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 2003 - 특 - 16

국립대병원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해종
공동연구원 :	서영준 이규식 남은우
	홍상진 최 헌 송정흡 정병수
보조연구원 :	이동현 손동국 최원숙
	이수환 정승원 박성욱

교육인적자원부

연 세 대 학 교

병원경영연구소

교육정책연구 2003 - 특 - 16

국립대병원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남은우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홍상진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최  헌 (서남대학교 병원행정학과 교수)

송정흡 (경북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정병수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 처장)

보조연구원 : 이동현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사과정)

손동국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사과정)

최원숙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과정)

이수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과정)

정승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과정)

박성욱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과정)

연구협력관 : 대학정책과 교육행정사무관 강대양

◦ 이 연구는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교육정책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제목 차례>

요약	1

제 1 장 대학병원 환경 분석 및 연구목적	7

I. 국립대학병원이 직면한 환경	7

1. 외부환경	7

가. 일반적 환경 변화	7

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쟁 환경	8

2. 내부환경	9

가. 연구대상병원의 특징	9

나. 국립대학병원의 재정현황	10

다. 국립대학병원들의 진료현황	11

라. 정부의 연도별 지원현황	12

II. 연구목적 및 방법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기존의 연구	17

3. 연구목적	17

4. 연구 및 분석 방법	18

5. 연구 내용	20

제 2 장 국립대학병원의 경영분석	21

I. 병원 경영성과 조사	22

1. 병원 경영현황	22

가. 기본현황	22

나. 의료수지분석	23

다. 직원 현황	36

2. 병원 경영성과 분석	38

가. 생산성 분석	38

나. 재무비율분석	42

다. 병원간의 효율성 분석	48

II. 직원인식조사	56

1. 진료부분에 대한 의사인식 조사	56

가. 조사방법과 대상	56

나. 진료수준에 대한 인식	58

다. 진료과별 입원환자 수준 구성비	59

라. 진료부문의 문제점 인식	59

마. 우수인력 유지대안에 대한 인식	60

바. 연구 및 교육 부문	61

사. 병원 특성화 발전방안	61

아. 의사들의 인식에 대한 요약	63

2. 직원 만족 및 태도 분석	63

가. 조사방법 및 대상	63

나. 직원들의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66

다. 응답자 특성별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67

라. 업무내용별 만족	71

마. 직원 심리적 상태	73

바.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에 대한 요약	74

III. 환자의 만족도 조사	75

1. 조사방법	75

2. 입원 및 외래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76

3.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77

가. 외래환자	77

나. 입원환자	78

4. 지역 내 다른 대학교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79

5. 고객인식 평가에 대한 요약	81

IV. 국립대학병원의 적자요인 분석	82

1. 연구방법	82

2. 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83

가. 1군 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83

나. 2군 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86

다. 요약	90

3. 적자요인 분석	90

가. 적자요인에 대한 가설	90

나. 적자요인에 대한 검증	92

4. 종합평가	103

제 3 장 국립대학병원의 목표설정 및 성장전략	104

I.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및 국고지원 원칙	104

1. 현재의 경영목적	104

가. 정관상의 설립목적	104

나. 정관상 목적의 문제점	104

다. 3가지 역할	105

라. 3개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 실천기능	106

2.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108

가. 국립대학병원 역할에 대한 논란	108

나. 조화를 위한 논리	109

다. 공익성의 개념과 정의	110

라.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내역	111

3. 정부의 지원방법	113

가. 지원내용	113

나. 현재의 지원방법과 새로운 지원 방법의 차이비교	115

다. 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배분	118

라. 지원 금액의 결정	118

4. 국립대학병원의 목표 재설정	120

가. 새로운 비전 설정	120

나. 운영내용	121

5. 요약	123

II. 국립대학병원 성과평가 방법	124

1. 평가도구의 필요성	124

2. 재무제표의 표준화	125

3. 성과평가 방법	126

4.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127

5. 성과평가 틀 설정	128

가. 국립대병원 업무활동영역 분석	128

나. 평가영역 선정	129

다. 분석방법	131

6. 국립대 병원 사업성과 평가지표	131

III. 차별적 성장전략	137

1. 차별화의 필요성	137

2. 사립대학 병원과의 차별화	137

3. 공공의료원과의 차별화	139

4. 국립대학병원간의 핵심역량 특화	140

가. 필요성	140

나.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사립대학병원과의 차별화	141

다. 일반진료 분야에서 특성화 서비스 개발	142

5. 일반진료서비스에서 특화 영역	143

가. 특화분야에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143

나. 종합적인 지역별 특화 내용	143

다. 개별병원 차별화	144

6. 병상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간접평가	147

가. 전국 지역별 전체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및 과부족	148

나. 전국 지역별 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149

다. 전국 지역별 대학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150

라. 지역별 전체 병상수와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의 병상수 비교	151

마. 추계의 요약	152

제 4 장 발전방향 및 결론	153

I. 국립대학병원 발전전략	153

1. 국립대학병원의 주 성공요인	153

2. 전략방향 구축	154

가. 목표구축 부분	154

나. 제도구축 부분	155

다. 내부운영 부분	156

3. 구체적인 발전 전략	157

가. 명확한 목표설정과 추진	157

나. 독립투자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58

다. 구성원의 의욕 강화전략	159

라. 국립대학병원간 경영정보 공유	162

II. 개별병원에 대한 기본 발전전략	164

1. 서울대병원	164

2. 경북대병원	165

3. 전남대병원	165

4. 부산대병원	166

5. 충남대병원	166

6. 전북대병원	167

7. 경상대병원	167

8. 충북대병원	168

9. 강원대병원	168

10. 제주대병원	168

11. 강릉대병원	169

III. 결론	170

1. 정부의 경우	170

가. 국립대학병원들이 수행하는 공공성 서비스를 구분해 내라.	170

나. 공익성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상 원칙을 개발하라.	170

다. 성과평가지표를 구체화하라.	171

라. 총액예산을 결정한 후에 성과에 따라 보상하라.	171

마. 기타의 모든 경영활동은 병원에 전적으로 맡겨라.	172

2. 개별 병원의 경우	172

가. 사립대학병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를 개발하라.	172

나.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영역을 개발하라.	173

다.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라.	173

라. 철저히 효율적 중심의 경영기법을 개발하라.	174

마.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라.	174

참고문헌	175

부록 1.	178

부록 2.	195

부록 3.	202

부록 4.	207

부록 5.	215

부록 6.	223

<표 차례>

<표 1-1> 2003년 현재 지역별 대학병원 현황	8

<표 1-2> 국립대학병원의 일반적인 특성	10

<표 1-3> 국립대학병원의 결산서상 5개년 재정 수지현황(당기순이익, 순손실)	11

<표 1-4> 환자현황	11

<표 1-5> 국립대학병원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13

<표 2-1> 국립대학병원의 기반시설(2003년 6월말 현재)	22

<표 2-2> 의료기기 및 시설투자(1999년부터 2002년까지)	23

<표 2-3> 국립대학병원의 최근 4년간 순손익 분석	26

<표 2-4>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의 비율	29

<표 2-5> 사업수익 내 선택진료비　수익 구성비율	30

<표 2-6> 2002년도 말 현재 직종별 인력 수	36

<표 2-7> 100병상당 직종별 인력 수 (2003년 현재)	37

<표 2-8> 근무연수별 연평균임금 (2003년도)	37

<표 2-9> 직원 및 전문의 1 인당 환자수	39

<표 2-10> 2002년도 환자1인당 진료수익	42

<표 2-11> DEA를 이용한 연구의 변수들	49

<표 2-12> DEA MODEL 1 에 의한 효율성 평가	51

<표 2-13> DEA MODEL 2 에 의한 효율성 평가	52

<표 2-14> DEA MODEL 3 에 의한 효율성 평가	53

<표 2-15> DEA MODEL 4 에 의한 효율성 평가	54

<표 2-1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7

<표 2-17> 국립대 병원의 현 진료수준을 3차 타 대학병원의 수준과 비교 평가	58

<표 2-18> 진료과의 현 진료수준을 3차 타 대학병원의 수준과 비교 평가	59

<표 2-19> 진료과별 입원환자 수준 구성비	59

<표 2-20> 진료부문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60

<표 2-21> 우수 의료인력 유치 및 이직 방지	61

<표 2-22> 연구 및 교육 부문의 만족도	61

<표 2-23> 병원 특성화에 대한 의견	62

<표 2-2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5

<표 2-25> 국립대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평균	66

<표 2-26> 응답자 특성별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차이분석	70

<표 2-27> 국립대 병원 업무내용별 만족	72

<표 2-28> 국립대 병원 직원 심리적 특성	73

<표 2-29> 환자만족도 조사 표본 수	75

<표 2-30> 병원별 항목별 외래환자 만족도	77

<표 2-31> 병원별 항목별 입원환자 만족도	78

<표 2-32> 지역 내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외래환자)	79

<표 2-33> 지역내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입원환자)	80

<표 2-34> 비교 사립병원의 기본현황(2002년도)	82

<표 2-35>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100병상당 수익구조 비교	83

<표 2-36> 서울대병과 A대병원의 100병상당 비용구조 비교	84

<표 2-37>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직원 및 환자 수 비교	85

<표 2-38>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직원 및 전문의 1인당 환자수	85

<표 2-39> 경북대병원과 B사립대병원의 100병상당 수익구조 비교	87

<표 2-40>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100병상당 비용구조 비교	88

<표 2-41>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직원 및 환자 수 비교	88

<표 2-42>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직원 1인당 100병상당 환자수	89

<표 2-43> 적자요인에 대한 가설	91

<표 2-44>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	94

<표 2-45> 연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94

<표 2-46> 의료급여 외래환자수 비율	95

<표 2-47> 의료급여 연 입원환자수 비율	95

<표 2-48> 의료급여환자 외래수입 비율	96

<표 2-49>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입비율	96

<표 2-50> 총사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98

<표 2-51>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인건비	98

<표 2-52> 100병상당 전체 직원수	98

<표 2-53> 100병상당 전문의 1인당 진료수익	99

<표 2-54>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의료수익	100

<표 2-55> 서울대 아동병원의 연도별 재정적자	101

<표 3-1>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	104

<표 3-2>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	107

<표 3-3> 정부지원 방법에 대한 대안의 비교	115

<표 3-4> 현재의 국고지원 방법	116

<표 3-5> 새로운 국고 지원방법	116

<표 3-6> 국립대학병원의 비전선언문	120

<표 3-7> 일반적인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접근법	126

<표 3-8>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선정을 위한 이론 비교	130

<표 3-9> 국립대병원 사업성과 평가지표	133

<표 3-10> 국립대병원 사업성과 지표 평가 방법	135

<표 3-11>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수	138

<표 3-12> 특성화를 할 경우 의사들이 생각하는 분야	143

<표 3-13> 특수 클리닉 현황	146

<표 3-14> 지역별 전체 병상수 과부족 추계	148

<표 3-15> 지역별 종합병원 병상수 과부족 추계	149

<표 3-16> 지역별 대학병원 병상수 과부족 추계	150

<표 3-17> 지역별 병원종류별 병상수	15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방향	18

<그림 1-2> 연구 및 분석 방법	20

<그림 2-1> 경영분석의 기본 틀	21

<그림 2-2> 병원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연도별 변화	25

<그림 2-3> 병원별 4년간 사업수지비율 비교	27

<그림 2-4> 연도별 사업수지 비율 비교	27

<그림 2-5> 병원별 외래수익의 변화	28

<그림 2-6> 병원별 입원수익의 변화	28

<그림 2-7> 연도별 입원수익 구성비율	29

<그림 2-8> 병원별 외래 환자수 변화	31

<그림 2-9> 병원별 입원 환자수 변화	31

<그림 2-10> 2002년도 외래환자 유형별 구성비	32

<그림 2-11> 2002년도 입원환자 유형별 구성비	33

<그림 2-12> 2002년도의 사업운영비의 구성비	34

<그림 2-13> 병원별 인건비 구성비율의 변화	34

<그림 2-14> 병원별 재료비 구성비율의 변화	35

<그림 2-15> 병원별 관리비 구성비율의 변화	35

<그림 2-16> 2002년도 말 현재 직종별 인력비율	36

<그림 2-17> 직원 1인당 수익(=사업수익/ 직원수) (단위: 백만원)	39

<그림 2-18> 전문의 1인당 수익 (단위: 백만원)	40

<그림 2-19> 사업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40

<그림 2-20> 미수금 관리 (단위: %)	41

<그림 2-21> 운영병상당 수익(=사업수익/ 병상수) (단위: 백만원)	41

<그림 2-22> 병원별 총자본회전율 비교 (단위: %)	42

<그림 2-23> 병원별 재고자산 회전기간 (단위: 일)	43

<그림 2-24> 병원별 미수금 회수기간 (단위: 일)	43

<그림 2-25> 병원별 총자본순이익율 비교 (단위: %)	44

<그림 2-26> 병원별 총자본의료이익율 비교 (단위: %)	45

<그림 2-27>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비교 (단위: %)	45

<그림 2-28> 유동비율 비교 (단위: %)	46

<그림 2-29> 고정비율 비교 (단위: %)	47

<그림 2-30> 부채비율 비교 (단위: %)	47

<그림 2-31> 국립대 병원별 직무만족 비교	67

<그림 2-32> 국립대 병원별 직장애착 비교	67

<그림 2-33> 국립대 병원 업무내용별 만족 평균	71

<그림 2-34> 병원별 외래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76

<그림 2-35> 병원별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76

<그림 2-36> 타 대학병원과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입원)	80

<그림 2-37> 국립대 병원이 다른 대학병원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81

<그림 2-38> 국립대 병원이 다른 대학병원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81

<그림 3-1>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의 조화	107

<그림 3-2>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원칙개념도	112

<그림 3-3> 국립대병원 업무 활동영역	129

<그림 3-4> 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기본모형	144

<그림 4-1> 국립대학병원의 주 성공요인(CSF)	154

요 약

1.서론

○ 국립대학병원의 존립목적이 과거와 같이 뚜렷한 목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음.

○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법인이라는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원 없이 독자생존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갖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효율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익성을 수행한 부분은 명확한 비용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은 독자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이 없어서는 국립대학병원 관계자, 정부, 국민들이 상호 불만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음.

2.경영분석

가.경영성과 조사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초기의 시설투자 뿐 아니라 재정상의 적자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현황임.

○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의 의료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의료비용 역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자폭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함.

○ 의료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나.직원인식조사

○ 국립대학병원의 전반적인 직원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중간관리층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음. 병원의 중간층을 위한 동기부여제도가 필요함.

○ 자아인식의 평균이 낮은 직원이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에서 낮기 때문에 구성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의사직의 경우에 직무만족은 높지만 직장애착 정도가 낮은 것은 현재는 만족하지만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충족이 필요함. 이들은 병원의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의사들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문진료 분야를 특성화하여 병원전체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환자의 만족도 조사

○ 고객들의 이미지에 의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임.

○ 의사, 간호사, 직원과 같은 인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시설,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측면과 절차와 같은 경영소프트웨어와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인력부분에서도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의 의료수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직원들의 친절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함.

라.적자요인 분석

○ 국립대학병원을 사립대학병원과 비교하였을 경우에 적자의 주요인이 수익증대가 없었기 보다는 비용증가가 주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비용부분에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이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함.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과 경영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전반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평가됨. 동시에 비용측면에서는 직원수와 직원 1인당 임금을 통한 인건비 부담이 적자의 한 요인이며, 또한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과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서도 주 적자요인으로 작용함.

○ 병원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부분에 대한 구분과 이들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적자요인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목표설정 및 성장전략

가.정부의 지원 전략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성 서비스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책임전가부분을 원초적으로 없앰.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가정책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지원 원칙을 수익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두면서, 효율적인 경영성과에 따라 국가지원금도 달라진다는 점을 병원들에게 인식시켜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함.

○ 이에 따라 소요되는 지원되는 지금금액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초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의사에 따라 모든 투자액을 정부가 지원함.

- 둘째,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적자요인은 정부가 비용보상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함.

- 셋째,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한 지원은 평가지표를 통하여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에 효율적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함. 이때 지원금액은 병원들의 추가 소요되는 투자부분에 한정하거나 혹은 약간의 보상금을 병행할 수 있음.

- 수익성 부분에서 발생한 자금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처리되며,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적으로 병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결정됨.

○ 동시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병원들에게 경영목표를 명확히 제공하는 동시에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차별화함으로써 병원들의 경쟁을 유도함.

나.차별화 전략

○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과 가장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의 공익성 부분임. 즉, 수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공익성 부분에 흑자가 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비용보상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분야임.

○ 일반적인 수익성 부분의 진료영역에서 사립대학병원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차별화된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며, 동시에 11개 국립대학병원들이 효율적으로 상호 차별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신만이 특화할 수 있는 성장분야를 병원 각자가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함.

다.병상에 대한 추가지원

○ 국립대학병원의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병원의 위상을 높이며, 재정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병상을 늘려도 이를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병상수를 늘리고자하는 욕구가 많을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낭비라고 평가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일반병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의 투자하지 않도록 하며, 각 국립대학병원들이 독자적인 자금 확보를 통하여 병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영차원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재무능력 한계 내에서 독자적인 병상 수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함.

4.발전 방향 및 결론

가.발전방향

○ 국립대학병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역할정립과 구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 임.

○ 둘째는 병원경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 세 번째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인 구성원의 인식변화 유도와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결론

○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위하여 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립대학병원들이 수행하는 공공성 서비스를 구분해 내라.

② 공익성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상 원칙을 개발하라.

③ 성과평가지표를 구체화하라.

④ 총액예산을 결정한 후에 성과에 따라 보상하라.

⑤ 기타의 모든 경영활동은 병원에 전적으로 맡겨라.

○ 각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립대학병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를 개발하라.

②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영역을 개발하라.

③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라.

④ 철저히 효율적 중심의 경영기법을 개발하라.

⑤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라.

제 1 장대학병원 환경 분석 및 연구목적

I.국립대학병원이 직면한 환경

1.외부환경

가.일반적 환경 변화

○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립대학병원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중요한 의료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오랜 역사의 의과대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배출하면서 국가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사립대학병원과 그들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에 직면하면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임.

○ 국립대학병원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수익성 증대를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기관이라는 공익서비스 증대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통한 역할갈등을 겪고 있음. 즉, 국가는 재정자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초기 지원하였기 때문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는 당연하고, 동시에 공공적인 지출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정부 내에서도 이중적인 측면(기획예산처에서는 수익성 증대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성을 더 많이 요구하는)의 요구가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병원에 각기 다른 요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원의 역할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병원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시점임. 즉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각기 명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돌진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들이 향후 독자생존과 공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방안이 필요함.

○ 동시에 병원 구성원들의 인식에서도 점차 국립대학병원이 하여야 할 역할변화를 이해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립기관이라는 안일함에 벗어나지 못하여 고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동기부여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나.국립대학병원의 경쟁 환경

○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대상은 주로 그 지역의 사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경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도의 각 지역별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병원수와 병상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2003년 현재 지역별 대학병원 현황

(단위: 개, %)

지역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A/(A+B)
	병원명	병상수(A)	개수	총병상수(B)
서울	서울대	1,578	18	12,018	8.0
경기	-	-	12	6,249
충남(대전포함)	충남대	1,081	4	2,632	29.1
충북	충북대	572	1	401	58.8
경남(부산포함)	경상대	909	8	4,975	27.2
	부산대	954
경북(대구포함)	경북대	915	10	4,671	16.4
전남(광주포함)	전남대	1,067	3	1,463	42.2
전북	전북대	953	1	812	54.0
강원	강원대	200	2	1,415	13.0
	강릉치대	12
제주	제주대	272	-	-	100.0

○ 서울경기 지역과 강원,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포함)지역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병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경쟁력이 심한 지역임. 충남(대전포함)지역의 경쟁률은 현재는 크지 않지만 향후 크게 경쟁률이 높아질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충북, 전북지역에는 사립대학병원 1개만 있지만 국립대학병원과 자웅을 겨룰 만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국립대학병원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립대학병원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시에 사립대학병원들은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제도 개선이 느린 국립대학병원들은 고객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립대학병원들도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생존할 수 있을 것임.

2.내부환경

가.연구대상병원의 특징

○ 11개 국립대학병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설립연도, 운영병상 수, 직원 수, 2002년도 환자 수는 <표 1-2>와 같음.

○ 연구대상이 되는 11개 국립대학병원은 역사가 오래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최근에 설립된 강릉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제주대학병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강릉대병원은 치과만을 개설하고 있어 다른 병원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병원간의 역사적, 지역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은 국립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성과 및 역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병원들의 실제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표 1-2> 국립대학병원의 일반적인 특성

(2002년 12월 말 현재)

병원명	설립연도	법인전환 연도	운영 병상수(개)	총 직원수 (명)	환자수(명)
					외래환자	입원환자
						실인원	연인원
서울대	1885. 4	1978. 7	1,578	3,780	1,593,227	52,546	531,942
경북대	1907. 2	1993. 3	915	1,732	830,532	38,512	303,888
전남대	1910. 9	1993. 3	1,067	1,601	842,219	37,236	362,261
부산대	1956. 11	1994. 5	954	1,390	678,573	23,234	285,767
충남대	1972. 7	1995. 8	1,081	1,270	549,266	29,762	314,075
전북대	1975. 2	1994. 7	953	1,232	668,399	38,683	316,652
경상대	1987. 2	1995. 10	909	1,089	358,439	19,704	248,930
충북대	1991. 7	1995. 8	572	759	317,619	14,434	141,229
강원대	2000. 5	2000. 5	200	275	98,438	4,351	54,428
제주대	2001. 11	2001. 11	272	307	227,791	10,370	87,876
강릉대	1997. 12	1997. 5	12	106	73,841	410	1,678

나.국립대학병원의 재정현황

○ 국립대학병원의 재정은 1999년까지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급격히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표 1-3).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이 겪는 현상이지만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연도가 지나면서 크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립대학병원들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도 있지만, 사립대학병원보다 병원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임. 국립대학병원이 특수법인으로서 독자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즉,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적자요인은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음.

<표 1-3> 국립대학병원의 결산서상 5개년 재정 수지현황(당기순이익, 순손실)

(단위: 천원)

병원명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울대	724,130	-35,286,302	-593,246	-7,670,326
경북대	142,849	-7,623,304	-853,206	-2,904,564
전남대	261,459	-4,392,833	-2,659,878	-4,417,848
부산대	641,626	-1,604,878	-1,430,483	-4,405,492
충남대	567,258	-15,379,852	-3,284,724	-2,862,219
전북대	3,609,489	-3,364,644	3,305,359	-408,456
경상대	285,200	-8,230,840	-155,241	-3,958,515
충북대	-1,378,214	-12,220,833	-8,418,739	-4,930,619
강원대		-264,692	-2,701,681	-3,060,196
제주대				-358,409
강릉대	-1,971,622	-1,935,974	-1,459,471	-586,376

다.국립대학병원들의 진료현황

○ 국립대학병원의 2002년도 현재의 병상 수 및 환자 수는 <표 1-4>과 같음. 이 중에서 의료급여를 환자비율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외래의 경우는 최고 17.64%에서 최저 2.62%를 차지하며, 입원의 경우는 최고 32.42%에서 최저 5.73%를 차지하고 있음(강릉 치과는 제외).

○ 이러한 비율은 국립대학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공익성으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고 평가할 수 있음

.

<표 1-4> 환자현황

(2002년도 현재)

병원명	병상수(개)	외래 환자수(명)	입원 연환자수(명)	의료급여환자비율(%)
				외래	입원
서울대	1,578	1,593,227	531,942	2.62	5.73
경북대	915	830,532	303,888	4.92	6.42
전남대	1,067	842,219	362,261	8.73	11.30
부산대	954	678,573	285,767	4.41	8.12
충남대	1,081	549,266	314,075	7.35	10.87
전북대	953	668,399	316,652	9.34	12.62
경상대	909	358,439	248,930	8.36	9.98
충북대	572	317,619	141,229	6.90	9.39
강원대	200	98,438	54,428	17.64	32.42
제주대	272	227,791	87,876	9.02	17.63
강릉치대	12	73,841	1,678	1.97	1.91

라.정부의 연도별 지원현황

○ 정부의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표 1-5>와 같음. 그 규모 매년 460억에서 971억까지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주로 초기의 시설 및 기자재에 의존하고는 있으나,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이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보수 및 대체부분까지도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병원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따른 초기투자라고 해서 국가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부분과 병원이 책임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상호불신과 갈등(정부는 병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불신, 병원은 정책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으면서 간섭만 많이 한다는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임.

