전기업, 농촌공사 등→시･군
↓
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사업신청(예산요구)		시･군(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회 심의, 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시･도→농림부
↓
예산편성 및 사업대상지구 선정		농림부·기획예산처(예산편성)→시･도(대상지구 지정)→시･군
↓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시･군→시･도(신청)→농림부(승인：환경부･건교부 협의) →시･도(지정)→시･군(고시)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군, 농촌공사→시･도(승인 : 승인 결과 농림부에 보고) →시･군(고시)
↓
주택건축 인‧허가		입주예정자, 지방이전기업, 시･군, 농촌공사→시‧군 또는 시･도
↓
공사시행		시･군, 농촌공사 등
↓
준 공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Ⅲ. 사업추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사업지구 선정기준

(1) 의무사항

○ Ⅱ. 3에서 규정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 포함)

- 위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사업신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함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 면적이 20,000㎡ 이상인 지역

○ 일정수준 이상 사업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입주자 주도형 및 지방이전기업 주도형은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면적 2/3이상의 권원(소유권확보, 공증을 받은 매매계약 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을 확보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은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지역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동의 철회서 :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요인을 사업신청 이전에 해소 하여야 함(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지역

․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 동‧식물 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 시·군이『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에 따른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로 선정한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2항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과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권고사항

○ 기존마을 주민의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가 크고, 기존 마을내 또는 기존마을과 연접해서 주택신축 및 마을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지역 우선 지원

○ 도시민 또는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50%이상 입주 등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크며, 도시민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지역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사업이 인근마을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입지여건 예비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상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고려

2. 사업추진 방식별 주요 사업시행 요령

○ 입주자주도형 사업

- 조성되는 마을의 규모가 20～49호로서,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시행 요건

․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 자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 예정자가 사업부지면적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 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금을 납부한 자(서면에 의한 단순입주희망 신청자는 입주예정자로 분류하지 않고 입주희망자로 분류)

* 권원  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 체결(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 입주자 모집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확보 완료하여야 함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함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입주예정자가 규약 또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주예정자가 추진하여야 할 주택건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

- 마을의 규모는 20호 이상으로 규모에 제한은 없으며,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

․ 주택건축은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가능

․ 주택 및 택지의 분양방법 및 시기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지역특성 및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사업시행 요건

․ 사업신청시 부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 모집 생략 가능)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함. 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 가구수의 1/3 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분양 가능

* 시‧군은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에 관해 농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택건축 하고,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토록 하여야 함(농촌공사 등에 위탁 가능)

○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사업

- 마을의 규모는 20호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 사업시행 요건은 입주자 주도형 추진방식을 준용

3. 시장·군수의 입주자모집 지원

○ 시장‧군수는 입주자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 모집을 인터넷 게시, 공고, 향우회 서한발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농촌공사는 시장‧군수가 전원마을의 위치, 조성면적, 계획 가구수, 토지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입주자격조건 등과 전경사진, 위치평면도 등을 제공하면 농어촌종합정보포털(www.nongchon.or.kr) 등에 게재하여 홍보 및 입주자 모집 지원을 할 수 있음

4.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지구(20～49가구)의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수립 이전에「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토록 하여야 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시‧군 및 농촌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예) 입주자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추진위원회에 예치토록 하고, 입주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주택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진위원회에 귀속토록 조치하거나, 사업대상 토지를 주택건축 완료시까지 신탁하여 관리하는 등

○ 추진위원회는 자치규약(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주택건축(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등 포함), 조경, 마을가꾸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주택건축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기타 전원마을조성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가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사업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수립

-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단지배치 및 주택건축은 가능한 한 원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함

* 획일적인 격자형 단지조성 계획은 가급적 지양

- 기본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수립할 것을 권고함(경관형성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비용은 보조지원 가능)

․ 주변의 자연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과 숲 및 경관이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함

․ 쾌적한 전원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이내가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이상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함

․ 주택은 농촌지역 경관보전 등을 위해 3층 이하(높이 10m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것을 권고함

* 경관주택건립을 위한 권장사항 :[별표 4]참조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사업계획 일괄 수립

- 마을의 입지여건(자연‧환경‧생태적 특성, 전통문화자원, 주변마을의 특성 등)과 입주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의 개념과 비전을 정립하여 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수립할 것을 권고

․ 공공기관 주도형 : 건축 및 분양계획 포함

․ 입주자 주도형 및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및 비용 부담사항, 주택건축 방법 및 일정 등 포함

* ‘08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각종 시설은 지역여건 및 입주자 특성, 향후 마을발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치(Universal Design 등)

○ 관계부처‧지자체가 시행하는 관련사업과의 연계 강화

-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협조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실‧과의 장으로 구성된 연계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관계부처의 연계사업 예시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고령친화모델지역조성(보건복지부), 가족친화형 마을(여성가족부), 문화‧역사마을(문화관광부) 등

* 관계부처의 연계지원사업 예시 : [별표 5] 참고

○ 마을의 운영‧관리, 지역주민간 공동체 형성 강화를 위한 시설건축, 프로그램 등 제시

-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입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군은 전원마을조성사업계획이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해지역의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 수립시 당해 전원마을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해서는 「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조

6. 사업대상지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대상지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의 행위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의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 사업추진일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07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8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08년 신규지구는 '08년 말까지 토지에 관한 권원을 확보(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면적의 2/3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지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 예산은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05～’06기간중 선정된 지구는 ‘08.6.30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함)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 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 사업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지구 선정 시점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주택건축하는 경우의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 착공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7.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 등의 분양

(1) 적용범위

○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 등의 분양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 및 조성용지”(이하 “주택 등”이라 함)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2)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방법

○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분양용지 및 시설물 등의 명세

- 분양대상자의 자격

-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 분양가격(주택등의 종류별, 필지별, 평형별, 모형별, 우선순위별)

- 분양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동시에 분양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 면적의 1/3이내의 면적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음

* 시‧군은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에 관해 농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택건축 하고,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토록 하여야 함(농촌공사 등에 위탁 가능)

○ 주택 등의 분양은 그 용도에 따라 조성원가 및 건설원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에 의하여 분양함

(3)  분양가격의 산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음

○ 조성용지의 조성원가는 단지조성에 소요된 당해 사업비 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양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별표 8]과 같음

○ 조성용지의 분양가격은 보조금 지원액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 분양대상자에 대한 단독․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와 공공시설 등은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가옥을 제공한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단, 대지의 경우 90㎡ 이상, 대지 이외의 경우 300㎡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당해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에서 해당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 또는 법인‧단체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 분양 가능)

○ 주택등의 분양가격은 [별표 7]에 의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분양가격, 감정평가금액, 보조금 지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사업시행자는 주택등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이전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분양가격을 상호 보전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음

- 단지별, 필지별 분양시기 차이로 인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있을 때

- 분양에 따른 주택등의 종류별, 모형별, 평형별, 층별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 단지별, 필지별 위치에 따라 조성원가를 감정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4)  입주자 선정

○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분양대상자 및 분양우선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및 분양우선순위에 대하여 시‧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주택 등의 위치, 종류, 면적 등

․ 분양대상자 자격 및 대상자 선정방법 및 신청일시, 장소

․ 분양가격과 분양신청금 및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 입주예정일

․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 분양신청 구비서류

․ 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 이외의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사업자는 분양계획서 공고 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분양신청 및 접수

-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분양  신청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분양신청금 납부필증

․ 주민등록등본(분양모집 공고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 인감증명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 분양신청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납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분양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입주자의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함

․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 주택 등의 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입주가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선정결과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5)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서식의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 접수증

․ 계약금 납부필증

․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전 1개월내에 발행한 것)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 분양대금의 납부

-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함

․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함.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함

․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조성용지만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85퍼센트 이내로 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함

- 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중도금, 잔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융자금 대출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분양계약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음

-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조건 등

-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주택등의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주택등의 용도(종류)․모형․규모․위치에 관한 사항, 분양대금의 연체에 관한 사항, 해제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제세공과금․등기비용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를 명기 함

○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자가 아래 사항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등을 분양받은 경우

․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주택등을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 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자는 아래사항 각각에 의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또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하여야 함. 아래사항 각각에 의한 사유로 계약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연체금 포함)을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 잔금 납부전에 분양계약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 영농실패,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사업시행승인권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6) 주택 등의 사용승락 또는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승락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 승락을 할 수 있음

(7) 납부지연 이자

○ 분양계약자가 약정 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8) 미분양 주택 등의 재분양

○ 미분양 주택 등의 재분양

- 사업시행자는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미분양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최초의 분양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신문공고는 생략할 수 있음

- 재분양할 때에는 최초의 분양가격에 당초 분양시점으로부터 재분양시점까지의 이자를 농협중앙회 일반대출 이자율을 분양가격에 합산할 수 있음

○ 미분양 주택 등의 분양촉진

- 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

․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

․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 앞의 규정에 의한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 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수를 감정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음

(9) 제세 공과금 및 비용부담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주택 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10) 기타사항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성용지 등에 대하여 환매특약 및 환매등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을 참고하되,

-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매매대금 및 비용 외에 기준시가 상승률 반영 또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환매대금 결정 등의 특약을 고려하여야 함

○ 농촌주택 등의 분양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관련 법규에 따름

* 환매관련 민법의 관련조항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제안 단계

입주예정자

○ 동호회 및 입주예정자(지방이전기업 포함, 이하 같음)들은 사업부지면적 2/3이상의 권원(소유권 취득, 매매계약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등)을 확보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함

- 사업제안서 작성시 사업대상지구의 환경관련 입지여건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사전입지상담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환경부「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개정 ’06.12.1 참고)

○ 사업계획 제안서에는 사업예정지의 용도구역 지정상황,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상황, 입주자모집 상황, 사업계획 기본구상(주택 건축계획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계획 제안시 입주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09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 사업계획 제안서는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

한국농촌공사

○ 농촌공사는 사업부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09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용)

- 사업제안서 작성시 사업대상지구의 환경관련 입지여건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사전입지상담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환경부「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개정 ’06.12.1 참고) )

○ 사업계획 제안서에는 사업예정지의 용도구역 지정상황,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상황, 입주자모집 상황, 사업계획 기본구상(주택 건축계획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와 농촌공사가 제안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지여건의 적절성 여부를 현지조사하고, 사업제안요건 충족여부(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확보 등),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지구가 다른 법령 또는 상위계획, 타 사업 등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 1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19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 명시 여부, 계약금 납입상황,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요시 토지를 신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가능성 등 검토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를 조사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함

- 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09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용)

2. 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사업신청 단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그 예정지에 대한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세부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예산요구)을 함(3.30까지)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안)은 “별표 10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 작성을 위한 용역업무를 한국농촌공사, 농어촌관련연구기관,「엔니지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 작성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

- '09년 신규지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유역)환경청과의 사전입지 상담결과를 포함할 것을 권고

- 사업신청지구가 여러 지구일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함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서(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거나, 사업제안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 부담으로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적격성, 용역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비용을 부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더라도 기본계획서(안)은 시장·군수 명의로 작성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중 관련부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기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등

입주예정자

○ 입주예정자는 시장·군수의 기본계획서(안) 작성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입주자 주도형(지방이전기업 주도형 포함, 이하 같음)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용)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서(안)과 전원마을조성 사업계획 세부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함

-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구 선정기준 및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3. 예산편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예산지원 여부를 협의함

-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예산지원 협의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농림부장관은 다음연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시·도는 지원대상 사업지구를 정하여 시·군에 예산을 배정함

4.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단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 ('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별표 10]와 같음

- 기본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의 배치, 마을기반시설의 배치 등에 대하여 입주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마을의 운영‧관리, 공동체형성 등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지역여건 및 입주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공동체 형성과 마을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

예) 보조지원사업은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업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 집행하고, 일정부분의 도로포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시‧군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계획하는 등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 등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입주자가 제출하는 주택건축 계획에는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방법 및 일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단지조성,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는 주택 및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택건축 주체 및 시기, 분양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시‧군은 주택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 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간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용)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4)

-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일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제약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Ⅲ.1. “사업지구 선정기준” 참조

○ 시장‧군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역이 국립공원 등에 인접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시 자연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법령

․ 농림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협의절차, 검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의견수렴방법 및 절차,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내지 11조에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동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 자연공원 등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함

보전지역의 종류 및 조건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이내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이내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이내

* 사전환경성 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2005- 170호, '05.12.15) 참고

* 자연경관영향 평가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예규 제270호, ‘05.12.30) 참고

○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해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시행계획수립 과정에서 실시할 수도 있음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대상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 사업면적 3만㎡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인 건설공사 중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장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표조사를 명하는 건설공사

*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

․ 20만㎡ 이상인 지역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수립전 또는 시행계획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전에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승인 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가능)

→ 농촌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승인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437 : 2007.11.16)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하수도업무 전담부서에서 계획수립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원마을조성 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계획수립 및 공사추진, 준공 등 각 단계에서 하수도업무 전담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 소규모하수도 시설의 처리수는 하수도법시행규칙의 하수종말 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며,

-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07.1.24)호)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환경, 농지, 산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그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신청함(별지 제6호 서식)

-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계획서

․ 사전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및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각1부

․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지형도)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수지 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정비구역에 편입될 토지의 지번, 지목이 포함된 토지의 명세

․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및 입주자 모집결과 (관련 증빙자료 포함)

․ 전원마을조성사업계획 세부 검토사항(별지 2호 서식)

농림부장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승인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로 하여금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명칭

․ 위치 및 면적

․ 마을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지번 및 지목, 용도지구 변경사항

․ 지정연월일

․ 사업개요

․ 사업의 시행기간

○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 명칭의 변경

-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5.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 (농어촌정비법 제30조)

- 입주자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사업을 주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토록 함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1]과 같음

- '07년 이전에 선정된 지구중 '07.12.31현재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마을기반시설 설치와 단지조성 계획을 일괄하여 세부설계하고,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계획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사업시행계획에 주택건축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

- 시행계획에는 마을의 운영 및 관리,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로 하여금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여야 하며,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방법, 주택 건축비, 주택건축 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 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평면도 및 배치도)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축 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공사의 공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고, 주택건축 공사시 먼지 및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여 단지내에서의 주택건축은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착공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단지조성,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설계비는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 설계비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공사비는 입주자가 부담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 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추진위원회간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5조)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거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 가능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및 제92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인 경우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입주예정자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일정 및 공정계획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시 주택건축계획 포함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농촌공사의 사업시행자 특례 ]

○ 농촌공사가 사업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 지정과 해당 계획승인 또는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36조)

-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다만, 마을정비구역 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지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개발행위의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제59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 다만, 건교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항)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고시내용 통보시에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 용도지역·지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지적도

○ 농림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6. 사업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는 의무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농어촌정비법 제37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 등 부대시설 포함)에 대해 농지로의 전환, 주위미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권고할 수 있음

․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전비 또는 철거비를 결정하고, 보조사업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보상비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감정평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으로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정계획 수립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은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공사 추진상황에 맞추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시기를 감안하여 추진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주택건축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늦어도 마을기반시설 설치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완료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주택건축 과정에서 먼지, 소음 등의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단지내 개별 주택의 건축 공사가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

○ 사업부지 확보 및 소유권

- 마을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마을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함을 원칙으로 함(농어촌정비법 제96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라 시행함

- 마을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부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확보하며, 기반시설 설치후 소유권은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시․군으로 하거나 시·군 또는 입주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농촌공사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 시‧도지사는 사업부지 면적의 10%이상의 증감, 계획가구수의 증감,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입주자가 주도적으로 주택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름

[ 주택건축 ]

(가) 공통사항

○ 주택건축은 마을전체 경관 및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주택건축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늦어도 마을기반시설 설치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완료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주택건축 과정에서 먼지, 소음 등의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단지내 개별 주택의 건축 공사가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는 입주자에게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나) 주택사업 주체별 사업추진방법 및 절차

① 사업시행자인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축이 포함된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추진

② 시‧군이 농어촌정비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시‧군이 입찰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③ 입주자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 연면적 100㎡를 기준으로 신고에 의한 주택건축과 허가에 의한 주택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읍‧면지역 기준)

- 100㎡ 이하 :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택건축(건축법 제9조)

- 100㎡ 초과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건축(건축법 제8조)

○ 건축주(입주자)는 시장‧군수에게 주택건축 착공신고(건축법 제16조)후 건축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개념, 건축법 제18조)을 받아 입주

④ 토지소유자인 입주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가능(주택법 제10조, 제16조)

○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축공사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공사의 공정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늦어도 마을기반시설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주택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자)로 함(주택법 제20조)

○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함(주택법 제24조)

○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용검사(준공처리 개념)를 받아야 함(주택법 제29조)

7. 사업 준공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한 사업 준공도서를 사업시행인가권자(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시‧도지사

○ 시·도지사(사업시행인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농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추진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에 관한 준공처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처리함

8.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공공․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시·군 간에 협의하여 입주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입주자가 시‧군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단지내 도로,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유지 관리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준공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가 마을하수도시설을 농촌공사 등에 위탁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준공후 2개월 이후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함

- 시장·군수는 전원마을조성 업무 담당부서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처리한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전담부서가 시설관리토록 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9. 자금배정 단계

○ 보조사업비는 지구별 보조금 지원한도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이거나, 시장·군수가 농촌공사사장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를 농촌공사에 민간에 대한 대행(보조) 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요사업비중 보조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자금배정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도지사는 농림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림부는 국가 재정상황, 도지사의 자금교부 요청금액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자금을 교부하며, 도지사는 시·군에 자금 교부 함

○ 융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함

○ 연도말 검정 및 예산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10.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 시장·군수 또는 농촌공사

-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함

-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에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군은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연 3회 이상 현지점검 하는 등 수시로 점검함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7호)

- 사업시행계획 승인, 주요사항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사업 준공시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에 보고함(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서식)

○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함

- 사업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대상 :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구(발췌점검 가능)

․ 일정 : 반기별 1회(4～6월, 9～11월)

․ 점검반 : 농림부(주관), 지방자치단체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상황

․ 자금집행 상황

․ 토지권원 확보 상황

․ 입주자 모집 상황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제재 》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2조 (허가취소 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준공 유보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신축 융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05～’06기간중 선정된 지구는 ‘08.6.30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함)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 사업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0. 성과측정 단계

○ 농림부장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평가 지표 : 목표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비율

1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부 평가 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 2009년도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08.3.30까지)

* 농촌공사,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이 제출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제출(‘07.4.30까지)

2. 2009년도 지원대상 선정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표 및 별지 목차

〔별 표〕

□ 별표 1.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 별표 2.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별 비교표

□ 별표 3.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

□ 별표 4. 경관주택건립을 위한 권장사항

□ 별표 5. 전원마을조성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련부처의 사업 예시

□ 별표 6.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라인

□ 별표 7. “주택 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

□ 별표 8. 조성용지 원가산정 기준표

□ 별표 9.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 별표 10.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별표 11.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별지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 별지 제2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 세부검토서

□ 별지 제3호 서식.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토지소유자의 동의 철회서

□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주택 등의 표준분양계약서(안)

□ 별지 제6호 서식.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별지 제9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별지 제10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별표 1]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 현 행 >									< '10년이후 개선안 >
		기본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농림부) * 입주예정자, 농촌공사는 시‧군에 사업제안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시·군→시·도→농림부)
<사업준비>				↓
											↓
<사업시행 : 예산지원>
		예산 편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 (농림부·예산처→시‧도→시‧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농림부→시‧도→시‧군:고시)
			↓											↓
											사업(예산)신청 (시·군, 농촌공사, 마을정비조합 →시‧군→시‧도→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준비>
											<사업시행 : 예산지원>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농림부→시·도→시‧군:고시)									예산 편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 (농림부·예산처→시‧도→시‧군)
											↓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시‧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시‧군)
		↓									↓
		사업시행 인가 (시‧도→시‧군→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인가 (시‧도→시‧군→사업시행자)
		↓									↓
		주택 인·허가 및 마을조성 공사									주택 인·허가 및 마을조성 공사
		↓									↓
		입주 및 마을운영									입주 및 마을운영

[별표 2]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별 비교표

구 분		입주자 주도형사업	공공기관 주도형사업
대상사업규모		20～49가구	규모제한 없음(50호 이상은 의무)
사업 제안	제안자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	시․군 또는 농촌공사
	조 건	-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사업 부지면적 2/3이상 권원확보 * 권원확보 면적 ․소유권확보, 매매계약체결(공증), 토지신탁, 국공유지 면적	- 사업부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 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 시‧군이 기반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 계획을 일괄수립 ․주택건축 등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계획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필요시 협약체결) * 시‧군과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기반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 계획을 일괄수립
토지권원확보		- 기본계획수립이전 : 100%	- 기본계획수립이전 : 면적 2/3이상
입주자 모집		- 기본계획수립이전 : 80%이상 - 시행계획수립이전 : 100% * 다만, 계획된 전체 주택을 일괄하여 동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하며, 이때 미모집 입주자는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시행자가 사업여건에 따라 모집방법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시행자		- 마을기반시설 : 시‧군, 농촌공사 - 주택건축 등 : 입주자 *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일괄 사업시행 가능	시․군 또는 농촌공사
주택건축		- 시‧군은 입주자가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토록 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주택건축
조성용지 및 주택분양		- 입주자가 토지를 확보하여 마을조성하는 방식이므로 조성용지 및 주택분양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조성용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단계적으로 분양가능. 다만 필요시 조성용지의 1/3범위내에서 조성용지만 분양가능

[별표 3]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

시․도	시·군수	읍수	신활력 대상 시·군( 2기, ‘08 ~ ’10)
전 국	68	88
강 원	10	14	화천군(1), 양구군(1), 인제군(1), 영월군(2), 양양군(1), 태백시(-), 횡성군(1), 평창군(1), 철원군(4), 삼척시(2)
충 북	7	8	보은군(1), 괴산군(1), 영동군(1), 증평군(1), 단양군(2), 옥천군(1), 제천시(1)
충 남	6	10	청양군(1), 부여군(1), 서천군(2), 공주시(2), 홍성군(2), 예산군(2)
전 북	9	9	진안군(1), 임실군(1), 순창군(1), 장수군(1), 고창군(1), 부안군(1), 남원시(1), 김제시(1), 정읍시(1)
전 남	15	23	곡성군(1), 신안군(1), 보성군(2), 장흥군(3), 강진군(1), 진도군(1), 고흥군(2), 담양군(1), 함평군(1), 화순군(1), 무안군(2), 장성군(1), 나주시(1), 영암군(2), 영광군(3)
경 북	12	14	영양군(1), 봉화군(1), 울릉군(1), 영덕군(1), 의성군(1), 청도군(2), 성주군(1), 상주시(1), 문경시(2), 고령군(1), 안동시(1), 영천시(1)
경 남	9	10	의령군(1), 함양군(1), 산청군(1), 합천군(1), 남해군(1), 거창군(1), 하동군(1), 창녕군(2), 함안군(1)

* (   )는 해당시·군에 있는 읍의 수

〔별표 4]

경관주택건립을 위한 권장사항

구분	권장사항
규모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형태를 권장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배치	․각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필지내 주택을 배치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인접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야 및 일조를 확보하여 주거군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 ․주택내 각 실의 배치는 가족 구성, 방위,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주택과 구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 배치 고려 ․단지내 주택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 및 지붕에 권장색을 지정 ․계획단지가 지역농촌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특색을 가질수 있도록 주택에 권장 마감(지붕, 벽)재료를 지정
벽	․외부 단열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자연 환경색채와 조화 ․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목재, 자연석, 돌, 흙 등)와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적벽돌 등)를 색채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용
지붕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사(박공, 모임) 지붕형태를 적극 권장하며, 그 외 곡면 지붕형태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나 평지붕(슬라브) 형태는 되도록 사용 억제 ․물매는 년간 강수량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색채는 배경인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사용은 금함 : 권장 명도(V)는 2～5.5, 채도(C)는 1～4로 함
개구부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외부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 확보 ․개구부 형태 구성시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차분한 주거환경 연출 ․창호재의 경우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사용을 권장
담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부여하고 또한 open space로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 인공재료 사용시(금속재질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 권장)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
마당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별표 5]

전원마을조성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련부처의 사업 예시

구분	사업명(부처)
기초생활시설	◦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농촌정주기반확충‧오지개발촉진(농림부),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 농림부), 도서개발촉진(행자부), 면․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환경부/농림부), 면‧마을단위 하수도정비(환경부), 소하천 정비(소방방재청)
문화․체육	◦ 공공도서관 건립(문광부),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문광부),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설치(문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문광부), 문화역사마을 조성(문광부),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문광부)
농촌체험관광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농진청),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수부), 어촌관광활성화 사업(해수부)
복지시설	◦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충(농진청),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여성부), 가족친화형마을조성(여성부), 농산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복지부), 농산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설치(복지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농진청),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농림부),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복지부), 고령친화모델지역조성(복지부)
기타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농림부), 디지털사랑방(농림부), 정보화마을 조성(행자부), 디지털어촌 구축(해수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정통부), 교통서비스강화(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 건교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산자부), 저수지 수변개발(농림부), 산림휴양공간 및 수목원 조성(산림청),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권역종합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어촌마을개발(해수부), 산촌마을개발(산림청), 신활력지역지원사업(농림부), 소도읍 육성(행자부)

〔별표 6]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 라인

연차별	일정별	사업추진내용
N-1년차	상반기	○ 사업준비 - 입주자 주도형 :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부지면적 2/3이상 권원확보 - 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 농촌공사는 부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 지방(유역)환경청에 환경 분야에 대한 사전입지상담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제출 및 협의(수시) - 입주예정자, 농촌공사↔시･군 ○ 시·군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가능성 검토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서, 사업추진계획 세부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시･군→시･도(3. 30까지) - 시･도→농림부(4. 30까지) ○ 사업신청 내용 검토하여 예산(안) 편성 작업(농림부)
	하반기	○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 ○ 국회의 예산 확정후 예산 편성(농림부, 예산처) ○ 예산 배정 - 농림부는 도별 예산배정 - 도는 지원대상 지구 지정 및 시군별 예산 지원
N년차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시･군)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협의(시･군)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시･군(기본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등 첨부)→시･도 - 시･도(관련부서 검토결과 및 의견서 추가 첨부)→농림부

연차별	일정별	사업추진내용
N년차	하반기	○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농림부) - 건설교통부, 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승인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확정(시･도), 고시(시･군)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시･군(시행계획서, 20만㎡이상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포함)→시･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전까지 실시 ○ 주택건축 인허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시‧군, 농림부에 결과보고) ○ 공공기관 주도형은 분양계획 수립, 분양자 확정 및 계약 (분양 방법 및 일정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사업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N+1～2 년차	계속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공사 시행 - 마을기반시설, 부지정리, 주택건축 : 시･군, 농촌공사 일괄 시행 - 입주자 주도형은 입주자가 부지정리, 주택건축 시행 ※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일괄 사업 시행 가능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완료 ○ 준공검사 - 마을기반시설 : 시･군↔시･도→농림부(보고) -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소유권 이전 및 등기 ○ 입주완료

〔별표 7]

주택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제5조관련)

구 성 요 소		내 용	비 고
용 지 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실집행금액 또는 집행예정금액
공사비	토 목	단지내 대지조성, 조경공사비(상․하수도, 도로등 포함)	이 하 같 음
	건 축	건축공사비
	전 기	옥내외 전기, 전기․통신시설공사비
	기 계	옥내외 급수, 위생, 난방, 가스, 소방시설공사비
	공동이용 시 설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비
부대비	기본계획 수 립 비	기본계획수립비, 사전환경성검토비 등
	세 부 설 계 비	단지조성 및 건축공사 세부설계비
	공 사 감 리 비	단지조성 및 건축공사 공사감리비
	사 업 관 리 비	공사, 용지매수 및 보상, 주택분양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잡 지 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홍보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별도 계상(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별표 8]

조성용지 원가산정 기준표

구성요소		내 용	비 고
사 업 비 (A)	공 사 비	단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자재대	실집행금액 또는 집행예정금액
	용 지 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금융비용	이 하 같 음
	기본계획 수 립 비	단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기본계획수립비, 사전환경성검토비 등
	세부설계비	단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단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단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잡 지 출	단지조성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보 조 금 등 (B)	보 조 금	단지조성 등에 지원되는 보조성격의 사업비
	예치이자	보조금의 예치이자 및 잡수입
분양면적		조성된 용지중 유상공급하는 용지면적
조성원가 산정방법		(사업비A-보조금등B)/분양면적

〔별표 9]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104('95.12.8)호)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농림수산부고시 제1995-104('95.12.8)호

< 기본계획수립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

분 야	자 격 요 건
◦한국농촌공사
◦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설치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 농어촌개발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부설연구소 -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한 연구소 - 최근 3년간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구실적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수립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연구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인 이상 보유 - 해당 전문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인 이상 보유 - 엔지니어링 활동분야가 건설부문으로서 최근 3년간 농어촌개발 관련 사업 참여 또는 이와 유사한 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별표 10]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개 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계획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모집현황,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 본 사업시행지침의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의 “나. 사업지구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지역 참고
기본구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부문별계획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하 수 도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부문별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별표 11]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 본 사업시행지침의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의 “다. 사업지구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지역 참고
부문별계획및세부설계도서	경관계획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 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상 수 도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하 수 도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 설계도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 설계도
	주택 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 토지확보 ㎡, %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사업개요	계획가구수	○○○가구(입주자 모집 실적 : 가구, %, 도시민 가구)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사업시행자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주택 건축계획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사업추진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별첨>

2009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예시)

(○○도 ○○시·군 ○○지구 : ○○주도형)

2008.

