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기말고사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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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한 사회복지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이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사회보장기초법

④ 사회복지사업법

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상위법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시 사회보장기본법이 다른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에 우선적용된다.

③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이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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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나. 복지사회의 실현

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라.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성장과 세계수준의 조화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가,나,다,라

④ 라

⑤ 나,다,라

4.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② 사회보장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다.

③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담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였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이나 농어민 등 전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편성의 원칙

②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③ 차별성의 원칙

④ 효율성의 원칙

⑤ 연계성의 원칙

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②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급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관련 타법률과의 관계로 틀린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간에 충돌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다른 사회복지 관련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률 개정시에 특정의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를 구체화되는 법률이다.

8. 국민연금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사고는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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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령    나. 폐질    다. 사망    라. 실업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9.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퇴직연금

⑤ 변환일시금

10.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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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다

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다.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다

라. 직장가입자의 동거인

① 가,나

② 나,다,라

③ 가,나,다

④ 가,나,다,라

⑤ 라

11. 공공부조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맞는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사상자보호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④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2. 공공부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공공부조의 수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②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③ 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④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⑤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② 보장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④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14.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은 현금급여나 현물급여가 급여의 주된 내용이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서비스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급여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치료나 재활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②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③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④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16. 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재분배적 기능

② 빈곤의 예방과 구제기능

③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④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

⑤ 국민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

1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⑤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다음 사회복지법의 일반적인 특성 중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급부는 행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는 조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사회복지법과 민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법이다

④ 사회복지급여는 민법의 채권, 채무 성격이다

⑤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되지 않는다

19. 사회복지기본법상 국가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보장 재원 조달의 의무

② 사회보험 상담에 응할 의무

③ 사회보장 통지의 의무

④ 사회보험 급여비용의 분담의무

⑤ 사회보장 설명의 의무

20.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① 생활보호법

② 국민연금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사회보장기본법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