<표 1-5> 국립대학병원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병원별	사업명	사업기간	연도별지원액(백만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합계			46,766	49,417	46,044	47,065	69,967	97,131	356,390
서울대병원			29,069	35,035	34,844	43,926	45,111	76,358	264,343
1.분당병원건립		‘92 ~ ’02	15,164	17,695	16,823	25,252	30,034	44,100	149,068
* 재정융자금		-	6,499	7,511	7,210	10,822	6,039	21,700	59,781
2.치과임상교육연구동증축		‘97 ~ ’00	2,925	2,950	3,949	1,200	-	-	11,024
3.차관원리금상환		‘84 ~ ’15	4,131	6,529	6,862	6,652	6,638	6,558	37,370
4.의료교육연구사업		-	350	350	-	-	-	-	700
5.소아과병동개보수		‘00 ~ ’03	-	-	-	-	2,000	2,500	4,500
6.응급의료센터 기자재		-	-	-	-	-	-	1,500	1,500
7.재특경영혁신평가 및 기타		-	-	-	-	-	400	-	400
경북대병원		-	1,500	1,897	1,275	500	450	-	5,622
1.응급의료센터건립		‘92 ~ ’00	1,500	1,275	1,275	-	-	-	4,050
2.노후병동 개보수		-	-	622	-	-	-	-	622
3.의료기자재 확충		-	-	-	-	500	-	-	500
4.재특경영혁신 평가및 기타		-	-	-	-	-	450	-	450
전남대병원		-	1,500	1,800	1,275	450	15,750	14,000	34,775
1.응급의료센터건립		‘95 ~ ’99	1,500	1,275	1,275	450	-	-	4,500
2.노후병동 개보수		-	-	525	-	-	-	-	525
3.화순병원 건립		‘94 ~ ’03	-	-	-	-	-	9,800	9,800
4.재특경영혁신평가 및 기타		-	-	-	-	-	750	-	750
* 재정융자금		-	-	-	-	-	15,000	4,200	19,200

병원별	사업명	사업기간	연도별지원액(백만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부산대병원			1,500	1,869	1,275	449	1,350	-	6,443
1.응급의료센터건립		‘97 ~ ’00	1,500	1,276	1,275	449	-	-	4,500
2.노후병동 개보수		-	-	593	-	-	-	-	593
3.재특경영혁신평가및 기타		-	-	-	-	-	1,350	-	1,350
전북대병원		-	2,000	1,531	1,200	650	550	1,000	6,931
1.치과진료동 신축		‘99 ~ ’00	1,500	-	350	-	-	-	1,850
2.의료기자재 확충		‘97 ~ 계속	500	1,531	850	650		-	3,531
3.진료지원센터		‘02 ~ ’04	-	-	-	-	--	1,000	1,000
4.재특경영혁신평가및 기타		-	-	-	-	-	550	-	550
충남대병원		-	2,000	2,070	1,275	590	450	-	6,385
1.응급의료센터건립		‘97 ~ ’00	1,500	1,135	1,275	590	-	-	4,500
2.소아병동의료장비구입		-	500	935	-	-	-	-	1,435
3.재특경영혁신평가및 기타		-	-	-	-	-	450	-	450
충북대병원		-	2,500	1,275	1,200	-	650	-	5,625
1.응급의료센터 및 특수크리닉 시설확충		‘97 ~ ’00	1,500	1,275	1,200	-	-	-	3,975
2.임상연구동 신축		-	500	-	-	-	-	-	500
3.MRI, 수술장 마감공사		-	500	-	-	-	-	-	500
4.재특경영혁신 평가및 기타		-	-	-	-	-	650	-	650
경상대병원		-	2,000	988	1,200	500	550	-	5,238
1.응급의료센터의료장비		-	2,000	-	-	-	-	-	2,000
2.노후병동 개보수		‘97 ~ ’99	-	988	1,200	-	-	-	2,188
3.의료기자재 확충		-	-	-	-	500	-	-	500
4.재특경영혁신평가 및 기타		-	-	-	-	-	550	-	550

병원별	사업명	사업기간	연도별지원액(백만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강릉대치과병원			4,697	2,952	2,500	-	1,430	-	11,579
1.의료기자재 구입		‘01 ~ ’02	3,959	2,452	2,200	-	-	-	8,611
2.전산개발 및 장비구입		-	738	500	300	-	-	-	1,538
3.재특경영혁신평가 및 기타		-	-	-	-	-	450	-	450
* 재정융자금		-	-	-	-	-	980	-	980
강원대병원		-	-	-	-	-	3,676	3,759	7,435
1.의료기자재 구입		‘01 ~ ‘02	-	-	-	-	2,656	3,759	6,415
2.전산개발 및 장비구입		-	-	-	-	-	620		620
3.재특경영혁신평가 및 기타		-	-	-	-	-	400	-	400
제주대병원		-	-	-	-	-	-	2,014	2,014
1.의료기자재 구입		‘02 ~ 계속	-	-	-	-	-	2,014	2,014

II.연구목적 및 방법

1.연구의 필요성

○ 그 동안 국립대학병원은 병원 본래기능인 교육, 연구, 진료 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립대학병원에 비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속도가 늦은 편임. 전국의 11개 국립대학병원들은 특성상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병원의 운영과 경영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상태임.

○ 그러나 이제는 특수법인이라는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원 없이 독자생존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도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국립대학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반면, 병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부분은 독자생존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갖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각 병원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각 병원이 차별화할 역할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구축하고, 각 병원 간 상호협조를 위한 공동의 경영전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한편, 세금을 통한 정부지원이 국립대학병원에게 계속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음. 그동안 일반국민들은 국립대학병원들의 공익성을 무조건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독자생존을 요구하고 있어, 병원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결정하기가 어려웠음. 이제는 공익성을 수행한 부분을 명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기타부분은 독자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시점임. 이러한 원칙이 없어서는 국립대학병원 관계자, 정부, 국민들이 상호 불만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음.

2.기존의 연구

○ 최근 연구(2002년)인 “ 국립대학병원 책임경영제 도입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연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연구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영체계 및 구조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정착화를 위한 조사연구(연대 보건과학연구소)”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영 혁신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음.

○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이거나 개별병원의 경영합리화라는 제한된 연구만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이제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처해있는 환경변화가 심해지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조직체로서의 운영합리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와 개별병원 입장에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연구목적

○ 이 연구는 국립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공통의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 동시에 각 개별병원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및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함.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공통의 인프라 위에 개별적 병원경영 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 및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그림 1-1).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있도록 함.

○ 11개 대학병원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관리부분(공통요소)은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각 개별병원들의 특성에 맞는 분야는 병원의 특성에 따라 집중 개발함으로써 지식공유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개별병원의 차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전체병원관리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의 비전과 역할을 재검토해 보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역량을 검토해보고, 표준화하여야 할 부분을 개발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동시에 각 개별병원 경영개선 부분은 병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별병원이 하여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자 함(그림 1-2).

○ 각 국립대학병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을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내용과 각 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정부와 병원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담당하는데 기본원칙과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방향

4.연구 및 분석 방법

○ 연구대상병원은 11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병원 비교 시에는 필요에 따라 치과병원인 강릉대 병원 1개를 제외하거나 혹은 최근에 만들어져 비교가 부적절한 강릉대 병원, 강원대 병원, 제주대 병원 3개를 제외하였음. 동시에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립대학병원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국립대학병원 간에도 지역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역과 병상이 비슷한 사립대학병원을 선정하여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하는 참조자료로 활용하였음.

○ 연구과정은 크게 병원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병원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그림 1-3).

○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

- 병원경영성과 조사표: 경영성과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일정한 양식으로 표준화하여 각 병원에 배포하고, 병원관계자가 작성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공유하였음(2003년 9월 배포).

- 경영진단 체크리스트: 병원경영성과조사표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병원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경영진단체크리스트 양식을 가지고 연구진이 직접 각 병원에 내원하여 관련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였음(2003년 10월).

- 직원 및 환자 조사표: 직원 및 환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요원들이 직원과 환자에게 배포 후, 회수하여 분석하였음(2003년 10월 말).

○ 연구 분석단계에서는 각 병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진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각 연구진담당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특성을 방문하여 분석하였음. 연구진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표준화 하기위하여 경영진단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동일한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연구진 모임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상호 비교분석하면서 현황 및 개선점을 찾았음.

○ 분석된 11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상황과 각 병원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병원의 직원 한명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병원 경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축하였음. 이들은 각 병원의 자료수집에 기여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각 개별병원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데 기여하였음.

○ 앞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각 병원의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공통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였음. 그런 후에 공통적인 개선방안과 병원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각 병원에 대해 분석된 내용의 합리성을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초기에는 교육부 및 전문가와 협의(3회)를 하였으며, 중간에는 포커스 집단에 해당되는 “국립대학병원 경영효율화 소위원회”와 토의를 하였음(2회). 동시에 국립대학병원 기획실장 모임에서 연구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1회). 최종적으로 공청회(2월 6일, 보건사회연구원)를 거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조정 및 확정하였음.

<그림 1-2> 연구 및 분석 방법

5.연구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둘째는 국립대학병원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한 내용과 국고지원에 대한 원칙 및 방법에 대한 부분(제 3장)이며, 첫쩨는 국립대학병원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운영현황을 분석 평가하는 부분(제 2장)이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제 4장)임.

○ 첫 번째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현황을 직원 및 환자의 의식조사 및 경영성과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인식하고 있는 적자요인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적자해결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음.

○ 두 번째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이 가져야 하는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본원칙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역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음.

○ 세 번째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이 나아가야 할 개선전략을 핵심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동시에 개별병원들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기술을 하였음. 각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은 경영분석과 함께 기술함으로써 항목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 2 장국립대학병원의 경영분석

○ 이 장에서는 11개 국립대학병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함.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며, 사립대학병원과의 비교는 주로 적자요인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검토하고자 함.

○ 국립대학병원의 경영분석은 다음과 같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분석하였음(그림 2-1). 첫 번째는 병원의 운영 자료를 통한 병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으로 재무분석, 환자분석, 직원 분석, 생산성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며, 동시에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의 성과를 비교하였음. 두번째는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직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의사 및 직원들의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음. 세 번째는 서비스 대상인 고객(외래 및 입원환자)의 인식조사로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와 문제점들을 질문하였음.

○ 이렇게 평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병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에 적자요인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병원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2-1> 경영분석의 기본 틀

I.병원 경영성과 조사

1.병원 경영현황

가.기본현황

○ 11개 대학병원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표 2-1>과 같음. 병원순서는 설립연도를 중심으로 나열하였음. 대부분의 병원이 500병상이상을 운영하고 있어 규모 및 역사 면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강원대와 제주대는 과거에 의료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시설을 2000년, 2001년도에 각각 강원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으로 편입하여 아직도 대학병원으로서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강릉대학병원은 1997년도에 시작하여 치과대학병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기존에 운영되던 8개 국립대학병원의 2003년도 6말 현재 평균을 보면, 토지면적은 67,382㎥, 시설면적은 82,153㎥,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는 각각 952병상, 978병상임. 이중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새로 만들어진 강원대, 제주대를 제외하면 충북대가 가장 작은 규모임.

<표 2-1> 국립대학병원의 기반시설(2003년 6월말 현재)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개원년일	1885년 4월	1907년 2월	1910년 9월	1956년 11월	1972년 7월	1975년 2월	1987년 2월	1991년 7월	2000년 5월	2001년 11월	1997년 12 월
토지면적(m3)	92,263	37,266	51,214	29,406	72,158	136,626	57,976	62,150	37,743	6,656	19,800
시설면적(m3)	225,941	77,877	38,238	64,438	88,507	68,275	53,688	40,265	21,901	10,476	7,460
허가병상수(개)	1,546	877	1,040	946	1,003	868	809	526	200	256	12

(참고: 강릉대는 치과병원만 있음)

○ 지난 4년(1999년부터 2002년까지)동안의 8개 병원 의료기기와 시설투자 내역을 보면 <표 2-2>와 같음.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2002년도 병상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병상당 의료기기 구매금액은 최고 8,882천원에서부터 최저 1,011천원까지이고, 연평균 병상당 시설투자액은 최고 7,915원에서부터 최저 1,112천원까지임.

○ 병상당 시설 및 의료기기 투자액은 사립대학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적은 투자액은 직원 및 환자들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되어 국립대학병원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투자액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만큼 재정적인 이익을 남겨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경영관점에서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표 2-2> 의료기기 및 시설투자(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단위: 천원)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8개 대학 평균
의료기기 구매대수 평균 (개)	360	361	206	261	11	141	55	55	252	88	26	181
구입대수 당 평균 구입가격 (천원)	16,480	17,688	30,056	32,465	19,368	21,732	31,561	9,716	7,808	21,517	27,761	22,383
연평균 시설투자 금액 (백만원)	9,638	3,676	8,445	1,257	6,156	3,655	1,069	585	132	641	21	4,310
연평균 의료기기 구매금액 (천원)/병상수	3,762	7,286	5,803	8,882	1,986	3,204	2,153	1,011	9,818	6,981	60,727	4,260
연평균 시설투자금액(천원)/병상수	6,105	4,191	7,915	1,318	5,737	3,835	1,338	1,112	660	2,355	1,717	3,943

(참고: 강원대는 2000년 2001년의 2년치 자료이며, 제주대는 2002년도 1년치 자료임)

나.의료수지분석

① 4개연도 순 손익

○ 국립대학병원들의 최근 4년간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의료수익-의료비용), 순이익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4년을 누계했을 경우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운영면에서 재정적으로 독자생존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4년 동안 총 누계적자액은 138억에 해당하며, 그동안 전체 누계적자액은 총 2,281억원에 달함.

○ 1999년도에는 충북대병원, 강릉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는 2000년도의 전국적으로 나타난 여러 의료관련 파동효과로써, 국립대학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겪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음. 2001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2002년도 들어와 다시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은 국립대학병원의 미래의 성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함.

○ 4개년도 평균 의료수익 대비 적자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3.6%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평균보다 더 많은 적자율을 보이고 있는 병원은 강릉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를 들 수 있음. 이들 병원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쉽게 재정적자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②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비교

○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의 8개 병원 평균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규모를 보면 <그림 2-2>와 같음. 의료수익이 2000년도의 급격히 줄어든 것에 비해 2001년, 2002년도는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의료비용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수익이 의료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의료수익은 8% 증가한 반면, 의료비용은 9%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익의 증대보다는 비용절감이 보다 큰 경영과제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2> 병원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연도별 변화

○ 이러한 개념을 병원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병원별 사업수지비율을 보면 <그림 2-3><그림 2-4>와 같음. 사업수지 비율은 사업수익(의료와 관련된 모든 수익)을 사업비용(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서,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냄. 수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사업비용에 비해 사업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을 의미 함. 199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병원 모두 100보다 수치가 낮음. 각 대학별로 보면 사업수지 비율이 높았던 해는 1999년이고, 전북대는 2001년에 가장 높았으며, 전체 병원 모두 2000년이 타 연도에 비해 비율이 가장 낮았음. 연도별 사업수지 비율에서 8개병원 중에서 충북대가 4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사업수지가 높은 병원은 1999년 부산대, 2000년 2001년 및 2002년은 전북대가 가장 높았음.

<표 2-3> 국립대학병원의 최근 4년간 순손익 분석

(단위: 백만원, 괄호는 적자를 의미)

병원	항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누적적자	의료수익 대비적자율
서울대	의료수익	281,647	253,218	309,629	338,068		(3.6%)
	의료비용	280,122	290,802	322,895	353,374
	의료이익	1,525	(37,584)	(13,266)	(15,307)	(64,632)
	순이익	724	(35,286)	(593)	(7,670)	(42,824)
경북대	의료수익	132,388	107,633	137,398	144,274		(2.2%)
	의료비용	130,119	116,018	140,883	149,507
	의료이익	2,269	(8,385)	(3,485)	(5,234)	(14,836)
	순이익	143	(7,623)	(853)	(2,905)	(11,240)
전남대	의료수익	128,638	113,707	144,616	155,828		(2.1%)
	의료비용	127,515	123,552	144,201	157,284
	의료이익	1,123	(9,845)	416	(1,456)	(9,764)
	순이익	261	(4,393)	(2,660)	(4,418)	(11,212)
부산대	의료수익	90,151	77,100	96,585	106,922		(1.8%)
	의료비용	86,021	81,668	99,843	112,477
	의료이익	4,131	(4,567)	(3,258)	(5,555)	(9,248)
	순이익	642	(1,605)	(1,430)	(4,405)	(6,800)
충남대	의료수익	91,256	73,888	93,830	106,273		(5.7%)
	의료비용	89,113	88,993	97,482	109,633
	의료이익	2,143	(15,105)	(3,652)	(3,359)	(19,972)
	순이익	567	(15,380)	(3,285)	(2,862)	(20,960)
전북대	의료수익	98,983	92,973	111,882	113,948		0.8%
	의료비용	95,486	95,666	103,801	111,898
	의료이익	3,497	(2,693)	8,081	2,050	10,934
	순이익	3,609	(3,365)	3,305	(408)	3,140
경상대	의료수익	58,974	56,497	70,238	72,635		(4.7%)
	의료비용	58,684	65,071	71,250	77,750
	의료이익	290	(8,574)	(1,013)	(5,115)	(14,424)
	순이익	285	(8,231)	(155)	(3,959)	(12,060)
충북대	의료수익	41,728	33,045	37,457	43,611		(17.3%)
	의료비용	43,968	45,786	46,145	48,529
	의료이익	(2,241)	(12,740)	(8,689)	(4,918)	(28,588)
	순이익	(1,378)	(12,221)	(8,419)	(4,931)	(26,948)
강원대	의료수익		5,851	9,859	11,404		(22.2%)
	의료비용		6,135	12,021	14,322
	의료이익		(284)	(2,162)	(2,919)	(5,364)
	순이익		(265)	(2,702)	(3,060)	(6,027)
제주대	의료수익				18,627		(1.9%)
	의료비용				17,485
	의료이익				1,142	1,142
	순이익				(358)	(358)
강릉대	의료수익	1,928	2,532	3,423	4,557		(47.8%)
	의료비용	4,021	4,542	4,863	5,137
	의료이익	(2,093)	(2,009)	(1,441)	(580)	(6,052)
	순이익	(1,972)	(1,936)	(1,459)	(586)	(5,952)
평균	의료수익	102,855	81,644	101,492	101,468		(3.6%)
	의료비용	101,672	91,823	104,338	105,218
	의료이익	1,183	(10,179)	(2,847)	(3,750)	(15,592)
	순이익	320	(9,031)	(1,825)	(3,233)	(13,768)

<그림 2-3> 병원별 4년간 사업수지비율 비교

③ 의료수익 내역

<그림 2-4> 연도별 사업수지 비율 비교

○ 8개 병원들의 4개년도 의료수익을 외래수익과 입원수익으로 구분하여 보면 <그림 2-5><그림 2-6>과 같음. 전체적으로 외래수익보다는 입원수익의 증가율이 더 높은 편임.

○ 2002년도를 보면 입원 및 외래수익 모두가 전체 병원에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증가를 보인 병원은 경상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었음.

<그림 2-5> 병원별 외래수익의 변화

<그림 2-6> 병원별 입원수익의 변화

○ 10개병원의 의료수익 중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의 비중(강릉대 제외)은 <표 2-4> 와 같으며, 평균적으로 60%를 넘고 있음. 2002년도를 기준으로 입원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은 경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순이었음(그림 2-7).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은 제주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순이었음.

<표 2-4>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의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1999년	입원수익	59.9	58.0	60.5	60.1	67.0	63.8	71.0	65.7	55.5	48.9	0.5
	외래수익	40.1	42.0	39.5	39.9	33.0	36.2	29.0	34.3	44.5	51.1	99.5
2000년	입원수익	56.8	59.4	73.8	60.9	66.2	63.6	72.8	62.2	58.4	51.6	5.3
	외래수익	43.2	40.6	26.2	39.1	33.8	36.4	27.2	37.8	41.6	48.4	94.7
2001년	입원수익	60.6	63.9	69.4	67.2	73.7	68.6	76.6	65.9	62.2	54.2	11.5
	외래수익	39.4	36.1	30.6	32.8	26.3	31.4	23.4	34.1	37.8	45.8	88.5
2002년	입원수익	60.4	63.0	69.0	66.8	73.3	68.1	75.1	66.4	64.8	56.1	12.3
	외래수익	39.6	37.0	31.0	33.2	26.7	31.9	24.9	33.6	35.2	43.9	87.7

(참고: 평균에는 강릉대는 제외하였음)

<그림 2-7> 연도별 입원수익 구성비율

○ 사업수익 내에서 선택수입의 비중(최근에 설립된 강원대, 제주대 제외)은 <표 2-5>와 같이 약 5%에서 8%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에서 선택수입의 비중이 높은 병원으로 전체 수익의 7%를 넘는 병원은 서울대, 충북대, 경상대 순이었음.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은 충남대병원 임.

<표 2-5> 사업수익 내 선택진료비　수익 구성비율

(단위: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평균
1999년	6.61	4.41	4.34	6.41	4.05	4.35	3.46	6.06	4.96
2000년	7.93	5.32	5.32	7.58	5.43	5.45	5.35	6.57	6.13
2001년	7.90	6.06	6.06	7.87	5.83	6.13	6.94	7.48	6.80
2002년	7.95	6.16	6.16	6.52	4.99	6.04	7.34	7.68	6.57

④ 진료환자 수 현황

○ 의료수익의 한 요소인 병원별 외래 및 입원환자의 수를 연도별(19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로 보면 다음 <그림 2-8><그림 2-9>과 같음. 서울대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가지고 있으며, 외래의 경우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순이며, 연입원의 경우는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충남대 순임.

○ 1999년에 비해 2000년도에는 대부분 병원들이 환자 수에서 감소하나, 그 이후에는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경북대와 경상대 2곳은 2002년에 연입원환자 수에서 감소하고 있음.

○ 한편, 2002년도의 외래환자 유형별 구성비 <그림 2-10>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초진환자의 경우는 신생병원(강원대, 제주대)일수록 초진환자 비율이 많은 것은 일반적이나, 충북대, 경상대와 같이 지역적으로 대상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병원일수록 초진환자비율이 많다는 것은 병원의 지역사회 이미지와 관련이 있음.

- 공공성의 지표로 활용되는 의료급여환자 비율을 보면 강원대,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에서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는 의료원에서 출발하여 과거의 진료환자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지만,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임.

- 자보환자의 경우는 충북대, 경상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02년도 입원환자 유형별 구성비 <그림 2-11>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 환자 비율에서 경상대가 높은 이유는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일반으로 등록하고 보험으로 전환하는 환자들이 소급되어 수정되지 않은 자료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 의료급여환자의 경우는 신생병원인 강원대와 제주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래와 마찬가지로 전북대와 전남대가 높았음.

<그림 2-8> 병원별 외래 환자수 변화

<그림 2-9> 병원별 입원 환자수 변화

<그림 2-10> 2002년도 외래환자 유형별 구성비

<그림 2-11> 2002년도 입원환자 유형별 구성비

⑤ 의료비용 구조

○ 의료비용을 크게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 총 비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의 2002년도의 각 비용의 구성 비율을 병원별로 보면 다음 <그림 2-12>와 같음.

○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충북대, 재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남대, 관리비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부산대임.

<그림 2-12> 2002년도의 사업운영비의 구성비

○ 4년간 각 병원의 사업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은 충북대, 경상대, 서울대 병원이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 비율이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음(그림 2-13). 특히,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그리고 경상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대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서울대, 부산대는 2001년 이후 감소하였음.

<그림 2-13> 병원별 인건비 구성비율의 변화

○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그림 2-14)은 전체 병원에서 1999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서울대, 부산대 그리고 충북대는 1999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에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작음.

<그림 2-14> 병원별 재료비 구성비율의 변화

○ 관리비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음(그림 2-15). 이러한 관리비는 병원운영과 직접 연관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은 이러한 비율로 파악할 수 있음. 2002년에는 모든 병원들이 전년도에 비해 관리비 비율이 줄고 있어 긍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15> 병원별 관리비 구성비율의 변화

다.직원 현황

○ 2002년도 말 현재 직종별 인력수는 <표 2-6>과 같음. 서울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순으로 병원규모 및 역사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음. 인력규모로 보면 서울대와 대도시 병원(경북, 전남, 부산, 충남, 전북, 경상, 충북) 그리고 신생병원(강원, 제주), 그리고 치과병원(강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표 2-6> 2002년도 말 현재 직종별 인력 수

(단위: 명)

구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의사	전문의	464	176	185	162	134	148	99	78	53	41	21
	전체	1,123	529	545	511	406	434	251	214	45	60	58
간호직		989	366	476	397	429	334	339	234	78	106	5
약무직		65	28	29	30	26	25	14	15	3	2
의료기사직		377	136	157	148	129	130	101	84	34	29	11
사무직		292	139	148	152	95	142	80	60	34	28	35
기능고용직		934	534	430	152	185	167	304	152	73	82
합계		3,780	1,732	1,785	1,390	1,270	1,232	1,089	759	267	307	109

○ 각 인력을 직종별 비율 <그림 2-16>을 보면 전문의의 경우는 평균 12.62%를 차지하며, 수련직을 포함한 전체 의사직은 평균 30.5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간호직이 26.70%를 차지하고 있음. 의사직이 많은 것은 대학병원으로서 많은 수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림 2-16> 2002년도 말 현재 직종별 인력비율

○ 2003년도의 100병상당 직종별 인력수를 보면 <표 2-7>과 같음. 100병상으로 환산하였을 때, 서울대가 가장 많으며, 강원대가 가장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음. 병원의 핵심인력인 전문의인 경우는 경상대가 가장 적었으며, 전체 의사수에서는 강원대, 제주대가 적었고, 간호직에서는 강원대, 전북대, 경상대가 적었으며, 사무직에서는 충남대, 경상대가 적었음.