◦ 제안자(대표)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동 계획서 서식은 예시이므로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예정지 위치：      시･도       시･군       면       리

□ 사업구역 면적：       ㎡ (토지확보 실적：       ㎡,     %)

◦ 가구당 평균      ㎡

□ 입주계획 가구수：   가구 (입주예정자 모집실적：   가구,     %)

□ 사업추진방식：

□ 추정사업비：      백만원

2. 예정지 일반현황

□ 사업예정지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사업예정지 용도구역별 현황

구 분	계	도시 지역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등
			소계	계획 관리	생산 ․보전 관리	계	농업 진흥 지역
면 적(㎡)
구성비(%)

□ 토지소유자 현황

합 계	관내거주 (해당면)	관외거주			국·공유지	비 고
		소 계	연 고	무연고
명
㎡
( )	( )	( )	( )	( )	( )

※ ( )는 필지 수

3. 사업시행여건

□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구역별 현황：

◦ 도시계획 수립여부：

◦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도면과 대장을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       ㎡

- 농업진흥지역밖：       ㎡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한강, 금강, 낙동감,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 개발입지여건

◦ 마을의 현황 및 특징：

◦ 입지여건：

◦ 접근성：

□ 토지확보 상황

◦ 토지확보 상황

구 분	계 획 (A)	실 적
		계 (B)		소유권 확보	매매계약 체결	토지신탁	국공유지	동의서 징구
			B/A
필 지			%
면적(㎡)			%

◦ 지구내 토지가격

구 분	토지가격(원/㎡)		비 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평 균
전
답
임
대
․
․

□ 입주예정자 모집 현황

◦ 입주예정자 모집 상황

입주계획	총 계	입 주 예 정 자				입주희망자
		소 계	토지소유	매매계약 체결(공증)	입주신청금 납부	심사에 의한 입주확정	단순 입주 신청서 제출

※ 입주예정자 리스트 및 입주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관 등 첨부

◦ 입주예정자의 직업별, 연령별 특성

연령별 직업별	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합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공기업포함)
의사
변호사 등 법조계
교수
교사
예술가
농업
기타

＊퇴직하였더라도 주로 종사한 직업 기재

◦ 입주예정자의 현 거주지

구 분	거 주 지 역				가구수
	도명	시군구	읍면	동
합계
도시
농촌

＊동은 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4. 개발계획개요

□ 사업시행자(사업주체)

◦ 마을기반시설：○○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 주택건축：(*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개별입주자)

□ 사업시행주체：(* ○○군 또는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방법：(*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계
◦ 주 택 용 지			필지(평균 : ㎡/필지)
◦ 공 공 용 지
-
-
-
◦ 하수처리시설
◦

□ 사업내용(*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량은 시행주체별로 구분 표기)

◦ 토지매입, 단지조성(택지, 농지, 시설별 세분), 도로·진입로 계획, 상수도, 하수처리, 주택건축, 분양․임대계획 등

-

-

-

□ 사전입지상담결과 : 첨부

5. 주택 건축 계획

□ 주택건축 허가 및 건축공사 시기 등

□ 주택건축 방법(일괄, 개별 등)

6. 연계사업 추진계획

*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사업비(국비, 지방비 등), 추진시기, 소관부처 등

□

□

7. 지역발전 기여방안(필요시 덧붙임 가능)

◦ 전원마을 입주민의 일거리 창출계획, 전원마을 입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계획,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8. 사업시행후 마을의 발전전망(파급기대효과 등)

□

9. 주민호응도

구 분	의 견	비 고
면장의견
주민의견
토지소유자 의 견
전문기관 의 견
기타의견

<별첨>

위치평면도 (1:25,000)

※ 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2.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B4용지크기 이상)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면적 (㎡)	지목	소 유 자		토지확보 상황
					주 소	성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토지확보상황은〈1.입주자 본인소유, 2.입주자 매매계약체결, 3.토지신탁, 4.국공유지, 5.동의서 징구〉로 구분하여 작성

입주예정자 현황

번호	성명	현주소 (도,시군,읍면동)	연령	성별	직업	동반 예정 가족수	입주 준비 상황	입주동기

※ 입주준비상황은〈1.토지소유권 확보, 2.토지매매계약 체결, 3.입주신청금 납부자, 4.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 등이 심의를 하여 입주자로 확정된 자, 5.단순 서면에 의한 입주희망자〉로 구분하여 작성

※ 편입용지 확보 및 입주자의 입주준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예정지 전경사진(5"x7")

<근거리>

<원거리>

※ 기타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 세부검토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리

○ 계획가구수 :         가구

○ 면      적 :          ㎡ (가구당 평균     ㎡)

2. 사업유형

No.	구 분	내 용	여부
1	입주자 주도형 사업	민간 주도형(‘07년 이전 사업유형) 포함
2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	시․군 주도형(‘07년 이전 사업유형) 포함

3. 사업시행자

No.	구 분		여부
1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2	부지정리, 주택건축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입주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시행
		개별입주자

4. 사업 기본요건

No.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1	토지확보	합 계
		토지 소유권 확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토지신탁
		국공유지
		동의서(공공기관 주도형)

No.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2	입주(예정)자 모집	합 계	가구	가구
		토지확보(등기완료)		가구
		토지매매계약		가구
		입주신청금 납부		가구
		심사에 의한 입주확정		가구
		서면에 의한 단순 입주희망		가구
		분양계약자		가구
3	사업지구 면 적	20,000㎡이상		* 해당란에 O 표
		20,000㎡이하

5. 입지여건 검토 - 법적․제도적 측면

No.	관련법	내 용	여부
			Y	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내 취락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3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6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7	수도법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이내 지역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이내 지역(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이내와 하류측 1㎞이내 지역)
8	지하수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지역(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9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
10	수질환경보전법	청정지역
11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12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13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구역
		개발 가능 여부
1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 대책지역
15	기 타

※ 관련법의 해당 내용에 일부라도 포함되면 “Y”에 “O”표 할 것

6. 입지여건 검토 - 지리적․지역적․지형적 측면

No.	분석분야	내 용	검토
1	단지의 위치 (1)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 등)와의 거리 : 10㎞ 미만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 등)와의 거리 : 10～29㎞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와의 거리 : 30㎞ 이상
2	단지의 위치 (2)	인근 소도읍(면소재지)와의 거리 : 5㎞ 미만
		인근 소도읍(면소재지)와의 거리 : 5～9㎞
		인근 소도읍(면소재지)와의 거리 : 10㎞ 이상
3	기존마을과의 연계성	인접 기존마을 10가구 미만
		인접 기존마을 10～30가구
		인접 기존마을 30가구 이상
4	도로교통여건 (1)	고속국도(I.C)와의 거리 : 10㎞ 미만
		고속국도(I.C)와의 거리 : 10～29㎞
		고속국도(I.C)와의 거리 : 30㎞ 이상
5	도로교통여건 (2)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1㎞ 미만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1～5㎞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5㎞ 이상
6	도로교통여건 (3)	예정지 진입도로 확보(기존도로 활용)
		예정지 진입도로 0.5㎞ 미만 신설 또는 확장 필요
		예정지 진입도로 0.5～1㎞ 신설 또는 확장 필요
		예정지 진입도로 1㎞ 이상 신설 또는 확장 필요
7	단지의 방향	남향, 동남향, 남동향
		동향, 동서향, 동북향, 서남향, 남서향
		북향, 서향, 서북향, 북서향, 북동향
8	단지의 경사도	단지의 평균경사도 : 15% 이하인 지역
		단지의 평균경사도 : 16～29%
		단지의 평균경사도 : 30% 이상
9	토질상태	토사
		매립지
		경암이 많은 지역
10	조망	* 강, 바다, 호수 등에 접한 뛰어난 조망권 확보 * 울창한 산림과 탁 트인 Mountain View 확보
		* 강, 바다, 호수 등이 원거리에 있는 양호한 조망권 확보 * 주변에 산림이 적당한 Mountain View 확보
		* 주변에 야산, 민가 등이 많아 특별한 조망권이 없는 지역

No.	분석분야	내 용	검토
11	교육시설	2㎞ 이내 유치원, 초등학교
		5㎞ 이내 중․고등학교
		10㎞이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12	의료시설	종합병원과의 거리 : 10㎞ 이내
		종합병원과의 거리 : 11㎞～29㎞
		종합병원과의 거리 : 30㎞ 이상
13	주변관광지 (온천제외)	20㎞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가 4개소 이상
		20㎞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가 2～3개소
		20㎞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가 1개소 이내
14	온천	20㎞ 이내
		21～49㎞
		50㎞ 이상
15	주거환경 저해시설	1㎞ 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 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500m 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100m 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16	재해위험성	홍수 취약여부
		산사태 발생 가능성
17	토지가격	15,000원/㎡ 미만
		15,000원/㎡～45,000원/㎡
		45,000원/㎡～75,000원/㎡
		75,000원/㎡ 이상
18	예정단지내 지장물 상황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유리온실, 창고 등이 입지한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산재
		문제되는 지장물 없음
19	지역주민들의 사업호응도	이장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지역주민의 사업 호응도가 보통인 지역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지역
20	관련사업과의 연계	타 관련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역
		타 관련사업과 연계추진이 불가능한 지역
21	기타 특별히 차별화된 자원	2개 이상
		1개
		없음

7. 전원마을 주요 구성요소별 계획내용

분석분야	구성요소			계획내용
주택	형태	단독주택		동
		연립주택		동
		타운하우스(1～2층의 단독주택이 벽을 공유하는 주택)
		테라스 하우스
		혼합형		O, X
	층수	1～2층		동
		3층		동
		4층 이상		동
	면적	100㎡ 이하		동
		100㎡ 초과		동
	외부 디자인	단지내 통일감 부여	외부마감재료
			색채
			지붕형태, 물매
		개별 취향
부대 복리시설	건축물 종류	마을회관, 클럽하우스, 상점 등
	공동이용시설	체육시설, 공원, 놀이터, 골프장 등
	기타
녹지 및 조경	녹지면적 (텃밭 등 포함)	단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단지 전체 면적의 15～30%
		단지 전체 면적의 15% 미만
	단지내 공원시설	2개소 이상
		1개소
		없음
	가로수	진입로와 단지내 식재
		단지내 식재
		없음
	텃밭조성	단지내․외 일부 공동 텃밭
		개별 필지내 텃밭
		없음
	울타리	조경석
		생울타리
		목재울타리
		기타

분석분야	구성요소		계획내용
도로	폭	4m 이하
		4m～6m
		6m 초과
	단지내 도로포장재료	아스팔트포장
		시멘트포장
		환경친화적 자재
	진입로내 도로포장재료	아스팔트포장
		시멘트포장
		환경친화적 자재
	보도․차도 경계석	화강암
		인조석
		콘크리트
	단지내 자전거도로
상하수도	상수도	광역상수도
		관정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시설
		개별 정화조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소각기 및 공동 쓰레기장 보유
		공동 쓰레기장 보유
		개별 처리
전기통신	전기공급	전선을 지중매입 시공하여 개별 공급
		단지 외곽을 전봇대 설치 후 단지 내는 지중선 시공
		단지내 전봇대 설치
	통신시설	초고속통신망 설치
		초고속통신망 미설치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적용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기타
경관 계획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경관계획에 대해 단순 검토
		경관계획 수립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동 의 서
동 의 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 의 내 용 (토지매매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동의자의 소유토지 현황
번 호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동의 내용대로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 . . . 동 의 자 : (인)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 소
	기관명 및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인감증명 1부

[별지 제4호 서식]

동 의 철 회 서
동 의 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 의 철 회 내 용
동의철회자의 소유토지 현황
번 호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200 . . . 동의 철회자 : (인)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 소
	기관명 및 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인감증명 1부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주택 등의 표준분양계약서(안)

○ 주택 등의 표시 :     도    시․군    면    리    번지

- 단독주택

주 택 면 적	공 용 면 적	대 지 면 적
㎡	㎡	㎡

- 공동주택

건 물			(기타)공용면적	대 지 (공유지분)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	㎡	㎡	㎡

- 조성용지

대 지 면 적	공 용 면 적
㎡	㎡

- 기타시설물(지정용도 :              )

건 물 면 적	공 용 면 적	대 지 면 적
㎡	㎡	㎡

위 표시의 주택 등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주택 등을 분양대금--- ___________원정(￦            )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ㅇ주택 등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분양구분 (주택,용지,기타)	분양대금		계 약 금	잔 금 (90%)
	㎡당	계

ㅇ주택 등의 분양대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분양 구분	총 분양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 도 금					잔 금 (입주지정일)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5차 ( . . )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성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을’에게 분양된 주택 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 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을’이 영농실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1. 기타 ‘갑’이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주택 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이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⑥ ‘을’은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용지의 사용을 승낙한다.

제4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주택등 건축기준) ① 주택용지를 분양체결한 “을”은 마을기반시설 설치 완료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현상공모하여 선정한 농어촌주택모델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 또는 법적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갑’은 추진위원회의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 “을”은 주택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 필요시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에 규정된 환매특약 및 환매등기 관련내용 포함

제5조(소유권이전) ①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계약시 체결된 주택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주택 등의 사용승락 및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의 과세기준일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하자보수)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전기실,관리사무소,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을 단지 세대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1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농촌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③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 “갑”(분 양 자) ：

○ “을”(피분양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동 표준분양계약서(안)는 표준서식이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조성용지, 기타시설물 분양에 따라 필요조항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 업 명	○○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정비유형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 치
	면 적	㎡ ( 평)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신청자 : 도지사(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각 3부>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시/군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 향후 추진일정

※ 본 양식과 동일한 별도의 양식(Excel) 배부

1. 사업개요

○ 위치 :					(도)		(시/군)		(면)		(리/동)
○ 사업선정년도 :
○ 사업구역면적 :					㎡
○ 입주계획가구수 :					호
○ 가구당 평균 분양면적 :					㎡
○ 사업유형 :
○ 주요사업내용
		- 주택용지 :			㎡			- 도로 :			m
		- 상수도 :			m			- 하수도 :			m
		- 하수처리장 :			㎥/일

○ 사업비(보조 계) :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참고 : 해당권역 가구수 기준 보조금상한액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자부담금액(부지정지 및 주택건축 포함) :							백만원

○ 사업시행자 :

○ 농촌공사 사업참여여부 :

2. 추진현황

○ 예산현황                                                                 (금액:백만원)

재 원	총 사업비	전년까지(누계)		당해년도				금년까지 배정/집행 누계
		배정	집행	전년이월 (A)	금년예산 (B)	예산현액 (A+B)	집행	배정	집행	집행율
합 계
국 고
지방비

○ 토지확보상황		[토지권원확보 실적율 (면적기준 :		%)]

- 계획 :				㎡ (		필지)

- 실적(권원확보완료) :					실적 계 :			㎡ (		)필지
			▷ 토지소유권확보					㎡ (		)필지
			▷ 계약체결					㎡ (		)필지
			▷ 토지신탁					㎡ (		)필지
- 기타 토지확보 진행상황(실적율 미반영 부분) :					진행상황 계 :			㎡ (		)필지
			▷ 동의서 징구					㎡ (		)필지
			▷ 구두동의					㎡ (		)필지
			▷ 협의중					㎡ (		)필지

※ 토지확보 부진사유 기재(토지권원확보 미완료지구만 기재)

○입주자모집상황
- 농어촌종합정보포탈사이트 통한 홍보등(입주자모집) 수락여부(○, ×로 표시)
(홍보 수락시 홍보관련 자료를 양식에 의거하여 송부할 것)

							입주자(전체)			도시민
- 입주자모집		계획		가구	실적 계			가구			가구
						실적율		%			%
			▷ 토지확보(등기완료)					가구			가구
			▷ 토지매매계약					가구			가구
			▷ 입주신청금 납부					가구			가구
			▷ 마을정비 추진위원회 가입					가구			가구
			▷ 심사에 의한 입주확정					가구			가구

- 기타 입주자확보 진행사항
			▷ 서면에 의한 단순 입주신청					가구		가구

○입주예정자의 직업별, 연령별 특성(가구주 기준 작성 : 퇴직한 경우 주 종사했던 직업 기재)

	계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이상
합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공기업포함)
의사
변호사 등 법조계
교수
교사
예술가
농업
기타

○입주자 모집방법

- 모집주체 :		/ -모집방법 :

○추진위원회 / 조합 구성

- 위원회/조합 구성 여부 :		, - 규약(정관)유무 :		* 유/무로 구분 표시

- 추진위/조합 명칭 :

3.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사업 추진단계 :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골라서 기재

기타 추진상황 :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작성예시 : 작성월 기준 기 완료된 사항 및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란에 작성(계획란은 공란처리)

작성월 기준 미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란에 작성(실적란은 공란처리)

											계획												실적
○ 토지확보 완료													년		월										년		월
○ 입주자모집 완료													년		월										년		월
○ 사업준비단계(사업제안~지구선정)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기본계획수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용역계약체결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타 법령상 절차이행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문화재지표조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사전환경성검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2종지구단위계획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기타(								)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마을정비구역 지정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시행계획(세부설계) 수립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시행계획(세부설계) 승인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기반시설공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택건축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입주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택건축담보 및 투기예방을 위한 조치
- 입주자추진위원회 구성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시/군-입주자간 협약체결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입주자의 주택건축계획 제출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기타 주택건축담보 및 투기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4. 연계사업 추진상황

(연계성이 높은 대표사업 위주로 상위 2개만 기재)                                 (금액:백만원)

사업명	주요사업	소요사업비			시행시기	소관부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국고	지방비

5. 문제점 및 대책

(대표적 문제점(현안사항) 위주로 상위 2개만 기재)

문제점	대책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6. 사업담당자 연락처

도명	시/군	소속	국	과	직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E-mail

도명	시/군	소속	국	과	직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E-mail

[별지 제8호 서식]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추진방식 :

◦ 주요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주택 건축 관련 (공공주도형인 경우 작성, 입주자 주도형은 참고자료로 첨부)

○ 개요
대지면적 (㎡) (지구전체면적)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			용적율 (%)
주건축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 형태
총세대수
복리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5.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 고
신규택지	인구(인)
	근린시설(㎡)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
	공공기관(㎡)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합 계(C+D)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융 자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농촌주택정비 등] ◦공 사 비 - - ◦자 재 대 ◦관리비 등 - 설 계 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6.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9호 서식]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추진방식 :

◦ 주요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필지	면적(B)	구성비(%)	필지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 방 비 ◦ 기 타

( 지   출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마을기반정비] ◦공 사 비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공 사 비 - - ◦자 재 대 ◦관리비 등 - 설 계 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10호 서식]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 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주택 건축 관련

○ 개요
대지면적 (㎡) (지구전체면적)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			용적율 (%)
주건축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 형태
총세대수
복리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5.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 고
신규택지	인구(인)
	근린시설(㎡)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
	공공기관(㎡)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합 계(C+D)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고 - 지 방 비 ◦ 자 부 담 ◦ 융 자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주 택 정 비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공 사 비 - - ◦자 재 대 ◦관리비 등 - 설 계 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11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석희진 사무관 이행우	02-500-1860 02-500-1968

※ 이 사업시행 지침 중 오지면(오지종합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전까지 적용되며, 동 법의 폐지이후에는 농어촌정비법의 정주면(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용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근거법령

◦정주면 : 농어촌정비법 제24조부터 제39조 까지

-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준농어촌 자치구)

- 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32조부터 제39조에 따라 시행

◦오지면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부터 제14조 까지

- 제4조 개발지구의 지정

- 제6조 개발지구의 고시

-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 제9조 개발계획의 확정

-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제11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시행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  농어촌정비법 제24조부터 제39조에 의하여 추진

* 현재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안 및 대체입법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2007년 국회에 제출하여 2008년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추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정주면(구)은 ‘13년까지 797개면(구)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 마무리

-  1,206개면 중 오지면(361), 도서면(53), 무인․무면사무소 면(10)을 제외한 782개면과 15개 광역시 준농어촌자치구를 대상

◦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05～’09)으로 계획된 3,382건 추진

- ‘09년까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3,382건 마무리

성과목표	2008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정주면 2단계 마무리 - 사업시행면수	300	338	300	300	3월	계획수립면 합산
․오지면 3차 마무리 - 사업시행건수	500	1,153	486	488	3월	계획수립건 합산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336,637	355,620	402,032	447,460	2,872,122
보 조		273,918	298,300	305,464	313,222	2,010,501
지방비		62,719	57,320	96,568	134,238	861,621
정주면	계	179,493	200,904	240,049	267,434	2,605,615
	보 조	163,918	190,000	192,073	187,204	1,823,931
	지방비	15,575	10,904	47,976	80,230	781,684
오지면	계	157,144	154,716	161,983	180,026	266,507
	보 조	110,000	108,300	113,391	126,018	186,570
	지방비	47,144	46,416	48,592	54,008	79,937

주] 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08년부터 임

2. ‘90～’04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완료, ‘05년부터 균특회계로 지원,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으로 지원, ‘10년부터는 정주면, 오지면 구분 없이 편성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시․군, 구(광역시 중 15개 준농어촌자치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 1,206개 면중 도서면(53), 무인/무면사무소 면(10)을 제외한 1,143개면과 15개 광역시 준농어촌자치구

3. 지원대상

<정주면>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 향상 목적의정보통신기반 시설을 회관내에 설치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생산기반 및 소득확충사업 등 타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사업에서는 제외

<오지면>

o 농외 소득원의 개발 : 지역특성, 부존자원활용 특화사업 추진

o 관광 및 휴양시설 : 관광농원, 농사체험장, 유원지 등

o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농림‧어업시설의 정비

* 오지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득 및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가능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더라도 오지면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제3차 오지개발 5개년(‘05～’09) 계획의 잔여사업을 우선 시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발계획내의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용역비 집행가능

◦ 기 수립된 개발계획의 변경, 신규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 보조율 : 국비 70%(균특회계), 지방비 30%

* 정주면은 ‘07년까지 국비 80%로 지원

◦ 정주면은 완료면 위주로 지원

◦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의 년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6.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지원규모

- 정주면 : 면당 30억원

- 오지면 : 면당 평균 25억원(면에 따라 15～49억)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2～5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대상면 검토 및 조정(예산확보 시)

- 한도액 초과여부

- 면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완료면 위주 선정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국비예산 확보

시․도

◦ 시․군, 구에서 신청한 사업대상면 검토 및 농림부 제출(예산신청 시)

- 한도액 초과여부 검토

- 면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완료면 위주 선정

◦ 시․도에 할당된 지방비 확보

시․군, 구

◦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농정심의회 또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면 선정(예산신청 시)

- 한도액 및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의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 완료면 위주로 선정하고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방지

-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2. 개발계획수립단계

농림부

◦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지침 시달

◦ 시․도지사가 보고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총괄관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확충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기초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치중하였는지 검토

- 마을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지양

시․군, 구

◦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농정심의회 또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확충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기초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치중

- 마을별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지양

□ 수립절차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

- 2005년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면에서 제외되어 정주면으로 바뀐137개면

․타법에 의하여 면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에 대하여는 기존 계획서를 활용하거나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간주(농어촌정비법 개정 중)

◦ 전문기관 위탁

-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계획수립비는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집행

◦ 개발계획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 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권역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중심마을은 50호 이상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소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등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마을 규모 50호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 이내로 함

- 시장·군수, 구청장은 1년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 개발계획의 내용

- 농촌생활환경정비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정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 오지면의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변경 할 경우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전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 동 법 폐지후에는 시․도지사가 변경승인한 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등 공모로 추진하는 생활환경정비 사업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농공단지,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등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

◦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 시․군의 모든면이 현단계 사업을 완료(정주면은 2단계,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할 경우 시․군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단위 사업으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 할 계획 임

3. 세부계획수립 단계

농림부

◦ 시․도에서 시행계획 승인을 한 후 제출한 계획을 종합관리

- 실적관리 및 예산배정 계획 수립

* 오지면의 경우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전까지는 행자부 장관이 승인

시․도

◦ 정주면의 경우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확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오지면의 경우,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제출한 대상사업 선정결과에 대하여 제3차 오지개발 5개년계획과의 부합여부, 부문별 개발목표의 적정성, 관련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시에는 정주면과 같이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다.