<표 2-7> 100병상당 직종별 인력 수 (2003년 현재)

(단위: 명)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사(전문의)	28.52	20.87	19.78	18.16	14.65	16.47	11.44	15.38	16.48	17.69
전체의사	66.61	59.23	53.70	53.19	44.27	46.27	30.03	40.03	21.35	26.54
간호직	58.04	40.00	46.58	44.11	45.54	35.36	37.40	40.73	27.72	46.15
약무직	3.70	3.06	2.81	3.09	2.76	2.52	1.65	2.80	1.12	0.77
의료기사직	21.48	15.63	15.09	16.37	13.91	14.27	11.22	14.69	12.36	12.69
사무직	15.55	15.74	13.78	15.17	9.55	15.01	8.80	10.66	12.73	11.15
기능고용직	52.82	57.49	41.14	15.87	19.64	18.05	35.86	27.62	29.21	29.23
합계	218.19	191.15	173.10	147.80	135.67	131.48	106.38	136.54	104.49	126.54

○ 연평균 임금은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무연수별 직원 1인당 연평균임금을 보면 <표 2-8>과 같음. 특히 초임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임. 오랜 역사가 있는 병원 중에서는 충남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지방에 있는 신생병원들(강원대, 제주대, 강릉대)은 대부분 평균임금이 작아 지역적인 특성과 재정적인 취약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8> 근무연수별 연평균임금 (2003년도)

(단위: 천원)

구분	초임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서울대	24,395	33,183	40,555	45,897	48,401
경북대	19,610	23,405	28,226	34,205	40,257
전남대	19,610	23,405	28,226	34,205	40,257
부산대	19,638	23,667	29,521	36,060	42,233
충남대	15,230	19,439	24,181	27,210	32,603
전북대	19,366	25,291	30,991	36,174	43,530
경상대	21,813	29,274	36,749	45,618	51,950
충북대	20,768	26,918	39,876	41,936	49,627
강원대	15,337	18,671	24,525	29,938	37,353
제주대	12,982	16,534	22,268		34,480
강릉대	12,222	15,670	21,007	28,283	34,349

2.병원 경영성과 분석

가.생산성 분석

○ 생산성 분석이란 투입자원에 대비한 산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같은 산출일 경우에는 적은 투입을, 같은 투입일 경우에는 많은 산출을 내는 경우가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생산성은 크게 인력 생산성과 재무생산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인력생산성은 투입된 인력대비 산출을 보고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음.

- 직원 1인당 환자 수

-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 직원 1인당 사업수익

- 전문의 1인당 사업수익

○ 재무생산성은 투입된 재무자원 대비 산출을 보고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음.

- 사업수익대비 인건비

- 사업수익대비 미수금

○ 기타 생산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음.

- 병상 당 의료수익

- 환자 1인당 의료수익

① 인력생산성

○ 직원 1인당 외래환자수의 경우<표 2-9>는 치과병원인 강릉대가 가장 많으나, 이는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가 어려움. 일반대학병원 중에서는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경상대, 강원대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직원 1인당 입원환자수의 경우는 제주대, 전북대, 충남대 순으로 입원환자를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충남대의 경우는 외래보다는 입원에서 강점이 있었으며, 제주대와 전남대는 외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서울대, 경북대의 경우는 병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원규모가 많고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입원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수의 경우도 직원 1인당 외래환자수와 거의 비슷한 경우를 보이고 있으나, 경북대가 제일 많은 반면에 강원대가 가장 적었음.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수의 경우는 가장 높은 병원은 경상대, 충남대, 제주대, 전북대 순이었고 가장 적은 병원은 서울대, 강원대 순이었음.

<표 2-9> 직원 및 전문의 1 인당 환자수

(단위: 명)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직원 1인당	외래환자	421	480	526	488	432	543	329	418	358	742	677
	입원환자	141	175	226	206	247	257	229	186	198	286	15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3,434	4,719	4,553	4,189	4,099	4,516	3,621	4,072	2,188	5,556	3,516
	입원환자	1,146	1,727	1,958	1,764	2,344	2,140	2,514	1,811	1,210	2,143	80

○ 2002년도의 직원 1인당 사업수익(그림 2-7)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병원은 충북대, 경상대 순임. 각 병원은 4개 연도 중에서 2000년의 직원 1인당 수익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2000년 이후 직원1인당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7> 직원 1인당 수익(=사업수익/ 직원수) (단위: 백만원)

○ 전문의 1인당 사업수익(그림 2-18)에서 1999년도는 경북대가, 2000년 2001년 및 2002년에는 전남대가 가장 높았음. 충북대는 4개연도 모두에서 전문의 1인당 수익이 가장 낮았음. 평균적으로 보면 2000년에 전문의 1인당 수익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병원에서 2000년 이후 전문의 1인당 수익이 증가하였음.

<그림 2-18> 전문의 1인당 수익 (단위: 백만원)

② 재무생산성

○ 2002년도의 사업수익대비 인건비(그림 2-19)는 병원이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에 대한 지출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강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충북대, 강릉대, 경상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 비율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순서는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순서와 비슷하여 수익대비 인건비가 병원간 적자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19> 사업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 사업수익대비 의료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율(그림 2-20)이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 비율이 경북대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전북대는 199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림 2-20> 미수금 관리 (단위: %)

③ 기타 생산성

○ 운영병상당 의료수익(그림 2-21)에서 서울대,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가 높은 수익을 나타낸 반면, 경상대와 충북대는 4년 동안 가장 낮은 운영병상당 수익을 보였음. 모든 병원들은 2000년에 가장 낮은 수익을 보였고, 2000년 이후 병원들의 운영병상당 수익이 증가하였음.

<그림 2-21> 운영병상당 수익(=사업수익/ 병상수) (단위: 백만원)

○ 2002년도 병원별 환자 수 및 환자 1인당 진료수익(표 2-10)을 보면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는 다른 병원에 비해 1.5배에서 2배의 1인당 진료수익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일반적인 추세는 역사가 오래된 병원일수록 외래 및 입원환자 1인당 진료수익이 높았음. 이는 역사가 오랜 병원일수록 진료수준에서 차이(간호사 등급, 장비 수가차이 등)가 있다는 것과 중환자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평가됨.

<표 2-10> 2002년도 환자1인당 진료수익

(단위: 원)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외래환자	81,537	57,223	56,987	51,718	48,657	52,019	50,881	42,026	36,309	35,241	52,851
입원환자	372,724	266,630	294,728	247,078	233,629	234,414	220,936	186,947	121,048	116,888	324,899

(참고: 여기서는 건진 부분은 제외하였음)

나.재무비율분석

① 활동성 지표

○ 활동성 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의료수익의 증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재고자산과 미수채권 관리 등 업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임. 본 연구에 사용된 활동성 지표는 총자본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기간, 미수금 회수기간 등 3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였음.

지 표 명	수 식
총자본 회전율	의료수익/총자본
재고자산 회전기간	(재고자산/의료수익)×100
미수금 회수기간	(의료미수금 잔액/의료수익)×365

- 총자본 회전율은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의료수익의 비율을 보는 것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병원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이며,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병원은 서울대, 전남대 순임. 충북대, 경북대는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전북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2-22).

<그림 2-22> 병원별 총자본회전율 비교 (단위: %)

-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재고자산이 의료수익을 환원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 재고자산회전기간이 짧을수록 재고자산의 회전이 잘되어 의료수익으로 환원이 잘된다고 볼 수 있음. 모든 병원에서 이 비율이 짧아지고 있으며, 충북대, 전남대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이는 이 병원들의 재고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함. 2002년도에는 전북대가 가장 낮아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냄(그림 2-23).

<그림 2-23> 병원별 재고자산 회전기간 (단위: 일)

- 미수금 회수기간은 의료미수금 잔액이 몇 일분의 의료수익에 해당되는지를 알기위한 지표로서, 이 비율은 길수록 의료미수금의 관리가 부실하여 의료미수금이 적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회수기간이 긴 병원으로는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전북대 등을 들 수 있으나 2002년도에 들어서는 경상대와 충북대의 경우는 이 비율이 짧아져 미수금관리가 효율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회수기간이 짧은 병원으로는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등을 들 수 있음(그림 2-24).

<그림 2-24> 병원별 미수금 회수기간 (단위: 일)

② 수익성지표

○ 수익성 지표는 투입된 자본과 이익과의 비율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써, 이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익성 지표는 총자본 의료이익율, 총자본 순이익율,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등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음.

지 표 명	수 식
총자본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본)×100
총자본 의료이익율	(의료이익/총자본)×100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의료이익/의료수익)×100

- 총자본 순이익율은 투입된 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알기위한 지표로써, 대부분이 음의 비율(적자)을 보이고 있음. 특히 적자비율이 큰 병원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흑자비율을 내고 있는 병원은 전북대 병원임(그림 2-25).

<그림 2-25> 병원별 총자본순이익율 비교 (단위: %)

- 총자본 의료이익율은 총자본에 대한 의료이익의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위의 총자본순이익율에 비해 이 비율이 크면 의료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보고 있음을 의미함. 의료이외 활동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으로는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를 들 수 있으며, 충북대와 강릉대에서는 의료이외의 활동에서 이익이나 적자가 거의 없었음. 나머지 병원은 의료이외의 활동에서 이익을 남기고 있었음(그림 2-26).

<그림 2-26> 병원별 총자본의료이익율 비교 (단위: %)

- 의료수익 의료이익율은 의료수익에 대한 의료이익의 비율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앞의 두 가지 수익률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27).

<그림 2-27>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비교 (단위: %)

③ 안전성지표

○ 안전성 지표는 경영체로서 병원의 자본구조의 건실성, 지불능력, 부채상환능력 및 자금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성 지표는 유동비율, 고정비율, 부채비율 등 세 가지 지표를 안전성 지표로 사용하였음.

지 표 명	수 식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고정비율	(고정자산/기본재산)×100
부채비율	(부채/기본재산)×100

- 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로써, 이 비율은 높을수록 지불능력이 높아져서 재무구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동시에 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유동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자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립대학병원들은 모두 100%을 넘고 있음(그림 2-28). 1999년 유동비율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가 높았으나(이는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유동자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점차 개선되어 2002년도에는 대부분은 적정수준으로 떨어 졌음. 상대적으로는 경북대와 전북대가 다른 병원에 비해 유동자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28> 유동비율 비교 (단위: %)

- 고정비율은 기본재산에 대한 고정자산의 비율로서 기본재산의 몇 %가 고정자산에 투입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써, 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유동자산에 비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본재산(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100%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유동성보다는 고정자산의 상대적 비중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2002년도에는 충북대 병원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성장률도 매우 큼.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의 경우는 고정자산의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2-29).

<그림 2-29> 고정비율 비교 (단위: %)

- 부채비율은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율로서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부채비율이 100%라는 것은 부채와 자기자본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일반적으로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우량하다고 판정하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작기 때문에 200%정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됨.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매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대, 전북대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그림 2-30).

<그림 2-30> 부채비율 비교 (단위: %)

다.병원간의 효율성 분석

①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 효율성(efficiency)이란 병원이 사용한 투입요소 수량의 총합에 대한 산출물 생산량의 총합 비율을 말함.

∑ 산출물의 수량

효율성  =   -----------------

∑ 투입요소의 사용량

○ 효율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여야 함.

- 어떤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분석에 포함하여야 하나?

-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모든 투입요소와 모든 산출요소를 적용해서는 안 됨. 왜냐하면 에너지 보전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1로 나오기 때문임. 따라서 여기서는 유효성(usefulness)이 있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함(Knight,1933; Stigler, 1976; Kopp & Smith & Vaughan, 1982). 평가에 어느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사용할 것임. 이 모형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CCR 모형을 사용하여 병원간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함.

②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선택

○ 병원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DEA 분석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음(보건행정학회지 6권 2호).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음.

<표 2-11> DEA를 이용한 연구의 변수들

연구자(연도)	투입물 변수	산출물 변수
Sherman(1984)	비상임의, 약재서비스의 총지출액, 병상수	65세 이상 환자재원일수, 65세 미만의 환자 재원일수, 간호교육 이수자수, 수련의의 수
Banker, Conrad, Strauss(1986)	간호직, 일반직, 보조직 서비스의 시간	메디케어 환자, 소아환자, 성인환자의 양
Valdmanis(1990,1992)	외래개원의, 레지던트, 비의사노동력, 자본	급성환자, 중환자의 재원일수, 수술건수 외래환자의 수
Finkler, Wirtchafter(1992)	산부인과의 의사와 간호사, 조산원, 직업간병인, 레지던트의 서비스 시간	baysian 표준화 태아 사망율
Pina, Torres(1992)	직원비용, 투약비용, 기타비용	서비스 수요지표, 오퍼지표, 질지표
Chilingerian(1995)	퇴원환자당 재원길이, 보조직 서비스의 금액	중증환자의 퇴원량, 경증환자의 퇴원량
박종원(1992)	보건소의 주민 1인당 인건비, 운영비	환자치료, 집단검진, 예방사업 가족계획 치료사업, 약품사업, 모자보건사업
곽영진(1992)	민간병원의 간호직, 보조직 관리직원의 수, 이용병상 수	외래환자의 수, 입원환자의 수
남상요(1994)	일본공공병원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원, 사무직원의 서비스 시간	외래의료수익, 입원의료수익
윤경준(1995)	보건소의 의료인력, 간호인력, 기타인력	결핵관리사업, 가조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정형선(1996)	의사, 간호사의 수, 병상 수, 총비용,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조정환자 수, 입원, 외래, 의료보호 환자 수, 수술분만건수, 수련의수, 총수입, 인건비
	의사직원 수, 간호직원 수, 행정관리직원 수, 병상 수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총 재원일수
박창제(1996)

○ 이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인력자원을, 다른 하나는 재무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출요소로 인력자원의 경우는 환자수를, 재무자원의 경우는 수익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모형을 선정하였음. 분석기간은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연도로 하였음.

Model		투입요소	산출요소
인력투입 생산성	Model 1	총의사수, 총간호사수	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
	Model 2	총의사수, 총간호사수, 총직원수
재무투입 생산성	Model 3	총비용, 인건비	외래수익, 입원수익, 총수익
	Model 4	총비용, 인건비, 총자산액

○ 동시에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사립대학인 A대학병원을 추가하여 총 9개 병원을 비교하였음. 사립대학병원을 추가한 것은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대학병원과 8개 국립대학병원간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③ DEA을 활용한 병원사이의 효율성 비교 분석

⒜ MODEL 1

○ MODEL 1의 산출변수는 9개 병원을 100병상으로 수치를 전환하여 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로 투입하고, 투입변수로는 총의사수, 총간호사수로 하여 9개병원의 DMU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음(표 2-12).

○ 2001년도에는 4개 병원(DMU 2, DMU 6,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4개 병원(DMU 2, DMU 6,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음.

○ 의사결정기관(Decision making unit:DMU)인 병원별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DMU 1은 2개 년도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1년보다 2002년에 효율성이 조금 증가하였음.

- DMU 2는 2개 년도에서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로 분석되어, 투입된 인력 대비 환자수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DMU 3은 2개 년도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DMU 4는 2개 년도에서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2년이 전년도에 비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음.

- DMU 5는 2개 년도에서 효율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2년이 전년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DMU 6은 2개 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로 분석되었음.

- DMU 7도 2개 년도에서 효율성이 100%로 분석되었음.

- DMU 8은 2개 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DMU 9은 2개 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DMU 2, 6, 7과 마찬가지로 투입된 인력 대비 환자 수에 있어서 생산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2> DEA MODEL 1 에 의한 효율성 평가

DMU 구분	2001년	2002년	증감
	효율성	효율성
DMU 1(서울대)	0.8772	0.8964	0.0192
DMU 2(경북대)	1.0000	1.0000	0
DMU 3(전남대)	0.9730	0.9341	-0.0389
DMU 4(부산대)	0.8476	0.8285	-0.0191
DMU 5(충남대)	0.9074	0.9019	-0.0055
DMU 6(전북대)	1.0000	1.0000	0
DMU 7(경상대)	1.0000	1.0000	0
DMU 8(충북대)	0.9139	0.7971	-0.1168
DMU 9(A대)	1.0000	1.0000	0

⒝ MODEL 2

○ MODEL 2는 MODEL 1의 투입변수에 총 직원수를 포함하여 9개 병원의 DMU 생산효율성 분석을 하였음(표 2-13).

○ 2001년도에는 4개 병원(DMU 2, DMU 6,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4개 병원(DMU2, DMU 6,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음.

○ DMU별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앞의 모형 1과 같은 형태를 보임.

<표 2-13> DEA MODEL 2 에 의한 효율성 평가

DMU 구분	2001년	2002년	증감
	효율성	효율성
DMU 1(서울대)	0.8772	0.8964	0.0192
DMU 2(경북대)	1.0000	1.0000	0
DMU 3(전남대)	0.9730	0.9341	-0.0389
DMU 4(부산대)	0.8953	0.8839	-0.0114
DMU 5(충남대)	0.9915	0.9104	-0.0811
DMU 6(전북대)	1.0000	1.0000	0
DMU 7(경상대)	1.0000	1.0000	0
DMU 8(충북대)	0.9139	0.7971	-0.1168
DMU 9(A대)	1.0000	1.0000	0

⒞ MODEL 3

○ MODEL 3은 투입변수 총사업비용, 인건비에 산출변수 외래수익, 입원수익, 총사업수익으로 하여 모델을 구축하였음.

○ 재무중심의 효율성을 보면 인력중심과는 약간의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1년에는 5개 병원(DMU 3, DMU 4, DMU 6,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으며, 2002년에는 3개 병원(DMU 3, DMU 4,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음.

○ 각각의 병원(DMU)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DMU 1은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2년에는 효율성이 전년에 비해 더 낮았음.

- DMU 2도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2년에는 효율성이 전년에 비해 더 낮았음.

- DMU 3과 DMU 4는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로 분석되어 투입된 비용대비 산출물인 수입에 있어서 비용생산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DMU 5는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2년에는 효율성이 전년에 비해 더 낮았음.

- DMU 6과 7은 2001년에는 비용생산효율성이 100%이었으나 2002년에는 효율성이 낮아졌음.

- DMU 8은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음.

- DMU 9는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이었음

<표 2-14> DEA MODEL 3 에 의한 효율성 평가

DMU 구분	2001년	2002년	증감
	효율성	효율성
DMU 1(서울대)	0.9729	0.9646	-0.0083
DMU 2(경북대)	0.9571	0.9403	-0.0168
DMU 3(전남대)	1.0000	1.0000	0
DMU 4(부산대)	1.0000	1.0000	0
DMU 5(충남대)	0.9979	0.9571	-0.0408
DMU 6(전북대)	1.0000	0.9962	-0.0038
DMU 7(경상대)	1.0000	0.9019	-0.0981
DMU 8(충북대)	0.7884	0.8222	0.0338
DMU 9(A대)	1.0000	1.0000	0

⒟ MODEL 4

○ MODEL 4는 MODEL 3에서 산출변수 외래수익, 입원수익, 총사업수익으로 하고, 투입변수 총사업비용, 인건비에 총자산을 포함시켜  모델을 구축하였음.

○ 2001년에는 6개 병원(DMU 2. DMU 3, DMU 4, DMU 5, DMU 7,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으며, 2002년에는 6개 병원(DMU 2. DMU 3, DMU 4, DMU 5, DMU 6, DMU 9)이 효율성이 100%이었음. 재무투입생산성에서는 Model 3과 Model 4에서 서로 다른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

○ 각각의 병원별로 Model 4에 의한 효율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DMU 1은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2년에는 효율성이 전년에 비해 더 낮았음.

- DMU 2, 3, 4, 5는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이었음.

- DMU 6은 2002년에 효율성이 100%이었음.

- DMU 7은 2001년에는 비용생산효율성이 100%이었으나, 2002년에는 효율성이 더 낮았음.

- DMU 8은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낮았음.

- DMU 9는 2개년도 모두에서 효율성이 100%이었음.

○ Model 4에 의한 분석은 모든 병원들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나, 다만 충북대의 경우에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표 2-15> DEA MODEL 4 에 의한 효율성 평가

DMU 구분	2001년	2002년	증감
	효율성	효율성
DMU 1(서울대)	0.9729	0.9646	-0.0083
DMU 2(경북대)	1.0000	1.0000	0
DMU 3(전남대)	1.0000	1.0000	0
DMU 4(부산대)	1.0000	1.0000	0
DMU 5(충남대)	1.0000	1.0000	0
DMU 6(전북대)	0.9999	1.0000	0.0001
DMU 7(경상대)	1.0000	0.9300	-0.0700
DMU 8(충북대)	0.8231	0.9636	0.1405
DMU 9(Y대)	1.0000	1.0000	0

④ DEA 분석의 요약

○ 인력투입 효율성을 검토하는 MODEL 1과 MODEL 2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북대, 전북대, 경상대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투입물인 의사수, 간호사수, 총직원수가 산출물인 외래환자수, 연입원 환자수를 산출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충북대, 부산대, 서울대, 충남대, 전남대 등은 인력 투입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재무투입 효율성에서는 모든 병원들이 비슷한 효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대, 충북대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

○ 이 분석은 병원들의 재무성과를 총괄하여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 투입자원과 이에 따른 산출자원의 비율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 및 재무자원에서의 투입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만을 검토한 것 임.

○ 동시에 이 DEA 분석기법은 상대적인 효율성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효율성이 1 인 병원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1 이 되지 않는 병원은 비교병원(1인 병원)보다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분석은 투입량과 산출량 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투입물과 산출물의 질적 평가는 배제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함.

II.직원인식조사

1.진료부분에 대한 의사인식 조사

가.조사방법과 대상

○ 의사 인식 조사는 국립대 병원 11개를 대상으로 200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28일간,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의사에게 배포하였음. 배포된 총 1,666부의 설문지 중 430부가 회수되어 25.81%의 회수율을 보였음. 경북대학병원은 회수된 설문지가 없었으며, 10개 병원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427부 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음.

○ 설문 구성은 크게 병원의 진료수준, 해당 진료과의 진료수준, 진료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수인력 유치 및 이직 방지 방안, 연구 및 교육 부문의 만족도, 병원 특성화 발전 방안,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6>과 같음. 성별로는 남자 348명(84.1%), 여자66명(15.9%)이며, 연령은 39세 이하 245명(59.7%), 40세 이상 50세 미만 112명(27.3%), 50세 이상 53명(12.9%) 순임. 직종별로 살펴보면 교수 120명(33.3%), 부교수48명(13.3%), 조교수73명(20.3%), 연구(임상)강사 72명(20.0%)이었음. 현 국립대학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 145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근무 118명(29.2%), 5년 이상 10년 미만 108명(26.2%), 1년 미만 35명(8.7%)순 임. 진료과는 내과 83명(20.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치과 26명(6.5%), 정형외과 23명(5.8%), 신경외과 22명(5.5%)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2-1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자 여자	348 66	84.1 15.9
	계	414	100.0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 49세 이하 50세 이상	245 112 53	59.7 27.3 12.9
	계	410	100.0
직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교수 연구(임상)강사	120 48 73 47 72	33.3 13.3 20.3 13.1 20.0
	계	360	100.0
근무경력	1년 미만 근무 1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 5년 이상 - 10년 미만 근무 10년 이상 근무	35 145 106 118	8.7 35.9 26.2 29.2
	계	404	100.0
진료과	내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안과 신경과 응급의학 가정의학과 기타	83 26 23 22 21 20 18 15 14 12 11 9 9 8 8 7 2 2 89	20.3 6.5 5.8 5.5 5.3 5 4.5 3.8 3.5 3 2.8 2.3 2.3 2 2 1.8 0.5 0.5 22.3
	계	399	100.0

나.진료수준에 대한 인식

○ 현재 국립대병원의 현 진료수준을 타 대학병원의 진료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상위수준, 중간수준, 하위수준으로 물었을 때(표 2-17), 상위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8명(33.1%), 중간수준 240명(57.6%), 하위수준 39명(9.4%)이었음.

○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위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간이 가장 많고 하위수준도 있다고 응답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점차 국립대 병원의 진료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함을 암시하는 부분임. 즉, 과거의 명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표 2-17> 국립대 병원의 현 진료수준을 3차 타 대학병원의 수준과 비교 평가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상위수준	138	33.1
중간수준	240	57.6
하위수준	39	9.4
계	417	100.0

○ 현재 응답자가 근무하는 진료과의 현 진료수준을 타 대학병원의 진료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하위수준, 중간수준, 상위수준으로 물었을 때(표 2-18), 상위수준 198명(47.5%), 중간수준 196명(47.0%), 하위수준 23명(5.5%)으로 응답하였음.

○ 앞의 <표 2-17>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들의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다른 진료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의사들 간에 다른 진료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거나 상호 불신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함.

<표 2-18> 진료과의 현 진료수준을 3차 타 대학병원의 수준과 비교 평가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상위수준	198	47.5
중간수준	196	47.0
하위수준	23	5.5
계	417	100.0

다.진료과별 입원환자 수준 구성비

○ 현재 진료과의 환자를 중증도(severity)와 진료의 복잡성(complexity)을 기준으로 3차 병원 수준 환자, 2차 병원 수준 환자, 1차 병원 수준 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기술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표 2-19)에 3차병원 수준 환자라고 평가한 경우는 평균 54.8%, 2차병원 수준 환자는 평균 31.5%, 1차 병원수준 환자는 평균 20.2%로 나타났음.

○ 이는 대학병원이지만 아직도 1차 또는 2차병원 수준의 환자가 절반정도가 됨을 의미 함. 따라서 3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의사들의 인식도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9> 진료과별 입원환자 수준 구성비

(단위: %)

항목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3차 병원 수준 환자	54.8	0.0	100.0	24.7
2차 병원 수준 환자	31.5	1.0	85.0	15.6
1차 병원 수준 환자	20.2	0.0	90.0	16.3

라.진료부문의 문제점 인식

○ 국립대 병원 의사직이 느끼는 진료부문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물었음(표 2-20).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을 때, 과 지원인력 및 운영문제(3.7), 진료공간의 문제(3.6) 의사인력의 부족(3.5), 장비의 부족(3.4) 순으로 나타났음.

○ 이 부분의 분석을 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임. 즉, 공간, 인력, 장비 등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과거에 비해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에게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들의 독자적인 생존 및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20> 진료부문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의사를 제외한 과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3.7	1.0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다	3.6	1.1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	3.5	1.1
최신장비의 부족으로 진료에 한계를 느낀다	3.4	1.1
관련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2.9	0.9
과내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2.4	0.9

마.우수인력 유지대안에 대한 인식

○ 우수 인력을 유지하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표 2-21)으로 4가지의 대안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1‘전혀 효과가 없다’ 2‘거의 효과가 없다’ 3‘보통이다’ 4‘약간효과가 있다’ 5‘매우 효과적이다’로 응답범주를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 최신 장비와 시설 보강(4.3)과 급여 인상(4.3)이 우수 의료인력 유치 및 이직 방지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 다음으로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여건을 활성화(3.9),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여 진료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3.5)순으로 나타났음.