시․군, 구

□ 사업대상 면(구) 및 대상사업선정

◦ 사업대상면(또는 준농어촌 자치구) 선정

- 면(정주면은 광역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단위 정주권개발계획 또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오지면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개발계획 수립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여건변동이 많은 면은 계획 보완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서 소규모 분산 투자를 방지

․사업기간이 3년이상(정주면은 면당 30억원, 오지면은 면당 평균 25억원 한도 기준)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가급적 신규착수 억제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연도부터 지원 중단

※ 광역시 자치구중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조정으로 준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삭제하고 타지역으로 조정․시행

- 시․군내의 모든 면에 현단계 지원을 완료(정주면 2단계(30억원), 오지면 3차(면에따라 16～49억))한 시․군은 시․군 단위(농어촌지역을 대상)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

※ 향후 시․군 단위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시․군단위로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임

◦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구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거나, 완공 후 활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마을내 도로 등 상위계획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 후 시행

․오지면의 경우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계획내의 연도별계획을 위주로 사업선정

※  오지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득 및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가능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구)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계획내의 연도별계획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오지면의 경우 추진협의회 심의로 대체 가능)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주택개량 및 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으로 별도 시행

- 대상사업 선정시 면(구)개발계획(오지면의 경우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오지면의 경우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오지면의 경우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선정함.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정주면은 구청장도 해당)는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필요시 사업착수전에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오지면의 경우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 한 후 시행

* 보완/변경 계획 수립비용은 개발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규모(정주면 30억원, 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의 금액 범위)에 맞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완공위주로 추진

4. 사업 시행 단계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 분기별로(3, 6, 9, 12월말)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반기별(7, 익년 1월) 현지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평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지자체 자금배정

시․도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농림부 제출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군, 구별 자금배정

시․군, 구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급수시설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거 관리

․도로시설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하수도정비  : 수밀성 하수도관 사용, 맨홀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마을하수도 업무편람(환경부)｣에 의거 설치

․소하천정비 : ｢소하천실무지침서｣의거 추진

․군사보호구역 등 군부대시설과 관련 시 관할부대와 사전협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형지물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설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기반 차원의 생태 환경 관리 등

- 사업추진시 획일적인 사업추진 지양,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공법 적극 도입

․마을안길포장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포장공법을 투수성 포장 또는 자연상태 흙포장 등 환경친화적공법 적용

․각종 구조물 설치시 야생동물 및 어패류 생태통로 설치 등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선정시 년도별 세부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추진지향

- 정주면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오지면의 경우 제3차 5개년 사업계획 틀에서 지역주민 및 지역개발전문가가 참여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추진

․매년도 고시된 사업계획을 단체장 및 지역․군의원 요구대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세분화 금지

․부득히 변경시에는 주민의견 및 지역개발전문가의 수렴하여 적법성을 검토후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변경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제3차 5개년 계획내에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고, 5개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후 추진

․사업장 위치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오지면의 경우,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전까지는 현행법대로 추진하고 동 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승인

- 다음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를 준용하나, 오지면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준용 가능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오지면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용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  □공유시설물의 관리․운영준칙□ 제정․운영

- 자치단체의 직접 관리․운영이 곤란하여 마을단위 조직에 위임․관리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준칙(조례) 제정․운영

․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공장(오지면에 해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은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 지역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추진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개발 시책사업 등과 연계추진도록 함

․타부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추진

◦ 보 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1호 5서식)

- 2008년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 매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추진상황을 익월 10일(4월, 7월, 10월, 익년 1월)까지(별지 제3호 서식)

- 이월사업현황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3호 3서식)

- 사업완료면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4호 서식)

5. 자금배정 단계

농림부

◦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 시․도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배정

시․도

◦ 시․군, 구별 국비 및 지방비(도분) 배정

시․군, 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지방비(시․군 분) 확보

◦ 국비 및 지방비(도 분)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농림부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취합․정리

- 분기별(3, 6, 9, 12월) 추진상황을 익월 15일까지 취합․정리

◦ 반기별 현장 확인․점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 사업 추진독려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 년말(12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도

◦ 분기별로 시군별 면(구)별 사업추진상황 취합․정리

- 분기별(3, 6, 9, 12월)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취합․정리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점검(수시)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 구 사업 추진독려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파악 및 대책 마련

◦ 농림부 현장․확인 점검 협조

◦ 년말(12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재평가

시․군, 구

◦ 분기별(3, 6, 9, 12월) 사업추진상황 점검 결과서 작성 및 시․도지사에 제출(분기 말일까지)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 보고한 후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 년말(12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재조치>

시․도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 자금회수 명령을 하고 조치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시․군, 구

◦ 시․도로부터 사업취소, 자금회수 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고 시․도에 보고

7. 사업 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부

◦ 지차체 자체평가계획 수립, 총괄정리 및 현지 확인 평가

- 지역개발전문가와 합동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우수공무원 포상계획 수립 및 포상

시․도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대해 시․군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07.12.31까지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검토한 후 검토결과 및 평가보고서 2부를 ’08.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시․군, 구

◦ 시․군, 구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07.12.31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보고

◦ 평가 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대상면 및 사업내역 선정의 적정성, 시행계획승인 시기, 심의기구 구성 및 심의절차 이행 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국비 및 지방비확보, 조직정비, 기관장의 관심도 등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계획변경 시기, 사업추진상황 보고 등

- 사업추진 성과

․성과지표 수립 및 달성 정도, 주민만족도 등

- 사업홍보추진상황

․사업홍보 계획 및 홍보실적, 부정보도에 대한 대응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상 사업비를 지급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08년 사업추진에 환류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각 도별(제주도는 별도) 상위 1, 2, 3위와 광역시의 18개 시․군, 구 중 상위 1위, 제주도 2개 시중 1위, 총 26개 시․군, 구에 대하여 상 사업비 배정

․‘08 상 사업비예산(안) 12,302백만원 확보(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그룹	시․군,구 수	상 사업비 지급률(%)		비고
		대상 시․군, 구	그룹별
계	26		100
도별 1위	8	5.6	45
도별 2위	8	4.1	33
도별 3위	8	2.5	20
6개 광역시 중 1위	1	2.5	2
제주도	1	-	-	별도평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정이 구분되므로 별도평가(제주도 상 사업비 예산 별도편성)

- 상 사업비를 배정받은 지자체는 매칭 지방비 30%를 확보하여 ‘08년도에 집행

․시․군, 구에서 면(구)당 지급한도와 구별하여 별도집행

․완료위주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에 치중하여 집행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집행

※ 우수 시․군, 구의 공무원 포상은 별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 예산편성 시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2008. 3.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8. 4.31까지)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요구시 시․군별, 면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09년 1.31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하여 승인

◦ 시․도지사가 시․군, 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므로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완료

[별지 제1호 서식]

○○시(군․자치구) ○○면 면(자치구)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정주)

면적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정주)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정주)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ㅇ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ㅇ하수도율	%
-하수도시설	km
ㅇ상수도율	%
-상수도시설	개소(명)
ㅇ하천정비	km
ㅇ복지회관	개소
ㅇ마을회관	개소
ㅇ주택정비율	%
ㅇ경지정리	ha
ㅇ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정주)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주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1․2단계이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촌경관개선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기타지역개발

5. 2008년도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정주)

(        시·도)

시·군․구	개 발 계 획 수 립
	계 (면수)	‘07까지	‘08		‘09이후
			면수	면 명
계

※ 사업대상면수는 2008기준 정주면

※ 개발계확수립 면수는 정주면에서 읍승격 또는 오지면으로 편입된 면 제외

6. 단계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정주)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1단계				2단계				1,2단계이후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조	융자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 /

[별지 제2호 서식]

1. 2008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정주)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면수	시행면․자치구 (지구)	구 분 (정주, 오지)	신규	계속	‘08년 종료	사업비			비고 (‘07년 종료면)
							계	국고	지방비
계

※1. ‘08년도 시행면(구)의 신규선정면, 계속시행면, ’08년도 종료면 해당칸에 ○ 표기

2. 비고란은 시․군, 구의 ‘07년 시행면(구) 완료면(구) 수 표기

2.농촌생활환경정비 선정결과(추진실적)

1. 부문별 총괄

□ 정 주 면

(     시․도, 시․군․구, 면)                                                       (단위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7까지			2008 계획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융 자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융 자
							계	국고	지방비
계					( )					( )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 /

※1. 작성방법 : 시․도총괄, 시군구 총괄, 면 별 순으로 작성,  '07까지는 기완료된면의 실적도 필히포함

2. 농촌주택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 사업과 통합시행으로 별도관리

□ 정 주 면

(     시․도,   시․군,      면)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단위	2007까지				2008 계획				비 고
		건수 (A)	사업비 (천원)			건수 (A1)	사업비 (천원)
			계 (B)	국비 (C)	지방비 (D)		계 (B1)	국비 (C1)	지방비 (D1)
합 계
1. 소득및 생산기반조성	소계
1-1 특화영농단지 조성	건/m
1-2 관광 및 휴양시설	건/m
1-3 가공 및 판매시설	건/m
1-4 향토자원개발	건/m
1-5 기타 생산기반시설	건/m
2.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소계
2-1 도로시설 정비	건/m
2-2 환경위생시설 정비	건/m
2-3 마을경관개선 등	건/m
3.문화복지시설	소계
3-1 공동이용 문화시설	건/㎡
3-2 체육 및 공원조성	건/㎡
3-3 기타 복지시설	건/㎡

2. 세부사업별

(      면․구) (구분 : 정주, 오지)

부 문 별	사 업 별	위 치 (마을명)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수혜자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가구수 (호)	주민수 (명)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1. 면․자치구별 추진상황 총괄

(금액 : 백만원)

시군	면․ 자치구	구분 (정주,오지)	추진상황(공종)				추진실적(사업비)		진도 (B/A) (%)
			계획	설계 완료	사업 발주	공사 완료	2008계획 (A)	실 적 (B) ( 월말 현재)
계
○○시․군	소계 ㅇㅇ면 ㅇㅇ면

2. 부문별 추진상황

□ 정 주 면

(       시·도, 시·군․구, 면) ※ 시․도총괄, 시·군․구총괄, 면별로 순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8 계 획				추진실적( 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개소/물량)	사 업 비(A)		융 자	사업량	사 업 비(B)			융 자
				계	보조			계	국고	지방비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오 지 면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단위	‘08사업계획				‘08추진실적 ( 월말 현재)				진 도
		건수 (A)	사업비 (천원)			건수 (A1)	사업비 (천원)			사업량 (A1/A)*100	사업비 (B1/B)*100
			계 (B)	국비 (C)	지방비 (D)		계 (B1)	국비 (C1)	지방비 (D1)
합 계
1. 소득및 생산기반조성	소계
1-1 특화영농단지 조성	건/m
1-2 관광 및 휴양시설	건/m
1-3 가공 및 판매시설	건/m
1-4 향토자원개발	건/m
1-5 기타 생산기반시설	건/m
2.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소계
2-1 도로시설 정비	건/m
2-2 환경위생시설 정비	건/m
2-3 마을경관개선 등	건/m
3.문화복지시설	소계
3-1 공동이용 문화시설	건/㎡
3-2 체육 및 공원조성	건/㎡
3-3 기타 복지시설	건/㎡

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월사업현황

□ 정  주

시군	면	사업명	사업량	이월사업비 (천원)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일정 (구체적으로 기재)
				계	국비	지방비
ㅇㅇ군	소계
	ㅇㅇ면
	ㅇㅇ면
	ㅇㅇ면

□ 오  지

시군	면	사업명	사업량	이월사업비 (천원)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일정 (구체적으로 기재)
				계	국비	지방비
ㅇㅇ군	소계
	ㅇㅇ면
	ㅇㅇ면
	ㅇㅇ면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완료면 보고

□ 정 주 면

(       시·도   시·군․구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지 원 사 업 비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사 업 비			융자
				계	국비	지방비
계								년도별사업비 ㅇ계 : -보조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융자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정보통신기반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계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소공원 체육공원 식생담 등 기타	km 개소 " km 식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Km 개소 개소 km	/ / /
9.기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 오  지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단위	지원사업비				비 고
		건수 (A)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년도별사업비 ㅇ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1. 소득및 생산기반조성	소계	/
1-1 특화영농단지 조성	건/m	/
1-2 관광 및 휴양시설	건/m	/
1-3 가공 및 판매시설	건/m	/
1-4 향토자원개발	건/m	/
1-5 기타 생산기반시설	건/m	/
2.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소계	/
2-1 도로시설 정비	건/m	/
2-2 환경위생시설 정비	건/m	/
2-3 마을경관개선 등	건/m	/
3.문화복지시설	소계	/
3-1 공동이용 문화시설	건/㎡	/
3-2 체육 및 공원조성	건/㎡	/
3-3 기타 복지시설	건/㎡	/

112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석희진 사무관 이행우	02-500-1961 02-500-19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으로써 읍․면을 포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3, 7

제2조(정의)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다. (생략)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아. (생략)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7,725개 마을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상수도 보급 기여율	24.1%	22.2	22.9	23.5	익년 2월	누계수혜인원/면지역 총인구
▪수질검사율	98.0%	98.0	97.4	-	익년 2월	수질검사 시설수/ 가동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수

* 면지역 인구는 2005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함(4,781,138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4～2005	2006	2007	2008	2009 이후
사업량(개소)		7,750	5,097	266	252	226	1,909
사업비	계	1,295,100	843,920	44,121	42,689	38,590	325,780
	국 고	822,990	462,098	35,297	34,151	30,872	260,572
	지방비	472,110	381,822	8,824	8,538	7,718	65,208

※ 2003까지 : 국고 50%, 지방교부금 50%,  ‘04부터 : 국고 80%, 지방비 2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 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호 이상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마을(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등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 :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 등)에 따라 조정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 활 용 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 업 용 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⑪

지역주민

(마을회의)

농 림 부

시 ․ 도

시 ․ 군

시 공 회 사

지하수전문기관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①

②

④

②

①

④

⑪

①

③

⑥

⑤

⑨⑨⑨⑨⑨

⑦

⑨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사업시행지침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공사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암반관정 준공확인 검사 ⑩사업준공 및 정산  ⑪사업 준공보고

2. 사업자(대상지) 선정단계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일반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 수몰 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 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 된 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개발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 관정개발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성과(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추진계획 지구(농촌진흥과-483호 : ‘04.3.3)

◦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혜가구 및 급수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 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촌관광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의 지구선정이 선정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 후 이용저조 예측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시설규모가 적정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 완공 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지원 사업량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 립 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 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제출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실거래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고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검층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 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계 조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국지적인 조사보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도록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 등)에 과업을 지시하여 지하수개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분야중 시추조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 이하 0.5m 이상의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  접속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 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의 확인서 작성․비치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가능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0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직경은 20cm로 함. 이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 (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 부존량이 적어서 지하수개발가능량이 1일 100톤 이하인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으면, 폐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이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 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추고, 양수량이 적으면 관정직경을 축소하여 15cm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유역이 작은 반도나 해안지역과 상습 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 (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자료 (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한공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사업지원팀장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에는 지하수(원수)를 채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시장․군수는 수원공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에 계상하여 수원공 개발과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공내TV검층, 양수시험, 수질검사, 규격자재 사용여부 판단 보고서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은 공인기관(지하수조사 전문기관)의 품셈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설계요령(정비 51370 -246(`95. 7. 21)호) ”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나,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타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30～50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3～7.5	5～7.5	7～10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타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타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케이싱 덮개 설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식 공법으로 설계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수온(저온)유지 등을 감안하고,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인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를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한 곳에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발생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시장․군수는 수원공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 설치전에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공내 TV검층, 장기양수시험, 수질검사 등 준공전에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준공전 확인검사는 당해 수원공 개발자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자에 대하여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하수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건의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개발공사 입찰 제한

-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실검사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진 등 천재지변, 발파 또는 주변 굴착 등 인위적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수량의 변화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4. 자금배정단계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정을 감안하여 매분기별로 농림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

- 시․도의 요구에 따라 농림부는 국고금 교부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적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계) 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마을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등록하고 시․군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또한 시장․군수는 유지관리조직(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고장수리 서비스지원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계)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하여야 하며,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유지관리 실태확인

-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 등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배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한국농촌공사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

≪보 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10월말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년 2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기 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지자체의 전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기관 : 농림부

- 평가방법 : 서류조사, 필요시 현장 점검

- 평가시기 : 매년 2월

- 평가지표 : 예산 집행율, 수질검사비율, 마을상수도 등록율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부장관은 효율적인 지구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평가

◦ 평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구선정시 농촌 농업․생활용수 중장기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는 여부

- 사업시행인가 전 상수도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 사업준공후 적정한 수질검사 및 마을상수도 등록 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각종 대장 비치 활용 여부

- 지하수이용시설 관리실태 (관정 및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관리)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20호 이상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 치 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부 록 1>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 법 제82조, 영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 지하수 영향조사 (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 허가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7조 )

◦ 원상복구 ( 법 제15조, 영 제24조 )

◦ 준공신고 ( 법 제9조 )

□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99. 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 방치된폐공관리지침 (`99. 12 환경부 예규 제195호)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한국농촌공사(지사)가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부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 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 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page44～49와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page279～310를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한국농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 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

(○○시․군 ○○면 ○○지구)

1. 마을 작성용

□ 마을위치 :      도     시군     면     리(○○마을)

□ 마을규모 :      호     명

□ 현재 이용시설현황

◦간이상수도   개(   인), 우물   개, 샘   개, 소형관정   개

◦수질상태 : 양호      , 수질기준미달

□ 마을회의 (일시 :              장소:                 )

◦ 참석 : 대상    호, 참석    호(     %)

◦ 회의결과

- 희망가구 :        호,       인 (마을인구대비     %)

- 농업용수 : 논     ha, 밭     ha,   기타 :

- 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대표 :         )

- 전기료 등 부담 가능여부:       호(       인)

※ 월사용료 : 시군에서 이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추정금액을 해당마을 실정에 맞추어 사전 설명.

2. 시․군 작성용

□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기 조사된 3,000개 사업지구(정비51370-10150호(2000.9.29))

◦ 상수도 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인지 여부

◦ 수혜인구수가 충분한지 (사업타당성)

◦ 완공후 시설이용 가능성(전기료 부담 등)

□ 시설규모 계획

◦ 생활용수 :      톤/일 (      호,      인)

◦ 농업용수 :      톤/일 (논   ha, 밭   ha, 기타     )

◦ 시설규모 : 수중모터펌프      HP

송수관 구경       ㎜, 길이     m

수조용량          ㎥ (재질             )

◦ 추정사업비 : 총    백만원(수원공:      ,이용시설:      )

※ 상수도부서의 상수도계획 중복여부 확인서 공한사본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개발공수	급 수 대 상								사업비 (백만원)				선정 기준		수맥 조사		비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등	계	국고	지방교부금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실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전작
계					공	㎥/ 일	㎥/ 일	호	명	㎥/ 일	ha	ha	㎥/ 일

※ 1. 생활용수는 250ℓ-300ℓ/인/일 기준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별지 제3호 서식]

자체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 공 년 월 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사업량	사업비	공정율
◦ 수원공	공
◦ 이용시설 - 양수장 - 물탱크 - 송수관 - 기 타	㎡ ㎥ m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리비
◦ 기타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	m

[별지 제5호 서식]

지하수개발 시설물 관리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 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 - 양 수 장 : 평 - 송․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 )m/m, 설치심도 ( )m - 마력 (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공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 재 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 치 내 용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번지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일
관 리 자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 (TEL )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 (TEL )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뢰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협 조 사 항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40cm,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별지 제8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림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    치 :  ○ ○ 시·군 ○ ○ 면 ○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 시장· 군수

◦ 관 리 자 :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TEL        )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TEL        )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 에는 ○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

[별지 제9호 서식]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

지구명 :                                    시설점검기관 :

위치 :       도      군      면      리      번지   시공업체 :

1. 수원공시설 현황

◦관정위치 : 위도      °    ′    ″, 경도      °    ′    ″, 표고        m

◦관정현황 : 관정구경     mm, 굴착심도     m, 케이싱 구경 및 설치심도     mm,    m 우물자재 구경 및 설치심도       mm,       m

2. 점검결과

TV검층	◦우물자재 : 설치심도 m 설치상태 ◦공내청결상태 ◦확인굴착심도 m
	조치사항
양수시험	◦자연수위 m cm, 안정수위 m cm ◦양수량 : m3/day
	조치사항
수질검사	시료채취일자			입회자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20 . . .
	조치사항

3. 종합결과보고

※첨부자료 :       지구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군수 귀하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항목

1.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가. 공내 TV검층

- 우물자재 및 스트레나의 설치심도 및 배열상태 적정여부 확인

- 공내 청결상태 및 이물질 존재여부 확인, 굴착심도 확인

나.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48시간 장기양수시험을 통해 일일적정양수량의 타당여부 확인

- 양수시험시 간이수질(수온, pH, EC 등) 측정으로 다른 대수층의 혼입여부 확인

- 자연수위, 안정수위 및 수리상수값 산출

- 적정양수량 양수시 Modelling에 의한 영향범위 산출

다.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2.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항목

가. 개요(위치 및 점검방법 등)

나. 수원공 현황

다. 공내 TV검층

라. 양수시험

마. 수질검사

바. 종합결과

- 첨부자료 -

▪정호주상도

▪공내 TV검층 영상자료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일보

▪수질검사 성적서

▪공정별 작업사진

113	농촌마을종합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과 장 석희진 사무관 한준희	02-500-1960 02-500-1971
한국농촌공사	농촌지역개발처 지역본부 및 지사	팀 장 심좌근	031-420-34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

○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도입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별표 2. 소권역 구분 요령 참조)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

4.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선정('04～'13 : 496, '14～'17 : 504)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계획수립	40	40	20	40	2월	당해연도 계획대비 추진실적
▪사업추진(누계)	136	36	56	96	2월	누계 계획대비 누계추진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83,575	57,500	89,798	163,845	5,675,983
국 비	68,870	46,650	73,068	132,271	4,561,041
지방비	14,705	10,850	16,730	31,574	1,114,942
ㅇ기본계획 등	10,050	3,250	6,150	5,975	101,275
- 국 비(농특)	10,050	3,250	6,150	5,975	101,275
ㅇ사업시행	73,525	54,250	83,648	157,870	5,574,708
- 국 비(균특)	58,820	43,400	66,918	126,296	4,459,766
- 지방비	14,705	10,850	16,730	31,574	1,114,942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공동육묘, 공동저장․집하시설 등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지역역량강화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별표1]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2.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3. 지원 대상지역 선정요건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볍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별표2] 소권역 구분 요령 참조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녹색농업체험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험이 있는 마을로서 인근마을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마을

-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유적, 풍습 등을 간직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연계시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중심지역으로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 향후 외부인구 유입여건이 양호하여 농촌지역사회유지가 가능한 지역

4. 지원형태

○ 기본계획수립비 등(농특회계) : 국고 100%

- 사업 신청권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 사업비(균특회계) : 국고 80%, 지방비 20%

-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권역의 세부설계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등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4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 120)

○ 사업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의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촌주택의 신축․개축․개량을 위한 지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6. 기관별 역할분담 및 사업추진체계

가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권역 마을지도자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하면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한국농촌공사 :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및 사업의 위탁시행

○ 농림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나. 사업추진체계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시‧도 심의>	◦ 예비계획수립[주민, 시‧군] ◦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예산 신청 [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
농특회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			◦예비계획서 심사(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공사 등]
				↓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선정 [심의회 심의→농림부(선정)]
				↓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작성)→시‧군(수립)→시‧도(승인)] ※ 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
					<관련기관·부서협의>
				↓
균특회계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
				↓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지역주민]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도(검사)→농림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권역 추진위원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신청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자문 및 지원

※ [별표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 참조

시․군 및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이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 시‧군 심의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 림 부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시

○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기본계획안 작성을 지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농림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는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가능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 및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권역개요 : 권역개요, 권역 개황도 등

- 권역설정의 적정성 ; 동일 생활권․영농권 여부, 개발제약요인 여부 등

- 지역자원의 활용성 : 지역자원 활용실적, 활용가능성, 지역농업 현황 등

- 사업추진 지역역량 :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주민들의 사업경영 능력 등

-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 예비계획의 실현가능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가능성 : 도시민들 인구유입가능성,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시․군 및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 조사반이 예비타당성 조사시 권역 현황자료 및 증빙자료 등의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이 지시한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에 대하여 예비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당해분야 전문기관 등을 참여시켜 시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선정 시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 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 시설계획, 경관정비계획

- 지역사회 유지 등을 위한 인구유치계획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

-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시설물운영계획, 권역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기본계획안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문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농촌생활환경비, 전원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농림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처 소관사업

-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을 최대한 할용하고, 이를 소득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농촌진흥청 농촌자원연수소 어메니티자원도 활용)

-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공동 소득기반확충부문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주요시설 및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 지 면밀히 확인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권역의 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별도로 사업비에 계상 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문은 세부설계시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선진지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등

○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토지가격의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인상 등에 대비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도 및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담당자는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민의견수렴, 관련계획의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조정, 연계사업의 발굴 및 협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함

- 연계사업은 권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로 권역 내에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본계획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수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기본계획서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보고

- 시장‧군수는 승인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하여 위탁

나. 시행계획수립

시·도(위탁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 추진

- 세부설계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로 구분하여 일괄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공종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 가능

- 2단계사업의 세부설계는 농림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시행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를 직접시행하거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여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세부설계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음

․이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는 세부설계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교육은 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소요경비를 추후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시행계획은 단계별로 일괄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 공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세부설계시에는 주요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법적으로 제약요인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계획과 지역역량강화계획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승인 신청시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특히,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기본계획수립자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권역명칭의 변경

- 권역 범위의 조정(당초 권역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사업기간의 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시기의 변경

-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종단위로 사업계획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변경

․ 총사업비 내에서 단위 사업간의 사업비조정(단, 소득사업의 조정은 자부담 및 부지문제 해결 후 조정 가능)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승인은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로 구분하여 일괄하여 승인하되, 필요시 공종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시․군(위탁시행자)

《사업의 발주》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자를 선정

- 공사발주는 단계별 일괄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특수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 5」를 준용함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공사감리를 재 위탁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을 촉진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와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 사업시행자는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마을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주택정비를 추진할 경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택 정비시 지붕 또는 담장이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개별 주택정비로 마을경관형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약서’에 포함하여 마을공동 경관주택정비를 시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조례 또는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권역내에서 마을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존주택에 대하여 경관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가. 사업준공 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함

- 공사 준공은 계약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서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시장․군수는 위탁시행자의 준공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반을 편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전체사업(1,2단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준공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 완료(준공)된 시설물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나. 시설물 운영관리 등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권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권역(마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

- 지속적인 권역발전을 위하여 조경(경관), 정보화, 체험프로그램운영자 등 각 분야별 유지관리자(운영자)를 지속적으로 육성

5.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가. 예산의 편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소요사업비중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 확보 및 편성

- 권역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 지원

○ 시장·군수가 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 이 경우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농촌생활환경비, 전원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농림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처 소관사업

나.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요자금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을 하여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 자부담사업의 집행은 사업시행 전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6. 기타

가. 주민공동소득기반 등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위탁시행자)는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소득사업 등 사업비의 일부(토지포함)를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자부담액의 납부방법, 납부일자, 사후정산방법,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시설물 인계방법, 수익금의 처리 및 권역 환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시행자(시장․군수, 위탁시행자)는 설계, 감리, 사업발주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소득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참여주민은 자부담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시에 약정한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 주민소득사업 등의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나. 지역역량강화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설계(기획설계)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계획수립자는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중 주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세부설계시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주민교육 등을 시행계획승인 전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소요경비를 추후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시행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설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5]를 준용(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비 등)

- 사업내용중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추진하며, 발주시에는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어러개 전문분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중 주민교육은 가능한 한 사업 초 년도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 지원 및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회의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 시장․군수는 정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별표3] 참조

○ 시장‧군수는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경비(회의운영,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등) 등을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실비로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권역에 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와 권역주민회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역역량강화(S/W)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권역추진위원회 운영경비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권역주민회의 등 경비는 실비로 소요액을 지원

○ 시장‧군수는 중장기 권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권역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권역사무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기간, 인원,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권역사무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별표4] 권역사무장 운영지침(안) 참조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지역역량강화(S/W)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권역추진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 사업대상권역의 개발방향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역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간, 마을간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및 마을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함

- 협약 체결내용은 지역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함

마. 다른 법 등과의 관계

□ 마을하수도사업

○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사업(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 될 경우 “하수도법” 및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농림부, 환경부 공동)”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 사업계획의 단위사업(개별시설)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단위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

바. 보고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승인 : 권역별 기본계획확정시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 시행계획승인(변경)시[별지 제2,3,4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준공결과보고 : 사업준공 후[별지 제6호 서식]

6. 이행점검단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는 매월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마을개발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마을개발협의회시에는 권역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공무원, 권역추진위원회, 한국농촌공사 사업담당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 점검회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농림부

○ 농림부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1단계(1～3년차)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 권역 발전기금, 인센티브 예산, 포상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한 권역 및 지자체에게는 페널티 부여

- 익년도 예산지원 중단, 신규권역선정 배제 등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신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은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10.31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된 예비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신청(11.30까지)

2. 사업대상지 선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09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권역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대상권역 선정 : 1월말까지

- 기본계획수립대상권역 선정 : 3월말까지

[별표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 시설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고택 등)․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 저장고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등
경 관 시 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고택정비 등
환 경 시 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인구유치시설	주거단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개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용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토지 등을 활용계획 등

□ 지역역량강화

구 분		사 업 내 용	세 부 사 업 내 용
교육부문	일반 교육	리더교육	단계별 지도자 교육, 지역 경영자 교육
		주민교육	동기화, 인식 변화 교육 등
		전문교육	도농교류(마을해설사 양성, 농촌관광 운영, 민박서비스, 지역특산음식 개발 등), 농업인 양성교육(농산물 품질관리, 유통관리, 친환경농업 관련 농산물가공‧이용‧유통체계 교육), 경영인 양성교육(권역사무장, 농업경영, 재무, 지역마케팅)
	견 학	국내견학	당일, 1박2일 과정으로 국내 선진 농촌마을 견학
		국외견학	일본, 유럽 등 권역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비교육부문	컨설팅	지역컨설팅	권역활성화계획(마케팅전략, 소득원개발, 유통체계 개선, 기타 컨설팅) 사업운영 진단(소득사업 경제성 분석, 권역개발 운영, 정보화 운영) 장단기 발전방안, 지역현안 사항 등
		프로그램 개발	체험프로그램(연체험, 농촌체험, 자원연계프로그램) 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지역특성화,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브랜드마케팅 등) 사회문화복지 프로그램(취미, 여가, 체육, 의료, 기타 복지 관련)
		모니터링	사업착수 후 시간경과에 따른 투자효율성 검토, 주민서비스‧권역운영‧사업시행 프로그램 진행 등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케팅	지역축제 활성화	리플렛 제작 및 DM발송, 축제기획, 경비지원(기념품 제작)
		홍보	인쇄매체(팜플릿, 소식지 등)광고, 교통광고, 인터넷광고, 이메일광고, 웹진제작 및 발송, 이벤트광고, 쿠폰북발행(민박, 펜션, 농산품 등), 전문잡지광고, 판촉행사광고, 안내판광고, 스크린광고, 신문광고, 방송사(공중파, 케이블)광고, 권역상품개발
		브랜드 개발	브랜드 플랫폼, 심볼＆로고, 네이밍, 슬로건, 포장디자인, 상표등록, 브랜드 관리 및 활용교육 등
	정보화 구축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구축, 인터넷 홍보 및 운영에 따른 교육, 홈페이지 운영비용(웹호스팅, 도메인 : 영문/한글), 유지보수
		정보화 시설 및 인터넷 활용	권역 공동이용 전산기기 및 전산용품 지원(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 인터넷 사용료 지원
	마을 경영	권역협의회 및 운영지원	마을개발협의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사무장, 마을운영 지원 등

[별표2]

소권역 구분 요령 (참고)

□ 권역범위 설정기준

◦ 소권역이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의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분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단 1개 법정리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는 2개 행정리 이상으로 함

◦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범위로 설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 권역구분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나, 무리하게 광역화된 권역설정은 피하여 특성있는 권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 권역별 지원한도 설정기준

◦ 권역 규모산정 기준사업비 : 55억원

- 5개 마을(행정리), 350가구 기준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

권역규모	대	중	소	비 고
사업비(억원)	70억원 수준	55억원 수준	40억원 수준
마을수(행정리)	7개 이상	5 개	3개 이하	± 10 억원
가구수	500가구 이상	350가구	200가구 미만	〃

[산출방법 예시(직선보간법)]

◦ 권역조건

- 마을수(행정리) 6개, 가구수 300가구일 경우 지원한도는 ?