○ 여기서도 병원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력과 시설부문에 좀 더 투자가 강화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필요함.

<표 2-21> 우수 의료인력 유치 및 이직 방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우수한 3차 진료기관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한다.	4.3	0.8
최신 장비와 시설을 보강해 준다.	4.3	0.8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여건을 활성화 시켜 준다.	3.9	0.9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여 진료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한다.	3.5	1.1

바.연구 및 교육 부문

○ 연구 및 교육 부문의 만족도(표 2-22)는 의대 학생교육시간(2.5), 전공의 교육시간(2.5), 연구비 자원 부문(2.2), 연구시설 및 장비지원 부문(2.2), 연구시간(2.1)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중간 이하).

○ 특히 연구와 관련된 자원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진료에 의한 부담감으로 교육 연구부분의 만족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22> 연구 및 교육 부문의 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전공의 교육시간이 충분하다.	2.5	0.8
의대 학생교육시간이 충분하다.	2.5	0.9
연구시설 및 장비지원이 충분하다.	2.2	0.8
연구비 자원이 충분하다.	2.2	0.8
연구 시간이 충분하다.	2.1	0.9

사.병원 특성화 발전방안

○ 향후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진료과 또는 분야를 특성화할 필요성의 여부를 물었을 때(표 2-23), 특성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310명(76.0%), 특성화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87명(24.0%) 임.

○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장기적으로 병원의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일부 진료기능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병원 전체의 진료수준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6명(60.0%)이며, ‘병원의 특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병원경영 실적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7명(28.1%) 임.

○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일부 진료기능만 특성화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7명(77.0%)이며, ‘병원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특성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명(14.9%) 임.

○ 전반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일부진료기능을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병원전체에서 차별화가 되면서 진료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병원별 진료서비스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23> 병원 특성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필요성이 있다	・일부 진료기능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병원 전체의 진료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186	60.0
	・병원의 특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병원경영 실적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87	28.1
	・기타	25	8.1
	・무응답	12	3.9
	소계	310	76.0
필요성이 없다	・병원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특성화할 필요가 없다	13	14.9
	・일부 진료기능만 특성화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67	77.0
	・기타	6	6.9
	・무응답	1	1.2
	소계	87	24.0
	계	408	100.0

○ 일부 진료과 또는 분야를 특성화 할 경우, 어떤 과 또는 어떤 분야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을 때 다양한 답이 나왔음. 총 393개의 분야를 응답하였으며, 노인분야 75건, 암센터 63건, 심혈관 질환센터 28건 순으로 나타났음.

아.의사들의 인식에 대한 요약

○ 의사들은 현재 국립대학병원이 과거와 같은 지역사회의 선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에는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교육과 연구보다는 진료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느끼는 불만요인 때문으로 평가됨.

○ 특히 시설과 장비 투자부분에서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음.

○ 정부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줄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방법으로는 자체적인 이익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야 하나, 동시에 교육과 연구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달라는 요구와 상충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인식에서도 상호갈등적인 요구가 내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러한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요구에 대한 조화가 필요함.

○ 의사들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문진료 분야를 특성화하여 병원전체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직원 만족 및 태도 분석

가.조사방법 및 대상

○ 직원 만족도 조사는 국립대 병원 11개를 대상으로 200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28일간, 국립대학 병원 간호사, 사무․행정직, 기술․고용직 각각 50부씩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총 3,516부의 설문지 중 1,804부가 회수되어 51.31%의 회수율을 보였음. 이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60부를 제외한 1,744부 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음.

○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24>와 같음. 성별로는 남자 711명(41.2%), 여자 1,015명(58.8%)이며,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716명(43.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9세 이하 420명(25.3%), 40세 이상 50세 미만 414명(25.0%), 50세 이상 109명(6.6%) 순으로 조사되었음. 직종별로 살펴보면 간호사직 560명(32.7%), 의사직 335명(19.5%), 사무․행정직 362명(21.1%), 기술직315명(18.4%), 기능․고용직 및 기타143명(8.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이상 631명(47.8%), 5급 386명(29.3%), 6급 174명(13.2%), 7급 이하 128명(9.7%)순으로 조사되었음.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 퇴 511명(30.3%),  대학원 이상 505명(30.0%), 전문대 졸,퇴 502명(29.8%), 고졸이하 167명(9.9%)순으로 조사되었음. 현 국립대학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근무 761명(45.7%)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444명(26.7%), 1년 이상 5년 미만 394명(23.6%), 1년 미만 67명(4.0%) 임.

<표 2-24>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특 성	범 주	사례수	비율	합계/비율
병원	서울대	136	7.8	1744/100
	경북대	138	7.9
	전남대	335	19.2
	부산대	209	12.0
	충남대	173	9.9
	전북대	232	13.3
	경상대	141	8.1
	충북대	135	7.7
	강원대	121	6.9
	제주대	82	4.7
	강릉대	42	2.4
성별	남자	711	41.2	1726/100
	여자	1015	58.8
연령	29세 이하	420	25.3	1659/100
	30세 이상 - 40세 미만	716	43.2
	40세 이상 - 50세 미만	414	25
	50세 이상	109	6.6
직종	의사	335	19.5	1715/100
	간호사	560	32.7
	기술직	315	18.4
	사무,행정직	362	21.1
	기능.고용직 및 기타	143	8.3
직급	4급이상	631	47.8	1319/100
	5급	386	29.3
	6급	174	13.2
	7급 이하	128	9.7
학력	고졸이하	167	9.9	1685/100
	전문대 졸,퇴	502	29.8
	4년제 대학 졸,퇴	511	30.3
	대학원 이상	505	30
소득	199만원 미만	625	37.1	1685/100
	200만원 이상 -299만원 미만	568	33.7
	300만원 이상 -399만원 미만	250	14.8
	400-499만원	126	7.5
	500만원 이상	116	6.9
현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1년 미만	67	4.0	1666/100
	1년 이상 5년 미만	394	23.6
	5년 이상 10년 미만	444	26.7
	10년 이상	761	45.7

나.직원들의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 국립대학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을 살펴보면 <표 2-25>와 같음. 국립대학병원 직무만족 평균은 3.48이며, 직장애착 평균은 3.55로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직무만족을 보이고 있음.

○ 병원별로 보면, 직무만족의 경우는 전남대가 평균(3.6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3.59), 강원대(3.57), 충남대(3.56)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애착의 경우 전북대가 평균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3.63), 전남대 (3.61), 충남대(3.61)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병원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국립대학병원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에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충북대가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및 애착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병원의 재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2번의 인건비를 분할지급 하는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됨.

＜표 2-25> 국립대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평균

구분	직무만족 평균 3.48±0.70	구분	직장애착 평균 3.55±0.69
전남대	3.61	전북대	3.70
전북대	3.59	부산대	3.63
강원대	3.57	전남대	3.61
충남대	3.56	충남대	3.61
서울대	3.50	서울대	3.58
부산대	3.50	강원대	3.58
경상대	3.40	제주대	3.48
제주대	3.39	경상대	3.44
강릉대	3.35	경북대	3.43
경북대	3.25	강릉대	3.43
충북대	3.18	충북대	3.16

<그림 2-31> 국립대 병원별 직무만족 비교

<그림 2-32> 국립대 병원별 직장애착 비교

다.응답자 특성별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평균은 남자(3.61)가 여자(3.39)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장애착 평균도 남자(3.58)가 여자(3.52)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3.89) 집단이 직무만족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세 이상 - 49세 이하(3.79), 30세 이상 - 39세 이하(3.45), 29세 이하(3.17)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애착의 경우도 50세 이상(3.86), 40세 이상 - 49세 이하(3.79), 30세 이상 - 39세 이하(3.48), 29세 이하(3.36)순으로 나타났음. 즉,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직(3.74)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직(3.51), 사무․행정직(3.41) 기능․고용직(3.41), 간호직(3.39) 순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애착을 보면 기술직(3.63)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행정직(3.41), 기능․고용직(3.55), 간호직(3.52), 의사직(3.51)순으로 나타났음. 직종간의 직무만족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음. 여기서 조사된바와 같이 의사의 경우는 만족도는 높았으나, 직장애착은 낮아 만족하지 않으면 쉽게 직장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한편, 간호직의 경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음.

○ 직급별 직무만족은 4급 이상(3.60)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7급 이하(3.44), 6급 이상(3.42), 5급 이상(3.29)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애착의 경우는 7급 이하(3.68)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4급 이상(3.66), 6급 이상(3.52), 5급 이상(3.44)순으로 나타났음.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평균은 직급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음.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직무만족 혹은 직장애착이 높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에서 직무만족 혹은 직장애착이 높은 경향을 보임. 현재 중간관리자 급인 5급에서 가장 낮은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을 보이고 있음.

○ 학력수준별로 직무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3.71) 집단이 직무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3.56), 전문대 졸, 퇴(3.48), 4년제 대학 졸,퇴(3.33)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애착의 경우는 고졸 이하(3.69)집단이 직장애착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3.60), 전문대 졸, 퇴(3.53), 4년제 대학 졸,퇴(3.44)순으로 나타났음. 앞의 직급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학력이 아주 높거나(대학원이상) 혹은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이 높았음. 특히 중요한 중간관리자에 해당되는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이 낮았음. 이러한 부분은 앞의 직급과 관련하여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소득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92) 집단이 직무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3.86)집단,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6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8), 199만원 미만(3.25)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애착의 경우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82) 집단이 직장애착이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3.72)집단,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6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53), 199만원 미만(3.42)순으로 나타났음.

○ 현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10년 이상(3.68)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3.26)집단이 직무만족이 가장 낮았으며, 직장애착의 경우는 10년 이상(3.72)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3.47), 1년 미만(3.43), 1년 이상 5년 미만(3.34)순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을 시기인 1년 이상 5년 미만의 근무자들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의미함.

<표 2-26> 응답자 특성별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차이분석

구 분	직무만족 평균: 3.48	표준편차 0.70	직장애착 평균: 3.55	표준편차 0.69
성 별	t=2.46***		t=1.56*
남자	3.61	0.67	3.58	0.71
여자	3.39	0.71	3.52	0.68
연 령	F=770064***		F=39.76***
29세 이하	3.17	0.66	3.36	0.63
30세 이상 - 39세 이하	3.45	0.67	3.48	0.68
40세 이상 - 49세 이하	3.79	0.62	3.79	0.68
50세 이상	3.90	0.69	3.86	0.73
직종	F=5.62***		F=0.80
의사	3.74	0.65	3.51	0.77
간호직	3.39	0.72	3.52	0.65
기술직	3.51	0.69	3.63	0.69
사무,행정직	3.41	0.67	3.55	0.69
기능.고용직 및 기타	3.41	0.73	3.55	0.74
직급	F=16.645***		F=9.494***
4급이상	3.60	0.70	3.66	0.69
5급	3.29	0.69	3.44	0.70
6급	3.42	0.64	3.52	0.65
7급 이하	3.44	0.67	3.68	0.61
학력	F=31.04***		F=6.91***
고졸이하	3.56	0.69	3.69	0.70
전문대 졸,퇴	3.38	0.68	3.53	0.67
4년제 대학 졸,퇴	3.33	0.67	3.44	0.66
대학원 이상	3.71	0.70	3.60	0.75
소득	F=46.33***		F=14.08***
199만원 미만	3.25	0.69	3.42	0.6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8	0.66	3.53	0.69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3.67	0.67	3.67	0.70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92	0.60	3.82	0.68
500만원 이상	3.86	0.66	3.72	0.73
현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F=39.35***		F=30.66***
1년 미만	3.47	0.67	3.43	0.67
1년 이상 5년 미만	3.26	0.68	3.34	0.64
5년 이상 10년 미만	3.37	0.67	3.47	0.66
10년 이상	3.68	0.67	3.72	0.70

*P〈.05   **P〈.01   ***P〈.001

라.업무내용별 만족

○ 국립대 병원 업무내용별 만족 <그림 2-33>은 업무의 명확성(4.10), 업무의 중요도(3.87), 경력계획(3.66), 직업의 안정성(3.64), 업무의 적합성(3.54)순 임. 이에 반해 승진기회(2.61), 절차공정성(2.78), 업무의 다양성(2.78), 직장으로부터 지원(2.81), 업무의 자율성(2.87), 분배공정성(2.90), 자원 적절성(2.99) 항목이 만족도 수준이 낮았음.

○ 만족도의 내용은 명확한 조직의 규정과 규율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자율적인 인적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승진기회 및 분배공정성은 국립대 병원 인사 및 임금관리의 문제로 연공서열로 인한 인사관리는 국립대 병원 직원의 창의성 부족, 비능률성, 사기저하 등을 야기하며, 나아가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낮아지게 하는 요소임. 민간 사립병원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직의 시스템과 제도가 변화하여야 함.

○ 한편 국립대 개별 병원의 업무내용별 만족도는 다음 <표 2-27>과 같음. 병원별로는 업무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3> 국립대 병원 업무내용별 만족 평균

1= 업무의 명확성, 2= 업무의 중요도, 3= 경력계획, 4= 직업의 안정성, 5= 업무의 적합성, 6= 동료의 지원,

7= 직속상사의 지원, 8= 업무의 양, 9= 자원 적절성, 10= 분배공정성, 11= 업무의 자율성,

12= 직장으로부터 지원, 13= 업무의 다양성, 14= 절차공정성, 15= 승진기회

<표 2-27> 국립대 병원 업무내용별 만족

구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업무의 다양성	2.83	2.76	2.75	2.86	2.64	2.89
업무의 명확성	4.12	3.90	4.11	4.10	4.24	4.21
업무의 양	3.16	3.13	3.19	3.18	3.28	3.28
자원 적절성	2.98	3.10	2.88	3.10	3.03	3.08
업무의 자율성	2.96	2.83	2.80	2.83	2.97	2.91
업무의 중요성	3.87	3.71	3.80	3.75	3.99	3.95
업무의 적합성	3.47	3.22	3.58	3.34	3.71	3.55
경력계획	3.64	3.46	3.73	3.67	3.79	3.68
직업의 안정성	3.54	3.45	3.68	3.69	3.82	3.72
절차공정성	2.69	2.36	2.95	2.76	2.82	2.93
승진기회	2.49	2.36	2.89	2.77	2.62	2.53
분배공정성	2.97	2.88	2.93	3.00	3.09	2.95
직장으로부터 지원	2.68	2.51	2.89	2.98	2.82	2.94
직속상사의 지원	3.16	3.06	3.34	3.32	3.21	3.38
동료의 지원	3.53	3.50	3.55	3.57	3.49	3.48
구분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국립대 전체평균
업무의 다양성	2.75	2.90	2.67	2.59	3.00	2.78
업무의 명확성	4.00	4.04	4.14	4.03	4.09	4.10
업무의 양	3.20	3.02	3.35	3.16	3.17	3.20
자원 적절성	3.00	2.86	3.00	2.84	2.95	2.99
업무의 자율성	2.88	2.70	2.99	2.70	2.95	2.87
업무의 중요성	3.84	3.82	4.10	3.93	3.94	3.87
업무의 적합성	3.56	3.41	3.57	3.55	3.52	3.54
경력계획	3.63	3.35	3.85	3.73	3.58	3.66
직업의 안정성	3.43	3.61	3.72	3.56	3.69	3.64
절차공정성	2.61	2.62	3.05	2.61	2.87	2.78
승진기회	2.37	2.27	2.62	2.60	3.12	2.61
분배공정성	3.02	2.73	2.83	2.91	2.31	2.90
직장으로부터 지원	2.72	2.52	2.90	2.79	3.05	2.81
직속상사의 지원	3.22	3.01	3.32	3.29	3.46	3.26
동료의 지원	3.53	3.32	3.63	3.55	3.74	3.50

마.직원 심리적 상태

○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아효능감,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을 분석하였음(표 2-28).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이 자신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며, 긍정적, 부정적 심성은 사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나 본성을 나타냄.

○ 자아효능감은 평균 3.57, 긍정적 심성은 3.22, 부정적 심성은 2.64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병원별로 보면 자아효능감은 강릉대(3.78), 충남대(3.72), 서울대(3.67), 전북대(3.61), 강원대(3.60)순이며, 긍정적 심성은 충남대(3.32), 전북대(3.28), 강원대(3.28), 부산대(3.23), 경상대(3.23)순이고, 부정적 심성은 강릉대(2.83), 제주대(2.79), 경북대(2.79), 충북대(2.77), 서울대(2.68)순임. 병원별로 볼 때 경북대의 경우는 자기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강릉대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심성이 높은 반면, 충남대와 전북대는 직원들의 자아효능감 및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표 2-28> 국립대 병원 직원 심리적 특성

구분	자아효능감	구분	긍정적 심성	구분	부정적 심성
강릉대	3.78	충남대	3.32	전북대	2.49
충남대	3.72	전북대	3.28	충남대	2.55
서울대	3.67	강원대	3.28	부산대	2.60
전북대	3.61	부산대	3.23	강원대	2.60
강원대	3.60	경상대	3.23	전남대	2.62
전남대	3.59	서울대	3.21	경상대	2.65
부산대	3.49	제주대	3.19	서울대	2.68
충북대	3.49	경북대	3.17	충북대	2.77
경상대	3.47	전남대	3.16	경북대	2.79
제주대	3.40	충북대	3.16	제주대	2.79
경북대	3.17	강릉대	3.07	강릉대	2.83
평균	3.57	평균	3.22	평균	2.64

바.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에 대한 요약

○ 국립대 병원 직원들의 심리적 부문과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심리적 부문에서 자아인식의 평균이 낮은 병원이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낮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자신들의 심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병원관리자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함.

○ 국립대 병원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의사직의 경우 직무만족은 높지만 직장애착 정도가 낮은 것은, 현재는 만족하지만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장애착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과다한 규정과 규칙은 국립대 병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내부규정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각 병원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국가적 차원에서는 현재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아직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 및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경영자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강한 지원의지가 필요한 시점임.

III.환자의 만족도 조사

1.조사방법

○ 환자들의 만족도를 위한 설문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2003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국립대학교의 모든 병원에 실시하였음. 조사방법으로는 외래환자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로 층화표본 추출하였으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과별로 층화표본 추출하였음.

○ 설문조사는 훈련받은 설문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을 하거나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음. 병원별로 표본 환자 수는 다음 <표 2-29>와 같았으나, 강릉대의 경우는 치과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는 제외하였음.

<표 2-29> 환자만족도 조사 표본 수

(단위: 명)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강릉대
입원	72	95	101	97	100	100	78	100	51	27	-
외래	98	88	99	101	101	100	94	99	48	26	25

○ 설문지는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반적인 만족도

- 담당의사, 간호사, 직원 등의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 진료절차, 환경, 시설 등의 전반적인 만족도

- 타 대학교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국립대학교병원의 평가

2.입원 및 외래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 환자들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외래환자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31점, 입원환자는 전체평균 3.52점(그림 2-34)(그림 2-35)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임.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냄.

○ 국립대학병원의 각 병원별 만족도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강릉대가 외래에서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치과병원으로서의 전문화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보다 낮은 병원 순서는 다음과 같음.

-외래부문의 경우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병원이었고,

-입원부문의 경우 충남대, 제주대, 충북대, 경북대, 전북대 병원이었음.

○ 특히, 충남대, 경북대, 충북대, 제주대 병원은 환자 만족도가 입원, 외래 두 부문 모두 전체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 충남대와 경북대의 경우는 경쟁병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충북대의 경우는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병원자체의 재정적인 문제와 겹쳐 고객들의 병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대의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병원으로서 아직 이미지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경우 임.

<그림 2-34> 병원별 외래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2-35> 병원별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3.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가.외래환자

○ 외래환자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직원, 진료이용 절차, 병원 환경, 병원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음(표 2-30).

○ 전반적인 만족도의 전체평균은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3.74,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3.70,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3.54,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2.76,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11,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17점이었음.

○ 의사, 간호사, 직원과 같은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전반적인 진료절차 및 대기시간과 같은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자들이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시설 및 운영 면에서는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임.

○ 인력에 대한 불만족의 순으로는 강원대, 경북대의 경우는 의사에 대해, 경북대, 경상대의 경우는 간호사에 대해, 그리고 충북대, 경북대의 경우는 직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시스템에 불만족의 순으로는 경상대와 전북대는 절차에 대하여, 전남대와 강원대는 병원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강원대와 전남대의 경우는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표 2-30> 병원별 항목별 외래환자 만족도

병원명	의사	간호사	직원	절차	환경	시설
서울대	3.76	3.75	3.66	2.61	3.14	3.38
경북대	3.62	3.46	3.35	2.82	2.96	3.12
전남대	3.66	3.71	3.47	2.58	2.84	3.02
부산대	3.83	3.69	3.70	2.79	2.99	3.16
충남대	3.74	3.73	3.58	2.84	3.18	3.17
전북대	3.74	3.64	3.68	2.49	3.24	3.27
경상대	3.77	3.49	3.37	2.40	3.13	3.14
충북대	3.63	3.57	3.10	2.71	2.96	3.04
강원대	3.55	3.55	3.57	3.11	2.91	3.00
제주대	3.84	3.85	3.36	2.88	3.12	3.04
강릉대	4.04	4.29	4.08	3.17	3.72	3.56
평 균	3.74	3.70	3.54	2.76	3.11	3.17

나.입원환자

○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직원, 진료이용 절차, 병원 환경, 병원시설 전반적인 입원생활 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음(표 2-31). 입원환자의 경우는 외래환자 만족도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입원서비스를 외래서비스 보다 좀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부항목별 입원환자 만족도는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4.01,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3.73점,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3.51점,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25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27점임.

○ 외래와 마찬가지로 내용면에서는 간호사, 의사, 직원과 같은 인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병원 시설과 환경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임. 다만 시설 및 운영 면에서 외래보다는 입원서비스에 더 만족하는 편임.

○ 인력에 대한 불만족의 순으로는 충남대, 경북대의 경우는 의사에 대해, 충남대, 전북대의 경우는 간호사에 대해, 그리고 충남대, 경북대의 경우는 직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시스템에 불만족의 순으로는 경북대와 전북대는 절차에 대하여, 충남대와 제주대는 병원환경 및 시설에서, 그리고 충남대와 경북대의 경우는 입원생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표 2-31> 병원별 항목별 입원환자 만족도

병원명	의사	간호사	직원	절차	환경	시설	입원생활
서울대	4.08	4.32	3.79	3.76	3.30	3.40	3.62
경북대	3.97	4.21	3.53	3.20	3.11	3.23	3.29
전남대	4.36	4.49	4.13	3.93	3.77	3.65	3.95
부산대	4.04	4.20	3.82	3.43	3.38	3.40	3.64
충남대	3.48	3.60	3.39	3.39	2.68	2.81	3.02
전북대	4.13	3.80	3.59	3.33	3.58	3.36	3.57
경상대	4.09	4.20	3.83	3.49	3.32	3.23	3.52
충북대	3.87	3.83	3.75	3.39	3.15	3.18	3.35
강원대	4.19	4.31	3.89	3.78	3.22	3.35	3.57
제주대	3.89	4.26	3.56	3.41	2.96	3.12	3.50
평 균	4.01	4.12	3.73	3.51	3.25	3.27	3.50

4.지역 내 다른 대학교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 지역 내 다른 대학교병원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대학교병원보다 우수한지, 비슷한지, 열등한지를 환자들에게 물어보았음(표 2-32, 2-33).

○ 전반적 인식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 타 대학병원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와 비슷하다가 많아 인근 대학병원보다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외래환자들의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비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는 우수하다는 측면과 열등하다는 측면이 동시에 측정되어 입원환자들에게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이는 간단히 내원하는 외래보다는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입원환자들에게서 보다 명확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함.

○ 입원환자의 경우에 역사가 오래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는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옴(그림 2-36). 열등하다고 나온 이유는 인근에 경쟁이 되는 사립대학교병원이 많이 있거나(충남대) 아니면 국립대학교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충북대, 강원대, 경상대)에서 상대적으로 인식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2> 지역 내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외래환자)

(단위 : %)

병원명	타 대학병원보다 우수하다	타 대학병원과 비슷하다	타 대학병원보다 열등하다
서울대	41.49	56.38	2.13
경북대	44.12	52.94	2.94
전남대	36.84	60.00	3.16
부산대	36.56	58.06	5.38
충남대	22.11	70.53	7.37
전북대	35.79	58.95	5.26
경상대	35.44	58.23	6.33
충북대	12.36	69.66	17.98
강원대	11.36	63.64	25.00
제주대	31.82	68.18	0.00
강릉대	61.11	38.89	0.00
평 균	33.55	59.59	6.87

<표 2-33> 지역내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 (입원환자)

(단위 : %)

병원명	타 대학병원보다 우수하다	타 대학병원과 비슷하다	타 대학병원보다 열등하다
서울대	76.19	23.81	0.00
경북대	54.88	39.02	6.10
전남대	62.37	35.48	2.15
부산대	65.91	32.95	1.14
충남대	16.46	59.49	24.05
전북대	44.09	51.61	4.30
경상대	36.21	56.90	6.90
충북대	23.53	58.82	17.65
강원대	20.69	65.52	13.79
제주대	26.32	68.42	5.26
평균	42.66	49.20	8.13

<그림 2-36> 타 대학병원과비교하여 환자들이 느끼는 평가(입원)

○ 국립대 병원이 타 대학병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료진이 우수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은 반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병원환경 및 직원들의 불친절, 절차의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음(그림 2-37, 2-38).