			Y=?		Y1=70억
	y=?		Y2=55억
Y3=40억
X3= 3마을 x3=200가구	x=300가구		X2=5마을 X= 6마을 x2=350가구		X1 = 7마을 x1=500가구

문) Y1 = 70억,    Y2 = 55억,    Y3 = 40억,    Y =   ?,   y =   ?

X1 = 7마을,   X2 = 5마을,   X3 = 3마을,   X = 6마을

x1 = 500가구,  x2 = 350가구, x3 = 200가구, x = 300가구

답) 마을수 : Y = Y1 - { ( X1 - X ) × ( Y1 - Y2) } / ( X1 - X2 )

= 70억-{(7마을-6마을)×(70억-55억)}/(7마을-5마을)} = 62.5억원

가구수 :  y = Y2 - { (x2 - x ) × ( Y2 - Y3) } / ( x2 - x3 ) }

= 55억-{(350가구-300가구)×(55억원-40억원)}/(350가구-200가구) = 50억원

* 지원한도(평균) = (Y+y)/2 = (62.5억원 + 50억원)/2 = 56.25 ≒56억원

□ 권역범위 설정시 참고자료

◦ 소권역구분 기초자료는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의 ‘농촌지형정보’에서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kr.or.kr

◦ 검색 요령

①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접속

② ‘농촌지형정보’ 클릭 : http://rgis.karico.co.kr (바로가기 가능)

③ 주제도검색을 선택하여 ‘농지관리’를 적용

[별표3]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

지역주민이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

□ 필요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체계적 참여(파트너쉽)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주민협의체 운영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마을종합개발계획의 실천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역주민 주도의 권역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및 지속적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지원 필요

◦ 지역발전 목표(장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및 지역리더 육성 등

□ 구  성

◦ 구성시기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경우

◦ 구 성 원 : 지구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인, 시장․군수 등 10인 내외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시장‧군수 공동

- 구성 및 운영전담기관 : 시‧군

□ 주요기능

◦ 권역개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자문

- 권역개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자문‧지원

◦ 사업시행단계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협의회 결과는 조사설계 보고서에 반드시 수록

- 주요 협의․지원 내용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지역발전 비젼설정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협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재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협의

․기관별 관련사업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지역특화작목재배, 산지유통 등 농업기술지원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설물 이용․관리 지원 등

◦ 협의회 구성기관별 전담 지원분야

- 시․군 : 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연계사업 발굴, 사업모니터링, 지방비관련 투자계획 등 총괄지원

- 농촌공사 : 생산‧소득기반, 재해시설, 상하수도 등 SOC분야, 영농규모화 등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기술,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재배기술 지도 등

- 농  협 : 농산물 가공․유통계획, 자금지원정보, 등

- 민간전문가 : 주민교육, 컨설팅, 지역특성 및 잠재자원 발굴, 환경보전계획 등

※ 붙임 :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사업권역별로 당해 지방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위촉

- 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 지원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원중 전문가를 지정하여 마을개발시 지속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사업단계		활 동 범 위					회의형식
예비계획서 작성							주민간담회
			예비계획서작성 지원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주민 예비계획수립 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						기본계획(안) 설명회
			기본계획내용 협의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도출 지원, 지역발전 비젼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협의, 투자우선순위설정 등 투자계획협의, 기관별 관련사업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세부설계						시행계획 내용 설명회
			사업시행계획내용 협의
			주요시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내용검토, 관련사업과의 연계 중점검토 및 협의
	사업시행						사업추진 상황 및 설계변경 설명회
			사업 추진내용 협의
			사업시행모니터링, 시설물이용계획, 타시설과 연계여부, 컨설팅의뢰, S/W사업 추진 등 협의
사후관리							지역발전 자문
			사후관리 지원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시설물 이용지원, 시설보수 기술지원 등 지역발전 지속적 지원 등

[별표4]

‘권역사무장’ 운영 지침

1. 목   적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이며,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중장기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역할지원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 유도

◦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 더불어 권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지원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권역내 사업추진, 홍보, 기획, 유지관리 등 지역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권역사무장’ 운영 지원

- 권역사무장은 권역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마을기획, 교육, 홍보, 행정처리 등 각종 사업추진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

- 권역사무장에게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

◦ 권역사무장 선발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권역 추진위원회, 권역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3자간 협약서’)하여 시행

3.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권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권역 중 협약 체결하여 권역사무장을 운영한 권역

◦ 지원규모 : 권역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범위내(국고 80%, 지방비 20%)

- 권역사무장 활동비는 권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권역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소요비용은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자체 또는 권역자체적으로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8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사무장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은 1명으로 함

◦ 지원기간 : 사업시행기간(최대 5년)

- 여건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에서 운영기간을 조정 시행하되,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후의 채용비용은 지자체 또는 권역자체에서 부담

4. 주요임무

◦ 권역 추진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업무전담 수행

- 법인결성관련 등 권역 공동 추진업무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전반

◦ 주민공동 소득사업 추진관련 주민자부담, 운영관리방안, 생산품 가공.판매관련 업무

◦ 권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권역 추진위원회가 마을개발협의회 및 사업위탁시행기관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재배방법, 환경농업확대 등 관련전문가 초빙 교육 및 정보수집 제공 등 지역농업분야에 대한 업무지원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자금지원정보 등

- 관련분야 교육과정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정보 등

◦ 권역 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5. 추진절차

대상자 공모‧선정		․대상자 공모(시․군) ․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협약 체결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권역, 사무장 → 시․군)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이행상황 점검		․이행여부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가. 공모 대상권역 요건

◦ 권역내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 교육․홍보, 사업전반 마을사무 등 권역의 운영․관리업무의 전담지원이 필요한 권역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사업 및 유지관리, 교육, 홍보 등 자체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한 권역

- 권역내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사무장’ 운영 가능

◦ 마을주민간 갈등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등 공동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필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

- 추진위원회가 우선 활성화된 후 사무장 운영을 검토

나. 채용대상자 선정

◦ 채용대상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농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권역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현지에 거주하며, 마을주민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능한 자

- 권역별 개발방향에 맞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권역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시장․군수는 대상권역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권역 및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필요시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 시장․군수는 관내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권역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계획을 홍보

- 시․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권역사무장 공모 신청자는 ‘공모신청서’(별첨1) 및 ‘업무계획서’(별첨2)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공모신청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해당 권역주민이 30% 이상 선정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 포함)를 포함

- 공모대상자의 평가기준은 ‘평가표’(별첨5)를 토대로 권역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시행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보고

◦ 권역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일정기간 내에 농림부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으로 선정된 자가 일정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관련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시 반영할 수 있음

다. 협약 체결 등

(1) 협약체결

◦ 대상권역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을 체결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에 대한 사실여부와 내용에 대한 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시장․군수는 대상권역,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협약 무효․해지․변경해당 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

(2)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해야 함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채용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변경은 체결된 협약서의 변경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

- 해당권역은 협약서 변경안 및 협약변경 사유서(협약쌍방 서명날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협약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0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쳐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채용협약(안) 참조

(3) 협약 체결후 사업이행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첨4)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사업비 집행 등

(1) 지급방법

◦ 권역사무장 및 대상권역에서는 매월 추진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일괄위탁 시행자)에게 익월 2일까지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약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익월 5일까지 보조금 지급

- 월별 추진실적보고서는 권역사무장이 작성하고, 권역대표가 확인

- 사업시행자는 추진실적보고서 내용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작성 또는 협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2) 지급중단 등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사업시행자는 협약의 무효, 해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중단을 할 수 있으며,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뚜렷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전액 회수

마.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권역사무장의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시행기간(최대 5년간)동안 계속하여 채용할 수 있음

- 단,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승인

◦ 시장․군수는 매년 추진실적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11월 중순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첨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공모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 력(전공)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권역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0000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직무수행계획서1부.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공모희망마을 : 공모희망권역의 주소 및 권역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공모희망권역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권역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공모희망권역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업추진과 연계한 권역지원 목표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업추진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 지침상의 주요임무 참조

⑥ 직무수행계획 :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

①권 역 명
②권역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금회실적기간
⑤주요 실적	일 자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마을사무장           (인)

마을대표             (인)

○○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권역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명

② 권역사무장 : 사무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금회실적기간 : 추진실적 보고해당기간(매월)

⑤ 주요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4>

공모대상자선정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결과
1	주요경력	2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5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권역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권역사무장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권역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의 세부평가기준(세부 평가착안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참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운영 협약(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권역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권역사무장을 운영하는 ○○권역(대표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권역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권역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을 운영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운영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월 ○○○만원의 운영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총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 또는 “병”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권역사무장과 대상권역)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운영비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협의를 거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협의를 거쳐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은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갑”에게 중재를 요청한 경우 “갑”의 중재에 따른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운영비용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및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운영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사무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매뉴얼

1.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의 기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며,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마을조직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작성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외부협력자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함.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현재의 마을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마을의 잠재적 역량을 재인식하고, 지역을 재발견함으로써 마을을 특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현황자료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개발 방향 설정과 주민자치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권역주민 스스로 지역개발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볼수 있는 척도가 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상으로는 사업 대상지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림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의 기능

2.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의 전제조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지역의 과제가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올라 어떻게 지역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방향성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를 작성할 때 권역내의 주민 및 주민조직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합의를 통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권역의 연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이 바탕이 되어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각오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권역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각오가 필수적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을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은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이해하고 마을(권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을지도자가 있어야 함.

▪ 이 지도자가 자기가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 동의를 받고 인근 마을 지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사업참여에 동의한 인근 마을 지도자들이 각기 속한 마을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동의를 얻음

3.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단계

□ 제1단계 : 마을의 주민자치조직 결성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공감대와 파트너십이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자치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참여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하여 5명 정도의 마을대표를 선정하되, 이 5명에는 마을대표(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킴.

또한, 각 마을별 대표가 모여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추진위원회 회의는 마을대표자(추진위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임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남,여 각 1인), 총무이사(사무 및 재정 담당, 회의록 작성, 자료정리), 교육홍보이사(위원 및 주민교육, 마을 홍보 및 대외협력) 그리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음

- 추진위원회의 역할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 주민 교육

▪ 사업대상지 선정후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 참여 및 사후관리

- 외부 지원기관과의 연계

▪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집단과의 연계

▪ 마을개발협의회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로부터 자문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을 마련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여 마을별 1인씩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이사, 교육홍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미만으로 구성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을 도와줄 전문가 집단을 확정하고 초빙함.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함.

□ 제2단계 :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은 물론 대부분의 주민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마을별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고 가능하면 선진지를 견학하거나 사업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또는 한국농촌공사 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임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현황과 종합적인 잠재력을 고찰하고,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함

건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주민이나 행정지원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이 권역의 문제점, 잠재력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권역에서는 파트너로서 상호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표에 찬성하고 동일한 사명감을 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 상호간에 신뢰감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때때로 약간의 상이한 의견이 생길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역할분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제3단계 : 권역의 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파악

권역 전체는 물론이며, 참여 마을별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권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존개발사업과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권역발전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야 함

마을별 인구 구성원, 영농형태, 생활양식 등에 따른 잠재력을 점검함으로써 권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마을별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하여 조사표를 만들어 활용하면 현황파악이 용이할 것임.

□ 제4단계 : 권역발전방향 도출 - 사업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 단계

권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의 목적인바, 기본방향, 마을별 발전방향, 주요사업 그리고 사업추진의견으로 구분 작성함

권역발전의 비전, 발전목표 그리고 마을별 발전방향은 아래에 예시한 간단한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기본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설문 조사(예시)

00권역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 마을명 :             성명 :           (전화                 )

○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세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둘째

- 셋째

○ 권역 발전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두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둘째

□ 제5단계 : 조직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 단계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상기의 주민참여형 의견수렴 과정을 중시하여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성하여야 함.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에는 주민결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민결의서는 주민들의 결의한 주요 내용을 권역실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주민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임

[별지 제1호서식]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서(예시)

본 계획서는 대상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은 여기에 수반되는 통계, 문헌, 사업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

Ⅰ. 권역개요

1. 권역범위

◦ 대상권역 위치도(1/50,000～1/25,000 지형도에 표기)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군지역에서 해당 권역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권역범위 설정

- 권역범위 : 권역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범위설정 배경

*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들녘에서 영농을 하거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이나 강으로 구분되어 일정한 범위로 구분되는 지역임을 기재 등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영농권과 생활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권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

2. 지역현황

가. 권역연혁

◦ 위    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법정리( )           , 행정리( )           , 자연마을( )

* 권역내의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리명을 기재

◦ ○ ○ 면 : 법정리수(  ), 행정리수(  ), 자연마을수(  )

* 해당 권역이 속한 면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수를 기재

◦ 인접 읍‧면 또는 시‧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 당해 권역이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문화시설과의 거리(km) 및 소요시간(분) 등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권역 전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나. 권역내 마을현황

◦ 인구(농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
○ ○ 리
○ ○ 리 ․ ․

※ ( )는 농가인구수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인구수(남,여, 농가인구), 가구수(농가,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법정리 단위로 집계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권역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예비계획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다. 농업현황

◦ 주요 재배작목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유통경로	비 고
○ ○ 리	벼
	고추
	콩 ․ ․
○ ○ 리	벼
	고추
	콩 ․ ․
○ ○ 리

* 권역내의 법정리별 주요 재배작목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과 유통경로 등을 기재

* 지역의 주 소득작목을 활용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지역 특산물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및 (참여농가수)	유통경로	비 고
○ ○ 리	밤
	표고버섯
	(인삼) ․ ․	( )	( )	( )	( )	*‘95-’00년
○ ○ 리
○ ○ 리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특산물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과 유통경로 등을 기재, 현재는 특산물이 없지만 과거에 재배한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예 : 인삼)로 표기

*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환경농업 및 경관농업현황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및 (참여농가수)	유통경로 (활용내용)	인증내용 (도입년도)
○ ○ 리	쌀
	상추
	배추 유채 해바라기 ․
○ ○ 리
○ ○ 리

* 권역내에 법정리별로 환경농업 및 경관농업 현황(품명, 면적, 수확량), 영농조직(작목반 등)이 있는 경우 조직명, 유통경로 및 인증내용 등을 기재하고, 인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본을 덧붙임

* 지역의 환경농산물 및 경관작물 재배를 통하여 권역 발전방향을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경관농업의 경우 수확량 기입없이 유통경로에 관광행사 등 주요 활용실적을 기입하고 인증내용란에 경관작물 도입년도를 기입

라.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자 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주요무형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 )면
		( ) 권역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이외에도 권역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지역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 축제	(기간: 일)
○ ○ 행사	(기간: 일)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마.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비고
○○리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권역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성일자)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이사 ․			- ○○마을 이장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예비계획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된 경우 직책별로 주요담당업무를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예비계획 작성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담당업무에 예비계획 작성 참여여부를 기입

◦ 권역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비고
			-

◦ 권역 추진위원회의 공동사업 및 학습활동 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비고
			-

* 권역(마을단위) 공동사업 및 활동, 선진지견학등 학습활동등을 기재하고 관련 중비빙자료는 별첨

바. 인적 자원 현황

◦ 마을별 지도자 현황

마을명	구 분	성 명	연령 (세)	이수교육명/기간/교육주관기관	주요 활동 실적	비고
계		명
○○리	이 장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 ․
○○리

* 교육이수 현황은 영농, 농촌관광, 체험, 동기화교육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교육위주로 작성하고 과정명, 기간, 주관기관을 명시하고, 주요 활동 실적은 마을을 위해 활동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증빙자료는 덧붙임

◦ 협조 가능한 전문가 현황

성 명	소 속	전 공	협조 가능 분야	비고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시 도움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사업시행 과정 및 사후 운영관리까지 실질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내외 전문가를 말하며,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함

사. 자원 분포 현황

◦ 마을별 자원현황

자원명(성명)	위 치	자 원 현 황	비 고
전통가옥
물레방아
우 물

* 마을별 자원현황은 인적자원(예술인, 문학가, 무형문화재 등) 포함 작성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전통가옥, 물레방아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 등 무형자원, 마을내에 거주하는 예술‧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양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아.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 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드 기재

Ⅱ. 지역개발 관련 실적 및 추진 계획

1. 상위계획 관련사항 (도, 군 및 면단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권역의 발전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상위계획을 소개하고, 권역발전과의 연계성을 검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및 세부설계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위계획(예시)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군발전계획, 면단위계획 등

2.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위 치	주요시설명	지원년도 (지정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비 고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권역내 관련사업 시행실적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 등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당해 권역내에 그동안 시행 완료된 사업실적(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융자)을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

3. 향후 관련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인 사업내용(‘06～’10기간 계획사업)

사업명	위 치	시설명	지원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사업추진현황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본 사업 외에 농어촌도로사업, 환경보전사업, 농촌공원녹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소득원확충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향후 사업의 시행이 구체화된 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사업추진현황은 계획수립중, 계획수립완료, 사업시행중으로 구분하여 표기)

Ⅲ. 권역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권역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목표는 마을별 1개 정도가 적정할 것임

2. 마을별 발전방향

◦ 권역내 마을(법정리) 단위별 발전방향

* 마을별 발전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 권역내에서 마을별로 실현가능하면서 마을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전발향을 설정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체 권역내 마을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마을경관개선 분야

◦ 생활환경정비 분야

◦ 주민 소득확충 분야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분야

◦ 마을주민 교육 등 S/W 분야

* 사업은 권역전체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감당(마을주민 소득확충 분야 사업의 경우 자부담,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수익성 등)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함

* 마을경관개선 분야는 가구별로 부담해야 하는 주택개선, 담장개선 등의 사업과 마을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쉼터, 마을숲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생활환경정비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마을주민 소득 확충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시설에 대한 계획은 지양.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분야는 전원주거단지조성(기존마을 재정비, 재개발 등), 빈집 활용, 유휴토지의 주택용지 제공 등을 포함한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의 귀농, 귀향, 정착유도 등 도시민 정주지원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마을주민 교육 등 S/W 분야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민교육, 지역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4. 사업 추진 의견 : 각 별장으로 작성

◦ 지역주민

◦ 마을개발협의회

◦ 시․군

◦ 시․도

* 지역주민 의견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주체인 주민들이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기술

* 마을개발협의회 의견은 실질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회가 주민들이 작성한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가 적합한지,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 시군, 시도의 의견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중점 검토한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Ⅳ. 기타 첨부 자료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주민대표, 지자체 공무원, 외부 전문가 명단과 시․군(시․도) 지역개발심의회 심의자료를 첨부

◦ 대상지구의 개발필요성, 발전방향 등의 계획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물로 제출

- 주민결의서<참고2, 주민결의서>, 추진위원회구성 및 회의자료, 친환경인증 증빙자료, 농촌지역개발관련 교육이수증빙자료, 선진사례지역 견학 등 학습활동 증빙자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행사 참여실적,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현황자료, 관련계획 자료, 등

◦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 분량은 A4용지 30페이지 이내(사진, 도면 별도)

◦ 권역 위치평면도는 25,000 ～ 50,000도면(원본) 첨부

※ 양식 임의변경 및 과다 작성 지양

[참고1]

지역 자원 목록(예시)

구 분	자 원 목 록
	자원구분	조 사 대 상
자연자원	산지	국공립공원
	해양	해상공원지정여부, 갯벌, 항, 포구
	하천	지방하천개수
	습지	습지, 늪 분포현황
	지질자원	동굴, 특이지질(공룡발자국,특이광물 등)현황 분포현황
	정자목	보호수
	마을숲	마을숲존재여부
생활환경자원	마을입지	풍수지리적내력, 주택배치형태
	전통구조물	전통가옥, 정자, 누각, 돌담, 장승, 기타전통구조물 등
	교육자원	폐교, 대안학교, 생태학습장, 전문화교육시설, 연구시설 여부
농어업자원	농지자원	다랭이논, 목초지, 특정재배작물단지(약초, 허브 등)
	어업자원	양식단지, 특이어종어획여부
	산지자원	약초재배, 고랭지채소, 산지특산물 재배여부
	지역특화농어업	지역특산물, 친환경농업 현황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자연휴양림, 산림수목원, 등산로
	해양관광자원	해수욕장, 낚시터
	수변관광자원	낚시터, 온천시설, 수영장
	레포츠자원	스키장, 골프장, 레프팅, 수렵장, 마리나, 유원지
	전통관광자원	민속마을, 역사유적지, 사찰,종교성지
	숙박시설	전문숙박시설(콘도, 호텔 등), 민박마을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마을연혁, 전통음악, 인물, 교육시설
	향토자원	향토음식, 전통풍습 및 행사
	문화재	문화재현황
	전통구조물	정자, 누각, 전통상징물(장승,표석 등), 종교시설, 교육시설
인구유치자원	토지등의자원	주택용지, 빈집, 유휴토지 자원
	교류프로그램등	의료․문화․복지시설, 지역사회유지, 지역민과의 교류자원 등

[참고2]

주민결의서(예시)

○○시․도  ○○시․군  ○○읍․면  ○○리 외 ○개리

우리 마을 대표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마을환경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 주요 결의 내용 >

1.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2.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원 발굴하기

3.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4. 지역 주민 의견수렴

5. 마을개발협의회 지원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 등

200  년    월    일

추진위원회 회장      ◦◦리 대표         (인)

부회장    ◦◦리 대표         (인)

총무      ◦◦리 대표         (인)

추진위원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첨부물 : 1. 주민결의회 기록사본 1부

2. 회의전경 등 사진대지 1부

시장․군수  귀하

[참고1]

지역 자원 목록(예시)

구 분	자 원 목 록
	자원구분	조 사 대 상
자연자원	산지	국공립공원
	해양	해상공원지정여부, 갯벌, 항, 포구
	하천	지방하천개수
	습지	습지, 늪 분포현황
	지질자원	동굴, 특이지질(공룡발자국,특이광물 등)현황 분포현황
	정자목	보호수
	마을숲	마을숲존재여부
생활환경자원	마을입지	풍수지리적내력, 주택배치형태
	전통구조물	전통가옥, 정자, 누각, 돌담, 장승, 기타전통구조물 등
	교육자원	폐교, 대안학교, 생태학습장, 전문화교육시설, 연구시설 여부
농어업자원	농지자원	다랭이논, 목초지, 특정재배작물단지(약초, 허브 등)
	어업자원	양식단지, 특이어종어획여부
	산지자원	약초재배, 고랭지채소, 산지특산물 재배여부
	지역특화농어업	지역특산물, 친환경농업 현황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자연휴양림, 산림수목원, 등산로
	해양관광자원	해수욕장, 낚시터
	수변관광자원	낚시터, 온천시설, 수영장
	레포츠자원	스키장, 골프장, 레프팅, 수렵장, 마리나, 유원지
	전통관광자원	민속마을, 역사유적지, 사찰,종교성지
	숙박시설	전문숙박시설(콘도, 호텔 등), 민박마을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마을연혁, 전통음악, 인물, 교육시설
	향토자원	향토음식, 전통풍습 및 행사
	문화재	문화재현황
	전통구조물	정자, 누각, 전통상징물(장승,표석 등), 종교시설, 교육시설
인구유치자원	토지등의자원	주택용지, 빈집, 유휴토지 자원
	교류프로그램등	의료․문화․복지시설, 지역사회유지, 지역민과의 교류자원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1단계 :         , 2단계 :        )

◦ 주요사업내용

- 생활환경정비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

․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1단계 :        ,2단계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 시행계획수립

-

-

3. 마을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단위	규모 및 내용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건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 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국 고
◦ 지방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 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1단계 :         , 2단계 :        )

◦ 주요사업내용

-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1단계 :        ,2단계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 시행계획수립

-

-

3. 주요변경내용

◦

◦

4. 변경사유

◦

◦

5. 마을종합개발계획 변경내역

(면적 : ㎡)

부문별	단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비고
합 계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6.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국 고
◦ 지방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3

농촌마을종합개발 년도별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2. ○○시(군) ○○권역 추진계획

◦ 추진개요

(면적 : ㎡)

부문별	단위	기승인	년차별 추진계획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건	건	건	건
□ 1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 공동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혁신을 위한S/W - -
□ 2단계사업		건	건	건	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1단계	계 ◦국 고 ◦지방비
2단계	계 ◦국 고 ◦지방비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합 계
□ 1단계사업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2단계사업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  )는 집행액 내서

2. 금년도 예산액 (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 공정계획

시공회사 :            (인)

작 성 자 :            (인)

지  구  명 :         지구                사업기간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1단계
◦공사비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마을하수처리시설 -기타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이자
◦사업관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에비비
◦기타
□2단계

※ 이월 예산은 (  )외서로 상단에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       시·도)

1. 추진상황(1)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위치 (군, 면)	착수 년도	단계	총사업비	‘00 까지	‘00계획			누계 실적(%)	‘07 이후	비고
						계획	실적	(%)
계

*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를 기재(필요시 별지 첨부)

2. 추진상황(2)

(단위 : 건)

권역명	위치 (시군,면)	1단계사업 추진상황					비고
		기본 계획	설계 완료	시행 인가	사업 발주	사업 완료
계

권역명	위치 (시군,면)	2단계사업 추진상황					비고
		기본 계획	설계 완료	시행 인가	사업 발주	사업 완료
계

3. 자금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위치 (시군,면)	총계획	‘00까지	‘00예산			자금 배정액 [B]	집행액 [C]	집행율 C/B		'07이후
				‘00이월	‘00예산	예산 현액[A]			C/A	C/B
계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도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시행계획승인 :

◦ 공사착수 :

◦ 사업준공 :

3. 마을종합개발 추진실적

부문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단계			2단계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생활환경정비 - - -	m 평
◦ 소득기반확충 - - - -
◦ 경관정비 - -
◦ 지역역량강화 - -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3.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중감 (B-A)
		계 (B)	1단계			2단계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 국 고
○ 지방비
○ 기 타

( 지   출 )                                                    (단위: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중감 (B-A)
		계 (B)	1단계			2단계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합 계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지역역량강화 - -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기 타 - -

114	농공단지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박희수	02-500-2180 02-500-2081
산자부	입지총괄팀	과장 이동욱 사무관 황호준	02-2110-5303 02-2110-5304
건교부	산업입지정책팀	과장 이성준 사무관 김기현	02-2110-8499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과장 김철환 사무관 이원길	02-2110-67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취업인원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자립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 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계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88조

-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3조

- 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 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비농업부분일자리 135천개를 육성하고 농가 취업비중을 7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고용인원(명)	117,000	115,120	116,467	116,180	‘08.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분양률(%)	97.5	98.0	97.8	97.5	‘08.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가동율(%)	93.7	90.6	93.1	93.4	‘08.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07년 실적분은 ’07.6월말 기준자료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224,943	55,808	50,120	133,715	279,000
ㅇ농공단지조성
- 국고융자(농특)	265,822	-	-	-	-
- 국고보조(균특)	370,227	25,995	31,413	42,806	229,000
- 지방비	588,894	29,813	18,707	90,909	50,000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영개발자 : 시장․군수, 산업입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자 : 산업입지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등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

○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 전문단지 : 분양대상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분양대상면적 중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

나) 지원요건

○ 시․군․구별 지정 제한면적 이내 지원

- 지정제한면적 : 1,000천 ㎡이내(단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면적이 통합된 시는 1,500천㎡ 이내)

○ 단지당 지정 가능면적(30～330천㎡) 이내 지원

○ 농공단지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인 경우만 지원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아래표의 농어촌 지역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한다.