<그림 2-37> 국립대 병원이 다른 대학병원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 2-38> 국립대 병원이 다른 대학병원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5.고객인식 평가에 대한 요약

○ 고객들의 이미지에 의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임.

○ 의사, 간호사, 직원과 같은 인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시설, 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절차와 같은 경영소프트웨어와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인력부문에서도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의 의료수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직원들의 친절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국립대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는 지역사회의 이미지는 좋으나, 사립대학병원과의 경쟁이 점차 심해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임. 특히 환자들이 의료의 질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여야 할 때임.

IV.국립대학병원의 적자요인 분석

1.연구방법

○ 국립대학교병원의 적자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결과인 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일반적으로 적자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가능함. 전자의 경우에 자세한 분석은 앞장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개의 병원만을 대상으로 사립대학과 비교하고자 하며, 후자의 경우는 요인별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함.

○ 비슷한 지역과 규모의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을 비교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상호 대처하는 방법이 다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음.

○ 국립대학과 비슷한 사립대학과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병원 4곳을 선정하였음. 사립대학병원의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된 병원은 국립대학교 3개 병원(서울대, 경북대, 부산대)과 같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 3개 병원(A병원, B병원, C병원)을 비교 분석하였음. 3개의 사립대학병원 기본현황은 다음 <표2-34>와 같음.

<표 2-34> 비교 사립병원의 기본현황(2002년도)

		A병원	B병원	C병원
허가 병상수(개)		1,533	953	850
직원수(명)		3,375	1,649	1,036
환자 수(명)	외래환자	1,455,390	653,124	556,460
	입원환자	552,287	299,632	355,787

○ 분석은 1군(서울대, A병원), 2군(경북대, B병원), 3군(부산대, C병원)으로 하여 각 군을 비교분석하였음.

2.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 먼저 수익부분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비용측면에서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의 수익과 비용 면에서 구조를 상호비교 하였음. 여기서는 서울(1군)과 비슷한 지역인 2군과 3군을 대표하여 대구(2군) 두 곳 만을 비교하였음.

○ 수익과 비용의 상대적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금액보다는 100병상으로 조정된 금액을 사용하여 규모에 의한 나타나는 차이를 조정하였음.

가.1군 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 서울대병원과 A병원의 100병상 당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표 2-35)를 보면 전체 의료수익 면에서 2001년에는 사립대인 A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5% 높았으나, 2002년에는 국립대인 서울대병원이 약 1% 높았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울대병원과 A병원은 수익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입원수익 및 외래수익에서 서울대병원보다 A병원이 높은데, 이는 서울대의 경우는 기타 수익을 구분한 반면, A병원은 이를 입원과 외래에 포함시켜서 발생한 차액임.  한편, 의료부대수익에서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서울대병원과 A병원간의 100병상당 수익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병원간의 수익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투입자원에 해당되는 비용구조 분석이 적자요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임.

<표 2-35>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100병상당 수익구조 비교

(단위: 천원)

항목	2001년도		2002년도
	서울대 병원	A병원	서울대 병원	A병원
의료수익	19,271,330	20,228,477	21,222,605	21,019,297
입원수익	11,915,274	12,472,397	12,846,863	12,897,016
외래수익	6,756,526	7,756,080	7,660,305	8,122,281
기타수익	599,530	-	715,437	-
의료부대수익	124,711	254,442	129,482	296,439

참고: 1. 선택진료 수익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에 포함되어 있음

2. A병원의 기타수익은 없음

○ 비용구조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병원과 A병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2-36)를 보면 총 의료비용에서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2001년도는 23%, 2002년도는 30% 정도 높았음. 이는 앞의 수익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비용구조를 갖고 있음을 나타냄.

○ 인건비는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11%, 16%정도 높았으며, 재료비에 있어서는 A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2001년 19%, 2002년 11%정도 지출이 많았음. 관리비에 있어서는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약 2.5배 많이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적자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2-36> 서울대병과 A대병원의 100병상당 비용구조 비교

(단위: 천원)

항목	2001년		2002년
	서울대	A병원	서울대	A병원
의료비용	20,193,573	16,462,899	22,294,909	17,207,019
인건비	7,608,402	7,272,439	8,299,147	7,662,744
재료비	5,269,045	6,467,263	6,063,104	6,850,989
관리비	5,843,827	2,687,695	6,248,249	2,658,833
기타비용1)	1,472,298	35,502	1,684,408	34,453

주: 1. 기타비용은 총사업비용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수에서 국립대학병원이 A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임(표 2-37). 직원수에서 서울대병원에서 A병원보다 2001년도는 10%, 2002년도는 12%가 높아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 직원 1인당 인건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울대병원과 A병원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

<표 2-37>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직원 및 환자 수 비교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서울대병원	A병원	서울대병원	A병원
직원 수	전문의	419	362	464	375
	총직원	3,721	3,372	3,780	3,375
환자 수	외래환자	1,535,619	1,460,756	1,593,227	1,455,390
	입원연인원	516,892	550,962	531,942	552,287

○ 직원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직원 1인당 환자수와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대비해 보면 다음 <표 2-38>과 같이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에 비하여 직원1인당 입원 및 외래 환자수 뿐 아니라 전문의 1인당 입원 및 외래 환자수에서 사립대학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직원 생산성에서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8> 서울대병원과 A대병원의 직원 및 전문의 1인당 환자수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서울대	A병원	서울대	A병원
직원 l인당	외래환자	412	433	421	431
	입원환자	139	163	141	164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3,665	4,035	3,434	3,881
	입원환자	1,234	1,522	1,146	1,473

○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조정환자 1인당 100병상당 재료비를 기준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을 비교한 결과, 2001년도에는 5.12천원, 6.23천원인 반면, 2002년도는 5.70천원과 6.60천원으로 사립대학병원이 모두 높았음. 이는 환자의 Case Mix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사립대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거의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비에서 나타나는데,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선택진료비(2002년도의 경우 8,017백만원)와 의학교육연구비(2002년도의 경우 18,680백만원)가 국립대학병원은 다른 계정으로 기록되는 데 반해, 사립대학병원은 복리후생비로 계산된다는 점이며,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에 비해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차이가 있음.

○ A 사립대학병원의 경우는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경비와 임상교육연구비를 총 수익의 3%로 제한하여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각 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2003년도부터는 4.5%로 증가 시키면서 임상관리비로 처리함) 사립학교병원과 계정만 다를 뿐 사립 및 국립대학병원 모두에서 관련항목을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다만 사립대학병원보다는 국립대학병원의 지급액이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임.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가 높다는 점과 같이 고려하면 국립대학병원의 인건비성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로나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많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국립대학병원의 공익성 차원의 교육 및 연구기능과 연결시켜 단순진료보다는 임상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 또한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에 있어 각각 10배 및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 성격과 초기 투자액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관리비가 경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 중점 관리가 요하는 부분임. 기타비용에 있어서도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약 4배 정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비용구조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서울대병원과 A병원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비용구조에 있어서는 서울대병원과 A병원 간에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자원이 국립대학병원이 휠 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중요 요인으로는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인건비성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연구기능과 연결하여 중요하게 경영의 장점으로 부각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관리하여야할 대상항목임.

나.2군 수익과 비용 구조분석

○ 비교군 2군인 경북대병원과 B병원간의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표 2-39) 전체 의료수익 면에서 경북대병원이 사립대병원인 B병원 보다 2001년에는 14%, 2002년에는 11%가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입원수익에 있어서는 경북대병원이 비교군 B병원보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12%, 9%가 많은 반면, 외래수익의 경우는 각각  21%, 17%가 많았음. 선택진료수익 및 의료부대수익 또한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교되는 사립대병원에 비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B병원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음.

<표 2-39> 경북대병원과 B사립대병원의 100병상당 수익구조 비교

(단위: 천원)

항목	2001년도		2002년도
	경북대 병원	B병원	경북대 병원	B병원
의료수익	13,509,600	11,829,913	14,334,533	12,950,437
입원수익	8,461,884	7,542,740	8,826,318	8,129,396
외래수익	4,771,578	3,946,577	5,177,058	4,432,615
기타수익	276,139	340,596	331,157	388,426
의료부대수익	567,753	359,436	564,712	406,216
선택진료수익	901,158	650,024	968,521	650,910

○ 비교 2군에 있어서 총사업비용(표 2-40)은 국립대인 경북대병원이 사립대인 B병원보다 2001년도는 21%, 2002년도는 19%정도 비용을 많은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앞의 수익에서의 차이를 감안하여 비용에서 차감하면, 실제적으로 경북대병원이 사립B대 병원보다 비용 면에서 7%, 8%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의 1 군에 비해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이러한 경향은 3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2-40>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100병상당 비용구조 비교

(단위: 천원)

항목	2001년		2002년
	경북대	B병원	경북대	B병원
총사업비용	15,247,058	12,592,499	16,286,219	13,675,162
인건비	5,262,834	5,472,032	5,729,554	5,974,410
재료비	5,241,353	4,576,460	5,594,463	5,020,542
관리비	4,055,271	1,890,588	4,220,587	2,128,050
기타비용1)	687,600	393,007	741,615	476,776

주: 1. 기타비용은 총사업비용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인건비는 1군과는 달리 B병원이 경북대병원보다 2개 년도에서 모두 4%, 16%정도 많았으며, 재료비는 이와 반대로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2001년 15%, 2002년 11%정도 지출을 많았음. 관리비에 있어서는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약 2배 많이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어 1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적자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인건비가 직원수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표 2-41)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직원 1인당 임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으로 평가됨. 1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에서 임금의 차이가 적었으나,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사립대학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많이 남을 알 수 있음.

<표 2-41>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직원 및 환자 수 비교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경북대병원	B병원	경북대병원	B병원
직원 수	전문의	184	137	176	142
	총직원	1540	1584	1732	1649
환자 수	외래환자	828,563	633,209	830,532	653,124
	입원연인원	314,880	298,996	303,888	299,632

○ 직원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직원 1인당 환자수와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검토해 보면 다음 <표 2-42>와 같이 직원당 환자수에서는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있으나, 전문의 1인당 환자수에서는 반대로 경북대병원보다 B병원이 더 높았음. 전문의에서는 1군과 같이 국립대병원의 생산성이 떨어졌으나, 직원에서는 반대로 국립대병원의 직원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42> 경북대병원과 B대병원의 직원 1인당 100병상당 환자수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경북대	B병원	경북대	B병원
직원 1인당	외래환자	538	400	480	396
	입원환자	204	189	175	182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4,503	4,622	4,566	4,599
	입원환자	1,711	2,182	1,727	2,110

○ 재료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정환자 1인당 100병상당 재료비를 경북대병원과 B병원과 비교하여보면 2001년도는 각각 8.87천원, 8.97천원인 반면, 2002년도는 각각 9.63천원, 9.70천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보다 높은 재료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에서의 차이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1군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북대병원도 관리비의 구조와 규모면에 있어 B병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좋지만, 비용측면에서 보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사립대학병원보다 휠씬 많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립대학병원들이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임. 가장 큰 적자요인은 1군과 마찬가지로 관리비인데, 필수적인 비용지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경북대병원이 B병원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경영개선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다.요약

○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차이 분석에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적자요소는 수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점임. 그 중에서 관리비 비중이 비교 사립대병원에 비해 약 2배 이상이 많음으로써 중요한 개선 과제임을 나타냄. 이 중에서 국립대학병원이기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요소(법정복리후생비 및 감가상각비 등)가 있으나, 이를 제와하더라도 약 1.5배의 추가적인 지출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 인력부분에서는 사립대학병원과 비교하여 비슷한 임금을 가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을 향상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음 알 수 있음.

○ 이러한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공공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정확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적자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자요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검증하고자 함.

3.적자요인 분석

가.적자요인에 대한 가설

○ 국립대학병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를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와 적자요인으로 평가될 만할 것들을 정리하면 <표 2-43>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적자요인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이나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요인으로 모든 대학병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임. 두 번째는 사립대학병원과 비교하여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요인으로, 이는 사립대병원과 비교하여 국립대병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요인임. 전자의 경우는 의료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따라서 여기서는 논외로 함. 이에 반해 후자는 국립대학병원이 노력을 하면 해결 가능한 부분이거나 국립대학병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함. 이 중 노력을 통해 해결가능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병원 특성상 발생하는 부분이면 정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함.

○ 병원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병원은 적자요인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는 경영과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작은 진료권: 충북대 병원, 경상대 병원, 강원대 병원

- 설립초기 병원: 강원대 병원, 제주대 병원, 강릉대 병원

<표 2-43> 적자요인에 대한 가설

의료정책 및 대학병원으로 인한 적자 요인		■너무 의료수가가 낮다. ■의료수가정책이 의원급에만 유리하다. ■의약분업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다. ■교육과 연구 기능 때문에 진료기능이 취약하다. ■교육 및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국립대학병원으로 인한 적자요인 (사립대학 병원과 비교)	수입 측면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과잉진료를 안한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가 많다. ■돈 안되는 장기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하지 않는다. ■직원 및 경영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비용 측면	■인건비 구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직원 및 교수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고용유연성이 없다/노조가 강성이다. ■법인으로 전환 후 세제혜택이 줄었다.

나.적자요인에 대한 검증

○ 사립대학병원과 비교 시에 사용된 적자요인 중에서 수입측면에서 사립대학병원보다 적게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먼저 검증하고, 다음으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주요한 적자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분석에서는 계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과 비계량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논리와 의견을 기초로 한 부분으로 구분 가능함. 계량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가 많다', 인건비구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직원 및 교수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의 5항목 임.

①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가설은 국립대학병원들이 진료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진료수익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수 1인당 1주일 평균 진료시간과 연구논문 실적을 비교분석하였음. 교수 1인당 1주일 평균 진료시간은 진료시간이 사립대학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가설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연구논문실적은 진료가 적은 대신에 교육 연구에 힘을 쓰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교수1인당 평균진료시간은 병원마다 달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나, 각 일의 반나절(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진료하는 회수를 검토한 결과 국립대학병원은 주당 평균 3.0회(1일 반나절)인 반면, 사립대학병원은 주당 평균 3.7회로써 약 0.7회 많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평균 2.8시간(=4시간 * 0.7회)을 많이 보고 있음. 특히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이 차이는 심한데, 최근 들어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교수가 상대적으로 진료시간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사립대학병원과 시간 차이가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자차이는 커지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주요한 적자요인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병원별 논문 발표건수를 보면, 1군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100편정도 많은 발표를 하는 것(2002년도 서울대 675편, A대 545편)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연구논문 실적에 있어서도 서울대병원이 A병원보다 높은 것(2002년도 서울대 1.91편, A대 1.31편)으로 조사되었음. 2군과 3군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도 약간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이는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가 많으며, 동시에 병원 및 개인 간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연구를 많이 한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교수 1인당 진료시간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최근 들어서 국립대학병원들이 진료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립대학병원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결과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연구 분위기 및 관련기자재가 충분해서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결국 국립대학병원의 교수가 적은 진료시간으로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진료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진료시간이 적다는 것이 병원의 적자요인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됨.

②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다(?)

○ 과잉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적자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래 및 입원한자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였음. 진료비에는 간호등급 및 장비 수가 등과 같이 투입자원이 다르고, 환자질병의 중증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는 되지 않으나,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교하였음.

○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표 2-44)에 있어서는 1군, 2군, 3군 모두에서 사립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보다 높았음. 이 지표에 의하면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사립대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보다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4> 외래환자 1인당 진료비

(단위: 원)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70,354	79,528	53,212	56,094	50,372	59,222
2002	76,207	89,438	57,223	61,013	51,718	65,502

○ 연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표 2-45)에 있어서는 외래환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데, 3군에서는 외래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보다 진료비가 높았으나, 1군과 2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오히려 진료비가 높았음. 이러한 지표는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45> 연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

(단위: 원)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368,598	318,107	248,310	227,042	228,344	252,984
2002	382,791	362,890	266,630	243,910	247,078	300,912

○ 결론적으로 환자의 경중도가 비슷한 외래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대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과잉진료를 더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입원환자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차이를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적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임. 전반적으로 사립대학병원이 더 많은 진료비용을 사용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과잉진료인가 아니면 적정진료인가 하는 논리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함.

③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가 많다(?)

○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가 많다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원, 외래 총환자수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수비율과 입원, 외래 총수입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음.

○ 총 외래환자수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2-46)는 1군, 2군, 3군 모두 사립대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았음.

<표 2-46> 의료급여 외래환자수 비율

(단위: %)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2.5	3.2	8.5	9.9	4.3	5.4
2002	2.6	3.1	4.9	10.1	4.4	6.3
평균	2.6	3.1	6.7	10.0	4.3	5.9

○ 총 연입원환자수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표 2-47) 2군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의 의료급여환자비율이 국립대학병원보다 많은 반면, 1군과 3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많았음.

<표 2-47> 의료급여 연 입원환자수 비율

(단위: %)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6.2	4.0	9.8	11.1	8.1	6.7
2002	5.7	4.5	6.4	10.7	8.1	7.3
평균	6.0	4.3	8.1	10.9	8.1	7.0

○ 전체외래수입에 있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표 2-48)은 환자비율과 마찬가지로  1군, 2군, 3군 모두에서 사립대학병원이 많아 사립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료급여 수익을 보이고 있음.

<표 2-48> 의료급여환자 외래수입 비율

(단위: %)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3.8	5.9	8.1	14.1	4.8	6.3
2002	3.8	5.6	6.0	13.4	4.5	5.8
평균	3.8	5.8	7.0	13.7	4.7	6.0

○ 전체 입원수입에 있어 의료급여환자 진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표 2-49)은 입원환자수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2군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휠씬 많았으나, 1군과 3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의료급여 진료수익 비율이 높았음. 다만 3군에서의 부산대병원과 C병원에서의 전체 의료급여 환자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49>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입비율

(단위: %)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대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5.7	3.8	6.6	10.0	6.5	5.9
2002	5.5	4.2	7.6	9.3	6.6	6.8
평균	5.6	4.0	7.1	9.7	6.5	6.4

○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더 많은 의료급여 환자를 볼 것이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사립대학병원이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국립대병원이 의료급여와 같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오히려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적인 정책서비스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적자요인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적인 서비스를 통한 적자발생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 이부분의 비용발생 부분은 다음의 비용부분에서 설명함.

④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들은 거의 대부분 최종적인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일은 많지 않음. 즉, 진료수준에 의한 환자이송은 없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사립대학병원은 진료비 문제 때문에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가끔 씩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이 사립대학병원들의 의견임.

○ 결국 재정적으로 취약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사립대학병원에서는 가끔씩 발생하나,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 발생비율은 적을 것이며, 결국 이에 의한 적자요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임.

⑤ 직원 및 경영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 많은 지적 중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중요 적자요인으로 뽑는 것이 직원 및 경영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음. 즉, 경영자와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병원수입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의욕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경영성과 평가가 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의 태도와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경영학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병원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 현재의 제도에서는 경영자가 무난히 임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며, 경영자가 열심히 일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이 문제임. 경영자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경영자에게 많은 의사결정을 넘기며,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실어줄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하여 경영자의 경영태도와 의식의 변화할 것이며, 경영자를 통하여 직원들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됨. 경영자의 평가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책임자의 임기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함.

⑥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있다(?)

○ 인건비 구조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100병상당 직원수,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사용하였음.

○ 사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표 2-50)을 보면 1군, 2군, 3군 모두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약 7%이상 낮았음.

<표 2-50> 총사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37.7	44.2	34.5	47.6	32.0	47.3
2002	37.2	44.5	35.2	47.6	31.5	48.1
평균	37.5	44.4	34.9	47.6	31.8	47.7

○ 이러한 인건비 비중이 낮은 것이 다른 비용이 높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임금을 계산하였음(표 2-51). 직원1인당 임금보다는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임금으로 비교한 이유는 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임. 1군, 2군, 3군 모두에서 병원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건비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지역에서 경쟁하는 병원 간에 임금에 대한 큰 차이가 없이 조정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러나 직원 1인당 실제임금을 보면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조금 높았음.

<표 2-51>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인건비

(단위: 천원, 100병상)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32,239	33,513	31,513	31,091	24,429	24,416
2002	35,466	35,312	30,315	31,571	25,537	25,769

○ 100병상당 전체직원 수(표 2-52)에서는 1군과 3군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나, 2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이 비슷함을 알 수 있음.

<표 2-52> 100병상당 전체 직원수

(단위: 명, 100병상)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236	217	167	176	155	145
2002	234	217	189	185	155	145

○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100병상당 임금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직원 1인당 임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지급되고 있음.  반면에 100병상당 직원 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직원과 더 나은 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자요인임을 알 수 있음.

⑦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 직원의 생산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의 생산성과 직원생산성을 보는 것이 필요함. 각 생산성에는 1인당 환자수와 1인당 진료수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지표로 분석함.

-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외래, 입원)

- 전문의 1인당 진료수익

- 직원 1인당 환자수(외래, 입원)

- 직원 1인당 진료수익

- 직원 1인당 부가가치

○ 전문의 1인당 환자수에서는 앞의 <표 2-38><표 2-42>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휠씬 적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의 생산성이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떨어짐을 나타냄. 그러나 이 부분은 질적인 측면으로 진료시간과 환자의 질병정도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100병상당 전문의 1인당 진료수익(표 2-53)에서도 3군 모두에서 사립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벌어들이는 진료수익이 높았음.

<표 2-53> 100병상당 전문의 1인당 진료수익

(단위: 원)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735,438,115	868,371,643	678,416,882	824,862,467	630,683,951	743,801,323
2002	724,953,225	871,039,651	747,676,215	862,744,190	663,984,099	782,712,032

○ 앞의 <표 2-38><표 2-42>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직원 1인당 100병상당 외래환자수의 경우에 1군, 3군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보다 높았으나, 2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높았음. 그러나 직원 1인당 입원환자수는 1군, 2군, 3군 모두에서 사립대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높았음.

○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의료수익(표 2-54)을 보면 1군과 3군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휠씬 많은 반면에, 2군에서는 국립대가 많았음.

<표 2-54> 100병상당 직원 1인당 의료수익

(단위: 천원, 100병상)

년도	1군		2군		3군
	서울대	A병원	경북대	B병원	부산대	C병원
2001	83,247	93.218	89,041	79,269	73,830	83,261
2002	89,263	96,863	83,153	83,569	76,903	85,901

○ 양적인 측면에서 전문의 및 직원 1인당 진료환자수로 보는 생산성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결국 직원 생산성은 직원 1인당 진료수익과 연결되어 직원의 생산성이 높은 2군을 제외한 1군과 3군에서 모두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낮았음.

○ 결국 양적인 측면에서의 생산성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국립대학병원이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생산성 향상은 다른 측면에서 질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특성상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병원의 재무성과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⑧ 공익성을 수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 많다는 점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사실로 인정됨.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어린이 전문병원의 경우는 고비용 저수가로써 아래 <표 2-55>와 같이 수년 동안 병원의 큰 적자요인이 되고 있음.

<표 2-55> 서울대 아동병원의 연도별 재정적자

2001년도 결산	2002년도 결산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추정
△62억	△ 84억	△ 80억	△ 86억

(참고: 서울대 병원 자료)

○ 이처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요인은 국립대학병원의 적자요인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됨. 이 부분은 국가요구에 의해 병원이 수동적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적자부분이므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병원운영 상의 적자계산에서는 제외하고, 비용손실 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 공공성 달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는 수익성 대신에 효율성 측면만을 따로 계산하여야 함. 이러한 방법은 사업을 공익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공공성 결과와 수익성 결과를 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함. 전자는 공공성 달성 정도에 따라 보상과 평가를 하며, 후자는 이익의 발생정도에 따라 보상과 평가를 함.

⑨ 고용유연성이 떨어진다(?)

○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말로써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 모두에서 적용되지만, 다만 국립대학병원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보다 강하게 노사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됨.

○ 고용유연성 및 임금 협상에서 강성인 이유는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직원 고용안정성과 재정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점과 사용자가 사립대학병원처럼 효율적으로 노동조합과 의사소통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동시에 서울대병원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성이 강한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더욱 협상이 어려운 면도 있음.

○ 전자의 논리는 앞에서 지적한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관련되며, 후자의 논리는 최고경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임. 따라서 이 부분은 국립대학병원들이 사립대학병원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도입된다면 상당히 노사관계사 유연해 질것으로 판단됨.

⑩ 법인전환 후 세제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 법인전환 후에 세제 혜택이 줄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크게 3 가지로, 사회급여에 해당되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병원의 추가적인 부담금 발생부분을 말함. 이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의 법정복리후생비로 설정된 부분임.

○ 먼저, 이 부분은 크게 두자기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 법에 의한 병원의 추가비용 부담은 과거 국가기관으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 후에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증대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임.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교와 비교하였을 경우인데,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평가하는 부분임. 사립대병원의 경우는 사립대학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반면에,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3개의 법령에 지급됨.

○ 사립대학병원연금법에 의한 사업장 부담율은 평균보수월액의 5.0%(교원), 8.5%(직원)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장 부담금이 평균보수월액의 4.5%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립학교는 이 비율로 모든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급을 하여야 하는 국립대학병원보다 휠씬 싼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을 검토하여보면 2002년도의 서울대병원의 직원 1인당 법정복리후생비는 233만원에 해당되는 반면, A사립대학의 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직원 1인당 연금액은 연 91만원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함. 즉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병원보다 직원 1인당 약 142만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며 이를 직원수로 곱하면 2002년도에는 총 53억의 적자요인이 발생함.

○ 결국 국립병원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 후에 세재혜택에서 축소된 부분만큼 적자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사립대학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생기는 적자요인으로 약 53억의 적자부분이 발생함. 이러한 부분은 특수법인으로 전환 후에 발생하는 독자적 경영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음.