* 다만, 시·도지사가 인력수급, 기반시설등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읍과 연접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승인 가능

- 경기도,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나주시, 영천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다) 단지조성비 지원 제한

○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경우에는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

○ 휴․폐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분양대상면적이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부지조성비 지원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지조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대시설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지원기준: 농공단지지정대상 농어촌지역별로 조성면적의 3.3㎡당 단지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

구 분	일반단지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 농어촌
· 국비보조 · 국비융자 ·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 국비융자조건(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

*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지구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 입지제외 기준,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신규조성농공단지에 대하여 농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개발의 기술적문제 등을 검토

2. 신규 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 등 심사 요청(국고지원 필요시)

지자체

○ 신규 조성 농공단지중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산자부, 견교부, 환경부에 타당성 등 심사 요청(2월말까지)

〔제출자료〕

①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요청서

- 일반현황, 시행여건, 지자체 의견, 지형도, 평면도, 전경사진, 지원요건 적합성, 입주의향서 등

② 신청예산, 단지규모,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 관련 자체검토자료

농림부

○ 신규조성 농공단지 중 국고지원이 필요한 단지의 타당성 심사 소요 파악공문 시행(전년 12월말까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각 시․도)

- 소요가 있는 지자체에서 제출자료를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에 2월말까지 각 각 제출토록 하고, 관련부처는 검토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부에 송부토록 조치

○ 지자체에서 신청된 신규조성 농공단지에 대한 마감(2월말)

3. 타당성 등 심사 진행

농림부

○ 서면심사(농림부), 도면심사(4개부처), 현지조사(4개부처) 실시(3월)

〔서면심사기준〕

① 지정제한면적 1,000천㎡이내(단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면적이 통합된 시는    1,500천㎡ 이내)여부

② 단지당 지정 가능면적(30～330천㎡) 이내 여부

③ 농공단지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인지 여부

④ 농공단지 유형(일반, 전문, 특화단지)이 적정한지 여부

⑤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0% 이상인지 여부

⑥ 해당 시․군의 기 조성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80% 이상인지 여부

⑦ 조성 할 농공단지의 실 분양률 소요가 75% 이상인지 여부

〔도면심사기준〕: 농공단지의 입지제외기준, 지형적․지역적 검토기준,

기타고려사항에 위배여부를 심사

* 필요시 관련부서(농지과, 기반정비과, 농촌공사 등)에 협조의뢰

① 농공단지의 입지 제외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 지역·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다. 조류 및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라.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마.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20㎞이내 지역

바.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5㎞이내와 하류측 1㎞이내 지역)

사.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이내)

아.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이내 지역)

자.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등이 우려되는 지역

② 농공단지의 지형적 검토기준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100m이상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마. 동력고압선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바.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이내인 지역

사. 단지중심 5㎞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아.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③ 농공단지의 지역적 검토기준

가.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나.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라. 동일 생활권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④ 기타 고려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의 적합성

나. 용지확보의 용이성

다.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지원시설 설치의 용이성

라.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문제(주택, 기숙사, 후생복지시설 등)

마.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바.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지조사〕: 도면심사결과 입지선정에 대한 관계부처의 부적정의견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대상은 3.15일까지 각 부처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고 3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

산자부․건교부․환경부

○ 도면심사 등을 실시후 검토결과를 농림부에 송부(3.15 까지)

- 농림부 주관 부처 합동 현지조사시 협조

3. 타당성 등 검토결과 통보

농림부

○ 신규조성 농공단지별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지자체에 통보(3월말까지)

4. 농공단지 지정 및 차년도 예산신청

지자체

○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반영한 신규단지와 계속사업 단지를 취합하여 차년도 예산 신청(4월～5월)

- 국고융자금(농특회계)소요는 4월말까지, 국고보조금(균특회계)소요는 5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및 열람 과정을 거쳐 지정승인 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 가능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다만 농림부 등에서 타당성 등 심사가 완료된 단지는 제외)

○ 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승인(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정승인 결과보고(시․도지사→농림부․산자부․건교부․환경부)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정 및 고시(시장․군수)

5. 농공단지 조성

지자체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장․군수)

-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분,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작성

-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농림부 장관 및 산자부 장관과 협의

○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인가(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준공인가필증 교부, 준공인가내용 공고(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6. 농공단지 분양

지자체

○ 개발토지, 시설 등의 분양(사업시행자)

- 부지조성 공정이 30% 이상일 때

○ 정산 및 준공인가 보고(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4호 서식)

7. 자금배정․운용관리․정산

지자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월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농림부

○ 각 시․도별 연간 자금교부결정 통보(2월말까지)

○ 각 시․도에서 요구된 월별 자금소요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자금송금 조치(매월 15일까지)

- 농림부 자금관리부서(총무과)에 월별 자금교부 신청하고 자금송부결과가 회신이 되면 각 시.도별 담당부서에 교부내역 통보

8. 이행점검단계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9. 성과측정단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자료(분기별)로 분양률, 고용인원에 대한 성과측정

- 조성 및 분양, 입주 및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평가기준)

- 사업시행중 임의 또는 과도한 계획변경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공정률, 민원, 실 집행실적 등)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부

○ 시․도지사의 평가결과, 실 집행률,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Ⅳ.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09년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농공단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2008.2.28일까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림부장관 : 농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경부장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

2.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공장분포, 취업 가능인력등 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서

- 입지여건, 시‧군내 농공단지 미분양면적․휴폐업율, 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서, 기본계획서등 포함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일	보 조	융 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 정 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 산 현 액					집 행 액
								합 계					실 집 행 액
농 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 비		지 방 비		합계	국 비		지 방 비		합계	국 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 월 액					잔 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 기간	착수 년도	완공 년도	2006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국 비			지방 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군 ◦
◦◦군 ◦
◦◦군 ◦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군◦◦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군◦◦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군◦◦ (신규)	관계기관협의(100%) 노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 계	보 조	융 자	합 계	보 조	융 자
합 계
◦◦군◦◦
◦◦군◦◦
◦◦군◦◦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구 분	지정면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및기한	비고
	착공일	준공일

115	농촌활력증진사업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김병준	02-500-2180 02-500-2084
소속기관/단체	한국농촌공사		031-420-34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 마련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혁신교육 (만명, 주지표)	7	-	-	7	‘09.3	지자체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실적
▪신활력사업 지도점검 평가 (회, 부지표)	2	2	1	2	‘08.12	농림․균형위에서 지자체를 대상 으로 지도점검, 평가를 실시한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보 조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ㅇ신활력지역지원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 보 조	200,000	190,000	188,219	188,219	950,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된 70개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된 70개 시․군

3. 지원대상

○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 SOC 투자, 부지매입비, 시설물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한없음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군별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신활력시군을 재선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제1기(‘05~’07) : ‘04.9월 고시, 제2기(’08~‘10) : ’07.7월 고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부

○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세부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계획서 제출 지시(3/4분기)

○ 시군에서 제출된 계획을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승인 또는 보완통보

- 보완요청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재작성 제출통보

시·도(지자체)

○ 신활력 시군은 기 승인된 중기계획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4. 자금배정단계

○ 농림부는 시도를 거쳐 시군에 자금을 배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본부

○ 신활력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을 균형위 및 신활력자문위원과 공동으로 평가실시

-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신활력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 평가기관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표 설정, 설명회 개최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성과지표 달성도, 단체장의 추진 의지 등

- 평가일정 : 추후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시군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가

○ 평가절차 : 시군 자체평가서 작성․제출 → 시․도 평가 → 중앙평가 → 공동추진단 심의 확정

○ 평가대상 : 신활력 시군 70개

○ 평가기관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환 류》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통보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최호종	02-500-2180 02-500-20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 향토산업이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보성 녹차, 함평 나비 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향토자원개발건수	30	-	-	19	2009.1	향토자원 발굴, 육성지원 건수(사업연도 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	-	8,616	1,7920	90,600
ㅇ향토산업육성
- 국고보조	-	-	4,308	8,960	45,300
- 지방비			4,308	8,960	45,3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대상

○ 시․군을 대표하는 향토자원 (마을단위 등 소규모 향토자원은 지원제외)

○ 1․2․3차 산업을 결합한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농업자원외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비농업분야 향토자원 중점 발굴․육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기 지원 자원은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등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등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H/W분야 : 제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구입

- S/W분야 : 제품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위탁 연구비용, 향토자원 권리화․디자인․브랜드 개발비용, 네트웍 구축․운영비용 등

* 단,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은 지원제외

4.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3년간 총사업비 30억원(국고 15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부

○ 향토자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전년도 7월

지자체

○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시․군별 1개 사업계획 제출) : 전년도 9월

- 시‧군 → 시․도 → 농림부(전년도 9월말까지)

*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는 산․학․연․민․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시되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사업담당 부서의 사전검토를 통해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하고 농림부에 지원 신청

- 시․도별로 적정성을 갖춘 사업계획을 선정, 농림부 제출

농림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 1차 서면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군에 대해 2차 현장평가 실시(현장평가는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대체 가능)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향토자원의 적합성, 산업화가능성,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 분야로 구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가

- 평가기관 : 향토자원 전문기관

* 향토자원 전문기관에서는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평가단를 구성하여 심사․평가

○ 평가심의 및 확정 : 전년도 12월

- 2차 평가결과를「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하여 지원대상 확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부 → 시․도 → 시․군) : 전년도 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지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보완, 확정하여 시․도에 제출 : 3월말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검토․보완, 농림부 제출 : 4월말

- 시․군, 시․도에서는 필요시 농림부에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

- 시‧군 → 시․도(3월말까지)  → 농림부(4월말)

○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 세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상반기중)

- 균특회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소요예산 반영

○ 익년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농림부

○ 시․군, 시․도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를 통해 지원

○ 시․도에서 제출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사업추진전략(로드맵) 수립

4.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 월별 자금배정 : 월별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시‧군은 시․도에 11월30일까지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추후 농림부에서 통보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지지체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함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농림부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지자체

○ 시․군은 매년말 기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부에 제출

- 사업의 진행정도, 사업비 지원액, 집행실적, 종사자수, 매출액, 가동율, 교육횟수, 차기년도 계획, 애로사항 등을 DB형태로 제출, 향후 성과평가시 활용

농림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사업추진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농림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대상 선정 평가시 가감점 부여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목표 달성도 등 사업수행 분야, 지역파급효과 등 사업성과 분야로 구분 평가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기관 : 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시‧도

나.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등

-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

2. 2009년도 예산신청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검토		시장․군수
작성자		과 장
작성자		담 당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 기관

□ 향토자원 개발지역(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향토자원개발 관련 품목 :

□ 사업기간 :     년 (     년 ～    년)

* 사업기간은 1～3년 이내로 설정

□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내 추진할 주요 사업내용 기재)

◦

◦

2. 향토자원의 성격

가. 지역성

◦ 집단성

- 관련 산업들의 집적 정도(관련업체수, 관련업체 종사자수 등) 서술

- 계량화된 수치 중심으로 서술

◦ 차별성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고유성(원료, 제조방법, 맛, 특성 등) 서술

나. 전통성

◦ 역사성

- 상당한 시간동안 지역에 존재해 왔던 시간적 존재감 서술

◦ 전통성

- 지역에 전해져 오는 문화적 동질감(사상, 관습, 행동양식, 정신 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3. 향토자원의 산업화 가능성

가. 사업성

◦ 시장성

- 시장환경에 부합되고 수요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적으로 서술

- 시장에서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술

◦ 기술수준(경영노하우)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노하우가 상품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기술(경영노하우)임을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고용창출, 소득증대, 매출액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를 중심으로 서술

◦ 지역에 있는 해당 향토자원과 연관되는 산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앞으로 이들과 어떻게 연관성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술

4. 사업추진체계 및 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 추진 조직 구성

-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 등 주체내 전담조직과 지원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술

- 참여 기관(조직) 현황 및 역할

◦ 추진 역량 강화 방안

- 외부자문위원단을 비롯한 산․학․연․민․관등 지원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술

-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협의회, 포럼, 학습조직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서술

나. 사업계획

◦ 성과 목표

- 분명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제시사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서술

* 성과지표 예시 : 일자리창출, 매출액증가, 소득증가, 수출확대, 기업투자유치, 인구증가, 방문객 증가, 특허․연구회 등 혁신활동 증가 등

- 목표의 현재 수준(예시 : ‘07～’08) 및 사업기간(‘09～’11)의 연차별 목표제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3개년(‘09～’11) 동안의 목표치 산출근거
	’07	’08	’09	‘10	‘11
①						*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 제시
②						″
③						″
④						″

◦ 사업계획 추진전략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로드맵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기재

5. 재정투자계획

가.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사업비				2010년 사업비				2011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나.세부단위사업별 투자계획(예시)

지원 년도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09	소 계		1,000	500	300	200
	◦
	◦
	◦
	◦
	◦
	◦
	◦
‘10	소 계		1,000	500	300	200
	◦
‘11	소 계		1,000	500	300	200
	◦
합계			3,000	1,500	900	600

다. 연도별 세부추진일정

◦

◦

※ 기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추진단 구성 협약서 등 각종 증빙자료, 기타 참고자료 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항목별 평가표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향토자원 성격과의 부합성	30	지역성	20	집단성	5	관련산업들의 집적 정도(관련업체수 등)
				차별성	10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적 고유성(원료, 제조방법, 맛 등) 유무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5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부존자원 등)과의 조화 유무
		문화적 전통성	10	역사성	5	상당한 시간동안 지역에 존재해 왔던 시간적 존재감
				전통성	5	지역에 전해져 오는 문화적 동질감(사상, 관습, 행동양식, 정신 등)을 담고 있는가?
산업화 가능성	25	사업성	15	시장성	10	시장환경에 부합하고 수요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 하는가?
						시장에서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지속가능성)?
				기술수준 (경영노하우)	5	상품화가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기술(경영노하우)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 파급효과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고용창출, 소득증대, 매출액 증가 효과
						지역에 있는 연관산업과의 연관성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45	사업 추진 체계	20	사업주체의 의지	5	추진주체(지자체, 민간)의 책임성과 추진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추진 조직	5	추진주체내 전담조직을 비롯한 지원조직이 있는가?
				추진 역량	10	외부자문위원단을 비롯한 산학연 등 지원조직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협의회, 포럼, 학습조직 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5	목표설정의 적절성	5	설정된 목표가 적절한가?
						목표치 산출근거가 충실하고 신빙성이 있는가?
				사업계획의 합리성	10	계획에 따른 실천전략(추진체계, 로드맵 등)이 합리적인가?
				타사업과의 연계성	5	지역내 관련있는 타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인근지역이나 국내 유사사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재정투입의 적절성	5	계획된 사업대비 연차별 재정투입액이 적절한가?
계	100

가감점				가점 : 점 (사유 : ) 감점 : 점 (사유 : )
총 점

▪ 가점대상 : (각 3점 부여) 지리적표시 등록․지역특구 지정 관련 자원, 향토산업 완료 후 평가 우수 시군

▪ 감점대상 : (각 3점 부여)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평가 부진 시군

※ 심사위원:  (소속)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 시․도, 시․군 :

□ 사  업  명 :

○ ‘○○년도 지원대상 사업 ○차년도 추진상황

사업 추진상황 (계획대비 진행정도를 총괄 기재)
계 획	진 행 정 도
○ 세부사항별 계획대비 추진상황 기재 ○ ○	○ ○ ○

세부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백만원)
	계 획	집행실적
합 계
○
○
○

	사업전 (A)	현 재 (B)	증	감	비 고
			B-A	(%)
○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
○ 매출액(백만원)					사항 기재
○ 방문객수(명)
○ 수출액(백만원)
○ 가동률(%)
○ 교육횟수(회)
○ 교육인원(명)

□ 차기년도 계획

○

○

□ 애로사항 및 건의

○

○

□ 시․도 검토의견

○

[별지 제4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 시․도, 시․군 :

□ 사  업  명 :

사업의 성과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상과목표 및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사업전 (A)	현 재 (B)	증	감	비 고
			B-A	(%)
○ 지원대상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사항
○ 지원대상 매출액(백만원)					기재
○ 방문객수(명)
○ 지원대상 수출액(백만원)
○ 지원대상 가동률(%)
○ 지원대상 교육횟수(회)
○ 지원대상 교육인원(명)
○ 지역 향토산업체수(개)
○ 지역 향토산업체 종사자수(명)
○ 지역 총산업체수(명)
○ 지역 총종사자수(명)
○ 지역 제조업체수(명)
○ 지역 제조업종사자수(명)
○ 지역 서비스업체수(명)
○ 지역 서비스업종사자수(명)
○ 지적재산(특허, 지리적표시) 확보 건수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

시․도 검토의견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결과 평과 지표

□ 정성평가 지표

	배점	항목	배점	정성적 성과평가지표
사업수행	45	목표의	25	· 제시한 목표는 달성되었나?
		달성도		·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사용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는가?
		혁신성	20	·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운영상의 혁신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지역에 소재한 다른 기업체, 교육기관,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가 확립되었는가?
				·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체계가 확립 되었는가?
사업성과	55	성과의	20	·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우수한가?
		시장성		· 5년후 시장에서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가?
				· 기술개발 또는 제품(상품)의 질에 대한 시장리드 효과는?
				·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가?
		지역파급	35	· 관련 업체수가 증가하였는가?
		효과		·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는가?
				· 관련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는가?
				·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였는가?

□ 정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적 성과 평가기준
향토산업활력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변화
	향토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수 변화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차지 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비중 변화
	향토산업체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수(서비스업체수) 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수 비중 변화
	지원대상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변화
지역산업 활력	제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 종사자수 변화
	서비스업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서비스업 종사자수 변화
	제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제조업체수 변화
	서비스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간의 서비스업체수 변화

특화품목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부	농촌산업과	과 장 정문섭 사무관 최호종	02-500-2180 02-500-20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 특화품목육성 : 지역에 고유한 농·수·축산물을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 등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 품목의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당 재정지원 집중 정도를 지속 확대

(단위:억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사업집중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2.2	0.9	1.3	1.7	2009.1	지원예산/지역특화사업개소(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131,327	175,880	216,446	293,902	1,469,510
ㅇ지역특화품목육성
- 국고보조	617,948	87,940	108,223	146,951	734,755
- 지방비	513,379	87,940	108,223	146,951	734,75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산물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주원료 80%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업체로서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종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지원대상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UPOV협약 등과 관련된 개발가능 특화품목

○ 상기 협약과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나, 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

- 특화대상품목 : 붙임 참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의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지역고유의 농․수․축산물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특화품목 육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쌀 생산을 대체하는 특화작목(연근, 순무 등), 향토자원개발과 연계되는 품목을 우선 지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 보급 등은 지원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는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제적 행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정한「국제행사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및「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지원

․사업비 10억원이상 : 국무조정실 심의 및 승인

․사업비 10억원미만 :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 타당성 검토

□ 국제적 행사 기준 : 5개국이상의 국가에서 100명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 전국규모의 행사는 행사주관, 참여기관, 행사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비료․농약․비닐하우스자재 등 농자재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개별농가 위주 지원 사업

- 재해예방사업(농수로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은 지원 제외

-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타부처, 농림부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국제적 행사, 전국규모 행사 외에 지역행사(축제 등)는 지원 제외

- 홍보, 컨설팅 등 경상적 성격의 지원 사업

-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는 특정 농산물(예 : 녹차 등)에 대한 재배면적․생산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지원제외

* 지자체에서 ‘06년이전 중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 ‘09년부터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추가되는 사항 》

○ 각종 종구․종자 등에 대한 지원, 벼 육모장 설치, 천적미생물․유기질퇴비 지원 등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미곡도정시설 등 다른 사업에서 기 지원하는 사업

○ 특화품목 지정없이 일반적인 친환경농업관련 추진 사업

- 예시 :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등

○ 주요 농림정책에 반하는 사업

- 예시 : 산지유통의 전문화․규모화와 거리가 있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등

4.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기준보조율)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 세부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09년부터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로 변경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규모 결정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가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

*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 20백만원 이하도 사업 가능

※ ‘09년부터는 총사업비 규모를 20백만원(국고 10, 지방비․자부담 10)～1,000백만원(국고 500, 지방비․자부담 500) 이내로 한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의 주요내용, 사업신청기한(1월말까지)을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함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기한내(1월말까지)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가공업체는 시․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 선정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정심의회 등 자체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자체기준에 의거 자율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지원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특화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 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지체

○ 시장․군수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하는 품목을 정하여 예산신청년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지정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특화품목육성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 (※ ‘09년부터 시․군별 4～5개품목 이내 지정가능)

○ 시․도지사는 시․군의 특화품목육성계획을 검토, 보완 후 예산신청연도 3월말까지 지정하고 지정품목에 한하여 예산 지원

- 시․군이 육성코자 하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 시․도지사가 직접 육성해야 할 품목은 시․도의 특화품목으로 지정 가능

- 시․군간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업신청(1월말)→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체계도

-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 → 특화품목 지정 및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작성(시군 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시‧군→시‧도) → 기획예산처의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신청(⑤⑦⑩ : 시‧군→시‧도→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 → 검토 의견 첨부 예산신청(①③: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기획예산처) → 예산확정통지(②④⑧:기획예산처→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지자체)

- 보조금교부신청 및 월별집행계획, 결산결과보고(⑤:시․도→농림부) →자금배정, 결산결과 확인 및 위법사업 반환조치(⑥:농림부→시․도→시․군)

- 사업기본방향 및 일반지침 통보(⑥⑨:농림부․국가균형발전위→시․도)

농 림 부		① →	기획예산처		③ ←	균형위
		← ②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 · 도			←
							◦실적보고
◦사업시행			◦총괄부서(농정과) : 예산자금배정, 결산·정산 등 총괄 ◦사업부서(세부사업별 담당과) : 사업시행 및 지원
			↑
			◦시·도자체사업계획수립		◦시군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사후관리		◦지역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특화품목 지정 ◦사업실적보고
			↓
			시·군 : 총괄과 및 사업부서
			◦자금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자

4.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 월별 자금배정 : 월별자금배정계획에 의거 배정

- 시‧군은 시․도에 11월30일까지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다음연도 월별자금배정계획 제출

○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 정산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추후 농림부에서 통보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5천만원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 사업집행(정산)실적 보고 서식은 추후 농림부에서 별도 통보(12월중)

* 주요보고내용 : 사업실적(계획대실적), 사업비 집행실적(계획대실적), 내년도이월액 및 발생사유,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전년도 이월액 집행실태 등

농림부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9. 성과측정단계

○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집중 정도 측정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함

농림부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또는 시‧도

나. 신청자격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다.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사업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지역특화품목 육성계획

마. 2009년도 예산신청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09년도 농림부소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08. 2월말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09년도 소요예산액을 ‘08. 3월말까지 농림부(재정팀)에 전산입력

- 2009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08. 4월말까지 농림부(농촌산업과)에 제출

- 농림부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출

※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정 등 관련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년 지역특화품목 지정계획

□ 농산물

시도	시군	품목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참여농가	전략품목지정사유
			ha	M/T	호

□ 축산물

시도	시군	축종	사육두수	참여농가	전략품목지정사유
			천마리	호

□ 농산물 가공 등

시도	시군	가공품목	연간 생산량		가공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 사용량		전략품목지정사유
			생산량	단위	품목	소비량

[별지 제2호 서식]

특화품목육성계획(품목명)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 및 검토자 (시․도)
작성자(시․군)
작성자(시․군)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기관

□ 사업지역(위치)

◦

□ 참여농업인 수 및 참여생산자단체 현황

□ 지역특화품목 지정 :

□ 다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주요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비고
사업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백만원)

지원 시기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수혜자 부담)
합계

2. 지역특화품목 육성여건

□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여건

◦ 생산 및 판매현황

◦ 유통 및 소비여건

◦ 육성코자 하는 특화품목과 관련된 주변의 생산‧가공시설, 연구기관 및 특허보유 등 현황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

- 재배경력

- 영농기술

- 기타(특허보유, 신지식농업인 여부 등)

◦ 자부담 가능성 :

□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3. 사업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4. 사업효과

5. 기 타

□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참여자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사업추진조직 등 네트웍 구축 상황

<붙임>

지역특화대상품목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발효와 우리나라의 UPOV협약 가입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육성이 필요한 지역특색이 있는 품목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 1종 특화품목 : 세계적인 명성이 있거나, 상품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농수축산물

-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농특산물(예: 고려인삼)