4.종합평가

○ 전체적으로 보면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수입 증진정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인 감시가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사립대학병원과 비교하였을 경우에 적자의 주요인이 수익증대가 없었기 보다는 비용증가가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특히 인건비성 관리비가 높은 이유가 병원의 특성상 연구지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용부분에서 관리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영제도 및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수입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는 직원과 경영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전반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평가됨. 비용측면에서는 직원수와 직원 1인당 임금을 통한 인건비 부담이 적자의 한 요인 되는 반면, 직원들의 양적생산성에서 사립대학교병원에 뒤지고 있음. 또한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과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서도 주 적자요인으로 작용함.

○ 병원의 입장에서는 공익성 부분에 대한 구분과 이들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적자요인에 대한 정부의 비용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3 장국립대학병원의 목표설정 및 성장전략

I.국립대학병원의 역할 및 국고지원 원칙

1.현재의 경영목적

가.정관상의 설립목적

○ 국립대학병원들이 법인화되면서 제정된 정관에 나타난 설립목적을 보면 “고등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표 3-1>과 같은 설립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

<표 3-1>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

○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목적

서울대학교 병원은 고등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능

- 서울대학교 의학, 치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의 연구

- 임상연구

- 진료사업

-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나.정관상 목적의 문제점

○ 이러한 설립목적은 대학병원이 지녀야 할 이념인 교육, 연구, 진료를 평범하게 나열함으로써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이가 전혀 없음. 특히 수년 전 국립의료원의 매각의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한 설립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국립대학병원의 정체성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음.

○ 국립대학병원들의 비전이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병원의 비전은 경영 목표와 직결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립대학병원들은 병원운영에 대한 비전을 정관상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다.3가지 역할

○ 대학병원의 목표는 상호 상충되는 3가지 역할를 가지고 있음. 즉,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법인화병원으로서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음(표 3-2).

①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

- 국가 의료 시스템 속에서 국립병원으로서 정책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선도함.

-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봉사함.

②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

-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함.

- 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 의료를 선도함.

③ 법인화병원의 역할

- 전문경영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함.

- 독립채산제를 지향함으로써 재정적 독립을 추구함.

○ 3개의 역할은 요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음. 즉, 국민들은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학계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정부는 법인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중에서 국립대학병원과 법인화병원의 개념은 특히 배타적인 개념인데, 전자는 공익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후자는 수익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음.

라.3개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 실천기능

○ 3개의 다른 역할 설정은 국립대학병원에게 서로 다른 세부적 실전기능을 요구함으로써, 각기 다른 활동들을 필요로 함. 이에 따른 상반된 실천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국립병원으로서의 기능

-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임상연구

- 지역내 의료기관들에 대한 신 의료 기술의 제공 및 의료인력 재교육

- 지역내 최고 수준의 중심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 제고

- 저소득층 및 응급/재난 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②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

- 수준 높은 의사의 양성 배출

- 선진 의료의 도입과 연구능력 향상

- 의학연구의 중추기능을 통한 국민의료 수준 향상

③ 법인화병원으로서의 기능

-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의 극대화

- 재정적 독립의 실현

○ 3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그림 3-1>과 같이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상호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화가 쉽지는 않는 상황임.

<표 3-2>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

기능	주요 역할	세부실천기능
국립병원 으로서 기능	o 국가 의료 시스템 속에서 국립병원으로서 정책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선도함. o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봉사함.	o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임상연구 o 지역내 의료기관들에 대한 신 의료 기술의 제공 및 의료인력 재교육 o 지역내 최고 수준의 중심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o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 제고 o 저소득층 및 응급/재난 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대학병원 으로서 기능	o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함. o 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민 의료를 선도함.	o 수준 높은 의사의 양성 배출 o 선진 의료의 도입과 연구능력 향상 o 의학연구의 중추기능을 통한 국민의료 수준 향상
법인화병원 으로서 기능	o 전문경영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함. o 독립채산제를 지향함으로써 재정적 독립을 추구함.	o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의 극대화 o 재정적 독립의 실현

<그림 3-1>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의 조화

2.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가.국립대학병원 역할에 대한 논란

○ 이러한 상호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조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결하여야 함.

- 국립대학병원의 존재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즉, 사립대학병원과 무엇이 다른가?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성 부분은 무엇인가?

-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수익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효율성만 강조하면 되는가?

○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초기의 존립이유처럼 공공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위축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게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임.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및 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함.

- 다른 하나는 과거와 같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었고 사립대학병원과 역할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립대학병원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운 여러 국가정책을 수행하면서 고급의료를 이끌어 가는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임. 이 논리에 의하면 국립대학병원 역시 사립대학병원과 같이 수익성을 강조하여 독자 생존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에 투여하는 자금은 다른 복지서비스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논리를 강조하고 있음.

- 이처럼 두 가지 논리 중에서 어떤 논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달라짐. 현 정부는 전자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적으로는 후자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음.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성 서비스를 모든 공익서비스로 확장하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공익서비스로 한정하느냐는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이 모든 공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자원낭비일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정책적인 진료서비스이거나 공공의료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의 진료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함. 단순한 저소득층 진료는 주로 공공의료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은 이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복잡한 진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국립대학병원에서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나, 수익성도 필요하다는 점은 논의가 있음. 수익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병원의 독자적인 생존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원을 최소한으로만 하겠다는 논리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이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임.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후 그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수행이나 빈곤층의 최종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립대학병원과 같은 일반진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강함. 이 부분의 적자는 국립대학병원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영성과는 명확히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임.

나.조화를 위한 논리

○ 국립대학 병원이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상호배타적인 목표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화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목표와 비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 비전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수익성과 공익성 목표를 분리하고 이들에 각기 다른 평가 및 지원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활동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익성 부분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병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비용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수익성 부분은 병원이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 즉,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한 교육, 연구, 진료 중에서 교육과 연구부분은 현재와 같이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진료부분은 공익성 진료와 일반(수익성) 진료로 구분하여 공익성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요인은 정부가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임.

○ 이는 병원이 공익성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적자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병원의 적자가 공익성 서비스를 수행했기 때문에 발생 한다”는 심리적 의존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공익성 서비스부분에 대한 원가 보상만은 국립대학병원이 공익성을 수행하고자하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이 공익성 서비스와 수익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조합한 종합적인 평가(평가지표 참조)를 통하여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보상을 제공함

다.공익성의 개념과 정의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공익성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보다 자세한 구분은 평가지표에서 구분함.

-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부분(교육과 연구사업)

∙ 대학 교육, 연구(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사업)

∙ 국가적 연구(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연구)

- 국가정책사업 시범수행(일정기간 항목별 사업)

∙ 새로운 정책 사업(새로운 정책수행에 필요한 초기사업 지원)

∙ 국가 응급진료 사업(사스, 전염병과 같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가적 응급의료서비스) 등

- 공공성 의료사업(지속적인 공공사업)

∙ 취약자 무료서비스(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특수진료 의료서비스(국가차원에서 일정수준 무료로 제공하고자하는 의료서비스)

○ 여기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부분인 교육 및 연구부분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많으며, 동시에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에 중요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일상적인 운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외함. 병원의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수행부분과 공공성 의료사업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함.

○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여 이송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약자 무료서비스 및 기타 특수진료 무료서비스의 형태로 국가가 일정비율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성으로 분류함. 의료서비스 취약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공공성 사업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오히려 지방공사 의료원 사업임)는 아니며, 사립대학병원 역시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내에서의 의료급여환자는 공공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라.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내역

○ 공익성 부분에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투자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임. 시설 및 장비 자금을 다시 구분하면 초기의 시설 및 장비의 투자자금이 있으며, 사후에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의 투자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자금

. 초기투자자금

. 운영 중 투자자금

- 운영자금

○ 국립대학병원에서 운영초기에 필요한 자금(초기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초기의 운영자금)은 현재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초기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일정한 기간 후에 추가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는 논의가 있음. 즉 시설 및 장비 투자와 같은 기본투자는 모두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추가적인 부분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경영논리가 그것임. 전자는 국가가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후자는 국가는 초기투자의 경우만 담당하고 추후의 확장여부는 병원 몫이라는 논리임.

○ 그러나 전자는 시설과 장비가 공익성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독자적인 경영확장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독자적인 자금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위상을 줄어들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병원의 공익성 서비스를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병원이 독자적으로 생존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성상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국가가 적자부분만큼 지원해 주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3-2>과 같음. 여기서 정부결정예산이란 정부가 독자적인 의사에 의하여 책정한 예산을 말하며, 종합평가 후 지원예산이란 병원의 경영성과에 따라 정부가 종합평가를 한 후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함.

교육 연구	진 료
	기반 시설		정책 수행	공익성 진료		수익성 진료
교육	기반 시설 및 장비 투자		수익성 있는 정책수행	공익 및 서민층 진료		일반 진료
연구			수익성 없는 정책수행
전액 국가지원			병원과 정부의 협의			전액 병원책임

<그림 3-2>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원칙개념도

정부 예산                                             병원 예산

정부결정예산                        종합성과평가 후 지원예산

3.정부의 지원방법

가.지원내용

○ 정부의 지원방법에는 현재와 같이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함. 만약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배분에 대한 타당성은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기존의 예산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함.

○ 교육 및 연구 분야는 현재 의료교육연구비라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의 한계상으로 병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태임. 이 부분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연구 분야와 병원이 필요에 따라 자체 해결하는 교육연구 분야로 구분하며, 전자는 국가에서, 후자는 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자의 교육 연구부분은 현재와 같이 대학의 기본업무성격이 강한 교육 연구만을 의미하며 정부예산 내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자의 교육연구부분은 병원자체 예산 안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활용함.

○ 초기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함.

○ 공익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운영 부분은 국가가 비용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함.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적 성격의 보상금은 보상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 1안>

○ 제 1 안은  추가적인 투자비용과 인센티브성 보상금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성 보상금은 후하게 지급하는 방법임.

○ 기본적으로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외에는 국가가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의 투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기존사업의 추가투자비용은 병원이 전적으로 알아서 수행하는 방안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이는 새로운 사업성격에 따른 초기지원일 뿐, 기존의 사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아님.

○ 한편, 평가지표를 통하여 평가된 경영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산된 인센티브적 성격의 보상금을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은 이러한 보상금을 병원의 목적에 맞게 각자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임.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 금액은 앞에서 기본적인 지원금이외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절약된 예산을 병원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급 규모가 크고 동시에 병원이 그 금액을 자기 병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결국 국립대학병원은 새 사업의 투자비용과 운영적자 보상비용만을 국가에서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을 중심으로 경영합리화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필요한 방법임. 이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가정한 것임. 이 방법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적다는 점과 국립대학병원이 마치 사립대학병원처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제 2안>

○ 제 2안은 인센티브성 성과에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평가지표에 의해 병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일단 평가지표에 의하여 병원의 효율적인 경영여부를 판단한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된 병원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투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임. 따라서 병원은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확장할 수 있는 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

○ 인센티브성 보상금은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병원의 운영효율성과 병원의 사업 확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결국 국립대학병원은 새로운 사업의 투자비용과 운영적자 보상비용을 국가에서 지급받으며, 기타 다른 지원은 성과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 1안과 다름. 이러한 논리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병원경영을 한 병원에 한하여 지원을 계속하고 비효율적인 병원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먼저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점과 병원 간에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정부지원 방법에 대한 대안의 비교

대안	논리	장점	문제점
제 1안	수익성을 강조	1. 보다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함. 2. 정부의 재정지원방법이 단순하게 됨 3. 병원의 자금 활용성이 높아짐	1. 정부의 지원이 축소됨 2.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축소됨 3. 수익활동을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음
제 2안	효율성을 강조	1. 성과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함 2.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가 1안 보다 쉬움	1. 병원 간 부익부빈익빈 경향이 발생 2. 정부의 간섭 및 지도가 현재와 같음

나.현재의 지원방법과 새로운 지원 방법의 차이비교

○ 현재의 지원방법은 <표 3-4>와 같으며 새로운 방법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음.

<표 3-4> 현재의 국고지원 방법

구 분	내 용	문 제 점
1. 시설비		․ 정책 사업인지 개별 운영사업인지의 구분이 필요하며, 차별적으로 지원
병원신축	정부정책 추진 분 : 전액 국고지원 (출연 70%, 융자 30%) ․ 자체 추진 분 : 국고 50% (출연35%, 융자 15%)
신설병원 시설보완	․ 전액 국고 지원 ․ 병상증축 : 병원신축기준 적용 ․ 응급의료센터 : 국고지원비율 적용 ․ 진료지원센터 등 : 총 사업비의 20% 출연
2. 운영비		․ 정책적 사업(노인 및 어린이 병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
개원 전 운영비	․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2~3개월 분)
개원 후 운영비	․ 자체조달

<표 3-5> 새로운 국고 지원방법

구 분	국고지원 원칙	비 고
1. 교육 및 연구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 국가가 100% 지원	현행유지
2. 기반 시설	신설 : 전액 국고 지원 증축과 장비구입 : 제 1안: 병원에서 충당 제 2안: 성과에 따라 지원됨	증축 및 장비 구입은 2가지 대안에 따라 내용이 다름
3. 정책 수행	정책 기초시설 : 전액 국고지원 수익성 없는 정책수행 운영비 : 차액 전액지원 수익성 있는 정책 수행 운영비 : 병원의 책임 하에 수행	차액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개발 및 병원과의 협의 필요
4. 공익성 진료 부분	공익성이 있는 진료 : 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와 병원의 내용에 관한 협의 필요
5. 수익성 진료 부분	전액 병원 책임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 임의 처분 가능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책임 문제	평가기준 설정 및 성과보상제도의개발 필요

○ 기본적인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학의 지원원칙을 준용하여 국가가 수행책임을 짐. 이는 현재방법과 개선방안에서 차이가 없음. 그러나 병원의 필요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특화할 수 있는 연구분야는 병원의 예산 안에서 병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따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함. 또한 국가정책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연구비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부분은 병원업무라기보다는 대학업무 성격에 가까움.

○ 병원운영 초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기본비용은 정부가 전액지원 함. 그러나 운영 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설증축 비용은 제 1안의 경우는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제 2안의 경우는 병원이 효율적이라고 평가된 이후에 국가지원을 받음.

○ 정부정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초기비용(투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하나,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함.

∙ 초기에 구축된 사업의 이후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대학병원으로 책임을 넘김. 다만 사업의 성격상 운영에 따른 적자요인은 정부가 비용보상 차원에서 지원함.

. 시설 및 장비의 추가투자에 대해서는 설립초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후의 추가적인 투자는 병원이 수행(제 1안)하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지원해주지만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자극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반영한 경영성과평가를 통하여 동기부여성 지원금(제 2안)으로 지급함.

∙ 이 부분에서 현재와 새로운 방안과의 차이는 현재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추가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새로운 방안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초기에만 한정하거나(제 1안) 효율적이라고 평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제 2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병원이 공공성 진료서비스를 수행한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하에 비용보상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음. 이때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공 서비스 규모와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병원과 협의 함. 새로운 방안은 공공서비스 결과 발생하는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히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 차이가 있음.

- 수익성 진료활동 부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책임을 지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적자가 날 경우에도 국가지원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병원이 스스로 해결하여 자체생존 할 수 있도록 유도함. 병원이 안 될 경우에는 스스로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철저히 독립채산을 강조 함.

다.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배분

○ 국립대학병원의 정책수행에 따른 운영적자의 지원금(운영지원금)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운영지원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 지원금액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투자지원금의 경우는 기존의 지원금 규모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함. 즉, 결정된 지원금을 일정한 기준으로 상호 배분함으로써 병원 간에 배분금액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며, 이는 병원 간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제 1안의 경우는 투자지원금이 기본적으로는 초기투자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동기부여성 지원 금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기부여성 자금의 규모가 상대성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병원 간에는 경쟁심리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병원 간 지급 금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병원 간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제 2안의 경우는 투자지원금이 성과평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음. 축소된 지원금은 앞에서 지적한 증가된 운영지원금과 상쇄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병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원 금액을 증가하여 제 1안과 같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병원 간에 배분할 수 있음.

라.지원 금액의 결정

○ 국가정책사업 수행비용

-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적자부분)

∙ 적자 = 사업수행 수익 - 사업 수행비용

- 정부지원 금액

∙ 적자발생 부분

○ 국가응급진료사업(돌발적 상황 발생의 경우)

-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

∙ 환자진료 금액(진료비 투입액, 병상 활용비용 등): 직접 발생비용

∙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 환자 감소문제 등: 간접 발생비용(기회비용의 개념)

- 병원손실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

∙ 직접 발생비용: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소모된 금액 중 개인이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급함

∙ 간접 발생비용: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계산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의무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임. 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후에 인센티브성 지원금으로 보상함.

○ 공공성 의료사업(일정한 비율의 무료서비스)

-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

∙ 일반환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손실분(일반환자 차액분)

∙ 환자의뢰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추가서비스로 나타나는 간접비용

- 병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 기회손실분: 병원이 적자요인으로 계산한 부분(차액부분)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정부가 보상함. 단 이 부분이 적용될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협의함.

∙ 간접비용: 보상을 하지 않음. 이 부분은 국립대학병원의 존립이유로서 초기에 지원에 부분과 상쇄함.

○ 인센티브성 지원금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사용(Ⅱ장 참조).

-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함. 제1안의 경우는 금액이 크나, 제 2안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

4.국립대학병원의 목표 재설정

가.새로운 비전 설정

○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3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조화하여 국립대학병원들이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역할갈등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철학임.

○ 현재의 국립대학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정보다는 위에서 열거한 목표를 중심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였음. 이들 비전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결과이며, 국립대학병원 전체의 이념으로서 각 병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념은 아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비전에는 3가지 목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설립목적과 기능을 종합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추구하여야 할 비전에는 이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새로 수립된 비전은 아래 <표 3-6>과 같으며, 진료, 연구 및 공익성과 수익성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추가하여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동시에 세부목표에서는 명확한 역할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향후 병원이 수행해야 할 주요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표 3-6> 국립대학병원의 비전선언문

비 젼	국립대학병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익병원으로서 1. 의료, 교육, 연구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구적인 지위를 유지하며(대학병원) 2. 지역사회 대표의료기관으로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국립병원), 3. 효율적인 경영과 이익재투자를 통하여 독자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한다(법인화병원)
표	1.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의학발전을 주도하고, 지역의료기관들에게 지 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일, 이차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병 치유에 최선을 다한다. 4.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최적의 근무여건을 제공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5.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정적인 독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나.운영내용

○ 국립대학병원은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공익성 부분은 정부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적자요인을 계산하여 비용보상을 받도록 하며, 수익성 부분은 창의적인 사업수행을 통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함.

○ 공익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적절한 보상을 받음.

- 국립대학병원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공익성 부분을 가려냄. 이것은 내용에 따라 사전예산 편성 시에 검토하거나 사후에 검토할 수도 있음.

- 결정된 공익성 부분에 대한 지원규모는 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불가피 하게 발생된 추가소요 자금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 요청함.

- 다음 회기에 수행할 정부의 공익사업이나 자체 설정한 공익사업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정부와 사전에 조율함.

○ 공익성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요인 부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국가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야 할 범위를 사전에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 각 사업에 대한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지표를 제공하고자 함.

○ 수익성 부분에서 병원이 지속적인 적자를 낼 경우에는 병원규모 축소나, 혹은 직원 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의 독자적 경영을 위하여 각 병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원운영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적인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함.

- 병원장의 경영자율권 및 임기 보장

- 이익에 대한 병원자율처분권의 보장

- 인력 및 임금의 자율결정권 보장

- 성과 중심의 평가

○ 병원장의 경영자율권 보장이란 병원장이 필요한 여러 병원정책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전적으로 병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임. 동시에 소신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병원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병원장의 역할을 다음과 같음

- 병원이익 창출 책임

- 공공성에 대한 내용수립 및 보상에 대해 국가와 협의할 책임

-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성장시킬 책임

○ 이익에 대한 병원 자율처분권 보장은 병원이 이룬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효율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임. 이때 자율처분권은 재투자에서부터 이익의 직원재분배에 이르기까지 병원이 독자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투자책임기관(investment center)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함. 정부의 투자는 국가의 정책필요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장비투자만을 투자해 주고 나머지 병원이 독자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병원의 자율적인 이익확보를 통해 달성하도록 함.

○ 인력 및 임금의 자율 협상권은 현재 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와 연결되며 동시에 공익적인 법인으로서의 공무원 임금을 준용하려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함. 따라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전적으로 병원의 판단에 의존함.

○ 경영에 대한 평가로서 수익성 서비스 부분은 이익달성 정도로 평가하며, 공익성 서비스부분은 계획달성과 사후의 전반적인 평가로 성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보상을 받음.

5.요약

○ 국립대학병원은 공익성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떤 부분까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가정책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 제 2안을 권고하면서, 수익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즉, 수익성은 아직 크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며, 현재는 효율적인 경영성과에 따라 국가지원금도 달라진다는 점을 병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이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함.

- 첫째, 초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의사에 따라 모든 투자액을 정부가 지원함.

- 둘째,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적자요인은 정부가 비용보상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함.

- 셋째,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한 지원은 평가지표를 통하여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에 효율적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함. 이때 지원금액은 병원들의 추가 소요되는 투자부분에 한정하거나 혹은 약간의 보상금을 병행할 수 있음.

- 수익성 부분에서 발생한 자금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처리되며,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적으로 병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결정됨.

○ 공익성 진료부분은 매번 일정한 비율로 확실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공공성 의료사업)은 사전에 과거의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일정규모의 금액을 책정하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공공성 진료부분(국가응급진료사업)은 사후에 지출내역을 보고 추가로 지원함.

II.국립대학병원 성과평가 방법

1.평가도구의 필요성

○ 국립대학병원의 성과를 공익성과 수익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공익성 부분은 추구하고자하는 목표와 달성정도를 중심으로 한 효과성(effectiveness)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반면, 수익성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입과 산출관계를 나타내는 효율성(efficiency)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함.

○ 국립대학병원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는 크게 2가지가 있음. 그 하나는 공익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적자부분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도구로 구분됨. 전자는 공익성 수행결과에 대한 원가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로써, 예산과 실행사이에서 병원과 정부가 협의하여야 할 부분임. 후자의 경우는 여러 국립대학병원들의 경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로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임. 전자는 공익성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병원발생 비용을 계산하는 표준 양식이 필요하며, 후자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종합하는 종합적인 표준양식이 필요함.

○ 특히 후자의 경우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평가함으로써 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수행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평가의 기본원칙은 각 병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병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수립 시 과거의 경험과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이에 대한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상대적 평가가 많이 고려되어야 함.

○ 한편 성과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결산서의 표준화도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는 2004년부터 공통으로 활용되는 결산서를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봄. 다만, 여기서는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만을 일 부 기술함.

2.재무제표의 표준화

○ 재무제표의 표준화는 2002년도 발행한 “국립대학병원 책임경영제 도입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고자 함.

○ 국립대학교병원이 갖추어야할 재무제표는 크게 예산서와 결산서로 구분할 수 있음. 예산서는 각 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특히 공익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공익사업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결산서는 운영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새로운 예산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첫째, 병원의 운영사업을 독자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독자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을 예산서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예산서가 향후 1년 동안 주요한 병원 운영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 넷째, 예산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절히 수정(추가 경정예산)한다.

- 다섯째, 예산과 결산을 비교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각 병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 여섯째, 국립대학병원 간에 재무제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각 병원들이 보다 쉽게 작성하며, 동시에 병원의 자금흐름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병원경영의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한다.

○ 병원간의 결산서 양식 및 내용의 통일은 병원간의 결산내역에 대한 상호 비교가능하며, 의료수가 책정에 필요한 정확한 재무보고서 작성과 활용이 가능하며, 의료원가 계산을 위한 합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병원경영 분석지표를 결산서의 하나로 포함함으로써 병원경영자들의 경영분석 마인드 고양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새로운 결산서 양식을 모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첫째, 원칙적으로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둘째 정확한 재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항목의 표시와 구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며, 회계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계정과목별 코드를 부여한다.

- 셋째, 경영성과지표가 결산서에 수록되도록 한다.

- 넷째 사용이 제한되거나 자금의 특성이 확실한 것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 다섯째, 가능하면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양쪽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 이러한 원칙으로 개정된 재무제표의 기본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이 원칙은 국립대학병원들의 목적에 맞게 수정가능 함.

3.성과평가 방법

○ 일반적인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접근법은 다음 <표 3-7>과 같이 5가지의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음 (박재희 외, 2000).

<표 3-7> 일반적인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접근법

접근법	평가의 초점	문제점 및 한계점
목표달성 접근법	비용에 관계없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	․비용에 대한 배려결여 ․목표에 대한 조직구성원 간 합의 곤란 ․대다수 기관이 ‘다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직목표의 확인과 그것의 정당화(justification)가 쉽지 않음
시스템적 또는 포괄적 접근법	기관 내 단위조직간, 또는 제반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조직 활동의 결과, 집행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	․평가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임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쉬우나 평가에서 ‘결과’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다른 변인들과 희석될 우려가 있음
고객 지향적 접근법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자인 고객의 만족 또는 불만족정도.	․서비스생산비용 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관점 부족 ․기관 목표달성과 고객만족도의 상관성 문제 ․동일기관이 성격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만족도 측정과정에서 서비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결과 지향적 접근법	의도한 것인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가에 상관없이 조직이 최종적으로 산출한 결과 또는 성과가 평가의 초점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 과정에 대한 관심결여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알려주지만, 그 결과(또는 성과)가 생성된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하며 동시에 추후 개선을 위하여 조직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함 ․비용에 대한 관심부족
경제적 접근법 (효율성 평가 모형)	조직 활동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조직의 최종 산출물(output)의 비율이 평가의 초점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윤’이라는 명확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립대병원에서 산출물(output)을 금전적으로만 평가하기가 어렵고, ‘공익우선’차원에서 그 결과(outcome)또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4.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 성과평가지표들은 국립대병원의 존립목적과 사업목표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국립대병원의 사업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첫째, 책임운영기관 및 부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함. 즉,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계량지표 위주로 개발함.