- WTO TRIPS협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가능한 지역의 우수 지적재산농산물(예 : 포도주와 증류주 등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

* 지리적표시 농산물 : 품질의 특성이 지역적인 명성에서 기인하는 농산물

- UPOV협정에 의한 품종보존가치가 있는 농산물(예: 논산 딸기 등)

○ 2종 특화품목 : 기호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 농수축산물

- 기호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수축산물(예 : 차, 술 등 기호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산물, 녹차, 가시오가피, 복분자, 지역적 특색이 있는 벼 등)

- 건강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농수축산물(예 : 한우, 토종흑돼지, 조랑말 등)

○ 3종 특화품목  : 전통식품으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예 : 김치, 고추장, 기타장류 등의 원료 농수축산물)

○ 4종 특화품목 : 향토자원을 이용한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는 상기품목 이외의 농특산물

- 친환경향토식물(예 : 유채, 보리 등) 및 상기 이외의 지역특색이 있는 농특산물 등

1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	과 장 오승영 지도관 박경숙	031-299-2870 031-299-28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화로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산업간 안전 불균형 해소)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 농촌진흥법 제4조(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함께 가는 희망한국 2030 정책목표인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에 부응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 향상

- 2017년까지 2,000개소를 목표로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농작업 능률 향상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 편이장비 사용효과(%)	50	-	-	-	매년 11월	보급 장비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추출하여 설문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이후
합 계	-	-	-	6,550	90,000
보 조	-	-	-	3,275	45,000
융 자
지방비	-	-	-	3,275	450,000
자부담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마을(리) 단위, 농업인 단체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회장,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 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단체 또는 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체 농업인 중 참여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50% 이상 높고, 참여 농업인수가 최소 20명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사업대상 모두 공동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한 단체 또는 마을

-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농업인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가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

○ 사업대상은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을 선정

3. 지원대상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비, 그외 필요한 운영비

- 농작업 여건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및 선정,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비

- 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일체 운영비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구입비

- 농작업편이장비위원회(가칭)에서 선정된 장비(매년 변경)

- 작업자세 및 중량물 운반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부위의 반복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개선, 생물학․화학적 유해요인 개선 등을 위한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작업 여건, 편이장비의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

○ 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일체 운영비

○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구입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선정 및 시행 단계

○ 사업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과(031-299-2875)

- 도         :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기술, 지원)과․팀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업무 관련 팀․담당

○ 사업시행

- 본 지침과 농촌지도사업지침(농업기술센터 비치)을 고려하여 도․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 및 단체에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제출

-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작업 여건 및 필요 장비 선정, 평가, 성과분석 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선정
○ 지역농작업 여건조사 및 분석 등
○ 사업 추진 및 지원
○ 사업 평가 및 완료보고

○ 사업대상의 변경

- 사업대상 단체 또는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 확정한 후 변경내용을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 농작업편이장비 심의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 심포지엄, 세미나, 연찬회, 평가회 개최
⇩
도 농업기술원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단위 홍보 ◦ 사업 참가자 대상 순회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교육, 홍보, 견학 등 지속적인 지원 ◦ 사업추진 및 평가 등 지원
⇩
사업수행 마을 또는 단체		◦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규약 제정 등 ◦ 사업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의 참여에 의한 사업 추진 ◦ 사업의 추진 및 평가, 분석 등 실시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시행 공고(농촌진흥청)		- 각 도원 및 시군센터에서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농업인 단체 및 마을 → 시군센터)		- 마을주민 또는 단체의 토의 및 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시군센터에 신청양식 비치)
↓
사업대상 심사 및 확정 (시군센터 → 각 도원)		- 센터에서 심사후 적격 대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원에 보고 - 도원에서 심사후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중앙에 통보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위원회, 센터 → 중앙)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작목의 농작업 여건조사, 개선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세부사업추진계획 심의 및 선정 (편이장비위원회)		- 편이장비위원회 구성 운영(중앙)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농작업 여건조사, 개선방안 도출 및 장비 선정
↓
편이장비 선정 및 개발 보완 컨설팅 (편이장비위원회)		- 선정된 장비에 대한 보완, 개발, 적용, 평가 및 관리 등
사업 실행		- 사업추진위원회, 시군농업기술센터 - 전문가 컨설팅 실시, 마을주민교육 등
↓
기술 지원 및 평가		-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산학관연 관련 전문가로 농작업 편이장비위원회 구성 운영

2. 자금배정단계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단체 또는 마을 대표에게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 여건에 따라 편성, 관리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3.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지원한 편이장비는 마을 및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대표가 총괄 관리하되, 파손 및 고장, 망실 등에 대한 세부 이용규칙을 마련하여 운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3년간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점검하여 성과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시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4. 성과측정단계

○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

- 매년 11월, 농작업편이장비위원회(가칭)에 의하여 사업대상 장비에 대한 사용효과 조사

5. 보고․기타

○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시군농업기술센터 비치) 참조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사업 홍보(연중)

3.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제1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가구 및 인구수

가구수(호)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사업참여 희망농업인수 (명)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49세 이하	50～ 59세	60세 이상	계

3. 작목별 농업현황(우선순위)

구분(주작목)	총면적	해당농가수	필요장비(요구)	주 사용시기(월)

4. 마을(단체) 활동 현황(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의 주요 활동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2009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시(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마을(단체) 현황 참고자료

[제2호 서식]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 마을(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위치, 가구 및 인구수, 사업 참여 농업인수, 주요 농특산물(우선순위), 농가소득(평균, 연간) 등

2. 농작업 여건

○ 영농현황(영농형태별 면적, 규모 등)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보유시설, 장비 등)

○ 농작업의 문제점 등 여건 : 개선이 필요한 작업 등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필요성․목표

- 현재 작업상의 문제점 및 노동부담, 개선 필요성 등 설명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

- 대표 및 추진위원의 약력 및 활동경력, 연락처 등

○ 사업추진계획

- 농작업 환경 개선작업 및 작업별 필요 편이장비 현황, 전문가 활용계획, 컨설팅 계획, 사업 참여자 교육 등

○ 사업 종료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 사업비 집행 계획

○ 기대효과 등

117	묘목생산기반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팀	팀 장 전범권 사무관 정차식	042-481-4180 042-481-418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조림용 묘목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으로 조림성과를 향상

○ 우량 종자보급을 위한 종자국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묘목생산기반조성으로 국내양묘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종자[접순(접순)·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종 · 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 · 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 ·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한해)·수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임업종묘의 생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사업용 묘목공급을 위하여 ’08년 조림계획 된 36백만본의 우량․건전묘목 생산 및 생산기반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묘목생산량(십만본)	359	326	342	359	2008.12	계획대비 생산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o 묘목생산기반 조성	5,981	762	1,260	606	-
- 보 조	3,436	390	602	303	-
- 지방비	1,721	228	498	191	-
- 자부담	824	144	160	112	-

※ 원활한 묘목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09년부터 균특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등에서 일괄적(묘목생산, 묘목생산기반조성 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묘목대행생산자 등

- 묘목대행생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양묘업자 및 국가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지 않는 자체 양묘장 등은 사업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한 사업대상자

- 국가, 지자체, 종․묘 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대행생산자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묘목생산 기반조성	◦ 묘목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 간이온실, 관정, 종자저장고 등

○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묘목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의 재료(목탄, 유기질비료 등)구입비

○ 묘목생산을 위한 간이온실, 관정 사업비

○ 종자의 처리 및 검사, 저장시설(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원)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단위 : 천원)

구 분	간이온실	관정(대)	관정(중)	토양개량	종자저장고
사업비	40,000	40,000	6,000	4,750	600,000
보조율 (국 : 지 : 자)	30 : 30 : 40	70 : 30 : 0	70 : 30 : 0	70 : 30 : 0	50 : 0 : 50
국 비	12,000	28,000	4,200	3,325	300,000
지방비	12,000	12,000	1,800	1,425	-
자부담	16,000	-		-	300,0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008년도 지원기준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16	303	303		185	128
간 이 온 실	8동	320	96	96		96	128
관 정(대)	3공	120	84	84		36
관 정(중)	2공	12	8	8		4
토 양 개 량	34.3ha	164	115	115		49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4월)

지  자  체

○ 각 시․도는 시․군․구에서 보조금(묘목생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3월)

○ 시․군․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부터 관련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2월)

<묘목생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흐름도>

사업신청		묘목생산자		→		보조결정			시장․군수			→			사업실행			묘목생산자
→	현지확인		시장․군수		→			보조금지급			시장․군수		→			보조금수령			묘목생산자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준비토록 각 시․도에 지시

지  자  체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전년도 11월)

○ 시․군․구는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계획서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할 경우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단체의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사업량 및 집행계획을 수립 시, 도에 시달(1월)

지  자  체

○ 각 시․도는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시․군․구는 묘목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계획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준비(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하여 시․도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1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 사업별,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통보

지  자  체

○ 각 시․도는 산림청의 묘목생산기반조성에 대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 시․군․구는 묘목생산기반조성 자금 배정받아 사업추진(3～11월)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집행, 정산보고(3～11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시․도)

○ 각 시․도는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지도 점검(수시)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자금관리주체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실행자로부터 사업완료보고가 제출되면 현지 출장․복명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수시)

산  림  청

○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태조사(6월, 11월, 수시) 현장점검 및 보고서 수집

6. 성과측정단계

산  림  청

○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사업결과보고 등을 통한 정량적 평가

○ 상반기(6월 이전)와 하반기(10-11월)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상황, 토양개량 사업실적 등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 성과측정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 목  적

- 성과측정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 기간 : 2008. 1. 1. ～ 2008. 11. 30(2회 이상)

○ 현장모니터링

- 사업목표의 적정성, 목표추진의 기획활동, 현장품질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해당 사업의 실행자(공무원) 및 수행자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1:1 대면조사 및 전화, 우편, E-mail 조사

지  자  체

○ 각 시․도는 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 시․군․구에 지시(6월)

○ 각 시․도는 시업상황조사와 병행하여 묘목기반조성사업 결과 확인(6-9월)

○ 시․군․구는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자체평가 및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산  림  청

○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결과와 각 시․도로부터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평가

- 묘목생산 사업 실적 실적보고서 작성․시도에 배부(익년도 1월)

- 실적보고서를 통한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3～5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도 6월 이전)

지  자  체

○ 시․군․구로부터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2～4월)

- 묘목생산 사업 실적보고서 취합 보고(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 5월 이전)

○ 시․군․구는 시․도에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보고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등

- 사업부진 사유 등 각 사업별 평가 실시

《환  류》

○ 현장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및 실적보고서 등과 사업현장자체평가(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원예산의 조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제도 개선

○ 사업평가 결과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과 다른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지시

○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산림자원워크숍 및 기술세미나 등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기관 및 개인포상과 해외연수 특전 등을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묘목생산 기반조성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 수요조사는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취합한 후 지방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각 도에 신청

○ 양묘기술세미나를 통해 기술교육 및 정책 공유 수요조사 및 홍보 실시

- 시기 : 11월경

- 주최 : 산림청, 각 도(주관 : 한국양묘협회)

- 참석 : 중앙정부, 각 도, 시․군 관계자 및 묘목대행생산자 등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가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지자체예산이 우선확보 되어야 하는 균특예산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점차 축소되는 바 묘목생산(일반회계)에서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여 2009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묘목생산기반조성(간이온실,관정,묘포지토양개량,저온저장고)

2. 현  황

사 업 현 황	묘 목 생산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사업지
	면 적		총면적	㎡		자가포지		㎡		임차포지		㎡
	묘목생산량 (지정기준)		성묘	천본				유묘		천본
장비 보유 및 시설현황

3.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동, 공, ha)

118	산촌생태마을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조병창	042-481-4123 042-481-4124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연구사 전준헌	02-961-2812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엔지니어링사업본부	팀 장 노두성 과 장 신흥순	02-3434-7174 042-637-80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림기본법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촌생태마을 조성

- ’13년까지 산촌생태마을 182개소를 추가 육성하여 335개소까지 확대

○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 ‘매우 만족’ 수준인 90점 달성을 목표로 연차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소득증가율이 매년 7% 이상 증대될 수 있도록 설정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5	’06	’07
▪산촌생태마을 조성	18	10	20	18	익년 1월	지자체 사업실적보고서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80	-	75	84.6	당년 12월	외부용역기관 주민만족도 조사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7	-	-	7.5	익년 1월	외부용역기관 소득증가율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산촌생태마을조성	172,827	25,683	29,391	31,392	220,285
- 보 조	114,157	18,306	21,097	22,790	154,200
- 융 자	14,349	-	-	-	-
- 지방비	44,321	7,377	8,294	8,602	66,085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마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 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타 개발계획 개발예정지,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예상 지역 제외

3. 지원대상 : 마을공동사업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 고
주민역량강화		․지도자 양성 -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등 ․전문가 육성 - 특화품목재배,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소득	생산 소득	․생산소득기반조성 ․특화품목 개발 및 재배 ․특화품목 B.I.(Brand Identity) 개발 ․생산품 홍보, 전자상거래 기반 등
	체험 소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촌체험시설조성
생활환경개선		․생활기반조성 ․마을경관개선

※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는 사전설계, 마을조성 등 사업기간 동안 시․군,  지자체

예산편성의 기본항목임에 유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전설계, 1년차 및 2년차 조성마을의 사업시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의무량 : 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 부담분(20%)

※ 개인별 소득원 개발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해당 품목의 관련 지침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0억～16억원(사업기간 2년)

○ 사전설계 : 51백만원～72백만원(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포함)

마 을 규 모	50호 이하	51～100호	101～150호	151호 이상
마을조성(국고 70%)	10억	12억	14억	16억
사전설계(국고 100%)	51백만원	54백만원	63백만원	72백만원

※ 마을규모별 차등지원 기준을 ’09년 예산편성부터 14억～16억 규모로 단일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신청마을

○ 사업추진 희망 산촌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결의하고 시․군 지자체에 사업신청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예비선정제 운용지침(별표 1)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지  자  체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산촌마을에 대한 현지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도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예비활동마을 선발

지  자  체

○ 각 도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마을이 보유한 산림자원, 공동부지 및 공동기금 확보 여부, 관계법령 제한사항 등 적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활동마을을 선발

- 각 도에서는 시․군 추천 산촌마을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적지여부 검토 후 예비활동마을 선발

○ 시․군에서는 예비활동마을로 선발된 마을의 농한기 활동을 주관하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 청 마 을

○ “예비활동마을”로 선발된 마을은 농한기에 사업신청 시 제출한 예비활동계획서에 따라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마을주민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역량 제고

○ 예비활동기간동안 예비선정마을 활동계획과 마을조성계획, 중장기 마을  발전구상을 포함하는「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를 작성

나.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 및 중앙심사

지  자  체

○ 각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의 점수를 부여

※ 적지평가기준표 70점 미만인 마을은 도 추천대상에서 배제

산  림  청

○ 예비활동마을 중에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단의 현지확인 및 적지평가를 통해 예비선정마을을 결정하고 중앙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

○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다. 예비선정제 추진절차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기한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 말
읍․면 시․군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 말
각 도	- 시.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산림청 참관,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
예비활동마을 시․군	-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 년 도 1월 말
각 도	- 적지평가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사전설계 전 년 도 2월 말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 중앙심사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검토의견 작성	사전설계 전 년 도 3월 말
	-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 제출 및 국고 지원규모 협의 - 중앙심사 결과에 따라 협의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	사전설계 전 년 도 4월 이후
예비선정마을 시․군	- 예비선정마을 활동(사전설계 전년도 3월말 부터)	사전설계년도 2월 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실시설계 → 1년차 마을조성 → 2년차 마을조성 및 준공

가.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대상지 산촌생태마을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중점투자방향

- 마을 보유자원 현황분석, 사업 전 인구통계 분석 및 소득구조 분석

- 사업 후 삶의 질 변화, 생산소득 및 체험소득사업 수지효과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분석 및 관계법령 사전 검토

- 사업부문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

- 생산소득사업의 마을공동 추가부담 사업내용(부담률 20%)

- 사업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완료 후 마을운영 및 사후관리계획

- 기타 마을조성 및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사항

○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시․군, 도에서는 기본계획 초기단계부터 관계 전문가의 자문 실시

- 기본계획은 주변마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수립하고,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등 타 부처 사업실행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투자가 과다한 대형사업 또는 단편 사업의 편중은 지양

- 지역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에 유의하고, 가급적 자연친화적 조성을 추진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되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조성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하여 마을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이용시설 등 시설물은 필요성 및 활용전망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후 기본계획에 포함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 부처 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및 검토 철저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 역사, 경제활동 자원(특산물 등),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을 철저 조사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 검토

- 타 부처 및 우리 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방안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에는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 마을소개 홈페이지 구축 등 도농 교류 증진방안 검토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확정 전 마을주민대표, 용역업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2회 이상 개최, 조성방향과 사업내용 및 조성시설의 종류․규모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면밀히 심사한 후 확정

- 도에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시 관계자 검토의견 및 회의록 첨부

나. 기본설계

○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72호) 제14조 준용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으며, 분리 발주할 때에는 기본설계 소요금액의 실시설계 사업비 계상을 원칙으로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별표 1(사-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 사업계획

○ 협의절차

- 시․군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내용을 도에 제출하여 ‘협의 및 승인’을 요청하면, 각 도에서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 요청

○ 협의 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절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할 사항

-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중점 검토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등

라.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30일 내)

- 기본계획에 변경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에 그 취지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시․군으로부터 변경 완료를 보고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 기본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결과 보고

- 연관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실시

마. 실시설계

○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

○ 산촌 경관에 어울리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마을경관의 사업 전․후를 비교 예측하여 설계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전문 공종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 설계내용에 대한 마을주민대표의 의견서를 첨부

○ 설계관련 추가업무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공고 제2007-172호) 제17조 준용

바. 1～2년차 마을조성

○ 사업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 부처 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산촌생태마을 통합 C.I.를 활용한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마을 진입로 유도표지, 사업안내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조성된 시설물의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 청정 임산물 판매, 대외 홍보에 활용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 1～2년차 사업추진 마을을 우선 지원하되, 조성 완료된 마을을 지원할 경우에는 각 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선정(산림청과 사전 예산 협의)

○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 시․군은「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예산 지원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자금배정은 산림청에서 각 도 사업량에 따라 배정

지  자  체

○ 각 도는 소관 시․군 지자체 재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은 산촌생태마을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산림청에 보고

○ 조성된 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증감액 및 현재액을 명확히 기재

○ 산림청 및 각 도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현지 점검을 연 2회 실시

《제  재》

○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

6. 성과측정단계

○ 산촌생태마을 조성

-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되는 지자체 사업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측정

○ 수혜산촌주민의 만족도

- 재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주민만족도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매년 12월 말까지 측정

○ 산촌생태마을 소득증가율

- 재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외부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소득증가율 조사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마을조성 완료연도의 다음해 1월 말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상반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 및 하반기 산촌생태마을 성과평가 실시

○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는 상반기 중「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안)」에 따라 실시

○ 성과평가는 조성완료 후 5년이 경과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08년 세부 평가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 별도 수립

《환  류》

○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조성, 설계 등 3개 부문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지원 조치 및 상훈 수여, 대외 홍보지원

- 성과평가에 따라 도별 가산점 부여 등 우수마을 인센티브 평가에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예비선정제 및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실시(사전설계 전전년도 상반기)

- 산촌마을 대표에게 예비선정제 홍보자료 송부, 인터넷 온-라인 홍보

○ 각 도에 예비선정제 실시계획 공문 시행(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

- 시․군 지자체에서 산촌마을에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 수요파악 협조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예비활동마을 선발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 예비활동마을 선발(각 도)
농한기 예비활동		○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 ○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선정마을 심사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도)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및 국고지원 검토의견 작성(산림청)
예산협의 및 편성		○ 기획예산처 예산협의(산림청) - 지자체 국고지원 검토의견 제출 및 지원규모 협의 ○ 균특회계 예산편성(시․군, 도 및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주민역량강화 활동 등 추진(시․군)
사 전 설 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각 사업별 수지분석 및 조성시설물 사전 타당성 분석 -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시․군 → 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 시․군 → 도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업계획 승인		○ 승인 : 도지사 -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도 → 산림청)
마 을 조 성		○ 주관 : 시장․군수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채용 및 지원 -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 병행 추진
사업실적 보고		○ 마을조성(2년차) 익년 1월말(시․군 → 도 → 산림청)

【별표 1】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운용지침

1. 목 적

○ 사업추진 주체의 능력배양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도입하여 사전설계(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용어 정의

○ ‘예비활동마을’ : 시․군에서 추천받고 도 및 산림청의 현지 확인 후 선정된 마을로서 사전설계 전년도 1월말까지 농한기 활동 추진 마을

○ ‘예비선정마을’ : 도 적지평가 결과 사전설계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림청에 제출된 마을로서 예산지원 순위를 부여받은 마을

3. 예비선정제 추진절차

구 분	추 진 내 용	추진기한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 말
읍․면 시․군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 말
각 도	- 시.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산림청 참관, 외부전문가 자문 병행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
예비활동마을 시․군	-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사전설계 전 년 도 1월 말
각 도	- 적지평가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사전설계 전 년 도 2월 말
산림청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 예산지원 순위 부여	사전설계 전 년 도 3월 말
	-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 협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심사 순위에 따라 지원	사전설계 전 년 도 4월 이후
예비선정마을 시․군	- 예비선정마을 활동 추진	사전설계년도 2월 말

4. 예비선정제 세부내용

○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추진계획 공문시달

-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전년도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지자체 시달

○ ‘예비활동마을’ 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관할 읍․면의 협조를 받아 시․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결의서, 예비활동계획서, 현황조사서

○ ‘예비활동마을’ 추천(시․군 ⇒ 도)

- 시․군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 보완하여 사전설계 전전년도 9월말까지 도에 추천

○ 시.군 추천 ‘예비활동마을’ 현지확인 및 선발

- 도와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전년도 11월 중순까지 시․군이 추천한 마을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현지 확인시 중앙자문위원 또는 산림청 관계관 1인 이상 참여

- 도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현지확인 일정을 수립(도 주관, 산림청 협조)

-「예비활동마을 선정기준표」상 추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마을은 선정에서 배제

○ ‘예비활동마을’ 농한기 활동 추진

- 시․군은 ‘예비활동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농한기 활동을 주관하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예비활동계획서에 따라 주민교육,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의 사업이해도 및 추진능력 제고

- ‘예비선정마을’ 활동계획과 사전설계 및 조성단계의 전반적인 사업구상을 포함하는「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작성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 및 주민교육계획은 반드시 포함

․영농조합법인 설립계획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예비선정마을’ 추천(시․군 ⇒ 도)

- 시․군은 사전설계 전년도 1월말까지 도에 ‘예비선정마을’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 적지평가기준표, 농한기 활동실적 등 적지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 ‘예비선정마을’ 적지평가기준표 점수 부여

- 시․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점수 부여

- 적지평가기준표 70점 미만 마을은 도 추천대상에서 배제

○ ‘예비선정마을’ 제출(도 ⇒ 산림청)

- 도는 사전설계 전년도 2월말까지 산림청에 ‘예비선정마을’ 제출

○ ‘예비선정마을’ 중앙심사 및 순위 부여

-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주관하여 사전설계 전년도 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추진

- 산림청은 중앙심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마을 전체를 통합하여 예산지원 순위 부여

○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

- 산림청은 사전설계 전년도 4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추진

- 협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심사 순위에 따라 지원 결정

○ ‘예비선정마을’ 활동 추진

- 기 제출한 산촌생태마을 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되,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안) 수립 및 주민교육계획은 반드시 추진

- 사전설계년도 2월말까지 ‘예비선정마을’ 활동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군 ⇒ 도)

5. 예비선정제 관련 제출서류 양식

○ 산촌생태마을 사업신청서

○ 산촌생태마을 사업신청결의서

○ 산촌생태마을 예비활동계획서

○ 산촌생태마을 현황조사서

※ 관련 제출서류 양식은「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참조

【별표 2】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용지침

1. 목  적

○ 산촌생태마을의 각종 운영․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2027년

○ 총사업비 : 11,840백만원

○ 사업규모 : 총 1,200명(’08년 : 60명)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기준 : 1인당 45,000원/1일, 10개월 고용지원(250일 기준)

○ 시행주체 : 지자체(시장, 군수)·

○ 연차별 운용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07까지	’08	’09	’10	’11	…	’27
조성마을 수	801	153	18	33	36	33	…	33
사 업 비	11,840	-	592	592	592	592	…	592
고용인원	1,200	-	60	60	60	60	…	60

<사업비 산출내역>

-  인건비 531백만원(45천원×60명×25일×10월×1.12385×70%)

- 부대비(작업화, 작업복, 현지 확인 여비 등) 49백만원(818천원×60명)

- 교육훈련비  12백만원(200천원×60명)

*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운영매니저 교육과정 개설(’08년 3월)

3. 지원범위

○ 운영매니저 지원대상 : 1～2년차 조성마을 및 완료마을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년차 조성 마을에 우선 지원

- 조성 완료된 마을을 지원할 경우에는 道에서 지원 필요성 검토 후 선정하되, 산림청과 사전에 예산 협의

- 조성 완료된 마을 중 우선지원 대상

․산촌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산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도농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운영매니저 지원이 필요한 운영․관리 업무량이 많은 마을로서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소득증대가 뚜렷하게 기대되는 마을

4. 운영매니저 담당업무 및 채용

○ 주요 담당업무

-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청정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정보수집과, 대외 홍보(마케팅)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 주민소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

- 조성중인 마을의 주민역량이 사업초기에 단기간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마을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업무지원

-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운영업무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관련 업무

○ 지원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써(남성인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주요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며, 마을 주민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한 자로써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자

○ 채용절차

- 시장․군수는 운영매니저의 주요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내용 등에 대해 지원대상 마을과 사전 협의

- 시장․군수는 직무내용,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일반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채용신청자는 ‘운영매니저 채용신청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

- 마을대표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면접위원을 구성, 채용신청자의 업무수행계획 설명 및 심사평가(면접)의 절차를 거쳐 선발

5. 사업추진 흐름 및 이행사항

사업계획 수립 (1월 중순까지)		인원선발, 추진요령 등 사업계획 수립, 시행 (산림청, 도 협조)
↓
채용계획 공고 및 홍보 (1월 하순경)		사업내용 및 선발인원 등 채용계획 공고 및 관련 내용 홍보(시․군 지자체)
↓
운영매니저 채용 및 교육 (2월 중순경)		자치단체별 운영매니저 선발 및 소양 교육 실시(시․군 지자체, 산림인력개발원)
↓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3월～12월)		산촌생태마을별 운영매니저 담당업무 추진, 운영매니저 분기별 ‘추진실적보고서’ 시․군에 제출
↓
운영매니저 성과평가 (12월～다음해 1월 초순)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 (시․군 지자체 → 도 및 산림청)

<시․군 지자체 이행사항>

○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 대상자 선발

- 마을, 지자체, 운영매니저 3자간 채용 협약 체결

- 산촌생태마을 신규 조성시 운영매니저 경력자 우선 선발로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 운영매니저 채용내용을 도에 제출하고, 선발된 운영매니저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 운영매니저의 월별 이행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보조금 지원

○ 연말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도에 보고

<운영매니저 이행사황>

○ 선발된 운영매니저는 ‘분기별 업무추진 계획서’와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소속 시․군과 산촌생태마을에 제출

<운영매니저 보수지급사항>

○ 운영매니저 지원 예산기준을 따르되 채용 협약 내용에 따라 추가수당(성과급) 지급 가능

- 추가수당(성과급)은 지자체, 산촌마을, 운영매니저간의 협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되, 협약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후 마을공동기금 또는 지자체 보조를 통해 지급