○ 둘째, 사업성과 평가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지표만을 선정함. 사업평가의 목적이 경영효율성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는 해당분야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아무리 좋은 지표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표는 실익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개선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 셋째, 경영자나 병원이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경영외적 요인은 가급적 평가지표 설정 시 제외하거나 조정하여야 함. 또한 평가지표는 병원이 사업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최종 실적평가 전에 사업성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고안해야할 것임.

○ 넷째,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주면서 개발함. 평가지표 선정 대상으로서의 주요사업이나 경영목표 등은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따라서 평가지표관리 및 합목적성 측면에서 볼 때 지표의 종류 및 수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책임운영기관이나 부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성이 있는 지표를 개발함. 지표의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지표항목 간 중복 평가되는 것은 가능한 한 배제시켜야 하며, 전체적 경영전략이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평가지표가 선정되는 것도 경영전략의 혼선을 초래하게 됨으로 가급적 피하여야 함.

○ 여섯째, 평가의 기본인 기준 또는 과거의 지표와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함. 원칙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하여 평가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도별 사업성과와 개선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함. 정책변화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특정 평가지표가 오히려 정책 개선노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5.성과평가 틀 설정

가.국립대병원 업무활동영역 분석

○ 국립대병원의 업무활동영역은 크게 진료부문과 정책수행, 교육연구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의 원칙은 다음 <그림 3-3>과 같은 원칙을 적용함.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과정(process)차원, 고객차원, 직원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

○ 각 영역에서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료영역은 수익성 진료부문과 공익성 진료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함. 수익성 진료영역을 평가할 때는 진료목표량 하에서의 성과평가와 함께 독립채산제 개념 하에서의 성과평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공익성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보상원칙 하에서 공익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함.

○ 정책수행영역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교육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3-3> 국립대병원 업무 활동영역

교육 연구	기반 시설		정책 수행		진 료 부 문
					공익성		수익성
정부지원부분							성과평가 부분
교육	기반 시설 및 장비 투자		수익성 있는 정책수행		공익 및 서민층 진료		일반 진료 및 진료 외 사업
연구			수익성 없는 정책수행
↓	↓		↓		↓		↓
기초역량평가 (대학병원으로서의 역량평가)			정책적 평가 (정책수행 평가)		공익성 평가 (보상원칙 하에서 성과평가)		수익성 평가 (Agency 개념 하에서 성과평가)
교육, 연구 및 기반시설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책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공익성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장단기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가?

과정차원

고객차원

직원차원

↔

↔

↔

나.평가영역 선정

○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을 참고하고 본 연구진이 재분석한 업무활동영역과 외국의 분석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표개발을 위한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표 3-8>에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평가 영역을 수익성, 업무혁신 및 고객만족, 공익성 및 국가정책수행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재무성과, 진료실적(이상 수익성), 조직구조 및 업무혁신, 직원만족 및 고객만족, 공익성 및 국가정책수행의 7개의 세부평가영역으로 분류하였음.

○ 여기서 교육, 연구 분야는 대학으로서 평가부분과 병원으로서 평가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는 의과대학 중심의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로 여기서는 제외하며, 후자의 경우는 수련의 교육, 임상연구, 희귀난치성 질환연구와 같은 병원에서 필요한 교육 연구 분야만을 포함시켰음.

<표 3-8>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선정을 위한 이론 비교

행정자치부의 운영 및 평가지침 (공통평가항목)		행정 연구원 案	Balanced Score Card	본 연구
사업 목표 달성도, 효과성	∙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달성도 ∙ 계약서상의 목표달성도 ∙ 잠재목표의 달성도		내부 프로세스 관점
사업 추진 과정, 재정상 효율성	∙ 행정비용 절감도 ∙ 지출예산대비 창출 가치 ∙ 자원투입의 적절성 ∙ 세입․수입 증가도 ∙ 추진일정의 적시성 ∙ 상황변화에의 대응성	재정차원	재무적 시각	수익성	▪ 재무성과 ▪ 진료실적
서비스 만족도	∙ 서비스수혜자의 만족도 수준 ∙ 서비스헌장’의 서비스기준 준수율 ∙ 민원처리의 적절성․정확성 ∙ 민원처리의 신속성 ∙ 담당직원의 친절도	고객차원	고객 시각	업무혁신 및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기관 운영 노력 적절성, 효과성	∙ 조직운영․업무절차 개선노력의 적절성 ∙ 자율권의 활용도 ∙ 조직역량 제고노력 ∙ 기타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조직 운영방식의 변화 사항	조직운영 관리차원	학습과 성장 시각, (직원 생산성 향상) 내부 프로세스 관점		▪ 조직구조 및 업무혁신 ▪ 직원만족도
		특정사업 /프로그램 실적차원		공익성	▪ 공익성사업실적
				국가 정책 수행	▪ 국가정책수행실적

다.분석방법

① 계량적 지표

○ 목표치는 과거 3년간 실적의 단순 평균치로 함

○ 지표항목별로 백분율 점수 및 가중치 반영점수 산정

○ 목표달성율을 해당 지표에 배당된 가중치 점수로 환산

② 비계량적 지표

○ 비계량적 지표항목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 비계량적 지표항목별로 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을 정함

○ 비계량적 지표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

○ 항목별 평가 내용에 대하여 평가팀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 중에서 하나의 등급을 합의하여 결정함

③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 입원환자 100명, 외래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양식지를 사용하여 조사함.

○ 5점 척도로 입원환자 24개 항목, 외래환자 20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

○ 직원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함께 의료원장 리더십을 평가

6.국립대 병원 사업성과 평가지표

○ 이상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성과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다음 <표 3-9>와 같으며, 구체적인 산출식은 <표 3-10>과 같음.

○ 예시된 표는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과 배점을 기술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은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내용과 배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립대학병원간의 이해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향후 국립대학병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일정한 기간(약 6개월 혹은 1년)동안 제시된 지표를 중심으로 변경 및 변화를 모색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과정을 걸쳐야 함.

○ 제시된 평가지표는 크게 수익성, 업무혁신 및 고객만족, 공익성, 국가정책 수행으로 4구분 하였으며, 공익성과 국가정책 수행은 넓은 의미로 공익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성, 업무혁신, 공익성의 비중이 35, 35, 30의 비중으로 균일한 평점을 갖도록 하였음.

○ 수익성은 다시 재무성과와 진료실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25점과 10점의 배점을 주었음.

○ 업무혁신과 고객만족은 다시 조직구조 및 업무혁신, 고객관리, 직원관리로 구분하여 각각 10점, 20점, 5점을 배정하였음.

○ 공익성은 다시 의료봉사활동, 저소득층 진료, 진료비 지원, 임상교육 및 연구로 구분하여 각각 4점, 4점, 4점, 8점을 배정하였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진료에 대한 배점은 줄이고  대신 의료봉사활동의 배점을 늘이는 방법이 있음. 이유는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 저소득층 진료에 대한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진료의 경우는 진료비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임. 동시에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임상교육과 연구에 많은 배점을 하였는데, 이는 다시 구분하여 임상교육과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점 면에서는 임상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

○ 국가정책수행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는 정책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임. 동시에 이러한 정책수행은 사전에 결정된 목표의 달성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사전에 결정할 수가 없어 사후에 서비스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9> 국립대병원 사업성과 평가지표

평가영역 (가중치)	측정영역 (가중치)	평가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수 익 성 (35)	재 무 성 과 (25)	사업수익 목표달성률	사업수익목표 대비 달성률	7
		의업수지비율	의료사업수익 대 의료사업비용	7
		의료장비 생산성	의료장비 생산성	2
			의료기기투자효율	2
		인건비 비중	의료사업수익 중 인건비 비중	4
		의료미수금 평잔율	의료사업수익 중 의료미수금 평잔액	3
	진 료 실 적 (10)	병원이용률	병원이용율	5
		재원기간 단축율	입원환자 1인 평균재원일수 단축율	5
업 무 혁 신 및 고 객 만 족 (35)	조직구조 및 업무혁신 (10)	업무수행방식의 개선(10)	업무수행과정 및 방식에 대한 분석과 개선노력	5
			업무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DB 구축 및 전산화	5
	고객 관리 (20)	의료의 질 향상 활동(5)	QI 활동 및 병원서비스 개선 활동	3
			의료분쟁 건수 및 해결실적	1
			환자교육 및 정보제공	1
		고객만족도(10)	입원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측정	5
			외래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측정	5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5)	고객 불만 및 요구사항 개선실적	5
	직원 관리 (5)	직원 능력개발	직원교육 실적	2
		직원 만족도	직원의 업무만족도 측정	3

평가영역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내용	가중치
공 익 성 (20)	의료봉사 활동(4)	국내 의료봉사 활동 실적	2
		해외 의료봉사 활동 실적	2
	저소득층 진료(6)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2
		노숙자, 행려환자 진료실적	2
	진료비 지원(2)	진료비 감면 실적	2
		진료비 지원 실적	2
	임상 교육 및 연구(8)	의과대학생, 수련의 교육 실적	2
		임상진료에 관한 연구 실적	5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	1
국가 정책 수행 (10)	DRG사업 참여(3)	DRG 사업에의 참여 여부	1
		DRG 환자 구성비(case-mix)	2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3)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협진 및 인력파견, 개방 병원 운영실적, 개원의 교육 실적 등	3
	응급의료센터 운영(3)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3
	가정간호사업 실적(1)	가정간호사업 실적	1
100점	100점		100

<표 3-10> 국립대병원 사업성과 지표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가중치)	측정 영역 (가중치)	평가지표	산출식	가중치
수 익 성 (35)	재 무 성 과 (25)	사업수익 목표 달성률	(당해연도 사업수익/과거3년 단순평균 사업수익)×100	7
		의업수지비율 목표달성율	(의료사업수익/의료사업비용)×100(과거 3년치 평균 의업수지 비율과 비교)	7
		의료장비 생산성	(의료수익/의료장비자산가액)×100 (전년도와 비교)	2
			(부가가치/의료기기투자액)×100 (전년도와비교)	2
		인건비 비율	(인건비/의료사업수익)×100 (과거 3년평균율과 비교)	4
		의료미수금 평잔율	(의료미수금 평잔액/의료사업수익)×100 (과거 3년평균율과 비교)	3
	진 료 실 적 (10)	병원이용률	(조정환자수/가동병상수* 365일)×100 (과거 3년평균율과 비교)	5
		재원기간 단축율	(당해연도 평균재원일수/과거 3년 단순평균 재원일수)×100	5
업 무 혁 신 및 고 객 만 족 (35)	조직 구조 및 업무 혁신 (10)	업무수행방식의 개선	업무수행과정 및 방식에 대한 분석과 개선노력	5
			업무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DB 구축 및 전산화	5
	고객 관리 (20)	의료의 질 향상 활동	QI 활동 실적, 병원서비스 평가결과	3
			(당해연도 의료분쟁 건수/과거 3년 단순평균 의료 분쟁 건수)× 100	1
			(당해연도 환자교육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환자 교육 실적)× 100	1
		고객만족도	입원환자 서비스 만족도 점수 배정 4.5이상: 100점, 4.0-4.5미만: 95점 3.5-4.0미만: 90점, 3.0-4.5미만: 85점, 2.5-3.0미만: 80점, 2.0-2.5미만: 75점, 1.5-2.0미만: 70점, 1.0-1.5미만: 65점, 1.0 미만: 60점	5
			외래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 배정 4.5이상: 100점, 4.0-4.5미만: 95점 3.5-4.0미만: 90점, 3.0-4.5미만: 85점, 2.5-3.0미만: 80점, 2.0-2.5미만: 75점, 1.5-2.0미만: 70점, 1.0-1.5미만: 65점, 1.0 미만: 60점	5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	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5
	직원 관리 (5)	직원 능력개발	(당해연도 직원 교육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직원교육 실적)×100	2
		직원 만족도	직원만족도 점수 배정 4.5이상: 100점, 4.0-4.5미만: 95점 3.5-4.0미만: 90점, 3.0-4.5미만: 85점, 2.5-3.0미만: 80점, 2.0-2.5미만: 75점, 1.5-2.0미만: 70점, 1.0-1.5미만: 65점, 1.0 미만: 60점	3

평가 영역 (가중치)	평가지표	산출식	가중치
공 익 성 (20)	의료봉사 활동(4)	(국내 의료봉사 활동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국내 의료봉사 활동 실적)×100	2
		해외 의료봉사 활동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해외 의료봉사 활동 실적×100	2
	저소득층 진료(4)	당해 년도 의료급여환자진료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의료급여환자진료실적×100	2
		당해 년도 노숙자․행려환자진료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노숙자․행려환자진료실적×100	2
	진료비 지원(4)	당해 년도 진료비 감면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진료비 감면 실적×100	2
		당해 년도 진료비 지원 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진료비 지원 실적×100	2
	임상교육 및 연구(8)	의과대학생, 수련의 교육 실적	2
		임상진료에 관한 연구실적	5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	1
국 가 정 책 수 행 (10)	DRG사업 참여(3)	DRG 사업 참여 여부	1
		DRG 환자 구성비	2
	지역사회 중심의료기관 역할(3)	지역내 공공의료기관 협진 및 인력파견 실적 개방병원 운영실적 등	3
	응급의료센터 운영(3)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3
	가정간호사업 실적(1)	당해 년도 가정간호사업 진료실적/과거 3년 단순평균 가정간호사업 진료실적×100	1
100점	100점		100

III.차별적 성장전략

1.차별화의 필요성

○ 국립대학병원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했던 지난 과거에는 국가의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기관 수 및 종류 면에서는 충분하고, 공공서비스 자체도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국립대학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

○ 단순히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보다 전문화 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는 한 경쟁기관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각 국립대학병원들은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화 및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과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국립대학병원 간에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각 국립대학병원들이 가져야 할 전문화, 차별화 방향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함.

2.사립대학 병원과의 차별화

○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수 및 병상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 3-11>과 같이 민간사립대학병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국립대학병원도 점차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민간사립병원의 추적을 뿌리치고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수립할 시점에 왔음.

<표 3-11>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수

(단위: 개)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국립대학병원	7	8	10	11
사립대학병원	45	53	68	69

(자료: 의협통계자료. 2003년)

참고: 연도별 신생 사립대학병원목록

‘93: 이대 목동, 세브란스 정신병원

‘94: 아주대, 단국대

‘95: 한양대 구리, 서남의대 남광병원, 을지병원,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

‘96: 강릉아산, 인하대병원

‘97: 울산대병원, 성대 강북, 마산, 서울, 제일병원

‘99: 영남의대 영천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00: 건양대, 포천중문 구미차병원, 가천의대 중앙길, 동인천길병원

‘01: 순천향 부천병원

○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크게 3가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

- 첫째는 대학병원으로서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는 점으로 진료를 통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점임. 다만 국립대학병원은 기본적인 의과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출을 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반면, 사립대학병원은 등록금과 병원에서의 진료수익에 주로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음.

- 두 번째는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이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 간에 차이가 없는 부분임. 다만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서비스를 조금 더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세 번째는 모두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임. 즉,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도 독자적인 생존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느슨한 경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임. 다만, 요구도에서는 사립대학병원이 훨씬 강함.

○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과 다른 점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음.

- 사립대학병원보다 공공서비스 부분이 강조되면서도 동시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병원보다 다양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음.

- 초기투자 및 장비 도입과 같이 초창기의 투자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병원처럼 자금 압박은 적게 받는다는 점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병원에 비해 자금에 대해 보다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임.

- 사립대학병원처럼 생존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운영된다는 점임.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이 일반 사립대학병원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임.

- 사립대학병원보다 수익성이 덜 강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익이 아닌 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고객 중심 서비스)

- 의료수준에서는 국립의과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사립대학병원의사들보다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양질의 의료서비스).

- 국립대학병원은 전국에 11개 체인(실제로는 체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전문화된 내용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종합적인 전문 서비스)

3.공공의료원과의 차별화

○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가능 함.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 소득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거나 수행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 수행하는 것임.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원 중심의 서비스이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은 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면서 의료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따라서 일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과는 달리 대학병원으로서의 3차 진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의료서비스는 일반 공공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대학병원은 이들이 수행할 수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만일 국립대학병원이 간단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것이 원칙임. 결국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성 수행영역에서는 대학병원에 맞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질환과 심각한 질환을 구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후자에 중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이러한 구분원칙으로 예를 들어 일반 공공의료기관에서 그 중요성을 결정하며, 그곳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 후송한 경우에만 공공서비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송된 환자의 경우에도 중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중요치료 후에는 다시 일반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돌려보냄.

○ 따라서 일반 공공의료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고도의 의료수준을 요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양질의 의료서비스)

-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단계적 의료서비스)

- 일반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에게 정기적인 의료교육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공공의료기관의 인력교육)

4.국립대학병원간의 핵심역량 특화

가.필요성

○ 그동안 각 국립대학병원은 각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수행함으로써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역할 및 전문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지역의료기관의 리더 역할(의료수준, 공익의료 서비스 개발 등)

- 지역 공공 의료서비스의 네트워크의 최종책임자

○ 그동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립대학병원보다 나은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 그러나 점차 사립대학병원들은 고객중심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립대학병원은 이러한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

나.공공서비스분야에서 사립대학병원과의 차별화

○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과 가장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의 공익성 부분임. 즉, 수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임.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학병원을 사립대학병원도 더 믿거나 의지하고 있는 편임.

○ 일반적으로 공익성 부분에 흑자가 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비용보상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분야임. 만일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공익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공익적인 서비스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임.

○ 첫째, 교육과 연구 분야로 국립대학병원들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임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향상된 의료의 질을 가지고 진료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이러한 부분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지원과 자체적인 자금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시도하여야 할 부분임.

○ 둘째는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지도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립대학병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그 자체적으로는 수익보다는 비용만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하여 국립대학병원들이 사립대학병원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셋째는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사립대학에서 여러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립대학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국립대학이 다른 사립대학보다 한발 앞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임.

다.일반진료 분야에서 특성화 서비스 개발

○ 일반적인 수익성 부분의 진료영역에서 사립대학병원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차별화된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여야 함. 동시에 11개 국립대학병원들이 효율적으로 상호 차별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즉, 사립대학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립대학병원 간에도 상호 전문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서로 간의 부족분을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신만이 특화할 수 있는 성장분야를 병원 각자가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함. 이러한 특화분야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해 주고 향후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립대학병원들이 상호간에 특정분야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특화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분야이거나 향후 특화 가능 분야

-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거나 서비스 취약분야라고 평가되는 분야

-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분야

- 교육, 연구, 진료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분야

○ 특화분야 선정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국립대학병원간의 조율을 위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평가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성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현재는 이러한 특화가 병원마다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채 단순히 종합병원으로서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전략은 병원들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검토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5.일반진료서비스에서 특화 영역

가.특화분야에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 각 병원의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특화분야는 많지 않은 편임. 일부 대학병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나 전문화를 위한 특수 크리닉 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병원 전체로서의 종합적인 집중서비스 개발영역은 거의 없음. 이 부분은 병원의 인적역량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향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 현재 국립대학병원의 특성화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자료를 활용하였음.

-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의 내용(표 3-12)

- 현재 국립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클리닉 현황(표 3-13)

<표 3-12> 특성화를 할 경우 의사들이 생각하는 분야

순위	항목	건
1위	노인	75
2위	암센터	63
3위	심혈관 질환센터	28
4위	재활 센터	23
5위	응급센터	12

나.종합적인 지역별 특화 내용

○ 지역별 인구 및 경쟁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원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들의 관계를 지역별 묶음으로써 지역별 상호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지역적으로 인구 및 환자가 많은 부분은 “지방거점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반면, 경쟁이 심하거나 지역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원은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전문화 강화병원”으로 운영함.

○ 여기서 ‘지방거점병원’이란 지역의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개발하고 동시에 인근의 다른 국립대학병원을 인력 면에서나 교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을 말함. 이에 반해 ‘ 전문화 강화병원’ 이란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병원을 말함.

○ 이러한 개념은 인구가 많아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병원은 현재와 같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대학병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반면, 인구가 적어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을 유지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병원과 차별화하면서도 동시에 필요에 따라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

- 전문화 강화병원은 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차별화만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병원의 인식 및 역할을 증대될 것이라는 전략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역거점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종합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함.

다.개별병원 차별화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별병원별로 기본 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3-4>와 같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병원들이 자신의 필요와 자원의 능력 한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병원의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교육부와의 상호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

<그림 3-4> 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기본모형

○ 서울대 병원은 규모면에서나 역사적인 면에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우수병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립대학병원의 중추적인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즉, 다른 국립대학병원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제공하며, 다른 국립대학병원들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지역거점병원은 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성장을 검토하는 것임. 지역거점병원은 다음과 같은 병원을 들 수 있음.

․ 충남대 병원

․ 전남대 병원

․ 경북대 병원

․ 부산대 병원

․ 제주대 병원

○ 전문화강화병원은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으로서의 경쟁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분야를 강조하는 것임. 방법은 현재와 같은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틀을 유지하되 다른 국립대학병원보다 더 나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집중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전문화강화병원은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며, 각기 전문화 할 수 있는 분야는 병원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강릉대 병원: 치과병원

․강원대 병원: 현재 노인서비스 강화 병원으로 구상 중

․충북대 병원: 현재 심혈관, 뇌혈관등과 같은 혈관계 특성화 계획 있음

․전북대 병원

․경상대 병원

<표 3-13> 특수 클리닉 현황

구 분	클 리 닉
서울대	간이식 클리닉, 간질집중치료센터, 감마나이프센터, 강박증 클리닉,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 클리닉, 건선 클리닉, 고위험 임신 클리닉,고혈압 클리닉 ,공포증-공황장애클리닉, 근육경직 클리닉, 기억장애 및 치매클리닉, 기억장애 클리닉, 난치성 정신분열병 클리닉,난치성 조율병 클리닉, 남성의학 클리닉, 냉동치료 클리닉, 노인정신장애 클리닉, 노화성 인지감퇴 클리닉, 뇌종양 클리닉, 당뇨 클리닉,두개악안면 재건성형 클리닉, 두경부 종양 클리닉, 라식 클리닉, 레이저 클리닉, 모발이식 클리닉, 미용성형 클리닉, 배뇨장애 클리닉, 백내장 클리닉, 보조기․의지 클리닉, 보톡스 클리닉, 부비동염 클리닉, 부인암관리 클리닉, 부정맥 클리닉, 불임 클리닉, 선천성얼굴기형 클리닉, 선천성요로기형 클리닉, 수면장애 클리닉, 스트레스 클리닉, 슬관절 클리닉, 신이식 클리닉, 알레르기 클리닉, 암유전자 클리닉,여드름 클리닉, 열병 클리닉, 요로결석 클리닉, 요실금 클리닉, 우울증클리닉, 원격진료센터, 원격치매센터, 유방․내분비외과 클리닉, 인체동작분석실, 접촉성피부염 클리닉, 정맥질환 클리닉, 정신분열병 클리닉, 중증근무력증 및 운동신경원질환 클리닉, 진균 클리닉,척수수막류 클리닉, 척추 클리닉, 췌장암관리 클리닉, 치매 클리닉, 통증치료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클리닉, 폐경 클리닉, 폐암관리 클리닉, 피부외과 클리닉, 학습증진 클리닉, 항문병 클리닉, 혈액형 클리닉
경북대	뇌졸중클리닉, 소아뇌종양클리닉, 중재적방사선시술, 혈관외과클리닉, 인공내이클리닉, 내시경수술클리닉, 골.연부조양클리닉, 악교정클리닉, 불임클리닉, 뇌성마비및발달지연클리닉, 보청기클리닉,
전남대	고혈압클리닉, 인공심박조율기클리닉, 실신클리닉, 폐암클리닉, 만성폐질환클리닉, 금연클리닉, 당뇨병클리닉, 골다공증클리닉, 갑상선클리닉, 조혈모세포이식클리닉, 알레르기클리닉, 대장.항문클리닉,
부산대	알레르기클리닉, 변비클리닉, 대장항문클리닉, 레이저(피부과)클리닉, 근경질클리닉,
충남대	소아외과계클리닉, 유전질환클리닉
경상대	통증클리닉, 비만클리닉
충북대	알레르기클리닉, 불명열클리닉, 신이식,복막투석클리닉, 유방,대장,항문클리닉, 폐경,골다공증클리닉, 알콜중독,정신치료클리닉, 기질성 정신장애클리닉, 백내장,사시클리닉, 난청,평형장애클리닉, 코골이,축농증,코성형, 탈모클리닉, 베젯트클리닉, 전립선및남성클리닉, 여성요실금클리닉, 치매클리닉, 흉통클리닉
제주대	신장클리닉, 간질환클리닉, 혈액종양클리닉, 유방클리닉, 대장,항문클리닉, 간.담.췌클리닉, 소아심장클리닉, 알레르기클리닉, 임상면역클리닉, 성장클리닉, 기억력장애클리닉, 우울증.심리의학클리닉, 소아.청소년클리닉, 학습증진클리닉, 인공관절클리닉, 비만,금연클리닉
강릉대	임플란트, 구취클리닉, 악안면동통클리닉, 소아및청소년진료실, 소아교정진료실, 장애자진료실, 악안면외상클리닉, 악안면종양클리닉, 언청이클리닉, 턱병형클리닉, 악안면기형클리닉, 구강겅강증진센터

6.병상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간접평가

○ 각 병원들의 현재의 병상규모의 적절성은 여러 가지 요인(지역적인 분포 및 교통망, 환자의 질병구조 등)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병상규모를 설정하기에는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음.