○ 마을별 국비지원은 최장 3년으로 하며, 초과하는 기간의 보수는 마을공동기금 및 지자체에서 지급

6. 운영매니저 관련 제출서류 양식

○ 운영매니저 채용 신청서

○ 운영매니저 업무수행 계획서

○ 운영매니저 분기별 업무추진 계획서

○ 운영매니저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

○ 운영매니저 채용 협약(안)

※ 관련 제출서류 양식은「산촌생태마을 사업매뉴얼」참조

【별표 3】

우수 산촌생태마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지침

1. 목  적

ㅇ 평가를 통해 우수 산촌생태마을을 발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산촌 육성

ㅇ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건전한 경쟁체제를 도입, 산촌주민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마을운영 활성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자성과 제고

2. 지원기준 및 금액

ㅇ 지원대상 : 평가 결과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된 마을

ㅇ 지원기준 : 지자체 보조(국고 100%)

- 지원기간 : 2008～2027

- 지원분야 : 3개 부문 12개 마을(설계우수 3, 조성우수 3, 경영우수 6)                 * 평가․지원대상 마을이 가장 많은 경영우수 부문 비중을 높임

- 지 원 액 : 부문별 차등지원(30～100백만원)

ㅇ 부문별 지원금액 및 추천기준

(단위: 백만원)

부 문	지원규모	금액	추천기준	비 고
계	12개소	765
경영우수 (성과평가)	최우수 1개소 우 수 5개소	515	’07년 말 현재,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영한 마을 전체
조성우수 (결과평가)	최우수 1개소 우 수 2개소	140	’07년 말 현재, 2년 이내 마을조성 완료 마을
설계우수 (중간평가)	최우수 1개소 우 수 2개소	110	’07년 말 현재, 2년 이내 사전설계 완료 마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각 사업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7	’08	’09	’10	’11	…	’27	비 고
o 인센티브 예산 - 지원규모	15,965 240	- -	765 12	800 12	800 12	800 12	…	800 12

4. 우수 마을 선정 및 예산활용

ㅇ 다단계 평가 실시로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확인 실시

ㅇ 권역별(지역별) 배분방식 탈피,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 극대화

ㅇ 평가항목에 따라 강제배분 평가 실시, 마을별 총점에 따라 등위화

- 합계 100만점으로 평가(공통항목 60점, 부문별 고유항목 40점)

- 평가기준에 대한 지자체 증빙자료 확인 및 현지 확인 실시

ㅇ 우수마을 지원 인센티브 예산은 특화소득사업 및 추가보완사업에 활용

5. 우수 마을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ㅇ 평가방법

- 평가시기 : 2008년 1월～2월

- 평가절차 : 도 자체평가 실시 후, 중앙평가의 2단계 평가 실시

- 자체평가

․도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시.군 담당자와 마을대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현지 확인 병행

․도별 경영분야 2개소, 조성분야 1개소 및 설계분야 1개소 추천

- 중앙평가

․중앙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시.군 담당자와 마을대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현지 확인 병행

․중앙평가위원 2/3 이상이 참여하는 종합심의회에서 심의, 최종확정

- 기타사항 :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마을은 재추천을 1년간 유보하여 타 마을에 응모기회 제공, 사업 활성화 동기부여

ㅇ 추진일정

- ’08년 평가계획 시달 : ’07. 12. 20일까지

- ’08년 자체평가 실시 : ’08. 1월말까지

-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산림청 제출 : ’08. 2. 13일까지

- ’08년 중앙평가 실시 : ’08. 2월말까지

- ’08 우수마을 인센티브 예산 지원 : ’08. 3월중

- ’08 우수마을 홍보활동 실시 : ’08. 3월중

※‘우수마을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은 당해연도 평가계획 시달 공문 참조

119	목재이용가공 지원

① 목재문화 체험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목재이용팀	팀 장 이종건 주무관 조영순	042-481-4200 042-481-4202

※ 사업주관기관 : 충북(충주시), 충남(청양군), 전남(장흥군), 경북(봉화군), 경남(진해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

○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드는 체험기회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도모

○ 주요 건축물은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국산재를 우선 사용토록 유도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 수급 및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전국권역별로 8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이용 수요창출 및 고객만족도 제고(85점)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목재문화체험장 고객만족도	75점	-	-	-	2009.1	권역별로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 입장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목재문화체험장조성	8,424	5,429	4,967	5,946	16,800
- 보 조	3,712	2,520	1,900	2,973	8,400
- 지방비	4,712	2,909	3,067	2,973	8,4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 각 해당 시․도 관할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관할 시․군

○ 조성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협의, 부지확보,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

3. 지원대상

○ 연차별로 3개년에 거쳐 지원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 1차년도 :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 2차년도 :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 3차년도 :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

※ 단, 토지매입 및 보상은 제외

○ 조성 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목재전문가(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운영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설계비, 기반조성비 및 건축물시설비,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비 등)

○ 목공체험장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을 위한 목재전문가(코디네이터) 인건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조성비(개소당 52억원), 운영비 등(개소당 4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성사업비(개소당) : 5,196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1차년도(98백만원) :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 2차년도(1,800백만원) :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 3차년도(700백만원) :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

○ 운영비(개소당) : 4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 미반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취합하고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시․군은 부지확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실사하되, 입지여건, 부지확보, 인허가 제한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주요 사업내용,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 시․군․구는 입지여건, 부지확보, 인허가 제한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에 제출

- 주요 사업내용,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물의 구조부는 목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되도록 국산재를 우선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

○ 교육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에 반영

○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사업완료시 국고보조금 정산실적 산림청에 보고

○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구성

○ 세부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산  림  청

○ 사업주관 시․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세부지침 통보 및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통지

○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 사업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예산확정	▶	자치단체 보조금 통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교부 및 배정	▶	사업실행
국회		산림청		산림청		시․도		시․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조성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기본구상․설계․시공․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기적인 조성시설 추진상황 및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등

6. 성과측정단계

○ 권역별 목재문화체험장 입장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목재문화체험장 입장객

- 조사방법 : 전문용역업체 및 전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 목재이용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원칙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나. 평가절차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목재이용팀)

○ 평가기간 : 매년 11월말 ～ 12월초

○ 평가대상 :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는 시․도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은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통보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11월말 까지)

○ 산림청은 평가를 위한 점검반 구성, 평가항목 확정 및 자체평가서 검토 등 추진

○ 평가완료(12월중순)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 연말 정부포상 등 표창

○ 부진한 시․도의 경우 사업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중점관리

《환  류》

○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시․도는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차등지원

○ 부진한 시․도는 사업개선계획서 작성 및 다음연도 예산 감액지원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산림청 재정성과 평가전담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은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문화체험장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상항보고

(○○○○년  ○반기말 현재)

□ 총 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 부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설계, 기반조성, 건축물시설, 야외시설, 전시물설치 등으로 분리

□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대책 및 향후계획

②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이용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목재이용팀	팀 장 이종건 사무관 정병걸	042-481-4200 042-481-4204

※ 사업수행 : 전북(남원시산조), 전남(나주시산조), 경북(봉화군산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 및 국산 고부가 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 목재집하장을 목재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국산목재 유통 중심지로 육성

○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재품 생산지원 및 국산재 이용 촉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제5차 산림기본계획기간(’08 ～’17)까지 국산목재 자급률을 15%로 확대 추진

- (’08년) 2,444천㎥(9.2%) → (’17년) 4,382㎥(15.0%)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국산목재 자급률(%)	9.2	8.8	8.8	8.8	익년도 3월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중 국내재수습량	×100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목재집하장 시설보완	2,346	250	450	1,135	3,408
- 보 조	938	100	180	454	1,362
- 융 자	-	-	-	-	-
- 지방비	704	75	135	341	1,023
- 자부담	704	75	135	341	1,023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집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 각 해당 시․도 관할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됨

※ 남원시 산림조합, 나주시 산림조합, 봉화군 산림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집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관할 시장․군수

○ 조성사업시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국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17개소의 목재 및 목제품 생산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업

3. 지원대상

○ 노후화된 목재집하장 시설 및 장비를 보완

- 자연건조장, 방부시설, 가공절단기, 지게차, 대차기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당초 목재집하장 시설을 하였으나 보완이 필요하여 기계, 장비, 시설비 등을 추가로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시 제재조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균특회계

- 수행주체 : 지자체 보조

- 보조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각 도에서 계획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관련 균특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지  자  체

○ 시․도 또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균특예산을 취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입지여건,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산림청에 신청

○ 시장․군수는 균특예산 신청한도 범위 내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려는 산림조합장이 보완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별 예산신청 한도액을 검토하고,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산림청에 제출

○ 시․군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사업주관 시․도에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세부지침 통보 및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 통지 및 정산확정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본부 목재이용팀(042-481-4204～5)

지  자  체

○ 시․도는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은 장비 노후 교체를 지양하고, 사업추진상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추진

○ 시․도는 사업완료시 국고보조금 정산실적 산림청에 보고

○ 시․군․구는 세부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사업담당부서 : 시․도, 시․군․구 산림(녹지) 관련부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이 필요한 일선 산림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부담 사업추진 후 시․군․구에 정산보고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예산확정 (균 특)	▶	자치단체 보조금 통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교부 및 배정	▶	사업실행
국회		산림청		산림청		시․도		시․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자금관리주체(시․군, 지역산림조합)

○ 시․군, 지역산림조합은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기적인 시설보완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차단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사업집행산림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 산조중항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6. 성과측정단계

○ 목재집하장은 국산재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목표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국산목재 자급률(%) :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중 국내재수습량	× 100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원칙

○「산업용재 공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국산재 자급률 향상

나. 평가절차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목재이용팀)

○ 평기기간 : 매년 11월 중

○ 평가대상 : 8개도(경기～경남)

※ ’07년도 최초로 평가를 실시, 앞으로 타 시․도, 지방산림청으로 확대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은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시달

○ 시․도는 자체평가서를 작성 산림청에 제출(10말까지)

○ 산림청은 자체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11월중)

라. 평가 사후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부여(상금 및 표창 실시)

《환  류》

○ 우수․모범사례는 전국으로 전파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09년 균특예산을 지자체별 예산신청 한도액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 검토하여 기획예산처(균형위)에 제출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 2008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신청절차(균특)

-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단비, 사업의 연속성 등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지원대상지를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지원대상지를 확정

【별지 제1호 서식】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조성 추진상항보고

(○○○○년  ○반기말 현재)

□ 총 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부사업명	총 사 업 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 자연건조장, 방부시설, 가공절단기, 지게차, 대차기계 등으로 분리

□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대책 및 향후계획

120	자연휴양림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휴양정책팀	팀 장 이규태 주무관 이수호	042-481-4210 042-481-42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산림휴양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②공·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 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 ①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의 조성)

-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山林浴場)을 조성할 수 있다.

②공·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산림청장은 산림욕장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 ①시·도지사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 목표 : 200개소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자연휴양림 조성	9	10	10	6	2009.1	▪자연휴양림 조성 개소수 ▪개소별ㆍ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02,559	32,882	48,632	44,413	246,000
보 조	83,983	19,655	28,775	24,997	171,300
융 자	15,876	-	-	-	-
지방비	100,600	12,527	19,157	18,416	65,700
자부담	2,100	700	700	1,000	9,000
ㅇ공유자연휴양림 조성	182,483	31,482	47,232	42,413	228,000
- 보 조	81,883	18,955	28,075	23,997	162,300
- 지방비	100,600	12,527	19,157	18,416	65,700
ㅇ사유자연휴양림 조성	20,076	1,400	1,400	2,000	18,000
- 보 조	2,100	700	700	1,000	9,000
- 융 자	15,876	-	-	-	-
- 자부담	2,100	700	700	1,000	9,000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공유자연휴양림 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 시․도, 시․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ㆍ고시되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득한 자 중에서 융자지원 희망 신청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은 시․도, 시․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 : 산림청장에 의거 자연휴양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유자연휴양림중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 계획승인을 받은 자

3. 지원대상

○ 공유자연휴양림의 설계 및 조성사업

구 분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
ㆍ편익시설	산림욕장․야영장․야외탁자․전망대․야외공연장․대피소․방문자안내소․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ㆍ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오수정화시설 등
ㆍ교육시설	자연탐방로․자연관찰원․전시관․천문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관 및 동․식물원 등
ㆍ체육시설	철봉․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산악승마시설,․산악자전거코스․다목적잔디구장 등
ㆍ전기· 통신시설	보안등․공중전화 등
ㆍ임업체험시설	숲가꾸기․임산물채취 등
ㆍ그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사유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의 설계비 및 조성비(보조)

○ 사유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기초시설 조성 및 보완(보조)

※ 기초시설이란 숲속의 집, 자연관찰원, 목공예시설, 숲 가꾸기 등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 자연휴양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말함(다만 숲속의 집의 경우 보완 사업에 우선 지원)

○ 사유자연휴양림 조성(융자) : 산림청장에 의거 자연휴양림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 계획승인을 받은 자 중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사업

5. 지원형태ㆍ사업의무량ㆍ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 개소 당 30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공유자연휴양림 보완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 :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지원

(10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0%)

-융자방법 : 사업실행 전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에 사업실적을 확인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 운영상태에 따라 조정 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산림욕장 조성 : 개소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욕장 보완 : 개소당 2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고시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경관이 수려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30헥타르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

○ 산림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사전환경성검토)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산림청 홈페지 : http://www.forest.go.kr)

지  자  체

○ 공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

○ 산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자 자연휴양림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 자연휴양림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자연휴양림 조성 희망자

○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 산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2.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단계

지  자  체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시 검토할 사항

1. 조성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입지여건 자연자원 인문사회 환경 및 관광환경

3. 조성기본방향 및 도입시설 선정기준

4. 기반시설계획 조경계획ㆍ오수정화계획 및 동선계획

5. 자연휴양림 특성화계획 및 운영프로그램 계획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1. 산림욕장․야영장․야외탁자․전망대․야외공연장․대피소․방문자안내소․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

2.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3. 자연탐방로․자연관찰원․전시관․천문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관 및 동‧식물원 등 교육시설

4. 철봉․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산악승마시설․산악자전거코스․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5. 보안등․공중전화 등 전기‧통신시설

6. 숲가꾸기․임산물채취 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자연휴양림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기준>

- 해당 자연휴양림의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1. 산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ㆍ의자ㆍ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3.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급수대 및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미터5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숲속수련장은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8.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9. 먹는 물은 공인기간의 수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결과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10. 목재 또는 자연석 등 시설용 자재는 가능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것

○ 공유 및 사유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함

○ 공유 및 사유자연휴양림조성 계획 승인권자는 조성계획 승인전「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에 다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관리법」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등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이행

○ 산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산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같음.

○ 공·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

자양휴양림 조성자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 및 산림욕장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산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산림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신청. 변경승인신청인 경우에도 같음

○ 산림소유자가 사유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함

○ 사유자연휴양림조성권자는 조성계획서를 시ㆍ군에 제출하기 전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에 다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문화재관리법」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등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 이행

3.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신청 및 배정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사유자연휴양림보조 : 자연휴양림 운영상태에 따라 보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 지도․감독

○ 2008년도 자금배정 현황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79	44,413	24,997	24,997	-	18,416	1,000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65	42,413	23,997	23,997	-	18,416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14	2,000	1,000	1,000	-	-	1,000

※ 융자조건 : 10년 거치 후 10년 상환, 연리 3%

지  자  체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ㆍ고시된 공유림중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받은 자는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개소당 30억원을 2년간 분할하여 국비보조금을 신청(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공유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는 연차별 보완계획에 따라 개소당 4억원 범위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신청(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유림을 소유한 자가 산림욕장 및 숲속수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소당 4억원 범위내에서 국비보조금 신청(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는 개소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신청(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유자연휴양림 융자사업 추진 지도

○ 산림조합에 지원대상자 지원액 및 사업계획서 통보

지역산림조합

○ 융자지원 및 사업추진 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후관리

○ 시장․군수에게 융자실적 통보

(사)자연휴양림협회

○ 사유휴양림별로 신청된 국비보조금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산림청에 제출

사유자연휴양림 조성자

○ 신청 절차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한도	신청서 제출처
국고 보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개소당 총사업비 2억원 이내에서 신청	사단법인자연휴양림협회
국고 융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개소당 12억원을 기준하여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지원	일선산림조합

○ 기타 사항은「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4. 자연휴양림 조성 단계

자연휴양림 조성자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이하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

1. 평가자는 산림․환경․건축 또는 토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자격요건

ㆍ대학에서 산림, 환경, 건축 및 토목을 강의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목구조기술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ㆍ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평가시점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실시할 것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1.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별표 1)

2. 타당성평가의 방법 : 환경성에 관한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산림욕장 조성자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1. 산책로․의자․전망대․대피소 등 편익시설

2.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 등 위생시설

3. 자연관찰원․자연탐방로 등 교육시설

4. 철봉․평행봉․그네․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5. 그 밖에 산림욕장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 해당 산림욕장의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1. 편익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ㆍ의자ㆍ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오물처리장ㆍ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

○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원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 관리 및 점검 일정

- 대상 : 보조지원을 받은 자연휴양림 또는 점검결과 사업부진 자연휴양림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4월, 10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지자체 및 (사)자연휴양림협회 합동 현지점검

○ 점검항목

-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상황, 예산집행의 적절성(용도외사용 여부), 효율성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의「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지역산림조합)

○ 사유자연휴양림의 융자지원 및 사업추진 지도ㆍ감독, 사후관리

○ 시장ㆍ군수에게 융자실적 통보

《제  재》

산  림  청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다음 각 목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경관이 수려한 산림

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다. 30헥타르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

○ 기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 일시정지, 정산 등에 관한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자연휴양림의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항에 대하여 독려하고, 융자지원금이 자연휴양림조성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융자금의 환수 명령 등 적절히 대응

○ 일선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자연휴양림의 융자지원자격을 취소 등 적절 대응토록 산림조합에 통보

○ 시․도지사는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한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

자금관리주체(지역산림조합)

○ 해당 산림조합장은 자연휴양림의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항에 대하여 독려하고, 융자지원금이 자연휴양림조성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융자금의 환수 등 적절 조치

○ 산림조합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 및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 외부 전문가 합동 평가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이용객수, 가동율, 지출액, 수입액, 영업이익, 사업성과 등

- 평가일정 : 자체평가서 제출(4월), 현지실사(4～6월), 휴양림별 경영성과 분석(7～9월), 휴양림별 경영평가결과 통보(9월)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자연휴양림조성 개소수, 각 휴양림별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해당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에서 실제 느낀 이용 만족도를 인터넷ㆍ전화ㆍ대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자연휴양림 이용객 등 일반 국민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ㆍ대면조사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관 : 산림청, 사)자연휴양림협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균특회계 운영평가(기획예산처)결과 우수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지원

- 평가절차 : 자연휴양림조성자금을 지원 받은 공유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원칙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 평가대상 : 공유자연휴양림

- 평가기관 : 기획예산처 및 산림청

《환  류》

○ 평가결과 우수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인센티브사업비 추가 보조지원

○ 평가결과 부진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감축 등 강경조치

○ 사유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제외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은 특성화된 자연휴양림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사유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한 자연휴양림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

○ 산림청 자연휴양림전담부서의 자연휴양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에 공유자연휴양림 조성을 희망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2008.5.31까지)

○ 2009년도에 사유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일선 산림조합으로 융자지원 신청

○ 2009년도에 사유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보조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휴양림 운영자는 사단법인 자연휴양림협회로 보조금 교부신청

○ 산림청은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까지)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사업시행 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평가항목	평가 착안점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
가. 자연휴양림시설의 규모
(1) 적합성	자연휴양림의 경영목표와 부합되는 시설인가?			5	4	3	2	1
(2) 경제성	잠재적인 이용객의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시설의 예상 시설비가 적정한가?			5	4	3	2	1
(3) 다양성	이용패턴 및 이용 빈도가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산림휴양의 매력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5	4	3	2	1
(4) 효율성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5) 위생․보건	위생․보건시설(화장실, 급수대 등)이 적정한가?			5	4	3	2	1
(6) 안전성	시설물은 이용과 유지관리에 안전한가?			5	4	3	2	1
나. 자연휴양림시설의 위치
(1) 혼잡․편의성	이용객의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2) 관리 효율성	관리소와 숙박시설의 근접성이 확보되었는가?			5	4	3	2	1
	용수공급과 수질오염의 위험이 고려되었는가?			5	4	3	2	1
(3) 접근성	이용객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등산로, 산책로, 수계자원, 스포츠시설 등)			5	4	3	2	1
	이용객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가?			5	4	3	2	1
(4) 자율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휴식공간이 충분한가?			5	4	3	2	1
(5) 연속성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았는가?			5	4	3	2	1
(6) 적법성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경사 분석이 충분한가?			5	4	3	2	1
다. 경관
(1) 조화성	자연휴양림시설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는가?			5	4	3	2	1
(2) 개방성	주변경관의 조망과 개방감이 확보되었는가?			5	4	3	2	1
(3) 산림보호	주요계곡 및 능선 등이 보호되었는가?			5	4	3	2	1
	경사, 표고, 절․성토구간이 최소화되었는가?			5	4	3	2	1
라. 환경성
(1)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가 ․ 불가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시설예정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
(2) 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		가 ․ 불가	시설예정지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		가 ․ 불가	상수원 오염 등 지역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 다만, 상수원 오염 방지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기관명)	(전화 :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자연휴양림의 명칭
자연휴양림지정(지정해제․변경)신청서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지정신청자 가.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 각1부 라.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2. 지정해제․변경신청자 :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통  지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시․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 림 청
	신 청 서			접 수			접 수
				구비서류 검토			검토․확인		관계행 정기관 협 의
				현지조사			지정고시
				실태조사서 및 적지평가조사서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

1. 명칭 :

2. 위치 및 면적 :

3.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

4.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산림경영계획 대상 면적				산림경영계획 대상 제외 산림
계	시업지	시업제한지	제 지	계	보안림	채종림	기 타
㏊				㏊

5. 산림의 특징

가.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나. 임        상 : 수종 및 ㏊당 축적 등

다. 수 원  관 계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 지 여부 등

라. 기암괴석관계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마. 희귀 동․식물 분포 및 서식관계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바. 경 관  관 계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사. 인근지역과의 관계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아.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뒤 쪽)

6. 교통조건

가.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나. 인근 시․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까지의 차도(포장․비포장) 및 보행거리

다.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7. 예상 이용객수(평시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8.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나.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9. 사진(10매 이상)

가. 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 전경

나.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다. 주요 임상의 근경 등

10.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제1쪽)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

1. 명  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3. 면  적 :       ㎡

4.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기준(해당란에 ○ 표시)

조사인자	적 지 평 가 기 준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지 형 의 다 양 성	표고차 100m 미만	표고차 200m 미만 굴곡 단순	표고차 300m 미만 굴곡 다양	표고차 400m 미만 굴곡 다양	표고차 400m 이상 표고․굴곡 다양
(2) 환경파괴, 오염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3) 관망지점 유 무	없 음	조금 있음	보 통	많 음	아주 많음
(4) 면 적
◦ 국․공유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 사 유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70㏊미만	70㏊이상～ 100㏊미만	100㏊이상
(5) 경 관*주1)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6) 독특성*주2)
◦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 2～3m	높이 4～5m, 높이 2～3m 2개	높이 6m이상 1개 또는 4～5m 2개, 2～3m 4개
◦ 바 위	없 음	빈 약	넓이 25～50㎥ 미만	50～100㎡미만, 25～50㎡미만 2개	100㎡이상 또는 10～100㎡미만 2개, 25～50㎡ 미만 4개
◦ 소	없 음	빈 약	직경 4～6m	직경 7～9m	직경 10m이상 또는 7～9m 2개, 4～6m 4개
◦ 동 굴	없 음	-	-	-	동굴 있음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적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제2쪽)

조사인자	적 지 평 가 기 준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나. 생 물
(1)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50년 이내
(2) 식물 다양성	단 순	비교적 단순	보 통	다양, 침엽혼효	다양, 특산식생
(3) 생육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4) 식생경관평가	매우 흉함	흉 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5) 야생동물의 종다양성	드 뭄	청취 또는 흔적 확인	시․청취 가능	종다양도 높다	종 다양도 매우 높다
다. 수 계 *주3)
(1) 주 류 장	주계곡 최장의 10%	주계곡 최장의 20%	주계곡 최장의 30%	주계곡 최장의 40%	주계곡 최장의 50%
(2) 최대계류폭	2m이하	3～4m	5～6m	7～8m	9m이상
(3)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4) 수변 이용가능(길이)	주류장 길이의 20% 미만	주류장 길이의 20% 이상	주류장 길이의 50% 이상	주류장 길이의 70% 이상	주류장 길이의 80% 이상
(5) 수변 이용가능(평균폭)	한쪽 폭 5m이하	6～10m	11～15m	16～20m	21m이상
(6)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7) 유수 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상시)
라. 개발여건
(1) 시설가능면적 (경사15°이하)	기준면적의 1% 미만	기준면적의 2% 미만	기준면적의 3% 미만	기준면적의 5% 미만	기준면적의 5% 이상
(2) 토지소유권 (구입, 개발, 경영상)	소유자 다수 (5명 이상)	-	3～5인	-	소유권 단순
(3) 토지이용 제한요인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4) 과거 재해 빈번도	빈 번	-	드 믐	-	없 음
(5)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6)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 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주차장 활용 가능
마. 접 근 성
(1) 비포장 도로 거리	비포장도로 25㎞ 이상	24㎞내	16㎞내	8㎞내	4㎞내
(2) 도보 거리	5㎞내	4㎞내	3㎞내	2㎞내	1㎞내
(3) 접근교통로 폭	경운기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4) 인접도시와 거리지수*주4)	지수 6	지수 5	지수 4	지수 3	지수 2

*주3)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이상 : 1, 100만～300만

미만 : 2, 10만～100만명미만 : 3, 10만명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제3쪽)

조사인자	적 지 평 가 기 준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바. 휴양유발
(1) 역사․문화적 유산	없 다	마을,면 보호수	시․군 보호수	도 보호수, 기념물, 전설	국보, 보물,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5종 이상
(2)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5)	1～2종	-	3～4종	-	5종 이상
(3) 특산물의 유무	특산물 없음	-	특 산 물 개발 가능	특산물․약수 개발 가능	유명특산물 유명약수 있음
(4) 개발전 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주5)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등, 낚시, 수렵, 계곡수욕

4. 자연휴양림 적지평가 종합

가. 평가 종합계산(예)

(1) 현지평가 실제점수 기준

◦ 합계(160) 〓 경관(30)＋생물(25)+수계(35)＋개발여건(30)＋접근성(20)＋휴양유발(20)

(2) 100% 지수 환산

경관 실평가 점수

◦ 경  관 = □□□□□□□□□□□□□□□□□□□□□□□□□ × 100

30 (경관평가기준)

인자별 실평가 점수 합계

◦ 종  합 = □□□□□□□□□□□□□□□□□□□□□□□□□ × 100

160 (평가기준합계)

나. 평가점수에 의한 예정지 판정기준

평가 점수	85 이상	60이상～85미만	60 미만
판정 등급	최 적 지	적 지	부 적 지

5.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 결과에 의한 ｢평가결과보고서｣

시․도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 적 (㎡)	소유자별	현 지 평가점수	100%지수 환산점수	적지여부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1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기 관 명)	(전화 :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자연휴양림의 명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도 (산 림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확인			접 수
							검토확인
							승인
	통 보						승인서 작성

경  유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산림욕장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21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기 관 명)	(전화 :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산림욕장의 명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 산림욕장조성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도 (산 림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 확인			접 수
							검토확인
							승인
	통 보						승인서 작성

경  유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121	도시숲 조성․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도시숲정책팀	팀 장 이미라 사무관 김경목	042-481-4105 042-481-41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생활환경을 제공

○ 도시숲 확충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중기재정계획 및 도시림 기본계획(’08～’17년)을 수립하여 추진

- 국민 1인당 생활권도시림은 6.6㎡/인으로 WHO의 최저 권고기준(9㎡/인)의 약 2/3에 불과

- 도시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생활권도시림 10㎡/인 확대 추진

․도시숲조성사업 : (’06) 71 → (’07) 165개소 → (’08) 261개소

․가로수조성사업 : (’06) 380 → (’07) 502㎞ → (’08) 701㎞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 : (’06) 10 → (’07) 12개소 → (’08) 18개소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도시숲조성(개소)	261	65	71	165	’08.2월말	사업계획 대 실적
▪가로수조성(㎞)	701	299	380	502	〃	〃
▪도시산림공원조성(개소)	18	5	10	12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5,525	42,064	89,664	137,265	349,289
보 조	10,819	17,894	40,410	62,515	157,777
지방비	14,706	24,170	49,254	74,750	191,512
ㅇ도시숲조성	8,484	15,287	43,972	86,856	207,530
- 보 조	4,242	7,644	21,986	43,428	103,765
- 지방비	4,242	7,643	21,986	43,428	103,765
ㅇ가로수조성	9,721	15,693	22,209	30,519	107,545
- 보 조	2,917	4,709	6,682	9,142	36,905
- 지방비	6,804	10,984	15,527	21,377	70,640
ㅇ도시산림공원조성	7,320	11,084	23,483	19,890	34,214
- 보 조	3,660	5,542	11,742	9,945	17,107
- 지방비	3,660	5,542	11,741	9,945	17,107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산림공원 및 가로수조성․관리사업의 추진

- 도시숲 조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가로수 조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숲조성 및 도시산림공원 조성

-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주변지역의 국‧공유지 녹화 대상지 및 사유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조치를 취한 사업대상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면’지역 제외

○ 가로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

3. 지원대상

○ 도시숲 조성

- 본래 목적의 토지활용이 어려운 국․공유지를 도시숲으로 조성

․교통섬, 자투리 땅, 국․공유시설 담장 및 미활용 토지

○ 가로수 조성

- 가로수조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병열․복층림 조성 사업 확대

○ 도시산림공원 조성

- 생활권 도시산림공원의 확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시숲조성 사업, 가로수조성 사업,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

- 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관련)은 국고지원 배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도시숲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 도시숲조성 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가로수조성 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70%

-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2008년도 사업물량

- 도시숲조성 사업 : 261개소

- 가로수조성 사업 : 700.9km

-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 : 18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각 시․도에서 계획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사업신청토록 각 시·도에 조치

지  자  체

○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산림청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

- 사업시행주체가 시‧군‧구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한도를 부여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제외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타당성, 연내집행가능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사업 년도 1월에 시․도에 시달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지자체(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의 세부계획 수립

- 상‧하반기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예산집행 소요금액 등 파악(1월)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부 결정

- 자금배정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 자금신청 및 배정

지자체(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를 확보 및 교부

-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른 부담비율을 준수하여 지방비 확보조치

5. 이행점검단계

자금관리주체(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도시숲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부진이 예상되는 기관의 기술지원 등  자체 지도‧점검 강화 및 이행실적 보고

- 자금집행 실적 및 사업실행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 조치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자 선정 등 지도‧감독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산  림  청

○ 산림청은 도시숲‧도시산림공원조성, 가로수조성 사업의 추진상황을 상‧하반기 지도 점검(6월, 11월)

- 사업대상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합동 점검

- 설계, 공사착수, 시공과정 등에 대한 검토 및 현장의 사업 추진 적정성  등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 등

○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모니터링 용역 계획 (4월～11월)

6. 성과측정단계

○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도시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성과 도모

- 이용자 만족도조사 : 상․하반기(5～6월, 9～10월)에 거쳐 조사 실행

7. 사업평가 및 배분기준

《사업평가》

가. 원 칙

○ 도시숲조성․관리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산림행정종합평가시 ‘도시숲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포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분과’의 분야별 평가 등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 평가기간 : 매년 산림행정종합평가 기간 중

○ 평가대상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 평가기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분야별 사업평가 기준 마련

《배분기준》

○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예산 신청시 농림사업시행지침 도시숲조성‧관리 요구안 예산단가 등을 기준으로 신청

○ 도시숲조성 사업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림구역 내 사업대상지 선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면’지역 제외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시‧군‧구에서는 조성‧관리계획(중기재정계획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를 예산신청서 제출시 조사보고(5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구)의 사업부서

○ 제출방법

- 시․도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지원대상지를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를 확정

○ 신청절차(균특)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 내에 신청 ◦ 부처(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및 균형위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단비, 사업의 연속성 등 검토 ◦ 기획예산처 : 지자체간 사업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균형위의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 사업대상지 선정

<공유지도시숲 조성>

- 읍 이상지역의 공유지 중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유휴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면’지역은 제외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

- 타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지역

- 토지매입비는 불가, 대단위 편의․위락시설은 배제

<가로수 조성>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한 가로수 조성 계획지

<도시산림공원 조성>

- 읍 이상지역의 공유지 중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외곽의 산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면’지역은 제외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

-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테마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

- 타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지역

- 개별 계획을 검토 후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 시‧도, 시‧군‧구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22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환경보호팀	팀 장 이상익 사무관 이순욱	042-481-4240 042-481-42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공립수목원 식물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은 현재 공립수목원의 대부분이 조성단계로 식물자원의 확보가 미약한 현실 등을 감안하고 국제적 수준 등을 반영하는 등 예년 평균 확보량에 대한 3% 상향 목표 설정

- (’06) 1,450종 → (’07) 1,500종 → (’08) 1,550종 → (’15) 2,000종

○ 공립수목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공립수목원의 식물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주지표)	1,550종	-	1,491	1,500	12월	o 식물자원 총 누적확보량 /공립수목원 개수
▪이용자만족도(부지표)	80점	-	-	75	12월	o Likert 5점 척도기준으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211,138	31,034	32,988	37,582	47,886
보 조	97,849	15,517	16,494	18,791	23,943
융 자	-	-	-	-	-
지방비	113,289	15,517	16,494	18,791	23,943
자부담	-	-	-	-	-
ㅇ공립수목원 조성	118,511	24,934	24,388	30,722	35,186
- 보 조	56,125	12,467	12,194	15,361	17,593
- 융 자	-
- 지방비	62,386	12,467	12,194	15,361	17,593
- 자부담	-
ㅇ산림박물관 건립	92,627	6,100	8,600	6,860	12,700
- 보 조	41,724	3,050	4,300	3,430	6,350
- 융 자	-	-	-	-	-
- 지방비	50,903	3,050	4,300	3,430	6,350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립수목원 조성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에 적합한 산림 또는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10ha이상인 부지 확보

○ 산림박물관 건립

-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전시물의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전ㆍ관리가 가능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3. 지원대상

○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반영 여부 결정

- 조성예정지의 적합성 여부

-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 수목원 특성화 계획 여부

- 전문인력 확보계획

-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립수목원 조성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수목원시설의 조성ㆍ보완

○ 산림박물관 건립

- 전시관 및 산림사료ㆍ산림생물표본 등 내부전시물, 자연학습 교육자료 등 기타 부대시설

※ 수목원ㆍ박물관 조성부지 매입비 등 용도외 자금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공립수목원 조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공립수목원 1개소 조성

○ 산림박물관 건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산림박물관 1개소 조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립수목원 조성

- 사업규모 : 개소당 기준단비 60억원(국고보조 30, 지방비 30)

- 조성기간 :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건립

- 사업규모 : 개소당 기준단비 40억원(국고보조 20, 지방비 20)

- 조성기간 : 3년(1년 설계, 2년 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계획을 시ㆍ도에 통보(전년도 4월)

지  자  체

○ 시․도는 수목원ㆍ박물관 조성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3월)

- 시ㆍ도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ㆍ허가 제한사항,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사전타당성 심사를 실시(전년도 5월)

-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지  자  체

○ 시․도는 수목원ㆍ박물관조성 기본계획을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5월)

- 특성화계획, 전문인력 확보방안, 타 법률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결과를 시ㆍ도에 통보

- 다음년도 예산 요구시 사전타당성 심사결과 반영(전년도 6월)

지  자  체

○ 시․도는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한 다음년도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6월)

○ 시ㆍ도에서 수목원ㆍ박물관조성 사업계획 승인(전년도 12월)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월)

지  자  체

○ 시․도는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는 수목원ㆍ박물관의 시설유지 및 관리와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ㆍ점검실시(5월, 9월)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산  림  청

○ 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공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평균 누적확보량 조사(12월)

- 시ㆍ도는 공립수목원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제출

○ 수목원ㆍ박물관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실시 : 6월ㆍ10월)

- 전문기관에 위탁한 ｢재정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주요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ㆍ도는 수목원ㆍ박물관조성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년 3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청은 수목원ㆍ박물관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계획을 시ㆍ도에 통보(2008년 4월)

【별지 제1호 서식】

수목원․산림박물관조성 타당성심사 신청서

▣ 명  칭 : ○○○수목원ㆍ산림박물관

사업개소
사업계획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요사업 내용
	(국비 %, 지방비 %)
지방비 확보계획	지방비 확보계획				의회승인 여부
조성면적(ha)	(소유구분 )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계획
인 ․ 허 가 전 망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예상되는 문제점 등
기 타 사 항

123	생태숲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환경보호팀	팀 장 이상익 사무관 이순욱	042-481-4240 042-481-42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생태숲 조성실적은 지역․기후․생태천이 등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고 최근 3년간 조성실적평균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함

- (’05) 16개소→ (’06) 21개소→ (’07) 26개소→ (’08) 30개소→ (’15) 50개소

○ 지역생태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생태숲 누적 조성 개수(주지표)	30개소	16	21	26	12월	o 생태숲 누적 조성개소 측정
▪이용자만족도(부지표)	90점	-	-	85	12월	o Likert 5점 척도기준으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생태숲조성	35,251	24,410	26,091	21,396	76,268
- 보 조	18,495	12,320	13,836	10,698	38,134
- 융 자	-	-	-	-	-
- 지방비	16,756	12,090	13,065	10,698	38,134
- 자부담	-	-	-	-	-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태ㆍ환경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서 일단의 산림면적이 50ha이상인 공유림에 조성

○ 생태숲 조성 지역 내에 국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조성대상 임지에 포함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반영 여부 결정

- 조성예정지의 적합성 여부

-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 생태숲 특성화 계획 여부

- 전문인력 확보계획

-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 탐방로, 관리사, 증식ㆍ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

※ 관리사, 연구동 등 각종 건축물의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비 등 용도외 자금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생태숲 1개소 조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개소당 기준단비 50억원(국고 25, 지방비 25)

○ 조성기간 : 6년(1년 설계, 5년 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계획을 시ㆍ도에 통보(전년도 4월)

지  자  체

○ 시․도는 생태숲조성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3월)

- 시ㆍ도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ㆍ허가 제한사항,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산림청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사전타당성 심사 실시(전년도 5월)

-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지  자  체

○ 시․도는 생태숲조성 기본계획을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5월)

- 특성화계획, 전문인력 확보방안, 타 법률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결과를 시ㆍ도에 통보(전년도 6월)

- 다음연도 예산요구시 사전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지  자  체

○ 시․도는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전년도 6월)

○ 시ㆍ도에서 생태숲 조성 사업계획 승인(전년도 12월)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월)

지  자  체

○ 시․도는 생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는 생태숲의 시설유지 및 관리와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실시(연 2회 이상)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산  림  청

○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생태숲 조성결과 확정(12월)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

○ 생태숲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실시 : 6월ㆍ10월)

- 전문기관에 위탁한 ｢재정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주요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검증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ㆍ도는 생태숲 조성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년 3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청은 생태숲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계획을 시ㆍ도에 통보(2008년 4월)

【별지 제1호 서식】

생태숲 조성 타당성심사 신청서

▣ 명  칭 : ○○○생태숲

사업개소
사업계획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주요사업 내용
	(국비 %, 지방비 %)
지방비 확보계획	지방비 확보계획				의회승인 여부
조성면적(ha)	(소유구분 )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계획
인 ․ 허 가 전 망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예상되는 문제점 등
기 타 사 항

124	임 도 시 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치 산 팀	팀 장 김종선 사무관 임하수	042-481-4270 042-481-42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기존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철저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에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6년말까지 임도밀도 2.50m/ha이며, 사회간접자본 차원의 기본임도밀도는 8.5m/ha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8.5m/ha를 목표로 설정하여 임도망 확충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도신설 임도밀도(m/ha)	2.55	2.47	2.50	2.53	2009.1	(연도별 임도시설 총 거리(m)/산림면적(ha))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 민유임도시설	814,043	63,820	74,082	67,628	366,821
- 국 고	446,699	51,056	59,266	54,102	293,050
- 지방비	298,023	6,383	7,408	6,763	37,250
- 자부담	69,321	6,381	7,408	6,763	36,521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산림(공유림․사유림)의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구청장이 간선임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지원

○ 신 설

-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 구현을 위하여 품질우선의 임도를 설치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설치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간선임도 위주로 설치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재산피해 및 경관저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3. 지원대상

○ 신설 :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 예정노선으로서 당해연도 임도시설계획이 확정된 임도

○ 구조개량․보수 :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실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설계비․감리비․부대비․시설비 목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 신설임도의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에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 실시설계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년도에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도 신설(188,000천원/km×80%), 구조개량(62,000천원/km×80%),

보수(4,5000천원/km×8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따라 임도사업 물량과 예산을 산림청에 신청(전년도 3월말)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별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물량 확정(전년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물량 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임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시책)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1월말 또는 전년도 12월)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임도사업지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법․규정에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 현지상황을 점검ㆍ독려(년 2회 이상)

지  자  체

○ 시․도는 임도사업지의 설계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제 재 》

지자체(시·도)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산  림  청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6. 성과측정단계

○ 임도사업지에 대한 평가 실시(11월)

- 주요평가지표 : 임도시설기준의 충실성, 노선선정의 적절성, 사면․노면의 안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임도시설의 친환경성 등

○ 임도사업 추진 결과 확정(12월)

- 사업실행 결과 및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사업결과 확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주요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3년 주기)

- 평가주체 :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최종 검증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에 활용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추진할 계획량을 해당 시․군․구에서 시․도를 통하여 제출(2008년 3월)

○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 및 예산요구액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년 6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각 시도별 사업량과 예산확정(2009년 예산안 확정시)

【별지 제1호 서식】

임도시설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고 : 80, 지방비 : 10, 자부담 : 10	1984년～계속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지방비 부담계획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07) 7,408백만원, (’08) 6,763백만원 ※ ’08년은 ’07. 11. 12.현재 균특심의 금액임
임판선 1km이내 임상	천 연 림	km, 국고 백만원
	혼 효 림	km, 국고 백만원
	인 공 림	km, 국고 백만원
임판선 1km이내 영림계획 작성 여부	기 영림계획 작 성 지	km, 국고 백만원
	3년이내 영림계획 작성계획지	km, 국고 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계획이 없는 임지	km, 국고 백만원
임도시설 목적 등	목 적	o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o 기존 임도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철저
	타당성평가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도설치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는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설치하고 있음
2008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125	조림․숲가꾸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팀	팀 장 전범권 주무관 이영선	042-481-4180 042-481-4183
	숲가꾸기팀	팀 장 제경영 사무관 이용권	042-481-4186 042-481-41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

○ 목재생산, 소득증대,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瀁)·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①산림청장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 비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 · 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 ․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불량갱신조림 207ha, 경관조림 333ha를 조림하여 총 540ha 조림

○ 2017년까지 큰나무가꾸기 3,000ha 어린나무가꾸기 2,000ha 풀베기 2,500ha 산물수집 700ha 등 총 8,200ha에 대하여 숲가꾸기 실시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경제림조림실적(ha) 및 활착률(%)	97 (92%)	101	94	86	2008.12	조림계획대실적과 활착율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25.9	15.9	18.7	22.3	2008.12.	(숲가꾸기 누적면적(㏊) / 총산림면적(㏊)) × 100 ※’98이후 숲가꾸기 실행면적 누적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합 계	1,813	1,551	1,493	1,502	12,224
보 조	928	815	777	777	6,273
지방비	797	638	615	624	5,042
자부담	88	98	101	101	909
ㅇ 조림	1,030	703	645	654	5,886
- 보 조	536	391	353	353	3,177
- 지방비	484	299	276	285	2,565
- 자부담	10	13	16	16	144
ㅇ 숲가꾸기	783	848	848	848	6,338
- 보 조	392	424	424	424	3,096
- 지방비	313	339	339	339	2,477
- 자부담	78	85	85	85	765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소유자(법인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 또는 지자체,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산림소유자, 산림사업 대행자

- 지원 우선순위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책정된 산림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임지 :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수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조림, 유휴토지조림, 천연하종갱신, 생태보완, (움싹)조림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  림

- 경제수 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생태보완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산림서비스경관조림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설계․감리 및 사업이 완료되어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후 사업비 집행

- 조림

․리기다소나무갱신조림 : 사업비의 90% (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산림서비스경관조림 : 사업비의 100% (보조 50%, 지방비 50%)

- 숲가꾸기

․정책 숲가꾸기 : 사업비의 90%(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공공 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ha당)

구 분	공 정	단 가(원)	단 비(원)
노 무 비	61.0	44,700	2,726,700
자 재 대	묘목, 지주대		7,800,000
운 반 비			653,090
경 비	보험, 수수료, 부대비		487,590
합 계			11,667,380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907호 : 2007.4.17)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o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0㎥/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0㎥/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덩굴제거	덩굴류피복밀도(+, -20%), 경사도(+,-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10%), 제거대상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가지치기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20%	+10%	기준공정	-10%	-20%	차등 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기 타	-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피복밀도	과밀 (80%초과 피복)	밀 (61%～80%피복)	보통 (41%～60%피복)	소 (21～40%피복)	과소 (20%이하피복)	+,-2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3. 어린나무 가꾸기기	임상	-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제거대상 식 생 량	-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	+,-10%
4.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시 적용	장애물의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5. 가지치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6. 산물수집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7.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국가재정법」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6월말)

지  자  체

○ 각 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4월말)

○ 시․군․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소유자로부터 국고보조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3월말)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흐름도>

산주, 대행생산자		지자체(시･군)		산림청
① 사업계획 작성･신청	→	②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 ⇒ 보조결정	→	③ 사업계획 검토 ･ 확정, 예산배정
				↓
지자체(도)		지자체(시･군)		지자체(도)
⑥ 보조금 정산	←	⑤ 사업시행/보조금 지급	←	④ 보조금 교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경영모델 숲 등 특색사업 해당 사업 선정(전년도 11월)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지  자  체

○ 각 시․도는 산림경영모델 숲 등 특색사업 해당 시․군․구 및 사업자 선정(전년도 11월)

○ 각 시․도는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 시․군․구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산림소유자의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당해년도 1월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준비토록 조치

지  자  체

○ 각 시․도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당해년도 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토록 조치(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 세부계획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하여 시․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당해년도 1월말)

- 사업별,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통보

지  자  체

○ 산림청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에 대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당해년도 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 시․군․구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 세부계획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자금집행(3～11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자금관리주체 (시․군․구)

○ 시․군․구는 산주 및 사업실행자로부터 사업완료보고가 제출되면 현지 출장 복명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 사업지 책임감리 실시

산  림  청

○ 봄철 나무심기 기간(3～4월)을 정하여 조림사업을 집중실시하고 나무심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지 일제 지도 점검 실시(5월)

- 숲가꾸기 등 특색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실시

6. 성과측정단계

산  림  청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 지시(6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재정성과평가에 의한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12월)

○ NGO에 의한 숲가꾸기 사업 대상 모니터링(12월)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 목  적

- 성과측정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 기간 : 2008. 1. 1. ～ 2008. 11. 30(2회 이상)

○ 현장모니터링

- 사업목표의 적정성, 목표추진의 기획활동, 현장품질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 해당 사업의 실행자(공무원) 및 수행자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1:1 대면조사 및 전화, 우편, E-mail 조사

지  자  체

○ 시․도는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 시․군․구에 지시(6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시․도는 자체 평가 계획 수립과 상·하반기 평가 보고

○ 시․군․구는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8월)

- 당해연도 조림 전 개소에 대한 표준지 조사 실시(5% 이상)

- 개소별, 수종별 활착율 조사 실시(생육본수/식재본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조림 및 숲가구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3～5월)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 실적보고서 작성․시도에 배부(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도 6월 이전)

지  자  체

○ 시․군․구로부터 조림 및 숲가구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2～4월)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 실적보고서 취합 보고(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 5월 이전)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보고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등

- 사업부진 사유 등 각 사업별 평가 실시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과 다른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지시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자원분야, 숲가꾸기 사업계획에 반영

- 조림 및 숲가꾸기, 묘목생산 사업계획 수립․시행(당해년도 1월)

○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산림자원워크숍 및 기술세미나 등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기관 및 개인포상과 해외연수 특전 등을 부여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 특색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 조사 등 별도 행정지시에 의거 수요조사 실시

○ 산주와의 만남행사 및 전문지를 통해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추진

○ 산림자원워크숍(9월) 및 양묘기술세미나(11월), 각종 심포지움 등을 통한 정책방향 소개 및 교육, 사업수요조사 및 홍보 등 추진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 묘목생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사 묘목생산자		(ha)

126	임산물 유통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영환	042-481-4123 042-481-41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

◦ 밤, 표고, 송이,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유통구조개선)

-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위한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격 등 정보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

◦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5	’06	’07
▪임산물가공․유통시설(개소)	1			1	2009.1	임산물가공․유통시설 실적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개소)	14			1	2009.1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실적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개소)	1			1	2009.1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o 임산물유통지원	-	-	66.2	746	1,492
- 보 조			16	184	368
- 융 자			(13.8)	(174)	(348)
- 지방비			16	184	368
- 자부담			34.2	378	756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총괄)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746	184	184	(174)	184	378
◦임산물가공․유통시설	1	600	150	150	(150)	150	300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14	50	10	10	-	10	30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	96	24	24	(24)	24	48

※ (  )내 융자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단기산림소득자금)에서 지원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가공․유통시설 :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

◦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 임산물생산․유통전문조직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법인경영체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 임산물 생산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유통전문조직 : 임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전문단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산물가공․유통시설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으로 출하 하는 임산물 포장자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

◦ 단기임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임산물가공․유통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가공․유통시설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구축을 위한 가공․유통시설 지원(단, 부지구입비 제외)

◦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 국고지원액 : 1개소당 70만원 내외(총14개소 10백만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지원

- 저장시설 : 1개 소당 60백만원(250㎡)을 기준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1개 소당 122.5백만원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호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 사업추진 목표,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임산물표준출하지원(공동선별비)을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지  자  체

◦ 시․군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명의로 전문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시․군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산림청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생산자,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을 하고자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신청(신청 : 전년 1.20)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 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  자  체

◦ 시․군은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실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청정성재배, 규격출하 등 자체에 알맞은 평가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임산물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연간 5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주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군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

(예산요구 : 전년 3.31)

산  림  청

◦ 사업예산안을 확정하여 도에 통지(전년 10.15)

지  자  체

◦ 제주도에서는 예산안을 시․군에 통지(전년 11.15)

◦ 시․군에서 대상자 조정 및 최종확정(전년 12.15)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희망자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신청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지  자  체

◦ 시․군 지자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산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임산물표준출하지원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지원단가 : kg당 100원(국고보조 20원, 지방비 20원, 자부담 60원)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 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시․군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지원 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 실행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보고․기타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산  림  청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  재》

지  자  체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도 평가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의 사업평가표를 기준으로 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眞僞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 산림청에서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환  류》

◦ 산지일반조직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 및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과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 신청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 조직과 동일 연도에 선정된 조직에게 잔여기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 농림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08. 1.20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 3.31일까지)하여 검토를 받아야함

◦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을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산림청은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 제주도청 환경녹지과(064-710-6771)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평	동평	동평		동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조직수					인원
		톤	원		천원			개					명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통장번호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총 공동선별수량	보조단가	보조금
품목 1
품목 2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사업장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 1) 출하수량(A) :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수탁사업물량)에 작성된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2)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원,               kg

□ 공동계산기간 :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호)	매입량(㎏)
계

주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타,공영도매시장,공판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 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    월   일～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 일자	원표 번호	상표 (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 수량 (㎏)	단가 (원)	판매금액(원)	상장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 유발금	출하처 기타	손 실 보전금	현금 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 입체금+통장장려금	거래 구분	기산 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 서식】

(       ) 공동선별 작업일지

(200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차례	성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 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12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촌소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팀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촌소득팀	팀 장 김현수 사무관 박위자	042-481-4123 042-481-4157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팀 장 이근석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송이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성․품질 향상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소득을 늘이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따라 산림작물에 대한 기반조성

- 2010년까지 매년 표고재배시설 12개소 조성을 목표로하고 매년 3개소씩 조성

성과지표	200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5	’06	’07
▪표고재배시설 조성실적	3	-	-	3	1월	표고재배시설조성실적/표고재배시설조성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ㅇ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	196	76	91
- 보 조	-	-	49	19	26
- 융 자	-	-	(49)	(19)	(26)
- 지방비	-	-	49	19	26
- 자부담	-	-	98	38	39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원목,톱밥)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톱밥배지센터조성은 표고재배경력 5년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표고재배시설 및 톱밥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톱밥표고배지시설조성은 표고재배경력 5년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톱밥표고배지생산관련 교육을 받은 자(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

<법인경영체의 범위 및 자격요건>

○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 실 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버 섯 류	표고·송이·목이·석이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약 초 류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
수 엽 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멍게잎·음나무잎·참죽잎
약 용 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표고재배시설비(톱밥표고재배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시설 조성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배지센터 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표고재배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톱밥표고재배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표고자목 및 배지구입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

※ 표고재배단지 사업의 경우 선별․포장기 및 표고자목구입비는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2008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 자
계		76	19	19	(19)	19	38
◦표고 생산기반 지원		76	19	19	(19)	19	38
- 표고재배시설비	2개소	52	13	13	(13)	13	26
- 톱밥표고재배시설	1개소	24	6	6	(6)	6	1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보조한도액(표고재배시설)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11,600원(국고보조 5,800원, 국고융자 5,8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에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시설현황, 자금확보계획, 부지확보계획 등

※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림계획 등을 작성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08.1.20) ⇒	시․군	신청 (2008.2.28) ⇒	시․도	신청 (2008.3.31) ⇒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신용사업부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유통지원부(산림버섯연구소)

․표고종균생산시설 및 톱밥배지센터의 시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0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사항>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의 반영여부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점거․평가 결과 및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 자 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사업실시규정」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 등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전업임업인

․주산단지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및 법인경영체

․산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독림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여부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임업경영임지) 여부

-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타당성 여부

※ 산지전용 대상지일 경우 산진전용허가 불가능지는 제외

-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서에 소요금액 산출의 타당성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 2.28)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정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신청(예산요구 : 전년 3.31)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 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에 의한「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시․군 지자체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년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도 지자체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 지자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시행 절차(참고)

○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산조중앙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장자가 시․도로 자금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한도액 배정요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에 대하여 청의 사업부서는 5억원 이상인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표고 재배시설	2008년도	2012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 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분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시․도 및 산림조합에 제출(2008.1.20일까지)

-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 시․군 산림담당부서

-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시․군 산림담당부서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8.3.31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08.6.30일)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