○ 여기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의료수요와 공급을 비교함으로써 의료수급의 균형을 검토하고, 국립대학병원의 병상수 증가여부의 필요성만을 검토하고자 함.

○ 의료수요는 각 지역의 지역인구와 평균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병상수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병상이용율을 사용하여 추계하였음.

○ 의료공급은 크게 전체병상, 종합병원 병상, 대학병원 병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이용도는 병원의 친화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친화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가지 대안으로 평가하였음.

가.전국 지역별 전체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및 과부족

○ 병상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건강보험통계 자료와 2001병원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인구, 입원연인원, 소요병상수를 추계하였음(표 3-14). 전체 병상수는 2002년도 건강통계연보를 사용하였음.

○ 병상과부족에서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지역별 전체 병상수 과부족 추계

(단위: 명, 병상)

지역	대학 병원	지역인구1)	입원연인원2)	소요병상수3)	전체병상수4)	병상과부족
서울, 경기, 인천	서울대	22,221,535	31,636,358	121,138	135,335	14,197
대구, 경북	경북대	5,068,584	7,484,224	28,777	34,174	5,397
광주, 전남	전남대	3,242,134	5,875,064	22,660	29,917	7,257
부산, 울산, 경남	부산대 경상대	7,670,652	11,816,781	45,201	60,822	15,621
대전, 충남	충남대	3,193,116	5,282,926	20,360	25,698	5,338
전북	전북대	1,832,510	3,920,205	15,300	15,382	82
충북	충북대	1,432,792	2,565,350	10,012	12,346	2,334
강원	강원대	1,470,394	2,771,015	10,815	12,674	1,859
제주	제주대	527,759	892,665	3,484	2,483	-1,001

참고: 1) 지역인구 : 건강보험 가입자 수,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2) 입원연인원=입원실인원*평균재원일수

3) 대상지역의 소요병상수 = (입원연인원*100)/(365*병상이용율)

4) 전체 병상수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입원실인원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참조

*평균재원일수 : 18.7일(대도시 전체병원), 22.9일(중소도시 전체병원),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이용율 : 73.0(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0.2(중소도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상, 제주),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전국 지역별 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 소요병상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통계 자료와 2001병원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의 입원연인원을 파악하였음(표 3-15). 종합병원의 종합병원 병상수 친화도를 80%와 50%로 구분하여 종합병원의 병상수 과부족을 계산하였음. 여기서 친화도란 전체 병상수에서 종합병원으로 가고자하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함.

○ 친화도를 80%로 가정하면 모든 지역의 종합병원 병상수가 부족하였으나, 친화도 50%에서는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족한 병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3-15> 지역별 종합병원 병상수 과부족 추계

(단위: 명, 병상)

지역	대학 병원	입원연인원1)	소요 병상수2)	친화도 80%	친화도 50%	종합병원 병상수3)	친화도 80% 과부족병상	친화도 50% 과부족병상
서울, 경기, 인천	서울대	20,729,308	78,896	63,117	39,448	51,435	-11,682	11,987
대구, 경북	경북대	4,832,791	18,441	14,752	9,220	12,658	-2,094	3,438
광주, 전남	전남대	3,752,022	14,345	11,476	7,172	8,734	-2,742	1,562
부산, 울산, 경남	부산대 경상대	7,770,271	29,556	23,644	14,778	19,008	-4,636	4,230
대전, 충남	충남대	3,383,547	12,929	10,343	6,465	8,007	-2,336	1,542
전북	전북대	2,396,632	9,235	7,388	4,618	3,114	-4,274	-1,504
충북	충북대	1,568,336	6,043	4,835	3,022	4,144	-691	1,122
강원	강원대	1,694,070	6,528	5,222	3,264	4,683	-539	1,419
제주	제주대	545,734	2,103	1,682	1,051	1,410	-272	359

참고: 1) 입원연인원 = 입원실인원*평균재원일수

2) 대상지역의 소요병상수 = (입원연인원*100)/(365*병상이용율)

3) 종합병원 병상수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입원실인원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평균재원일수 : 13.1일 (대도시 종합병원), 14.0일 (중소도시 종합병원),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이용율 : 72.8(대도시 종합병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1.1(중소도시 종합병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상, 제주),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전국 지역별 대학병원 소요병상수 추계

○ 소요병상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통계 자료와 2001병원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의 입원연인원을 파악하였음(표 3-16). 대학병원의 대학병원 병상수 친화도를 30%와 20%로 구분하여 대학병원의 병상수 과부족을 계산하였음.

○ 친화도 30%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수가 부족한 반면, 친화도 20%에서는 광주․전남, 충북, 제주도 지역만 병상수가 부족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학병원의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

<표 3-16> 지역별 대학병원 병상수 과부족 추계

(단위: 명, 병상)

지역	대학 병원	입원연인원1)	소요 병상수2)	친화도 30%	친화도 20%	대학병원 병상수3)	친화도 30% 과부족병상	친화도 20% 과부족병상
서울, 경기, 인천	서울대	20,729,308	78,896	23669	15779	25,729	2,060	9,950
대구, 경북	경북대	4,832,791	18,441	5532	3688	5,573	41	1,885
광주, 전남	전남대	3,752,022	14,345	4303	2869	2,370	-1,933	-499
부산, 울산, 경남	부산대 경상대	7,770,271	29,556	8867	5911	6,763	-2,104	852
대전, 충남	충남대	3,383,547	12,929	3879	2586	3,723	-156	1,137
전북	전북대	2,396,632	9,235	2771	1847	1,879	-892	32
충북	충북대	1,568,336	6,043	1813	1209	916	-897	-293
강원	강원대	1,694,070	6,528	1958	1306	1,540	-418	234
제주	제주대	545,734	2,103	631	421	256	-375	-165

참고: 1) 입원연인원 = 입원실인원*평균재원일수

2) 대상지역의 소요병상수 = (입원연인원*100)/(365*병상이용율)

3) 종합병원 병상수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입원실인원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평균재원일수 : 13.1일 (대도시 종합병원), 14.0일 (중소도시 종합병원),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이용율 : 72.8(대도시 종합병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1.1(중소도시 종합병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상, 제주), 2001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지역별 전체 병상수와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의 병상수 비교

○ 지역별 병상수를 비교한 표는 <표 3-17>과 같음.

○ 전체 병상수에 비해 종합병원 병상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서울․경기․인천, 대구․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의 순서였으며, 전북(20.24%)이 가장 낮은 비율임.

○ 대학병원 병상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대구․경북 그리고 대전․충남의 순서였으며, 광주․전남, 충북 지역은 10%를 밑돌았음.

○ 이는 서울․경기․인천 및 대구․경북의 경우는 종합병원 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병상수가 포화상태임을 나타내며, 광주․전남, 충북, 제주의 경우는 대학병원의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북은 일반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냄.

<표 3-17> 지역별 병원종류별 병상수

(단위: 병상)

지역	전체병상수1)	종합병원병상수2)(%)		대학병원병상수3)(%)
서울, 경기, 인천	135,335	51,435	(38.01)	25,729	(19.01)
대구, 경북	34,174	12,658	(37.04)	5,573	(16.31)
광주, 전남	29,917	8,734	(29.19)	2,370	( 7.92)
부산, 울산, 경남	60,822	19,008	(31.25)	6,763	(11.12)
대전, 충남	25,698	8,007	(31.16)	3,723	(14.49)
전북	15,382	3,114	(20.24)	1,879	(12.22)
충북	12,346	4,144	(33.57)	916	( 7.42)
강원	12,674	4,683	(36.95)	1,540	(12.15)
제주	2,483	1,410	(56.79)	256	(10.31)
전국합계	328,831	113,193	(34.42)	48,749	(14.82)

1) 전체병상수, 2) 종합병원병상수 :  2002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3) 대학병원 병상수 : 2003전국병원명부(2003.4.1.)

마.추계의 요약

○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료수요에 비해 의료공급이 과소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임. 동시에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바, 대학병원의 병상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됨.

○ 국립대학병원의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병원의 위상을 높이며, 재정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병상을 늘려도 이를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병상수를 늘리고자하는 욕구가 많을 것임. 그러나 위의 평가를 기초로 하면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낭비라고 평가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일반병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의 투자하지 않도록 하며, 다만 국립대학병원이 새롭게 시행하고자하는 정책서비스나 특수 진료를 위한 병상 수 확장에 대해서만 국가가 평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이러한 병상수 증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인정함.

○ 각 국립대학병원들이 독자적인 자금 확보를 통하여 병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영차원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재무능력 한계 내에서 독자적인 병상 수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관점은 국립대학병원의 독자적 병원경영 영역 부분으로 병원의 전략에 따라 병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제 4 장발전방향 및 결론

I.국립대학병원 발전전략

1.국립대학병원의 주 성공요인

○ 국립대학병원의 경영분석을 종합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익성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발생하는 적자요인은 병원경영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업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병원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병원의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증가 부분으로 사립대병원과 같은 량의 진료서비스를 하더라도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관리비용을 투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자원낭비 부분임. 이 적자요인은 비효율적인 병원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임.

- 세 번째는 이들을 운영하는 내부구성원들의 의식문제로, 경영자가 리더십과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만한 제도와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임. 이는 곧 직원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직원들의 소극적인 경영태도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성공할 수 있는(critical success factor) 3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하나는 목표부분으로 국립대학병원이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역할정립과 구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 임.

- 둘째는 병원경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병원장에게 주어지며, 병원장이 일정한 전략과 의사결정 하에서 경영활동을 스스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국가는 다만 일정한 국가정책에 수행에 대한 요구 및 그에 대한 평가 및 보상만을 수행함.

- 세 번째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인 구성원의 인식변화 유도와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구성원이 변화하지 않으면 위의 모든 내용의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그림 4-1> 국립대학병원의 주 성공요인(CSF)

2.전략방향 구축

가.목표구축 부분

○ 국립대학병원이 과거에 가졌던 지역사회에서의 공익성 수행에 대한 역할은 많이 줄어든 상태임. 따라서 과거와 같이 공익성만을 강조하기에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처해 있는 경쟁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책수행과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는 경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성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생존하도록 하며, 국가의 의사결정에 따른 공익성 부분은 국가요구에 따라 수행하지만(이는 국가가 초기에 국민세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임), 그 수행결과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은 정부가 정확히 보상해 줌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공익성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요인을 해결시켜 줌.

○ 국립대학병원들의 공익성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비용보상도 되면서 동시에 이는 국립대학병원을 다른 사립대학병원과 차별화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평가지표를 필요로 함. 평가지표는 국가적으로 방향을 성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들과 협의 하에 국가가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병원들의 활동을 구분하고 활동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의 병원에 보상금을 지급함.

○ 국립대학병원이 점차 사립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만이 할 수 있는 공익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며,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 및 경쟁병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만이 차별화되거나 전문화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대학병원으로 운영하면서도 다른 병원과 차별화함으로써 지역적인 거점병원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전문화 서비스 부분을 개발하는 것임. 이러한 전문화된 서비스의 개발 없이는 다른 공공의료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이 확실함.

나.제도구축 부분

○ 국립대학병원이 수익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운영을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의 독자성이 필요함. 경영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권한을 경영자에게 줌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 임기의 안정적인 확보와 전문경영자의 활용이 필요함.

○ 동시에 독립투자기관(investment center)으로서 재무자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줌으로써 경영자와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 즉, 재정적인 흑자에 대해서는 병원내부에 재투자하거나 직원에 보상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적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금을 차입 활용함으로써 성과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차등을 함.

○ 이러한 개념이 현재의 특수법인화 한 개념과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다.내부운영 부분

○ 환자들의 인식조사에서 환자들이 병원 이미지와 의료진의 수준에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시설 및 장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병원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임. 그러나 이 부분은 자금을 필요로 하며,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형편에서는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내부운영에서 핵심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이며, 동시에 내부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재정 구조상 수익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내부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구성원의 생산성과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 내부병원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구성원들을 자극시키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조직의 변화는 구성원의 변화에서 출발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한데, 현재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야기할 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발이 중요함.

○ 이러한 내부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변화는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방적인 제도보다는 병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 자신에 맞는 개별화가 필요함.

3.구체적인 발전 전략

가.명확한 목표설정과 추진

① 명확한 리더십

○ 국립대학병원의 현재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리더가 부재한 상태임. 즉, 개인적인 리더의 부재라기보다는 리더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만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이 문제임.

○ 리더가 일정한 임기 내에서는 자신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위기가 아님. 즉 정부와 기타 여러 단체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장된 임기 내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병원장에게 일정한 임기와 권한을 주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외부 전문경영자 포함) 선발

- 보장된 임기 내에서의 자유 의사결정권과 성과평가제

-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확정

- 성과에 대한 임금이외의 추가적인 보상

② 국립대학병원의 명확한 목표 정립

○ 국립대학병원이 추구하여야 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이 부분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목표를 설정함.

○ 동시에 각 목표에 대한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추구하여야할 부분을 명확히 설정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공익성과 수익성 활동의 구분

- 각기의 다른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목표를 명확히 함

- 평가결과에 따른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

③ 병원간의 전문화 및 차별화 실현

○ 국립대학병원이 단순히 여러 진료과를 합해놓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사립대학병원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각자 개발하여야 함. 이 부분은 종합병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추가하여 강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임.

○ 특히 이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와 경쟁상태 대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적용되어야 함.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이 필요함.

-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차별화 계획 및 정부의 조율

- 차별화에 대한 차별적인 초기지원(1회에 한함)

- 차별화 성공결과에 따른 경영진 및 구성원 보상(병원자체 및 정부보상)

나.독립투자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① 외부의 간섭배제와 결과중심의 평가

○ 국립대학병원이 명확히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외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정책적인 업무를 계획하거나 병원목표에 대한 정립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한하며, 실제 운영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이러한 목표 하에서 전적으로 병원장에게 맡김.

○ 병원장의 성과는 사후에 목표 대비 결과 평가를 통하여 평가함.

② 내부 이익금의 자유로운 처리

○ 국립대학병원에서 정책이나 공공성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상에서 결정함. 그러나 나머지 일반진료서비스의 경우는 전적으로 병원에 맡기며, 여기서 발생하는 내부이익금운 병원에서 알아서 활용하도록 함.

○ 단, 내부이익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의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재투자 적립금

-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재무 인센티브

-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이나 서비스 활동 지원금

③ 국가의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보상시스템 구축

○ 국가에서 받은 예산지원금은 정확히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이 부분은 국립대학병원 본연의 임무이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행책임은 병원이 명확히 짐.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서비스를 회피하고 부수적인 수익서비스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

- 수행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성 지원금을 병원마다 차등 지급함. 따라서 수행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인센티브성 지급 비율이 많은 반면, 적을 경우에는 지급이 없으며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문책사항이 됨.

○ 그 이외의 서비스는 병원이 알아서 함으로써 추가서비스 활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함.

다.구성원의 의욕 강화전략

① 구성원의 의욕 증진이 필요한 이유

○ 조직을 운영하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그들이 일을 하는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함.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구성원에 의한 성과달성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성과 달성을 더욱 강조하는 편임. 이는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갖는 현실임. 그러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의한 성과달성에 보다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함.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적인 사고에서 조직구성원의 의욕과 자율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구성원에 의한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욕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노력보상을 강화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영기업에서는 업무 이외의 참여에 따른 책임보다는 업무 내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의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구성원의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동기부여 방법을 필요로 함.

-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

- 개인에게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는 개인 동기부여제도 구축

- 집단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토의 문화

- 징계보다는 포상 위주의 보상제도

② 조직문화의 변화

○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경우는 병원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자기의 직무 중심의 소극적인 참여가 많은 편임. 따라서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조직문화를 적극적인 사람 중심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직원 의견 수렴방법을 실시하거나, 좋은 의견을 낸 직원에게는 의견 수 및 실행건수들을 고려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이러한 조직문화 변화는 일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국립대학병원들이 국영기업체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③ 개인 동기부여 제도

○ 개인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개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임. 노력의 보상에는 금전적인 측면과 비금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인 보상제도로 활둉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보너스 지급

- 우수상에 대한 상금지급

- 국내외 무료연수

○ 비금전적인 것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개인성과 광고

- 우수사원으로 표창

- 포상휴가

④ 집단 참여문화

○ 부서간의 토의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집단이 모여 토의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토의 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조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경직된 조직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적절한 팀을 구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다른 직종들을 모아서 Task Force 팀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도록 함.

○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친목관계가 중요함.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비공식 모임의 격려와 지원

- 의견토의를 빈번히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증대

○ 자유로운 토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시스템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토의방 개설

- 전략적 Task Force 팀의 구성과 참여를 위한 수시 내부인력 모집

- 토의결과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실행과 결과 통보

⑤ 포상 위주의 보상제도

○ 부정적인 보상(처벌)보다는 긍정적인 보상(칭찬)을 보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인 보상을 위한 방법

- 우수 아이디어 발상에 따른 성과지급

- 참여를 통한 조직성과 달성 시 포상지급

- 달성된 아이디어보다는 제출된 아이디어를 더 평가해주는 조직 분위기

⑥ 성과급

○ 직원성과급은 크게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와 일반서비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를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분은 국가의 인센티브성 지급을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함. 이에 반해 일반서비스를 나타나는 부분은 이익금 내에서 병원에서 알아서 지급하도록 함.

○ 이 두 가지 부분의 인센티브성 지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가 다음 두 가지를 조정함으로써 달성함.

- 국가가 공공서비스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지원금을 조정

- 내부이익금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비율을 조정

라.국립대학병원간 경영정보 공유

① 공동 정보 시스템 및 표준화된 정보내용 구축

○ 국립대학병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정보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감.

○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유용한 표준화될 수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정보는 쉽게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가능함.

- 기본통계

. 환자구성비율

. 각종 비용자료

. 직원교육 현황 등

- 생산성 통계

. 직원 1인당 환자수

. 환자 1인당 진료비

. 병상당 간호사 수 등

② 공동구매 및 활용

○ 11개 국립대학병원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경우에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면 보다 유용한 물자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

○ 공동구매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시에 관리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각 병원에서 돌아가면서 1명씩 파견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임.

③ 인력 혹은 지식의 교류

○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력 및 지식 교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효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

○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파견하는 쪽의 인력이나 지식에 대하여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제공하는 쪽의 동기부여와 제공받는 쪽의 성과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함.

II.개별병원에 대한 기본 발전전략

○ 각 병원들의 개별 발전전략은 병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각 병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기본전략은 연구진이 각 병원에 방문하여 인터뷰한 결과를 참조로 하여 분석한 것이며, 분석에 기초가 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음.

1.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 외부고객들의 인식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그 인식도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발전전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급성장하는 사립대학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에서의 연구와 진료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하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익모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자체적인 투자가 없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립대학병원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임. 수익모형의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학병원들의 상호연결의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학병원들에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적인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11개 국립대학병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함.

○ 동시에 위상에 비하여 내부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기부여 제도를 구축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내부 경영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2.경북대병원

○ 경북대병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립대학병원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점차 지역에서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축함으로써, 과거의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다른 국립대학들이 가지는 지역사회 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함.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병원으로 재도약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 직원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직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직원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여야 할지를 검토하여야할 시기임.

○ 동시에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구성원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다른 병원과 차별화에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부 구성원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3.전남대병원

○ 전남대병원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아직도 크게 경쟁이 될만한 병원이 인근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적인 이미지를 유리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는 경쟁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다른 사립대학병원보다 앞서가는 여러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직원만족도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이러한 안정에 안주하기 보다는 앞서간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과 내부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4.부산대병원

○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병원이미지는 좋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쟁이 심한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서 과거와 같은 명성이 많이 약해진 상태임.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개발이 매우 필요함.

○ 재정적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내부관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할 것임. 경쟁력 부분에서는 경쟁 사립대학병원에 앞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병원이면서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인 진료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직원 및 환자들의 만족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나, 내부관리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

5.충남대병원

○ 새롭게 부각되는 도시에 있는 병원이어서 경쟁병원들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이게 되면 단기일 내에 사립대학병원에 뒤쳐질 것이 명확함.

○ 우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점적으로 개발할 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중부의 암센터로서의 도약을 구상하고 있으며, 소아병원으로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 중점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이전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 및 장비 뿐 아니라 인력에서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부족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차입을 하여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수익모형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외부에 대한 이미지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진료의 질적 향상과 병원관리의 효율화, 환자만족 극대화 등과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함.

6.전북대병원

○ 전북대의 경우도 전남대와 같이 경쟁병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병원의 이미지가 너무 오래되고 정체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큰 의료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음.

○ 내부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안정적이나 직원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동기부여 시키며, 그들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활기찬 조직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7.경상대병원

○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지역적인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가능한데, 하나는 지역적인 한계범위 내에서 작게 운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임. 전자의 경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게 됨.

○ 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개발하기가 인력 면이나 재정 면에서 적절치 않은 여건에 있음. 그러나 후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고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지금은 병원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임.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태임.

8.충북대병원

○ 현재 재정적인 측면이나 직원만족도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임. 또한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병원의 성장도 한계가 있음.

○ 병원이 가지는 지역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즉, 지역 중심병원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인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

○ 수익 측면에서의 한계를 내부관리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내부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및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아디어로 새로운 성장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상태임.

9.강원대병원

○ 이제 시작하는 대학병원이면서 지역적으로 대상인구가 적고, 인근에 큰 사립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재정문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사립대학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점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병원이 발전하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발전을 기약하여야 함.

○ 지역적인 특성상 노인전문화 병원으로 성장하면서, 노인성질환을 전문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10. 제주대병원

○ 앞의 강원대와 같이 새로 시작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적으로 크게 경쟁될 만한 사립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많음. 다만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적자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가졌던 의료원의 비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동기부여가 중요한 성장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지역적인 측성을 감안하여 해양성질환에 전문화된 병원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특화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됨.

11. 강릉대병원

○ 전문화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음. 치과병원만의 한계점도 있지만, 지역인구 및 우수한 경쟁 병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치과 전문병원으로 존립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III.결론

○ 결론적으로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할 내용을 각 기관들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각각 5가지씩 정리하였음.

1.정부의 경우

가.국립대학병원들이 수행하는 공공성 서비스를 구분해 내라.

○ 공공성 서비스와 수익성 서비스는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두 가지 영역이며, 전자는 국가가 지원해야할 부분이고 후자는 병원에 맡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있어야 함.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공성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

-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 부분

- 정부의 정책 시행부분

- 일반적인 공익진료서비스

○ 교육과 연구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병원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분야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차원에서 자체적인 지원을 함.

○ 정부의 정책시행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사업을 말함.

○ 일반적인 진료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하는 무료진료나 특수진료를 말함.

나.공익성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상 원칙을 개발하라.

○ 공익성 서비스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병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논리적임. 이는 국가에 의해 발생한 적자요인은 국가가 책임을 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기도 함.

○ 공익성 서비스에 대한 비용계산은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계산하며, 정부는 이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액을 조정함.

○ 비용계산의 기본적인 틀은 사전에 병원에 공고하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정확히 지급함. 이 부분에서 정부지원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증가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다.성과평가지표를 구체화하라.

○ 성과지표는 병원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병원에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국립병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함. 향후 국립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가장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최종적인 지표를 개발함.

○ 성과평가지표에는 반드시 공익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수익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나,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비중은 시간이 변화하면서 병원들과 협의 하에 조정하여야 함.

라.총액예산을 결정한 후에 성과에 따라 보상하라.

○ 국립대학병원 간에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업적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총 지급액을 사전에 정하고(총액 예산제) 배분은 성과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인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총액 예산은 현재예산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책에 따라 증감을 할 수 있음. 총액 예산은 기본적인 지급분과 성과에 따른 지급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정책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면, 후자는 성과에 따라 지급함.

○ 기본적인 지급분으로는 시설의 초기투자와 공공서비스에 따른 운영적자보상금으로 한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함.

마.기타의 모든 경영활동은 병원에 전적으로 맡겨라.

○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지원해주며, 병원의 다른 모든 경영활동은 전적으로 병원장에게 맡기는 책임운영제도를 운영함.

○ 병원장이 임명되면 안정적인 임기 내의 모든 수익적 활동은 병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가능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 운영성과에 따라 결정함.

○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부는 병원장이 병원운영을 계속 맡을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함.

○ 이러한 결정은 일정한 원칙과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데, 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와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로 2분함으로써 정실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2.개별 병원의 경우

가.사립대학병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를 개발하라.

○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과 다른 부분은 공익서비스 부분이며, 동시에 이러한 기대를 통하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음. 국민들은 국립대학병원에게서 사립대학병원과는 공익적이면서도 다른 믿을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립대학병원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임.

○ 공익성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자부분은 정부의 비용보상원칙에 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사전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대한 합의가 병원과 정부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큰 비용의 부담이 없으면서도 병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정부의 입장에서도 병원의 도움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영역을 개발하라.

○ 과거와 같이 국립대학이라는 명분만 가지고는 일반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쟁체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인적 및 재무능력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전문 및 특화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여야 함.

○ 전문서비스 영역이란 진료영역에서의 전문화 뿐 아니라 일반서비스 부분에서도 차별화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전문영역 개발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립대학병원과의 효율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을 선정해야 함.

다.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라.

○ 병원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계량화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함.

○ 목표에는 공익성 목표와 수익성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며, 각각에 대한 달성정도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명확히 자신의 현황과 개선할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구성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통해서는 구성원들을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임.

라.철저히 효율적 중심의 경영기법을 개발하라.

○ 현재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관리개선을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과감한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

○ 이 부분은 병원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병원마다 자신들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개선을 위한 Task Force 팀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마.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라.

○ 국립대학병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동적이면서 안주하는 태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시와 명령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구성원들이 대부분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동기부여만 있으면 쉽게 태도와 의식을 전환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립대학병원 구성원에게 필요한 동기부여는 노력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및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노력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구성원이 동기부여는 금전적, 비금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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